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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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 체중 지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3억 72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하는 범부처적인 비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전략을 발표

o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전략으로 음식, 스포츠, 신체활동 등에서 부터 계획, 교통, 보건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o  또한 아동의 건강과 건강식, 신체 활동, 직장내 건강을 촉진하고 광범위한 건강 촉진을 위한 인셑디브를 제공하며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 개인,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진작 시킬 것

o  지난 30여년간 만들어진 비만의 경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이 전략은 매년 평가 보고서와 함께 최신 자료들을 근거하여 추가적인 행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것

o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공중 보건 비만 관측기구(public health obesity observatory)의 지원과 함께 정부를 지원하여 무엇이 비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것

 

나   정책 배경

o  비만퇴치는 사회는 물론 개별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지만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은 상태

o  현재 영국 남녀의 약 25%가 비만이며 특히 2살에서 15살 사이의 18%가 비만, 14%가 과체중으로 집계돼 소아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

o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비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수백만의 어른과 아이들이 심각한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   5가지 핵심 전략

o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가족내 비만에 노출될 위험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계획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정규과목과정내 의무적으로 요리시간을 배정

·  천5백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투자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체육활동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

o  건강한 식생활 개선

·  식료품 업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식 코드(Healthy Food Code of Good Practice)를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음식 표기(food labeling)를 제안하고, 레스토랑과 음식점 등 개인과 가족들이 소금, 설탕, 지방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광고를 제한

·  학교와 공원 등 특정 지역 내에 페스트 푸드점의 확산을 방지하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촉진

o  신체 활동 장려

·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을 투자하는 ‘건강 마을Healthy Towns’ 계획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선정하여, 유럽에서 사용된 모델인 EPODE(Ensemble Prevenons Lobesite Des Enfants)를 적용해 마을 전체가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관련 업계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와 방법들을 개발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비롯한 신체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들 재검토

o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인 직장내 건강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 고용주, NHS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직원들이 건강한 작업장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주연합회(employers organizations)와 함께 건강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

·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해 목표에 도달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o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건강한 식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NHS 선택 (NHS Choices) 웹사이트 개발

·  보다 개인화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각자의 목표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 증액

 

라   시사점

o  영국은 비만 문제가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 아동 비만이 증가하는 등 역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비만은 특히 다양한 질병과 건강 악화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기치지만 대부분 일상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

o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제공

 

2.    장기기증율 5년내 50% 향상 지원

 

가   정책 개요

o   장기기증 테스크포스(Organ Donation Taskforce)는향후 5년내 장기기증률을 50% 향상 시켜, 한해 1,200명의 장기 이식을 통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 ‘기증을 위한 장기 Organs for Transplants’를 발표

o  이번 보고서는 기증 과정을 안내하고 관련 가족들을 지원하는 등 병원의 일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 이식  코디네이터 약 100여명을 새로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 NHS 헌혈및 이식 기구(NHS Blood and Transplant)에 의해 고용되는 이들의 배치 등으로 10% 기증 증가를 기대

o  기증된 장기회수팀을 지원하는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위해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병원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장기회수을 영국 전역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지난해 영국내 약 2,400명이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으나 여전히 한해 1천여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

o  영국내 90%가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영국은 여전히 유럽내에서 가장 장기기증률이 낮은 나라

o   신장투석의 경우 건당 매년 약 25,300 파운드(약 4천 7백만원)이 소요 되는 반면 이식의 경우 초기 이식 비용 45,900파운드(약 8천 5백만원) 이후 연간 7,100파운드(약 천 3백만원)만 소요

o   따라서 향후 10년간 5,400여건의 신장이식이 증가한다고 기대했을 때 NHS 비용을 약 5억 파운드(약 9조3천억원) 절약할 것으로 기대

o   최근 영국의 장기기증자수는 8,000여명 이상으로 연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o  보건부는 이번 보고서가 시행된다면 한해 1,200명의 추가 장기이식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NHS 장기 기능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은 사망직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근 15백만명(영국내 인구 25%)의 사람들이 등록한 상태

 

