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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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및 사회보호 법안(Health and Social Care Bill) 발표

 

가   법안의 주요내용

o   질적보호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립하고, 위생 기준을 포함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안전하고 질적인 기능 및 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이 위원회는 기존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을 통합

o   전문가에 대한 규제 개혁

·   환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혁신

·   이는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격 박탈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구(adjudicator)를 설립을 포함

·   이를 통해 의료 규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o   지역별로 의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관 지명

o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현금 급여를 허용하여 건강한 식단과 출산준비 비용을 지원

o   기존 공공보건보호법안을 개정하여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나 통제를 강화

 

나   새 법안의 소아비만 방지 정책

o   이 법안은 또한 소아비만르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o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모든 결과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권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o   영국내 4-5세와 10-11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무게, 키를 측정, 모든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받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찰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부는 부모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으로 해당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 예정

o   비만예방은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이는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NHS 서비스의 목적을 새로이 만드는 변화의 한 부분

o   이는 오는 2008년 9월부터 실시될 예정

 

다   시사점

o   이 법안은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가 통제및 규제 강화 등 그간 제기 되어오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 개혁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o   또한 소아비만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함

o  이와 같이 법적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개혁안을 구체화 시키는 정책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개혁 뿐 아니라 다른 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간호사 현대화 논의과정 출범

 

가   개요

o  간호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 논의과정을 진행

o  이번 계획은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간호분야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상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나   환자의 경로 프로젝트

o  이는 신년 계획 중 보다 체계화된 간호 시스템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환자의 경로(patient pathways)’의 일환

o  환자의 진로 프로젝트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5가지 경로별로 이해관계자와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진행

o  환자 의료서비스의 5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아동, 가족과 공공 보건

·  초기 접촉, 접근과 긴급 치료

·  급성 또는 위급 치료

·  정신 보건 및 심리사회학적 치료

 

다   간호사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

o  한편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에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framework for pre-registration nursing education’)을 출범

o  이 과정은 간호종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간호직업 현대화 논의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접한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것

 

라   시사점

o  이 사업은 의사 못지 않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사려

o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시 매우 의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바 이와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포괄적 금연제 시행 3개월 성과 조사

 

가   개요

o   모든 직장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포괄적 금연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장인 2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

o   이 조사 결과 정부의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Smokefree)이 3개월째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펍과 클럽, 식당을 이용한 후 더 이상 머리와 옷에서 담배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점,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깨끗해진 공기를 이번 정책의 이점 응답

o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이 특히 공공장소와 직장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나   주요 조사 결과

o   79%가 이번 정책이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답

o   흡연자중에서도 47%가 이번 금연법을 지지했고, 37%는 반대한다고 응답

o   98%가 금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84%가 금연법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75% TV 광고, 41% 각종 TV 프로그램, 30% 언론 광고, 21% ‘Smodefree England’ 광고판을 통해서 접했다고 응답)

o   응답자 중 86%는 새로 실시되는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고, 78%는 금연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

 

다   기타 통계

o   금연구역(smokefree)을 위반 신고 전화 숫자가 금연법이 처음 실시된 첫 주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에서 9월 현재 평균 20건 이하로 급격히 줄어 영국 전역내 금연구역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지난 7월 1일 이후 금연구역내에서 이를 어긴 개인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70건에 머무름

o   이 금연제 성과에 관한 정보는 www.smodefreeengland.co.uk 참고

 

라   시사점

o   영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금연제도가 그 중 가장 강력한 형태였던 포괄적 금연제 시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러 조사 결과 그 성과와 호응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이는 간접 흡연을 큰 폭으로 줄여 공공 보건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술집, 커피숍등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바 보다 포괄적 금연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 제기

 

3.    대기기간 18주 이내 축소 성과 조사

 

가   개요

o   2007년 8월 현재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환자들 가운데 76%가 지역 보건소(GP)에서 18주 이내에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급병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56%가 역시 18주 이내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난 3월 48%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임

o   이번 조사에는 진료약속을 잡고, 진료를 위해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거쳐야되는 단계를 모두 포함

o   이는 오는 2008년 12월까지 지역보건소에서 상급병원의 치료까지 늦어도 18주 안에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평가

 

나   주요 조사 결과 및 기대 효과

o   위장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82%가 18주내에 진료를 받아 다른 질한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78%가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와 심폐관련 질환으로 뒤를 이음

o   10년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한 것으로 목표시점인 내년까지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일부 지역에서는 18주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만족해하고 있어 2008년 말에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18주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확신에 환자 10명 중 9명도 긍정적으로 대답

 

다   시사점

o   대기기간(waiting list) 문제는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4.    청소년 및 아동 정신 병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가   개요

o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정신병동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3천1백만 파운드(약 577억원)를 제공할 계획

o   이는 성인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상 등 치료시설을 늘리고, 독립된 병동을 설립하기 위한 17개 프로젝트에 투여 될 것

 

