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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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비전을 위한 중간 보고서 발간

가   개요

o   보건부는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를 발간

o   이 보고서는 보편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NHS를 효과적이고, 높은 질적 서비스로서 안전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개인화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것

o   최종 보고서는 NHS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

나   추진 과정 및 향후 일정

o   이 중간 보고서는 지난 3개월 동안 1,500명의 NHS 관계자와 환자들과 일반 대중, NHS 관계자와 토론하고, 1,400건의 편지와 이메일을 검토하고, 9개의 중소도시에서 천여명의 환자, 일반인, 보건, 사회서비스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 등의 결과물

o   NHS를 혁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보건혁신위원회(Health Innovation Council)가 설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1억 파운드(약 1,800만원)을 투여하여 NHS가 의료 기구와 진단기구 등 최신설비를 개발하고 배치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o   보건혁신위원회는 정부, NHS, 학계, 의료업계들이 참여하여 비용효과적인 NHS 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

o   지역적 수준에서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72명의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잉글랜드 지역내 전략건강기구르에서 검토작업 수행

o   이들은 임신, 아동보건 등 생의 단계별로 장기 보건, 정신보건, 말기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보건 쟁점들을 검토할 것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이 NHS 비전 검토 작업은 새로운 브라운 정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내년에 설립 60주년을 맞는 NHS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

o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비전 검토 작업은 의료보험 체계로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새로운 단계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작업으로 영국에서의 진행과정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2.    2007년 보건부분 예산 보고서와 포괄지출검토

가   개요

o   정부는 2007년 포괄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3년간 정부 지출계획)를 통해 유례없는 지난 10여년간의 투자를 지속하여 NHS 예산을 연간 4%씩 증가시켜 총 NHS예산을 1997/98년도 350억 파운드(약 65조원)였던 예산을 2010/11년에는 1,100억 파운드(약 250조원)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

o   이를 통해‘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에서 설정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투여 될 것

나   NHS의 비전

o   공평한 NHS: 기대수명, 영아사망율에 대한 보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 포괄적 전략 수립과 아동 비만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배치

o   개인화된 NHS: 내년까지 의뢰에서 치료까지 18주이내 시행 목표를 달성하고, 만성환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낮은 공급지역의 100개의 새로운 지역보건소(GP)와 주7일 진료하는 150개의 새로운 보건센터(health centre)를 포함하여 지역보건소 접근 향샹을 위한 새로운 조치 시행

o   효과적 NHS: 최대 1억파운드(약 1800억원)을 NHS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NHS 혁신 기금(NHS Innovation Council)에 마련하고 보건 연구를 위한 기금은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암질환 대기기간 추가 감축을 위하여 75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향후 3년간 투여하고 모든 임산부를 위해 지명 조산사(named midwife) 배치

o   안전한 NHS: 모든 환자들을 위한 MRSA 검진을 도입하기 위해 1조 3천만 파운드(약 2440억원)을 투여, 수간호사(matrons)에 대한 권한 증진, 감염 통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c. difficile 감염 감축을 위해 1조 4천만 파운드(약 2,620만원)를 2010/11년까지 투여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o   지역적으로 책임성있는 NHS: 1,500여명의 의사들과 함께 지역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종사자의 권한 증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 목표치를 줄이고 장기질환 보호같은 핵심 영역에서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기 위한 지역적 자율성을 증진

다   사회서비스 증진 계획

o   또한 정부는 성인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출 증가를 발표 2010/11년도 까지 26억 파운드(약 4조 9천억원) 증액할 계획

o   이와 더불어 보건부의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수발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1억 9천만 파운드(약 3천 6백만원) 증액하여 총 15억 파운드(약 2조 9천억원) 투여

o   이와 같은 비전은 정책백서,‘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를 통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대 시행

·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화 예산(personalized budget)

·   모든 지방정부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대변과 정보 서비스 제공

·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에 초점

·   3천여명의 학습 장애인들이 NHS 시설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o   추가적으로 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녹서(Green Paper) 출판할 계획으로 이는 국가 자원이 목표에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21세기에 현실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