다   장기기증 테스크 포스

o   이 테스크포스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의해 설립돼, 환자, 이식전문가, 케어 전문가 기증이식 코디네이터, NHS 매니저, 언론인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스페인, 미국, 호주 등에서 선별된 전문가들이 포함하고 있음

o   이번 보고서는 장기기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번째 단계로서, 태스크포스팀은 잠정적 기증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

 

라   시행 계획

o   이번 보고서는 지역 장기기증 정책에 의한 특별한 이벤트이기 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장기기증으로 만들기 위한 NHS의 시도를 돕는 것을 포함한 14개 권고를 포함

o   정부는 이번 보고서내 장려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년 약 1천1백만 파운드(약 200억원)를 투입할 계획

o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이식이 아니라 장기기증 수가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   시사점

o   장기기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며 그 홍보 및 장려를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

o   하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략 개발등이 시급한 상황

o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기증 정책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악물 (중독) 치료에 주요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성공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2008/09년 모두 3억9800만 파운드(약 7,4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

o  이는 약물 오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야기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o  지금까지 전례없는 정부의 투자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는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2006/07년 195,00명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1998년보다 130% 증가 한 것

 

나   정책 배경 및 기존 성과

o  그동안 지속적 투자를 통해 약물과 관련된 사망을 줄이고 약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많이 축소

o  약물치료에 드는 1파운드(약 1,860원)는 적어도 관련 범죄 및 건강에 드는 비용 9.50 파운드(약 17,7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

o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자들이 고통없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약물 중독으로 손상된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약물 치료에 대한 예산도 치료 건수당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어 투자가 필요한 곳에 배당 되는 것을 보장

 

다   영국 약물 치료 정책 체계

o  정부의 마약 정책은 국무부(Home Office)의 소관이지만 약물 치료는 보건부가 담당

o  지역별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은 지역 파트너, 즉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 지방 정부 및 경찰, 보호소 등과 협력하고,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때면 언제나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o  국가 치료 기구(The National Treatment Agency, NTA)는 2001년 4월 보건부 산하 특별 보건 기구로 설립되어 약물 치료의 질과 확산을 책임 지며 통합 약물 치료 예산(Pooled Drug Treatment budget)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음

 

라   시사점

o  마약은 범죄인 동시에 보건상의 문제이기도 한 바 이와같은 영국정부의 ‘치료’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 마약 정책 뿐 아니라 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을 제공

 

2.    NHS 출산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향후 3년동안 매년 1억2200만 파운드(약 2,270억원)를 추가적으로 도달, 산부인과 병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할 계획

o  이는산모들이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출산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는 위한 정책에 투여 될 것

 

나   정책 내용

o  이 투자 예산은 지난 2007년 4월에 수립된 ‘모성의 문제Maternity Matters’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어떻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나 의사 등에 대한 선택

·  어떤 타입의 출산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 또는 조산사·의사 모두의 서비스

·  출산장소: 개인의 병원 기록 및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의 출산, 조산시설에서의 출산, 병원 출산등 산모와 파트너들이 고려해서 선택

·  출산후 서비스 장소: 어떻게, 어디서 산후 케어를 받을 것인지 고려

o  또한 산모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동 이용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개선하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도 지역 조산사(midwife) 센터를 개설하고, 임신과 그 후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 등과 같은 기구들을 개설

o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병동의 인력을 증원하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여산부인과 병동과 관련 종사자들을 추가로 훈련하는데 투자

o  이번 추가 투자는 영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특히 런던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

 

다   정책 배경

o  모든 엄마들에게 새로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일로 산모나 그들의 파트너에게 임신전후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

o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산모가 그들이 필요하고 지원을 적절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산모 사망률이 낮으며 최근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설문조사에서 89%의 산모가 매우 훌륭한 보호와 치료를 받았다고 답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라   시사점

o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서비스의 선택권 증진 계획은 병원 외의 출산을 촉진 시켜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와 같이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 투자 계획을 통하여 질적 향상까지 꾀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바 산모들을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

 