나   주요 추진 계획

o   이 17개 프로젝트는 59개의 새로운 침상을 만드는 8개 프로젝트와 45개 침상을 치료기능을 갖춘 것으로 재배치하는 3개의 프로젝트,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침상 52개를 교환한다는 6개 프로젝트로 구성

o   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수 인터뷰실(dedicated interview room)은 관련 장비 구입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을 포함

o   예를 들어 북서부에 있는 Pennine Care NHS Trust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16개 병상(중증 환자를 위해 14개, 집중치료를 위해 2개)을 새로 배치하기 위해 모두 230만 파운드(약 43억원)을 배정받게 된며 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일보된 입원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다   추진배경

o   이번 조치는 보건부가 지난 2006년 11월, 오는 2008년 11월까지 16세 이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 병동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아동 및 청소년기 신경정신 보건 서비스(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CAMHS)의 일환

o   허약 아동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o   실제로 2007/2008년 1사분기에 성인 병동내 16세 이하 환자를 위한 14개 병상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시기에 성인병동내 청소년 병상이 4,000개 이하로 머물러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정신질환 병동내에 16-8세 이하의 청소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이번 지출비용은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된 병상을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늘리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덧붙여 집중치료를 위한 16-18세 청소년기 그룹치료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o   보건부는 청소년기 신경정신 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나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밝힘

o   The Mental Health Act 2007은 18세 이하의 환자들이 나이에 걸맞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31)을 포함하여 정부는 오는 2010년 4월까지 이 조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립

o   CAMHS의 지출은 지난 2003/04년 3억2천2백만 파운드(약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06년에는 모두 4억6천1백만 파운드(약 8천6백억원)로 약 46% 증가

 

라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 했듯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o   특히 보다 취약한 청소년 및 아동 환자의 경우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이 보편적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분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가   개요

o   정부는 분유의 광고와 라벨링, 성분표시 등 규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

o   정부는 모유수유를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있으나 모든 임산부가 모유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유 대체 식품을 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o   정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o   새 EU 법률에 의하면 분유가아기의 필수영양성분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면서, 모유수유가 분유 등과 같은 모유 대체상품의 광고와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나   새 규제 내용

o   식품에 대한 유럽과학위원회(Europe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지난 12년간 연구결과를 통해 권고된 모든 사항을 반영

o   모든 형태 분유의 겉표지 규정을 강화: 현재 두번째 단계(follow-on) 분유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표시를 겉표지에 하도록 명료화 (현재에는 4개월 이상)

o   분유의 광고 및 판촉, 마케팅에 관한 제한 강화: 현 법률상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유광고의 수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분유가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방지

o   다음단계 분유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신생아보다는 좀 더 개월수가 많은 영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혼란없이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엄격히

o   새로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명료화: 임신을 암시하는 문자나 이미지 금지, 6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살피거나 먹이는 표현 금지, 분유와 모유를 비교하는 문자와 이미지 금지, 출연하는 신생아가 6개월 이상이라도 6개월 이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금지 등을 포함

 

다   시행일정

o   새로운 규정 실행 1년 후 독립기관을 통해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

o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새 규제안을 가지고 논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규제의 법정 지침(Statutory Guidance)에 대한 12주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2월 13일 이후 가능한 빨리 최종 지침까지 완성될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는 영아 및 유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을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o   우리나라의 경우 캠페인 이외에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분유에 대한 광고 규제등이 약하여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분유광고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o   따라서 영국 사례와 같이 보다 강화된 규제책을 강구하는 것을 비롯한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정책개발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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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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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비전을 위한 중간 보고서 발간

 

가   개요

o   보건부는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를 발간

o   이 보고서는 보편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NHS를 효과적이고, 높은 질적 서비스로서 안전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개인화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것

o   최종 보고서는 NHS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

 

나   추진 과정 및 향후 일정

o   이 중간 보고서는 지난 3개월 동안 1,500명의 NHS 관계자와 환자들과 일반 대중, NHS 관계자와 토론하고, 1,400건의 편지와 이메일을 검토하고, 9개의 중소도시에서 천여명의 환자, 일반인, 보건, 사회서비스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 등의 결과물

o   NHS를 혁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보건혁신위원회(Health Innovation Council)가 설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1억 파운드(약 1,800만원)을 투여하여 NHS가 의료 기구와 진단기구 등 최신설비를 개발하고 배치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o   보건혁신위원회는 정부, NHS, 학계, 의료업계들이 참여하여 비용효과적인 NHS 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

o   지역적 수준에서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72명의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잉글랜드 지역내 전략건강기구르에서 검토작업 수행

o   이들은 임신, 아동보건 등 생의 단계별로 장기 보건, 정신보건, 말기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보건 쟁점들을 검토할 것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이 NHS 비전 검토 작업은 새로운 브라운 정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내년에 설립 60주년을 맞는 NHS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

o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비전 검토 작업은 의료보험 체계로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새로운 단계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작업으로 영국에서의 진행과정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2.    2007년 보건부분 예산 보고서와 포괄지출검토

 

가   개요

o   정부는 2007년 포괄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3년간 정부 지출계획)를 통해 유례없는 지난 10여년간의 투자를 지속하여 NHS 예산을 연간 4%씩 증가시켜 총 NHS예산을 1997/98년도 350억 파운드(약 65조원)였던 예산을 2010/11년에는 1,100억 파운드(약 250조원)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

o   이를 통해‘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에서 설정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투여 될 것