라   시사점

o   포괄지출검토는 보통 10여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 작업으로 이전 예산 지출 수준을 무시하고 0의 수준에서 장기적인 관련 요소들의 변화까지 검토해서 짜는 예산 체계

o   따라서 이번 보건부의 포괄지출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NHS와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을 설정되며 이번 포괄지출검토는 향후 3년간의 지출 계획을 포함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예산체계는 정부 기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

o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별 정책이 따로따로 검토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 같은 포괄적인 예산체계와 정책 재검토 기제를 참고할 만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지역 보건소 접근권 증진과 보건 서비스 안전 정책 발표

가   개요

o   NHS 비전 수립에 대한 중간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보건부는 일차의료 부분과 의료 안전 부분에서 당장 가능한 개혁 정책을 추진

o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패키지와 NHS 안전 증진 정책을 발표

나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o   최소 지역내 절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오전과 매주 일일이상의 저녁 시간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건강보호트러스트(PCT)는 지역내 보건소들과 진료시간의 유연화를 추진

o   가장 상황이 열악한 하위 25%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 지역에 900명의 일반의, 간호사, 보건의료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 100개소 이상의 새로운 지역 보건소를 설립하고 이 새 보건소는 진료시간 확대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등의 보다 집중되고 예방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내 보건상황을 개선시킬 것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150여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역내 보건 센터(health centre)를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예약을 통해서든 그냥 방문해서든 편리한 때에보건소의 진료와 상담을 할 수있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o   환자의 여론조사, 진료시간, 핵심 질적 기준에 대한 수행 평가 등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핵심정보를 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http://www.nhs.uk)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보건소를 선택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바꿀 수 있도록 도움 제공

o   향후 지속적인 일차의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의, 지역사회 간호사 등과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문 위원회 구성

다   병원내 감염 예방 정책

o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임의선택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응급 입원 환자들에게 MRSA 검진을 향후 3년안 빠른 시일안에 도입

o   모든 병원운영 기관(acute trust)을 대상으로 연간 감염 통제 조사를 전문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

라   시사점

o   NHS의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은 현재 공단에서도 추진 중인 1차의료 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개혁 방안으로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o   또한 병원내 감염 문제는 고질적인 NHS내 쟁점으로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이들의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 병원내 감염 관리 정책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민간업체의 NHS 지원 체계 수립

가   개요

o   운영기관의 외부지원 획득체계(The Framework for procuring External Support for Commissioner, FESC)라는, 새로운 협정을 통해 NHS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될 14개 민간 의료관련 업체를 발표

o   이 업체들은 검증된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특정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 각 수요의 경향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계약 관리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 등을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 제공할 예정

나   역할 및 기대효과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의 일부는 이미 관련 위원회의 외부 지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번 체계는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들이 전문가 집단의 조언,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기대

o   이번 FESC의 선임 업체들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들의 최신 기술과 상업적 능력을 갖추어 보건부에 의해 선출된 조직들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가진 역할과 전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o   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게 재량권을 부여

다   선택권 확대

o   NHS내에 다양한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보건부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Offical Jou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에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 확대 선택 네트워크(Extended Choice Network)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초청 광고를 게재

o   2008년 4월까지 선택적 의료로 의뢰된 모든 환자들은 NHS의 기준과 비용에 맞은 전국의 어떤 병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부터는 일반 외과(General Surgery), 부인과(Gynaecology), 심장과(Cardiology) 등으로 의뢰된 환자들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될 예정

라   시사점

o   NHS는 대부분 공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혁신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업체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개발

o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존 민간자원의 활용 형태로서 하나의 정책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3.    보건부 정신보건치료 개발 투자

가   개요

o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접근 개선(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 프로그램에 2010/11년까지 약 1억7만 파운드(약 3천2백억원) 투자계획을 발표

o   이를 위해 2008/09년 약 3백만 파운드(약 560억원) 이상, 2009/10년 약 1억 파운드(약 1천 9백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영국내 1백만명의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의 40%에 해당

o   또한 지역보건소 진료시간의 ¾이 이러한 정신보건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집계

o   심리치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지고  오랫동안 이 방법의 치료를 실시해왔지만 하지만 국가보건임상우수원(NICE)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은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심리치료법을 권고

o   정신보건 문제는 6명중 한명이 정신질환을 적어도 한번이상 겪을 정도로 영국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중 하나

o   불안과 우울증으로 휴직, 실업 등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파운드(국가수입의 1%)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수당지급 및 세금감면으로 약 7조 파운드에 달함

o   많은 사람들이 약물치료 효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치료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리치료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그간 정신질환의 치료로 주를 이뤘던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에게 제공.