3.    보건의료 연구개발 경과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국가의료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은 경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06년에 수립된 ‘최고의 연구, 최고의 보건의료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전략 이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제도 개혁의 성과를 정리

o  또한 NHS 선택(NHS Choice) 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환자 등 국민들이 임상 실험 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   주요 진전 및 성과

o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보건의료 연구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료연구원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속한 절차, 질적 연구, 협력 관계등을 개선

o  특히 암 연구에 있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임상 연구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o  4억 5천만 파운드(약 8천 4백억원)이 암, 심장질환, 천식, HIV, 정신 의료, 시력 상실, 아동 질환, 노화 등에 대한 주요 사인 및 질병을 연구하는 11개소의 새로운 생의학 연구 센터 건립에 투여

o  의료 기술 평가 프로그램(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me)을 통해 2006/07년 1500만 파운드(약 280억원) 이상을 2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같은 기간 서비스 전달 및 조직 프로그램(Service Delivery and Organisation programme)을 통해서 4500억 파운드(약 840억원)를 새로운 주제와 영역에 투자

 

다   연구 개발 투자

o  이미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 연구 분야 예산을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0/11까지 지정 예산으로 국가의료연구원에 주자되는 10억 파운드 (약 1조 8천억원)을 포함

o  이 지원으로 잉글랜드내에서 NHS 임상 연구에 전례없는 증가를 기대

o  또한 이를 통해 NHS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을 불러모으는 연구 활동의 중심을 만들기 위함

 

라   국가의료연구원

o  국가의료연구원은 NHS의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 국가적 연구 기반으로서 어떻게 배치되고,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틀을 제시

o  또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환자 치료, 교육, 훈련 등을 제공

o  국가의료연구원의 연구 네트워크는 암,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아동 의약, 정신 보건, 뇌졸증(stroke) 등 6대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네트워크 등을 포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 의료 부분 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의료업계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큼

o  실제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연구개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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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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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기증 정책단(Organ Donor Task Force)에 의뢰

o   ‘추정동의제(presumed consent)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망전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선택탈퇴(opt-out)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o   정책단은환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해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이와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매년 영국내 8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요하는데 고작 3000명만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실정.

o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장기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

o   NHS 장기기증자 등록부(NHS Organ Donor Register)는 사망직전의 장기기증을 원하거나 등록한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1,4,50만명 이상이 등록(전체 인구의 약 24%)

o   2004년 제정된 인간 생체조직법(the Human Tissue Act)에 의하면, 사망자나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장기도 축출할 수 없다고 규정.

 

다   장기기증 정책단

o   장기기능 정책단은 장기기증 등록과 추정된 동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컨설트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가 설립.

o   이 정책단은 장기기증 현황과 장벽,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모색하기 위한 조직

o   이 정책단은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모아서 검토할 예정.

o   이번 사안은 법률 수정은 물론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 따라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인 모든 이슈의 검토가 수반될 필요

 

라   시사점

o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한 방송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장기기증 후보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택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장기기증을 둘러싼 큰 논쟁을 야기

o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후보자들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가상사례였음을 마지막에 밝혔지만 장기기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성공

o   이 때 이후 영국에서도 현 영국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는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o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바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 박탈감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른 국가주도의 이슈화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으로 기술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2.    암검진 프로그램 확대 및 대기기간 감축

 

가   정책 개요 및 목표

o   정부는 이번 가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암 개혁 전략(Cancer Reform Strategy)울 수립하여 유방 및 장암 검사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o   이 계획은 가슴에 암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를 2주 이내에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단 후 62일내(진단과 상담시기는 제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o   자궁경부암 테스트 결과는 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모두 4백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현재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6주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함)

o   유방암 대상 연령을 50-70세에서 47-73세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2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

o   장암검사 대상 연령 역시 현재 70에서 75세가지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1백만명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와 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o   암은 인구 1/3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4는 암으로 사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가장 높은 사인을 기록

o   2000년 9월 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를 구했고, 유방암 장암 검사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NHS 암 계획으로 대기시간을 상당 줄여 GP에서 긴급 의뢰된 환자의 99%가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진단 환자의 99%가 31일내 첫 치료를 받고, 96% 이상의 GP 긴급 의뢰 환자가 62일내 치료를 받고 있음