 

나   NHS의 비전

o   공평한 NHS: 기대수명, 영아사망율에 대한 보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 포괄적 전략 수립과 아동 비만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배치

o   개인화된 NHS: 내년까지 의뢰에서 치료까지 18주이내 시행 목표를 달성하고, 만성환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낮은 공급지역의 100개의 새로운 지역보건소(GP)와 주7일 진료하는 150개의 새로운 보건센터(health centre)를 포함하여 지역보건소 접근 향샹을 위한 새로운 조치 시행

o   효과적 NHS: 최대 1억파운드(약 1800억원)을 NHS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NHS 혁신 기금(NHS Innovation Council)에 마련하고 보건 연구를 위한 기금은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암질환 대기기간 추가 감축을 위하여 75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향후 3년간 투여하고 모든 임산부를 위해 지명 조산사(named midwife) 배치

o   안전한 NHS: 모든 환자들을 위한 MRSA 검진을 도입하기 위해 1조 3천만 파운드(약 2440억원)을 투여, 수간호사(matrons)에 대한 권한 증진, 감염 통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c. difficile 감염 감축을 위해 1조 4천만 파운드(약 2,620만원)를 2010/11년까지 투여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o   지역적으로 책임성있는 NHS: 1,500여명의 의사들과 함께 지역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종사자의 권한 증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 목표치를 줄이고 장기질환 보호같은 핵심 영역에서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기 위한 지역적 자율성을 증진

 

다   사회서비스 증진 계획

o   또한 정부는 성인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출 증가를 발표 2010/11년도 까지 26억 파운드(약 4조 9천억원) 증액할 계획

o   이와 더불어 보건부의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수발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1억 9천만 파운드(약 3천 6백만원) 증액하여 총 15억 파운드(약 2조 9천억원) 투여

o   이와 같은 비전은 정책백서,‘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를 통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대 시행

·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화 예산(personalized budget)

·   모든 지방정부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대변과 정보 서비스 제공

·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에 초점

·   3천여명의 학습 장애인들이 NHS 시설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o   추가적으로 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녹서(Green Paper) 출판할 계획으로 이는 국가 자원이 목표에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21세기에 현실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

 

라   시사점

o   포괄지출검토는 보통 10여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 작업으로 이전 예산 지출 수준을 무시하고 0의 수준에서 장기적인 관련 요소들의 변화까지 검토해서 짜는 예산 체계

o   따라서 이번 보건부의 포괄지출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NHS와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을 설정되며 이번 포괄지출검토는 향후 3년간의 지출 계획을 포함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예산체계는 정부 기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

o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별 정책이 따로따로 검토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 같은 포괄적인 예산체계와 정책 재검토 기제를 참고할 만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지역 보건소 접근권 증진과 보건 서비스 안전 정책 발표

 

가   개요

o   NHS 비전 수립에 대한 중간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보건부는 일차의료 부분과 의료 안전 부분에서 당장 가능한 개혁 정책을 추진

o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패키지와 NHS 안전 증진 정책을 발표

 

나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o   최소 지역내 절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오전과 매주 일일이상의 저녁 시간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건강보호트러스트(PCT)는 지역내 보건소들과 진료시간의 유연화를 추진

o   가장 상황이 열악한 하위 25%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 지역에 900명의 일반의, 간호사, 보건의료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 100개소 이상의 새로운 지역 보건소를 설립하고 이 새 보건소는 진료시간 확대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등의 보다 집중되고 예방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내 보건상황을 개선시킬 것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150여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역내 보건 센터(health centre)를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예약을 통해서든 그냥 방문해서든 편리한 때에보건소의 진료와 상담을 할 수있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o   환자의 여론조사, 진료시간, 핵심 질적 기준에 대한 수행 평가 등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핵심정보를 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http://www.nhs.uk)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보건소를 선택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바꿀 수 있도록 도움 제공

o   향후 지속적인 일차의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의, 지역사회 간호사 등과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문 위원회 구성

 

다   병원내 감염 예방 정책

o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임의선택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응급 입원 환자들에게 MRSA 검진을 향후 3년안 빠른 시일안에 도입

o   모든 병원운영 기관(acute trust)을 대상으로 연간 감염 통제 조사를 전문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

 

라   시사점

o   NHS의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은 현재 공단에서도 추진 중인 1차의료 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개혁 방안으로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o   또한 병원내 감염 문제는 고질적인 NHS내 쟁점으로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이들의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 병원내 감염 관리 정책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민간업체의 NHS 지원 체계 수립

 

가   개요

o   운영기관의 외부지원 획득체계(The Framework for procuring External Support for Commissioner, FESC)라는, 새로운 협정을 통해 NHS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될 14개 민간 의료관련 업체를 발표

o   이 업체들은 검증된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특정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 각 수요의 경향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계약 관리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 등을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 제공할 예정

 