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o   정부는 수년 내에 영국 전역에 걸쳐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년 두개의 프로젝트를 20개 지역을 선정해 심리치료를 진행

o   이 심리치료 접근 개선은 9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5만명의 사람들이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를 2만5천명 이하로 줄이고, 3천6백여명 이상의  심리치료사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o   이번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지역보건소에서 심리치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 1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치료 대기시간을 몇 주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이는 영국사회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중 하나로 꼽이는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치료 기술들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o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감추어진 정신 보건 문제가 광범위 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4.    겨울철 건강관리 촉진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과 겨울동안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캠페인 개최

o   적정온도 이하의 주거환경은 심장과 호흡질환과 불안,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o   특히 난방장치가 취약해 겨울철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공개

나   정책내용

o   난방을 위한 경제적 보조금은 보온 전선 계획(Warm Front Scheme)과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s) 프로그램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난해 1162만 건의 연료비 지원를 하는 등 약  17억 파운드(약 3조 4천억원) 를 지출했다.

o   ‘ 따뜻하게, 건강하게 Keep Warm Keep Well’이라는 책자를 지역 보건소와 약국에 비치, 무료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웹사이트(www.direct.gov.uk/keepwarmkeepwell)를 통해 홍보할 예정

o   이들 책자와 웹사이트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 마시기, 따뜻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낮동안 거처하는 방의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21도에 맞추고 몸을 계속 움직여 따뜻함을 유지하기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

o   2010년까지 취약지구내 연료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2016/18년에는 이를  영국 전 지역을 확대하는 법제정을 추진 중

다   시사점

o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정이 특히 처할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응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o   이와 같이 겨울철 보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의료보호 지출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5.    십대 부모 지원을 위한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가   개요

o   취약지구내 신생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실,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확장지원하기 위해 약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확장 투자 결정

o   이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The 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합동 프로젝트로서 취약한 첫 십대 부모를 위한 집중적인 간호사 주도 가정방분(nurnu-led home visiting) 모델에 대한 시험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이미 영국내 10개 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이른 임신으로 자녀를 둔 십대 부모들 중 아이가 2살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호사(family nurse)를 파견하여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건강한 가족생활모습과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지침을 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중

o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가지 큰 단계로 나눠서 임상적인 시도, 장애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출산, 산후조리, 어린이 사고 예방(아이 사고율 70%에서 50%로 축소),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는 아이들 방치 및 학대 등 장, 단기간 건강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 제공

o   취약한 가정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아이들과 그들 가족의 미래를 우선시 생각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예산을 확대배치하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살리고 사회적 배제를 당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줘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다   추진 내용

o   내년 4월부터 08/09년 5백만 파운드 (약 93억원), 09/10년 1천만 파운드(약 190억원) , 10/11년 15백만 파운드(약 280억원) 등 3년에 걸쳐 약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을 확대투자

o   이 프로그램의 효력이 입증되면서 대상 가구 중 90%의 가족들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족들의 관계개선,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midwives)들도 이 프로그램을 지지

o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른 예방과 중재에 중점을 두고, 가정 방문자(health visitors)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영국의 독특한 제도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는 건강 방문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밀착형 방법으로 사회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이번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방법, 효과, 전달정도, 비용 등 런던대학에 의해서 평가 예정

라   시사점

o   십대임신 및 출산 문제는 현 영국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정책개발과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

o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십대 임신과 출산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많은 경험과 개발 노력을 기울인 영국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6.    시설내 노인 영양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

가   개요

o   병원이나 보호시설내 노인의 필수영양을 보장하고 영양부족을 막기 위한 지침인 영양 행동 계획(Nutrition action plan)을 25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아래 수립

o   역사상 처음인 이 국가계획의 목적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나 기술을 겸비해 보다 효과적인 영양학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o   이번 계획은 건강과 사회적 케어를 위한 아래 5개 우선사항을 포함