o   최근 가슴문제로 지역 보건소(GP)를 찾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세밀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의뢰되면 2주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다   NHS 암 검진 프로그램 및 성과

o   지난 2005/06년 NHS 자궁암 검진 프로그램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으로 360만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검진이 실시됐고 그 중 4백만 건의 테스트가 보고되어 매년 약 5천명 이상이 목숨을 구함

o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1,400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지난 2005/06년만 해도 160만여명의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3,500명이 유방암으로 판명

o   장암 검진는 2006년 시작하여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번째 암검사 프로그램 으로 현재까지 24만명의 남녀가 테스트를 받음

o   2009년 12월까지 이 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75세의 남녀로 확대 실시 예정으로 75세의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검진을 제공

 

라   시사점

o   NHS 암 검진 프로그램은 시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일정 간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o   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서 높은 수검율을 거두고 있어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엄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검율이 매우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바 NHS의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o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직장 내 보건 향상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중.소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 1천만 파운드(약 1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o   이는 2008년 4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며, 최대 6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NHS Plus는 산업재해를 겪은 고용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o   이미 지난 4월 지정된 5개 혁신 시범 지역에 총 1천만 파운드를 투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데 이어 2008/09년에 1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o   소규모 기업들은 영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반해 직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수준

o   이는 직장 구성원의 보건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 허리부상, 스트레스, 천식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생산력 향상과 고용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NHS Plus

o   NHS Plus는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과 NHS 직원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

o   NHS Plus는 사업재해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지에 주력할 방침.

o   NHS Plus units는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살려 그 결과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o   118개의 NHS 직장 보건부(NHS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등 고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NHS Plus 웹사이트(www. nhsplus.nhs.uk) 참조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문화가 보편적이어서 직장내 보건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돌연사가 40대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스트레스 등 여러 보건 위협 요인이 직장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바

o   영국에서 직장내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향후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NHS 신생아 청력검진 2백만명 돌파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HS 신생아 청력검진 프로그램 (NHS Newborn Hearing Screening Programme)으로 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유아수가 2백만명을 돌파

o   이는 아동 청각학(children's audiology)과 청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대 성과

o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대규모의 청력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700명의 신생아가 청력검진을 받은 셈

 

나   정책 성과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청각장애를 발견

o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고, 전체 99%의 부모들이 이 테스트를 희망

o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은 신생아의 이후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평균 2년 정도 청각장애 발견시기를 앞당김

 

다   정책 내용

o   이 청력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이음향방사 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test, AOAE)로 시행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불리는 이 테스트와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동 뇌간유발반응 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AABR)를 실시

o   이 검사는 빠르고 간편한 시술로모두 신생아에게 통증을 주지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용이

o   이 검사는 영국 전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

o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특별히 부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출생후 입원기간내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난청 조기 예방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신생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시행 방책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3.    NHS 인력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 지역 NHS 기관들에서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총 9,700만 파운드 (약 1,816억원)투여 계획

o   이 중 2,900만 파운드(약 540억원)는 외진 곳에 떨어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3만개의 경고장치(경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쓰여질 예정

o   이는 모두 4년여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2007/08년에는 7백만 파운드(약 130억원)를 시작으로 2008/09년 2009/10년, 2010/11 각각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지급할 예정

o   나머지 6800만 파운드 (약 1273억원)는 폭력과 모욕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출 예정

o   지난 2005/06년 영국내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NHS 종사자들이 58,000명 이상

 

나   투자 대상 폭력 대응 프로그램

o   개인 안전, 충돌(conflict) 해결, 언어모욕 대응 훈련:  250,000명의 종사자들이 이미 이 훈련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o   추가적인 지역 보안 운영 전문가 배치: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에 의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전 관리 계획(security management initiative)를 주도

o   심각한 폭격을 당한 종사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소 건수는 지난 2002/02년 51건인데 반해 2005/06년 850건으로 증가

o   모든 지역의 사건사고를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로 보고하도록: 이를 통한 중앙화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권고 토록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음주 문화로 인해 특히 야간 응급실의 경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자주 노출 되는 것이 현실

o   또한 치료나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가족들의 폭력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

o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력의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

o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주요한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다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독감 예방 캠페인 발족