나   역할 및 기대효과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의 일부는 이미 관련 위원회의 외부 지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번 체계는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들이 전문가 집단의 조언,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기대

o   이번 FESC의 선임 업체들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들의 최신 기술과 상업적 능력을 갖추어 보건부에 의해 선출된 조직들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가진 역할과 전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o   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게 재량권을 부여

 

다   선택권 확대

o   NHS내에 다양한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보건부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Offical Jou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에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 확대 선택 네트워크(Extended Choice Network)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초청 광고를 게재

o   2008년 4월까지 선택적 의료로 의뢰된 모든 환자들은 NHS의 기준과 비용에 맞은 전국의 어떤 병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부터는 일반 외과(General Surgery), 부인과(Gynaecology), 심장과(Cardiology) 등으로 의뢰된 환자들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될 예정

 

라   시사점

o   NHS는 대부분 공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혁신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업체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개발

o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존 민간자원의 활용 형태로서 하나의 정책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3.    보건부 정신보건치료 개발 투자

 

가   개요

o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접근 개선(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 프로그램에 2010/11년까지 약 1억7만 파운드(약 3천2백억원) 투자계획을 발표

o   이를 위해 2008/09년 약 3백만 파운드(약 560억원) 이상, 2009/10년 약 1억 파운드(약 1천 9백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영국내 1백만명의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의 40%에 해당

o   또한 지역보건소 진료시간의 ¾이 이러한 정신보건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집계

o   심리치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지고  오랫동안 이 방법의 치료를 실시해왔지만 하지만 국가보건임상우수원(NICE)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은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심리치료법을 권고

o   정신보건 문제는 6명중 한명이 정신질환을 적어도 한번이상 겪을 정도로 영국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중 하나

o   불안과 우울증으로 휴직, 실업 등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파운드(국가수입의 1%)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수당지급 및 세금감면으로 약 7조 파운드에 달함

o   많은 사람들이 약물치료 효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치료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리치료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그간 정신질환의 치료로 주를 이뤘던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에게 제공.

 

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o   정부는 수년 내에 영국 전역에 걸쳐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년 두개의 프로젝트를 20개 지역을 선정해 심리치료를 진행

o   이 심리치료 접근 개선은 9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5만명의 사람들이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를 2만5천명 이하로 줄이고, 3천6백여명 이상의  심리치료사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o   이번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지역보건소에서 심리치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 1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치료 대기시간을 몇 주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이는 영국사회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중 하나로 꼽이는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치료 기술들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o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감추어진 정신 보건 문제가 광범위 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4.    겨울철 건강관리 촉진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과 겨울동안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캠페인 개최

o   적정온도 이하의 주거환경은 심장과 호흡질환과 불안,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o   특히 난방장치가 취약해 겨울철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공개

 

나   정책내용

o   난방을 위한 경제적 보조금은 보온 전선 계획(Warm Front Scheme)과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s) 프로그램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난해 1162만 건의 연료비 지원를 하는 등 약  17억 파운드(약 3조 4천억원) 를 지출했다.

o   ‘ 따뜻하게, 건강하게 Keep Warm Keep Well’이라는 책자를 지역 보건소와 약국에 비치, 무료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웹사이트(www.direct.gov.uk/keepwarmkeepwell)를 통해 홍보할 예정

o   이들 책자와 웹사이트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 마시기, 따뜻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낮동안 거처하는 방의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21도에 맞추고 몸을 계속 움직여 따뜻함을 유지하기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

o   2010년까지 취약지구내 연료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2016/18년에는 이를  영국 전 지역을 확대하는 법제정을 추진 중

 

다   시사점

o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정이 특히 처할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응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o   이와 같이 겨울철 보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의료보호 지출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5.    십대 부모 지원을 위한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가   개요

o   취약지구내 신생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실,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확장지원하기 위해 약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확장 투자 결정

o   이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The 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합동 프로젝트로서 취약한 첫 십대 부모를 위한 집중적인 간호사 주도 가정방분(nurnu-led home visiting) 모델에 대한 시험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이미 영국내 10개 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이른 임신으로 자녀를 둔 십대 부모들 중 아이가 2살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호사(family nurse)를 파견하여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건강한 가족생활모습과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지침을 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중

o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가지 큰 단계로 나눠서 임상적인 시도, 장애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출산, 산후조리, 어린이 사고 예방(아이 사고율 70%에서 50%로 축소),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는 아이들 방치 및 학대 등 장, 단기간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 제공

o   취약한 가정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아이들과 그들 가족의 미래를 우선시 생각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예산을 확대배치하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살리고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다   추진 내용

o   내년 4월부터 08/09년 5백만 파운드 (약 93억원), 09/10년 1천만 파운드(약 190억원) , 10/11년 15백만 파운드(약 280억원) 등 3년에 걸쳐 약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을 확대투자

o   이 프로그램의 효력이 입증되면서 대상 가구 중 90%의 가족들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족들의 관계개선,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midwives)들도 이 프로그램을 지지

o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른 예방과 중재에 중점을 두고, 가정 방문자(health visitors)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영국의 독특한 제도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는 건강 방문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밀착형 방법으로 사회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이번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방법, 효과, 전달정도, 비용 등 런던대학에 의해서 평가 예정

 

