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퇴진을 준비해야하는 때인가
2008/05/26 05:27
25일 밤샘 시위 진압 후에까지 남아 행진하고 있는 시민들. 이들에게서 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농성 모습 연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사진@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이러다 중간에 업어지는 것 아닌가. 먼 타국에서 매일같이 춧불을 들고 이제는 급기야 거리로 까지 나서게 된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쓸데없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당선 직후,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졌던 핵심 이유가 서민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명박이 이전 노무현 정부와 달리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집권 중반정도 지나 그 사실이 드러나면 조기 레임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대 평가였다. 취임 딱 두달만에 노무현 정부 말기 지지율이 나왔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 초등학생들까지 대통령을 욕하고 '뇌송송'이 불려진단다. 이건 정권말기 정도가 아니라 왕조말기 현상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저항운동이 결국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시켜 결국 관료가 주도하는 노무현 정부시절 정도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겠다 생각했다.
이명박 정부,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능력도 없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을 앝잡아 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달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염장을 질러대기 일쑤였다. 하긴 쇠고기 수입은 따로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협정이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대통령된 이명박은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기때문에 단 하나 믿는게 한미FTA였다.
한미 FTA라도 해야 경제가 살것이라는 (근거없는) 강력한 믿음을 지닌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록 그것이라도 빨리 해야한다는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거까지 끝난 17대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비준을 추진하려 했다.
미국은 오히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FTA 비준을 반대하고 며칠전 유력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FTA 비준 상정에 대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듯이 FTA 비준은 매우 부정적이다. 상황이 이러니 CEO 대통령이라고 열심히 뻥쳤지만 결국 믿는 것은 노무현이 해놓은 FTA밖에 없는 이명박은 처음부터 거의 구걸하다 시피 매달리게 된 것이다.
결정적인 사고는 여기에서 터졌다. FTA에 눈먼 이명박이 아무런 생각없이 덜컥 미국 쇠고기 수입에 합의를 해준 것이다. 아마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없이 일을 저질렀다 후회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뒤집을 수가 없다. 왜? 안그래도 오직 믿는 것 그 것 하나, 한미FTA가 가뜩이나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그 전제조건이었던 쇠고기를 뒤집어 그래도 최소한 협조적인 부시 행정부를 자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 6개월 남은 미국 레임덕 대통령에게 구걸하는 꼴, 그것이 최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꼬라지다.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해도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어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꼴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꼬라지다.
국민이 미친소 먹느냐, 이명박이 물러나느냐
하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듯하다. 이 것이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만나면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민이 미친소를 먹느냐, 이명박이 물러나느냐 둘 중 하나인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게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준법 정신이 매우 우수한(?) 우리 국민덕에 결국 저항이 진압되고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서 시판까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식량 파동, 유가 파동 등으로 살림살이는 오히려 불만이 높았다는 노무현 정부 말기보다도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앞서 말한데로 없다.
여기서 수천번을 또 양보해서, 이명박이 정말 바라는 데로 경제 성장율이 '마침내' 회복이 된다고 치자. 이명박이 말했다는 데로 한 1년후에라도 말이다. 그런데 그럼 그 성장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피게 할 수 있는가. 없다. 이미 노무현때 부터 우리나라 성장구조는 고용이 없는 성장이고, 있는 고용도 비정규직이 반수를 넘을 만큼 매우 차별적이어서 경제가 성장한들 그 대가가 서민에게 이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격차만 더 벌어지고 사회적 위화감만 증대될 뿐이다.
문제는 미친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물론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책은 커녕 이를 인식할리도 없다. 게다가 이미 쇠고기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국민의 신뢰는 산산이 깨어졌다. 그런데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결과는? 상황이 끝까지 가서 터질 수록 통제가 어려운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보면 어제 촛불시위가 거리로 진출했다고 '강경투쟁은 안된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한데 그래도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지금의 상황에 비교가 안될 것이다. 아직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나아지겠지'하는 기대가 있어서 갈데까지 가진 않지만 정말 끝까지 가면 주최 단체고 뭐고 정말 아무도 통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제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냄비를 두드리며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국민들 성난 군중으로 변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이제 점점 한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말이지 이젠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대통령 퇴진사태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운 다해가는 이명박, 대안없는 정치권, '대안정부 위원회'라도 생각해 봐야 하나
그런데 그럴 수록 답답해 온다. 이명박이 이대로 업어지면 다음은 누군가. 현재 현실 정치권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민의 힘으로 이명박이 쫓겨난다고 해도 물론 미친소 정도는 이제 먹지 않게 되겠지만 현재 이전부터 쌓여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촛불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을 이제 안심시켜 줄 정도의 정책적 사고와 능력이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현재 그래도 신뢰받는 시민단체라도 모여 '대안정부 위원회'라도 꾸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대로다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고 또 뽑아놓아도 또 국민이 나서서 쫓겨내길 반복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덧붙이는 글
25일 또다시 시민들이 '주최측'과 관계없이 거리 행진을 벌이다가 신촌 로타리에서 갑작스러운 진압에 여러명이 다치고 십여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지점을 넘은 듯 보이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조차 어찌할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윗 글에 언급되었듯이 상황은 이명박 퇴진이냐 아니냐로 급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민심이 통제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예상된 장관고시 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지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가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 같군요.
솔직히 상황상 이건 정권퇴진 투쟁이 이미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군요.
사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하는 제가 있는 영국에서도 선거로 뽑힌 (물론 의원내각제에 의한 간접선거긴 하지만) 수상이 국민에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진 대처 수상이죠. 복지축소에 열을 올리다가 대부분 노동당에 의해 장악된 지방정부들이 지방세를 올려 유지하니까 일명 폴텍스(poll tax)라는 인두세 같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집권 보수당에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전당대회에서 당수 도전자가 나타나서 결국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나기에 이릅니다. 그 때 메이저 총리가 당선되어 결국 폴텍스를 폐지하죠.
물론 영국의 경우에는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위원내각제라서 내부에 의해 총리가 갈리게 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거리시위가 이렇게 계속 번지는 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군대를 동원하기도 힘든 이미 민주화된 정부가 경찰력을 압도하는 인원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꼭 바람직한 상황은 아님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셈이니까요. 최악은 아니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우리나라 지식인,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지금 이명박 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음의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경제, 사회를 통틀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대안 정치인을 선정하든 내세우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다소 두서없는 얘기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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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윗 글에 언급되었듯이 상황은 이명박 퇴진이냐 아니냐로 급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민심이 통제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예상된 장관고시 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지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가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 같군요.
솔직히 상황상 이건 정권퇴진 투쟁이 이미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군요.
사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하는 제가 있는 영국에서도 선거로 뽑힌 (물론 의원내각제에 의한 간접선거긴 하지만) 수상이 국민에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진 대처 수상이죠. 복지축소에 열을 올리다가 대부분 노동당에 의해 장악된 지방정부들이 지방세를 올려 유지하니까 일명 폴텍스(poll tax)라는 인두세 같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집권 보수당에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전당대회에서 당수 도전자가 나타나서 결국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나기에 이릅니다. 그 때 메이저 총리가 당선되어 결국 폴텍스를 폐지하죠.
물론 영국의 경우에는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위원내각제라서 내부에 의해 총리가 갈리게 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거리시위가 이렇게 계속 번지는 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군대를 동원하기도 힘든 이미 민주화된 정부가 경찰력을 압도하는 인원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꼭 바람직한 상황은 아님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셈이니까요. 최악은 아니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우리나라 지식인,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지금 이명박 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음의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경제, 사회를 통틀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대안 정치인을 선정하든 내세우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다소 두서없는 얘기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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