·   영양과 건강의 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쉽고 접근이 가능한 지침 설정

·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취약지구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영양학적 검사

·   보건 및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양의 중요성 교육제공

·   명확한 기준과 규제 및 조사 강화

o   이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NHS에서 병원 환경 같은 조건에서 올바른 영양 관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만들어낸 획기적 문헌인, 유럽협력 위원회(Council of Europe Alliance (UK))의 “모범적 영양관리의 10대 핵심 10 Key Characteristics of Good Nutritional Care”을 활용하도록 촉진

나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

o   대표적 노인 대변 단체인 에이지 컨선(Age Concer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위원장인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Nutrition Action Plan Delivery Board)는 이 계획의 시행에 대한 보장을 책임질 것

o   그 외성인사회서비스 관리자연합회, 영국의료협의회, 영국당뇨협의회, 사회보호조사위원회, 식료품기준원(Food Standards Agency), 보건의료위원회, 병원수발자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전국환자안전기구, 국가보건임상우수원, 환자연합회, 간호사협회, 보호연합회 등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이 계획의 시행을 감시하고 주요 과제들이 시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어내는 역할을 할 것

o   병원과 시설에서 음식이 열악한 경우나 식사 보조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자주 보고되며 체중 감소가 영양관리 문제에 있음에도 때때로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진단

o   영양행동계획 시행위원회는 2008년 3월 첫 전국회의(National Summit)을 개최하여 이 계획의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을 논의할 것 

다   계획의 주요 내용

o   2008년 가을학기부터 간호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실습과정에 영양학을 포함하기로 결정

o   병원 입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영양부족에 대한 연구 시행

o   2008년 5월 부터 영양 관리 및 식사 보조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전 NHS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o   기존의 사회보호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부는 영양 기준과 존엄이 서비스 질 조사에 있어 핵심이 되도록 보장

o   영양 행동 계획과 모범적 영양관리의 10대 핵심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데 있어 민간 요양기관들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같은 체계적 지침과 시행을 위한 영국의 정책 사례는 향후 대처에 있어 좋은 참고 지점을 제공

7.    런던 지역 신체 활동 시범사업 출범

가   개요

o   일부 당뇨나 고혈압 위험에 빠지는 것을 포함, 앉아지내는 생활습관을 가진 성인들의 신체 활동을 지역보건소(GP)를 통해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사람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발족

o   런던 지역내 5개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의 8개 지역 보건소(GP)를 통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06년 보건부에서 발행한 지역보건소 신체 활동 설문지(GP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의사가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

나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

o   환자가 검사후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이제 움직이자 Let’s get moving’패키지를 제공받음. 이 안에는 개인 운동 계획,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 가까운 공원 등의 운동 시설이 담긴 지요, 식생활과 운동에 대한 조언 등이 담겨있음.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진전 정도를 3개월과 6개월 만에 검사

o   ‘신체 활동 관리 길잡이 The Physical Activity Care Pathway’는 환자에게 정기적 공원 산책, 댄스 교실, 각종 스포츠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들로 안내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

o   이 12개월 시범사업은 10월 1일에 시작하여 16세에서 74세까지의 앉아지내는 습관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

o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 런던 지역내 지역 보건소들을 참여 시킬 계획

o   이 프로그램이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첫 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정책 배경

o   일주일에 5번이상 30분의 중위수준의 활동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권고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

o   신체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최대 50%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이 감소, 심혈관 질환, 뇌졸증, 당뇨병, 암과 같은. 조기 사망을 20~30% 감축 그러나 거의 ¾의 성인들이 권고수준에 맞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음

o   신체적 활동 부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내에서 매년 82억 파운드(약 15조원) 이는 비만에 대한 기여도를 제외한 것으로 비만만 매년 25억 파운드(약 4조 7천억원) 손실. NHS에서는 17억 파운드(약 3조원) 추가 비용

라   시사점

o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갖고 있어 그만큼 신체활동에 대한 여유가 적어 이와 관련된 보건 위험요소(health risk)가 크다고 할 수 있음

o   그만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있어서 보건정책 차원에서의 신체활동 촉진은 매우 시급한 상황

o   따라서 이와 같은 영국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사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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