라   시사점

o   십대임신 및 출산 문제는 현 영국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

o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십대 임신과 출산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경험과 개발 노력을 기울인 영국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6.    시설내 노인 영양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

 

가   개요

o   병원이나 보호시설내 노인의 필수영양을 보장하고 영양부족을 막기 위한 지침인 영양 행동 계획(Nutrition action plan)을 25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아래 수립

o   역사상 처음인 이 국가계획의 목적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나 기술을 겸비해 보다 효과적인 영양학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o   이번 계획은 건강과 사회적 케어를 위한 아래 5개 우선사항을 포함

·   영양과 건강의 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쉽고 접근이 가능한 지침 설정

·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취약지구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영양학적 검사

·   보건 및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의 중요성 교육제공

·   명확한 기준과 규제 및 조사 강화

o   이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NHS에서 병원 환경 같은 조건에서 올바른 영양 관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만들어낸 획기적 문헌인, 유럽협력 위원회(Council of Europe Alliance (UK))의 “모범적 영양관리의 10대 핵심 10 Key Characteristics of Good Nutritional Care”을 활용하도록 촉진

 

나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

o   대표적 노인 대변 단체인 에이지 컨선(Age Concer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위원장인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Nutrition Action Plan Delivery Board)는 이 계획의 시행에 대한 보장을 책임질 것

o   그 외성인사회서비스 관리자연합회, 영국의료협의회, 영국당뇨협의회, 사회보호조사위원회, 식료품기준원(Food Standards Agency), 보건의료위원회, 병원수발자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전국환자안전기구, 국가보건임상우수원, 환자연합회, 간호사협회, 보호연합회 등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이 계획의 시행을 감시하고 주요 과제들이 시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어내는 역할을 할 것

o   병원과 시설에서 음식이 열악한 경우나 식사 보조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자주 보고되며 체중 감소가 영양관리 문제에 있음에도 때때로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진단

o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는 2008년 3월 첫 전국회의(National Summit)을 개최하여 이 계획의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을 논의할 것 

 

다   계획의 주요 내용

o   2008년 가을학기부터 간호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실습과정에 영양학을 포함하기로 결정

o   병원 입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영양부족에 대한 연구 시행

o   2008년 5월 부터 영양 관리 및 식사 보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전 NHS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o   기존의 사회보호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부는 영양 기준과 존엄이 서비스 질 조사에 있어 핵심이 되도록 보장

o   영양 행동 계획과 모범적 영양관리의 10대 핵심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데 있어 민간 요양기관들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같은 체계적 지침과 시행을 위한 영국의 정책 사례는 향후 대처에 있어 좋은 참고 지점을 제공

 

7.    런던 지역 신체 활동 시범사업 출범

 

가   개요

o   일부 당뇨나 고혈압 위험에 빠지는 것을 포함, 앉아지내는 생활습관을 가진 성인들의 신체 활동을 지역보건소(GP)를 통해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사람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발족

o   런던 지역내 5개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의 8개 지역 보건소(GP)를 통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06년 보건부에서 발행한 지역보건소 신체 활동 설문지(GP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

 

나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

o   환자가 검사후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이제 움직이자 Let’s get moving’패키지를 제공받음. 이 안에는 개인 운동 계획,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 가까운 공원 등의 운동 시설이 담긴 지요, 식생활과 운동에 대한 조언 등이 담겨있음.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진전 정도를 3개월과 6개월 만에 검사

o   ‘신체 활동 관리 길잡이 The Physical Activity Care Pathway’는 환자에게 정기적 공원 산책, 댄스 교실, 각종 스포츠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들로 안내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

o   이 12개월 시범사업은 10월 1일에 시작하여 16세에서 74세까지의 앉아지내는 습관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

o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 런던 지역내 지역 보건소들을 참여 시킬 계획

o   이 프로그램이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첫 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정책 배경

o   일주일에 5번이상 30분의 중위수준의 활동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권고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

o   신체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최대 50%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이 감소, 심혈관 질환, 뇌졸증, 당뇨병, 암과 같은. 조기 사망을 20~30% 감축 그러나 거의 ¾의 성인들이 권고수준에 맞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o   신체적 활동 부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내에서 매년 82억 파운드(약 15조원) 이는 비만에 대한 기여도를 제외한 것으로 비만만 매년 25억 파운드(약 4조 7천억원) 손실. NHS에서는 17억 파운드(약 3조원) 추가 비용

 

라   시사점

o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갖고 있어 그만큼 신체활동에 대한 여유가 적어 이와 관련된 보건 위험요소(health risk)가 크다고 할 수 있음

o   그만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있어서 보건정책 차원에서의 신체활동 촉진은 매우 시급한 상황

o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국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사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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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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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최초 국가 치매 전략 개발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최초로 국가 치매 전략(national dementia strategy)을 개발

o   이 새로운 치매 전략은 치매에 관한 수치심과 공포를 최소화 함으로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고 존엄과 존중 속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나   정책 배경

o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치매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제도들은 많은 치매 환자와 수발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o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만 60만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이 숫자는 향후 30년간 배가 될 것으로 전망

o   60만명의 잉글랜드 지역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식 진단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가족들은 위기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도움 없이 대처

o   매년 약 330억 파운드(약 6조 3천억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주요 개선 핵심 과제가 있음이 지적

