서구 '자유의 덫'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덫'

- 아담 커티스의 새 BBC 다큐와 한국의 민주주의

 

▲ 아담 커티스의 화제의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덫: 우리의 자유의 꿈에 무슨일이 있었는가'의 제목 화면
ⓒ BBC
이미 칸 영화제에서도 상영된 <악몽의 권력(The Power of Nightmares)>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아담 커티스(Adam Curtis)가 새로 만든 화제 다큐멘터리 시리즈 <덫: 우리의 자유의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The Trap: What happened to our dream of freedom)>가 지난 일요일 BBC2에서 3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미 <악몽의 권력>에서 테러의 위협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발된 환상(politically driven fantasy)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심도 있는 분석으로 보여준 바 있는 커티스는 이번 다큐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한 협소화된 자유주의 철학이 어떻게 사회정치적으로 확산되어 결국 우리의 자유를 도리어 옥죄고 있는가를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서구사회의 '자유의 덫'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덫'

물론 이 다큐멘터리는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어떻게 민주화된 정부가 왜 오히려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철저히 복속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커티스의 분석은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대공황과 두 차례 세계 대전 등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은 서구 사회는 2차 대전 이후 더 이상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이 국가가 사회에 적극 개입하는 체제를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양분된 세계에서 공산권을 예로 들어 국가 개입은 결국 폭정을 나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하이에크 등 일련의 학자로부터 제기 되기 시작된다. 공공의 개입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의 이성적 선택을 신뢰하는 이 같은 주장은 냉전으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 될수록 점차 힘을 얻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게임 이론'이다. 이기적이고, 격리되어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임 이론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야 했던 핵전략 분야에서 큰 권위를 얻게 된다. 게임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존 내시(John Nash)는 이를 전 사회에 적용 시켜 이기적인 인간의 자유가 혼란을 주기 보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설파한다.

또한 철학자 벌린(Berlin)은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란 강연에서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와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란 개념을 정립시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소극적 자유'임을 천명한다. 소비에트 혁명을 경험하고 피신한 그는, 사회적 정의, 평등 등 무언가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는 결국 정치적 지도자가 설정한 이상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폭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억압과 제약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는 '소극적 자유'를 추구할 때만이 이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이같은 철학이 신보수주의 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 외교, 사회 전반에 침투되면서 신뢰와 연대, 이타주의 등에 기초한 사회 체제는 이기심, 경쟁, 의심, 상호감시 등을 전제로 한 체제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같은 체제는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조화와 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 영화 뷰티플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게임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 내시는 이 다큐멘터리의 2부 인터뷰에서 '인간의 합리성에 너무 의존하면 안된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라는, 인간의 이기적 합리성에 기초한 자신의 게임이론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발언을 한다.
ⓒ BBC
'소극적 자유'에 의한 개혁, 오히려 권위주의 부활시킨다

제프리 삭스 등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러시아에 자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지만 일시에 각종 국가 규제와 개입을 철폐 시켰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은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고 결국 러시아 국민은 푸틴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자를 선택했다.

냉전시절부터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제 3세계 혁명이 확산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소극적 자유' 진영은 벌린이 적극적 자유의 재앙이라고 지적했던 '폭력'을 사용하여 '소극적 자유'를 전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소극적 자유'의 적대세력 만을 양산시키고 테러위협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들이 양산된다.

'소극적 자유'에 물든 정치인들은, 좌파 정치인 조차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더 이상 적극적인 공공정책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공공 서비스 내에 각종 경영 관리 기법을 도입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이 관리 기법들은 더욱 촘촘한 통제와 감시를 부르고 만다. 시장의 확산에 따라 불평등은 확산되고 결국 인간의 자유는 그토록 자유롭고자 했던 계급과 통제와 감시의 '덫'에 갇히고 만다.

▲ 인간은 언제나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아담 커디스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기적이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한 협소한 자유의 개념은 잘못되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BBC
서구의 '소극적 자유'와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화'

이 다큐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주로 재야 민주화 세력은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을 동반하여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데 반하여 제도권내 민주화 세력은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화를 주장해왔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만 성립되면 나머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합당한 선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즉, 90년대 초반부터 집권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형식적 민주화 세력'이 초반부터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소극적 자유'에 기초 한 신자유주의적 사회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어떠한 지향과 이상을 제시하는 '적극적 자유', 즉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소극적 자유', 즉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다. 유일한 지향이 있다면 '형식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이는 왜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그토록 탈권위주의, 지역감정 해소 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에만 집착을 해왔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후퇴한 민주주의의 꿈

이처럼 형식적 민주주의 개념에 갇혀 있는 집권 민주화 세력이 종국에 소극적 자유의 본산인 미국과의 완전한 결합, 즉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그 들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덫에 갇혀 있는 동안 시장은 전면화되면서 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확산, 사교육비 폭증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국민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박탈되어가고 있다.

결국 민주화의 과실은 특권층에게 돌아가고 삶이 더욱 팍팍해진 서민에게 더 이상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의미조차 상실되어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목격되었던 민주주의의 후퇴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토록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우리 사회가 협소한 민주주의에 갇혀 결국 민주주의 후퇴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민주주의 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2007년 3월 27일 오마이뉴스 기고, 29일 메인탑으로 보도

 

보도본 보기: 덫에 빠진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 밑의 글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 내용이 잘 요약된 서론부를 번역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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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누른 '채널4뉴스'엔 특별한 것이 있다

- 생동감과 역동성 넘치는 뉴스로 '올해의 뉴스진행자상' 등 휩쓸어



▲ 로얄 텔레비젼 소사이어티 저널리즘상을 휩쓴 채널4 뉴스팀
ⓒ 채널4 뉴스
지난 22일 영국 내 방송 저널리즘의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로열 텔레비전 소사이어티 저널리즘상(Royal Television Society journalism award) 시상식 이후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갈렸다.