다   개선 핵심과제

o   인식 개선: 치매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개인과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치매에 대한 초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치매가 단지 노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진단을 위한 의뢰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악화된다고 느낄 때

·   친구나 가족이 본인이 같은 구절이나 질문을 반복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상시 처럼 관리하지 못함을 발견 할 때

o   조기 진단: 치매에 대한 진단이 전문의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받아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o   양질의 치료: 치매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 존엄과 존중을 받으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라   추진 절차

o   전략 개발에는 정신보건 전문가, 의료계, 노인계 인사로 구성되어 알쯔하이머 소사이어티(Alzheimer’s Society) , 에이지 컨선(Age Concern), 노인 지원(Help the Aged), 간호사 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 정신과 전문의 협회(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이해 관계자 그룹과 공동 작업

o   치매 초기증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요령에 대한 정보성 캠페인, 진단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계자 훈련,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NHS와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 발간 등이 고려 될 것

o   2008년 여름에 정부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개선 계획을 담은 치매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 할 예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고령의 노인의 경우 치매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

o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발족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획은 매우 부족한 체 민간영역에 방치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계획이 매우 아쉬운 상황

o   특히 치매는 매우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수발을 요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이에대한 체계적 대응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략개발이 시급

 

2.    환자 권한 강화를 위한 지역 참여 네트워크 출범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현재 환자 포럼(patient forum)을 내년까지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 이하 링크)로 전환 계획

o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보건과 사회 서비스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참여과정을 단순화 하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

나   세부 내용

o   현행 환자 포럼은 일부 영역에서 보건과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독립 조직인 링크는 현 제도를 단순화하고 강화시킬 것

o   이 조직은 새롭게 NHS와 사회 서비스 공급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

o   또한 이들은 문제점을 지역 당국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NHS 관리자를 소집하여 질의할 수 있는 등의 조사와 조치 권한이 있는 조사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도록

다   추진 과정

o   링크의 법적 근거를 위한 ‘보건에서의 지방 정부와 공공 참여 법안(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Bill)’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400여개의 환자 포럼을 150개의 지역 참여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8년 4월 시행 에정

o   이러한 새로운 정책 시행을 위해 보건부는 지방정부의 준비를 위한 ‘링크 시행을 위한 준비 Getting ready for LINKs’ 자료를 발간

o   링크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과그간 환자, 자선단체, 지역단체 등 복잡했던 구조를 하나의 목소리로 단훈화 시키면서 핵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지방 정부와 NHS 입장에서도 보다 이를 고려하기가 용이하도록 도움이 될 것

o   NHS 참여 센터 (NHS Centre for Involvement)는 조기 시행 프로젝트(Early Adopter Project)를 통한 교훈들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접근 사례, 활동, 장애물, 영향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담당할 계획.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웹사이트(http://www.nhscentreforinvolvement/what'snew/) 에서 제공

라   링크(LINK)의 특징

o   지역 인구 구성에 대해 보다 대표성을 지니며 전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취함 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이 제공

o   단순한 보건 서비스 모니터에서 벋어나서 네트워크는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지방 정부나 NHS가 운영하던 상관없이 모든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관찰 할 수 있을 것

o   환자 포럼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받을 예정

o   조사 기관에 의뢰 권한과 함께 네트워크는 서비스 공급계약에서 부터 현장 서비스까지 제도 전체에 대한 지역적 책임성을 높일 것

o   개인과 지역 단체 등 무언가 말하고 싶은 모두에게 네트워크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마   링크 준비를 위한 발간 자료

o   ‘지역 참여 네트워크 계획하기 Planning your Local Involvement Network’: 9개의 링크 조기 시행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취해야할 행동 목록, 참여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등을 제공

o   ‘지역 참여 네트워크를 위한 주관 조직와의 계약 Contracting a host organization for you’re Local Involvement Network’: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지원할 주관 조직을 구성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o   본 발간자료는 붙입 자료로 첨부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보건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미있는 참여 장치가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

o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욕구가 지역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참여 제도 개발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

o   특히 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보다 의미있는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 작업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장치 개발에는 소홀했던 현 정부에 많은 시사점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한달 평가

가   평가 개요

o   7월 1일 법시행 2주 내에 조사 받은 포괄적 금연법 적용 지역의 97%가 금연 실현

o   법 시행 이전 광범위한 자발적 실천과 공공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 한 만큼 진전

o   법 시행 머칠 만에 매우 높은 이행 수준을 보여줌

나   평가조사 세부내용

o   1.090건의 호텔, 6,783건의 식당, 9,568건의 (주류판매) 허가 업소을 포함한 88,899건의 조사가 진행

o   97%의 조사 대상이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79%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를 게시

o   대상 차량의 경우 98%가 금연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84%가 법적 기준에 맞는 금연 표시 게시

o   이 법 시행 조사는 각 지방정부로 부터 시행 첫 2주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것이며 91%의 지방정부들이 이를 제출