세계적 명성의 BBC 뉴스는 카메라맨 단 한 명의 수상에 그친 데 반해 ITN이 제작하는 채널4 뉴스는 최고의 국내·해외 저널리즘을 비롯하여 올해의 뉴스 프리젠터(진행자) 상 등 굵직굵직한 5개의 상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영국 생활 4년째, 꽤 오랜 기간 채널4 뉴스의 애청자였던 나로서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방송 뉴스도 이들의 형식을 좀 빌린다면 좀 더 역동적이고 내용 있으면서 흥미로운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던 터라 이번 기회를 빌려 이들의 독특한 뉴스 진행 방식과 저널리즘을 소개해 볼까 한다.

두 개의 뉴스 데스크로 분리해 뉴스의 역동성 살려

채널4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두 개로 분리된 뉴스데스크다. 대부분 방송 뉴스가 하나의 중앙 데스크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진행자가 진행하는 형식과 달리 채널4 뉴스는 주요 뉴스를 심도 있게 전달하는 중앙 뉴스 데스크와 기타 뉴스를 다루는 보조 뉴스 데스크로 분리되어 있다. 이 두 데스크가 서로 분리된 역할에 따라 주고받는 진행 방식은 전체 뉴스 프로그램의 역동성을 살려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방송 뉴스의 주요 뉴스는 비슷한 형식의 몇 개 꼭지를 통해 전달된다. 반면 채널4 뉴스의 중앙 데스크를 통해 전달되는 주요 뉴스는 리포트·인터뷰·토론·분석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그 중 특히 도드라지는 부분은 주로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다.

대부분의 주요 뉴스에서 정부 장ㆍ차관과 같은 뉴스의 당사자, 또는 시민단체나 이해집단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스튜디오 내에서 또는 대형 화면에 연결되어 실시간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뉴스의 생동감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직접 들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논쟁적 사안은 양쪽 관계자를 모두 스튜디오로 불러들인다. 생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당사자를 직접 출연시키는 데는 당연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들을 다루는 진행자들의 숙련된 솜씨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다.

▲ 채널4 뉴스 인터뷰 장면
ⓒ 채널4 뉴스
말의 진검승부를 보는 듯한 생생한 인터뷰

올해의 프리젠터 상을 받은 존 스노우(Jon Snow)를 비롯한 메인 진행자들은 인터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해박한 이해력으로 인터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을 연타로 날려 대상자에게 분명한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솜씨는 뉴스의 긴장감과 흥미를 높인다.

물론 인터뷰 대상자로 자주 등장하는 국회의원 장ㆍ차관(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장ㆍ차관이 모두 국회의원이다)들도 만만치는 않다. 확실한 근거와 논리로 무장한 이들은 날카로운 공격을 쉴 새 없이 받아친다.

인터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난 후 이루어졌던 진행자 존 스노우와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 간의 인터뷰였다. 분명한 잘못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스노우와 이를 방어하는 블레어 간의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은 마치 말이 칼이 되어 서로 부딪치는 진검 승부를 보는 듯했다.

서로 잘 짜인 점잖은 인터뷰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가끔 '왜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인터뷰에 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불리한 사안에서조차 직접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생방송 인터뷰에 임하는 매력일 것이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여주다

▲ 채널4 뉴스의 중심 진행자 존 스노우
ⓒ 채널4 뉴스
채널4 뉴스가 뛰어난 또 다른 측면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매우 심도 있게 전달해 준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 핵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 다른 뉴스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반응을 그냥 보여주는데 그친 반면 채널4 뉴스에서는 중심 진행자인 존 스노우를 이란에 파견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이란의 분위기뿐 아니라 언론·여성·사회 현안 등 이란의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살벌한 핵무기 논란 뒤에 자칫 잊히기 쉬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었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이 기획은 이번 시상식에서 스페샬리스트 저널리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라크전 보도에서도 폭탄 테러가 몇 번 일어나고 몇 명이 죽는다는 매번 반복되는 뉴스를 넘어서 그 속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새로운 이라크에 희망을 품고 돌아갔던 영국 망명 이라크인 의사가 후세인 치하보다 더 일상적으로 유린당하는 인권을 보고 다시 이라크를 떠나면서 독백조로 들려주는 이라크 현실은 사회적 붕괴상황이 한 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뛰어난 뉴스 리포트였다.

우리나라 방송 뉴스들이 시청률을 의식할 때면 흔히 자극적인 소재나 이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미 내용에서나 형식에서나 너무나 뻔한 뉴스의 틀에 질려가고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채널4 뉴스는 뉴스의 흥미와 생동감을 높이면서 동시에 질적으로도 다른 차원의 뉴스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덧붙이는 글 -----------------------


채널4는 최근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빅브라더를 방송하는 바로 그 채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채널 이미지와 정치적 지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긴 했다. 하지만 시사부분에서 채널4 뉴스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심층시사 프로그램인 디스패치스(Dispatches) 등은 영국내 어떤 공중파 채널보다 뛰어난 명성을 지니고 있다.



- 2007년 2월 23일 오마이뉴스 기고, 25일 메인탑으로 보도


보도본 보기: BBC 누른 '채널4뉴스'의 인기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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