o   이미 포괄적 금연제가 시행되었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시행 첫달간 높은 시행율을 경험

o   또한 허가 업소, 숙박업소, 식당 보다 다른 공공 장소에서 오히려 금연 표시 의무가 비교적 덜 이행되는 경향도 이전 겸험과 동일

다   조치 및 향후 계획

o   지역당국은 모든 법 적용 대상 공공 장소와 업무 공간의 입구에 법적 금연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o   시행 첫 2주간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한건에 대해서만 벌금을 고지하고 그 외 금연에 실패힌 0.2%의 기관에 대해서는 142건의 서면 경고를 발급하여 법을 따를 충분한 기회를 부여

o   시행 첫달 이후로 금연법 신고전화(Smokefree England compliance line)양상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행 첫 4주간은 총 2,342 건의 신고가 있었느며 606건이 지방정부로 의뢰

o   시행 첫주에 신고 건수가 1,02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중 232건만이 지방정부로 의뢰할 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햐였으나 4째주에는 오직 378건의 신고전화가 접수되엇으며 그중 110건만 지방정부로 의뢰

o   다음 분석은 7월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8월 중순 경 발표 예정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있으나 국민의 흡연율 감축이라는 기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강력한 금연제도 시행이 필요

o   이미 금연제도를 시행하여 흡연율 감축과 이에 따른 질병 감축효과를 보고 있는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잉글랜드 지역 포괄적 금연 시행에 큰 영향

o   이미 흡연의 해악성에 대한 여론이 광범위한 가운데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이 법은 높은 효과적 이행율로 나타나고 있음

 

2.    학습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 주거공간 확충

가   정책 개요

o   1억 7500만 파운드(약 3300억원)를 지역사회내에 학습 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위한 주거공간 건립에 투여

o   이는 학습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 시대를 끝내는 것을 의미

o   이 기금은 입찰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배분하여 학습장애인을 위한 캠퍼스식 주거공간(campus accommodation)을 보다 적합한 독립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투여

나   추진 배경

o   현재 약 1,600여명의 학습장애인이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기술 또는 일상적 결정을 행사할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학습장애인 병원은 1913년에 설립되었으며 많은 학습장애인은 속칭 ‘격리촌 colonies”에 거주하였으며 NHS가 1945년에 설립되자 격리촌들은 병원으로 바뀌어 약 6만여명을 수용하였고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들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많은 수가 NHS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캠퍼스식 주거시설로 이주

다   추진 계획

o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지급되는 기금은 학습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만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와 일상 시설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게 지원

o   개개 학습장애인은 NHS 캠퍼스식 주거공간을 떠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사정되어 개인 중심 보호 계획(person centred care plan)을 세워서 새로운 형태의 삶에 있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o   정부는 2010년 까지 NHS의 캠퍼스식 주거시설을 지역사회내로 이전할 계획

o   이 기금은 같은 규모로 매년 3년간 투자될 것이며 준비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해당 년도에 신청 가능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가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o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사회로의 전면적 통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 정책과 투자계획은 많은 시사점 제공

 

3.    세계보건기구의 아동 성장 기준 수용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 성장 기준(Child Growth Standards)을 수용할 것을 권고

o   영양에 대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과 소와과 및 아동 보건 협회(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RCPCH)에서 공동으로 집필한 이 보고서에서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이 2주에서 24개월 사이 아기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

o   이 보고서는 2006년 7월 보건부가 이 두 기관에 성장 모니터와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작성 된 것

나   정책 배경

o   현재 영국 성장 차트는 분유 섭취 아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 차트는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모유수유만을 전제로 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어떻게 아기들이 자라야 하는가’를 설명

o   이 세계 보건기구 기준은 100% 모유수유 아기만을 근고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아기들의 성장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는데 쓸 수 있으며 생후 첫 6개월 동안은 모유수유만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 기대

o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을 제공하며 보건부는 생후 6개월간 모유수유만 하기를 권고

o   이 새 기준은 또한 향후 비만이나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초기 성장 패턴을 촉진

다   주요 보고서 권고사항

o   새로운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에게 적용하고, 영국내 참고자료로서 활용

o   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모유수유를 최소한 4개월 한 아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모유수유던 분유수유던 관계없이 모든 아기에게 적용가능. 하지만 이 새 기준은 초기 모유수유를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o   1990년 영국 참고기준과 비교할 때 세계보건기구 성장기준은 4개월에서 24개월 사이 보다 완만한 체중 증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중에서는 영국 1990년 기준보다 바람직. 현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성장이 향후 비만에 대한 위험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o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 적용하고 영국 1990년 기준을 24개월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시범사업이나 현장 검사가 도입 전 필요

o   의료 현장에서 성장 모니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과 영국 1990년 기준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데 대한 아동 보건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훈련과 안내자료가 필요

라   시사점

o   모유가 아기를 위한 최상의 영양 공급처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식되어 있으나 적합한 국가적 지원이 없어 많은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비용을 사적으로 지불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o   이미 영국은 국가건강서비스(NHS)를 통하여 모유를 희망하는 산모에게 초기 교육, 출산 후 정기적인 조산사(midwife) 및 보건 방문자(Health Visitor) 방문 등을 통하여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o   그러한 가운데 이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검토로 끊임없는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좋은 참고가 될 것

 

4.    ‘존엄’ 캠페인 정신보건서비스로 확대

가   정책 개요

o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보호에서의 존엄 dignity in care’캠페인을 정신보건 분야로 확대

o   보호에서의 존엄 캠페인은 노인들이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 있어 존중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나   노인 서비스 부분에서의 존엄 캠페인

o   이 캠페인은 초기부터 이미 서비스에서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일상적으로 노인이 서비스에서 취급받는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

o   이미 ‘존엄 옹호자 Dignity Champions’로 지정된 개인이 1천명에 이르며 이들에게는 노인들의 서비스를 보다 개선시킬 수있는 포상적 지원이 제공

o   이러한 개선에는 노인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가릴 수 있도록 병실에 음악 시스템을 설치한 것 등을 포함

o   존엄 옹호자에는 자원봉사자, 수발자,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병원과 시설에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서명

o   존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행동을 촉진할 사람이 필요

다   정신보건 분야로의 확대 배경

o   정신보건문제를 겪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중 하나

o   정신보건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보건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도움 받는데 어려움을 초래

o   존엄과 자기존중은 정신보건 문제에 있어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 자선단체인 마인드 MIND의 연구결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신보건 제도내에서 존엄의 침해를 경험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을 계기로 해서 민간 수발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의 학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대해 이미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 사례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

o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정신보건환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보다 더욱 인권에 취약한 바 이와 같은 정책적 시도는 많은 참고할 점을 제공할 것

 

5.    보건불평등 지역 기대수명 연장을 위한 인터넷 지원 툴 개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로 최약의 보건상황과 소외 지역 보건 서비스와 지방 정부가 기대수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건 불평등 개입 도구(Health Inequalities Intervention Tool)을 개발

o   이 도구는 보건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지역(Spearhead area)’으로 지정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지역 보건소(GP), 지방 정부등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이 자신의 지역 인구의 기대수명 간극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것

o   이 도구는 보건부가 공공 보건 관측소 협회(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에 의뢰하여 런던 보건 관측소(London Health Observatory)와 요크셔와 험버 공공 보건 관측소(Yorkshire and Humber Public Health Observatory)가 보건부가 개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발

나   세부 내용

o   이 도구는 보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 전략의 일부로서 쓰일 수 있음

o   이는 전국적인 모습과 지역적인 모습을 모두 포괄하여 70개의 선도 지역의 현재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이 지역과 나머지 잉글랜드 지역의 기대수명 차이를 보여줌

o   또한 이 도구는 각 선도 지역에서 기대수명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보여주며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 간극을 빠른 시일내에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높은 효과의 개입을 결과를 계산

o   이 도구는 지역내에 심혈관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대략의 숫자를 계산해 줌으로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사례를 발견하는데 도움

o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 보건소나 다른 보건서비스를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지역내 평균 기대수명에도 영향

다   기대수명 증진을 위한 효과적 개입 수단

o   금연 촉진

o   영아 사망 축소

o   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고혈압제(antihypertensive) 처방

o   심혈관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스타틴(Statin)제 처방

라   정책 배경

o   보건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보건부와 NHS의 우선정책 순위의 하나

o   2010년까지 영국 전체와 5분위 최하위 지역과의 출생시 기대 수명 간극을 10% 줄이는 것을 포함한 보건 불평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

o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 NHS와 지방정부 서비스 계획자, 공급자, 현장 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도구가 이의 좋은 예

o   기대수명은 보건부의 보건 불평등 공공 서비스 협정(Health Inequality 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의 핵심 요소로 2010년까지 보건 불평등을 영아 사망률과 기대수명에 있어서 10% 감축

o   타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선도지역과 전체 지역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확대

o   이 같은 인터넷 도구는 이 분야의 최초의 시도로서 사용하기 쉽고 지역 담당자의 시간과 분석 노력을 절약 기대

마   잉글랜드 지역 보건 불평등 문제와 기대수명

o   2003-05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6.9세, 여자 81.1세 이나 선도 지역의 경우 남자 74.9세, 여자 79.6세

o   그러나 일부 선도지역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져 3/5 지역이 남성 또는 여성, 또는 양성모두에게서 2010년 간극 10%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보임

o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선도 지역이 다른 잉글랜드 지역간의 기대수명 간극을 없었다면 약 13,700명의 사람이 30에서 59세 사이에 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o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테이터는 잉글랜드내 지역간 기대수명 차이가 최대 남자에게서는 9.7년, 여성에게선 8.1년 차이

o   최대 기대수명 지역의 남자 기대수명은 82.2세 여성은 86.2세로 켄싱턴과 첼시(Kensington & Chelsea) 지역

o   최저 기대수명은 남성은 맨체스터로 72.5세, 여성은 리버플로 78.1세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계층간, 지역간 보건 격차가 존재할 것이나 아직까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은 상태

o   하지만 지역간 의료 자원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보건 격차를 점차 확대될 전망

o   이에 따라 이에대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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