 

가   정책 내용

o   정부에서는 독감 감염 위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천식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o   2006년에는 65세 이하의 사람 중 독감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의 58%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약 2백만명이 바이러스에 의해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나   독감 위험 대상자

o   65세 이상이거나 아래에 해당되면 독감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로 예방접종을 권고.

·   심장과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장이나 간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당뇨병 환자

·   병이나 치료로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   다양한 경화증이나 신경과민상태, 발작이나 뇌졸증이 있는 경우

o   위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

o   특히 조류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추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

o   단, 달걀 알레르기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외

 

다   정책 배경

o   독감은 겨울동안 매년 25,000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

o   매년 독감에 의한 합병증은 수천명의 사망을 초래

o   영국 내 매년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

o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서 재채기 한번에 100,000 독감 입자들이 100mph속도로 공기중에 살포

o   독감 바이러스는 12시간 내에 1백만명의 코와 목구멍의 세포로 침범 가능

o   올해 현재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보고된 바 없음

 

라   시사점

o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많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나 특히 젋은 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o   따라서 높은 의료 지출을 막고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5.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계획 수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병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병원내 감염 방지와 관련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계획

o   병원 내 감염을 위한 예방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병원 감시기구 도입 예정

o   영국내 모든 병원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

o   의료기관들은 이미 병원들의 각 병동별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 전체를 고도의 위생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

 

나   정책 내용

o   새 감시기구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세심한 검열과 조사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계획

o   또한 이 기구는 NHS와 다른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모두의 안전과 건강보건관리의 질적 향상에 매우 강한 초점을 둘 것

o   이 기구는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단순화

o   새 감시기구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들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 및 사회 보호 법안(Health & Social Care Bill)으로 제출될 예정

 

다   새 병원내 감염 대책

o   전략건강기구 간호담당관 (Strategic Health Authority Directors of Nursing)에 약 5천만 파운드(약 93억원)를 투자하고 개선팀 두배로 확대.

o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병원내 유니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o   수간호사와 병원감독자가 분기마다 병원 운영위원회(Trust boards)에 감염 통제와 청결 통제 상황을 보고

o   MRSA 등에 전염된 환자를 격리시키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임상 지침(clinical guidance)를 마련.

o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성공적으로 평가된 손청결운동(cleanyourhands campaign)을 병원 밖의 현장으로 확대

o   운영 책임자가 모든 MRSA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 difficile) 감염을 보건 보호 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 보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하고 미보고를 불법화 하고 벌금을 부과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내 감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o   병원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역시 실태파악부터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원인이므로 병원내 감염 보고를 법적 의무화 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

o   병원내 감염은 이미 병환으로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만큼 쉽게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 필요

o   병원내 감염을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영국 NHS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수발자 상설 위원회 설립 계획

 

가   정책 개요

o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광번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상이 수발자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ssion on Carers)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o   위원회 위원들 선임 과정은 진행중

 

나   수발자 상설 위원회의 역할

o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발자에게 끼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

·   수발자가 나이가 듦에 따라 수발의 요구도 즐어나는 인구학적 변화

·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수발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가에 대한 선택의 변화

·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변화

·   젊은 수발자와 나이든 수발자 등 가족내 수발 관계의 변화

·   수발 대상자와 더 멀리 떨어져 더 많은 같이 일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 장소 변화

·   만성 질환이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성인과 아동 수의 변화

o   다음 해 발간 예정인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에 대한 현 검토 과정을 개괄

o   새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과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 시행을 감시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첫 국가적 수발 대책으로 시행 되었으니 아직 절대다수의 수발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o   영국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노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이번 수발자 상설위원회와 같은 장기적인대책을 검토하고 계획중인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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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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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의료 10년 계획 검토 착수 

가   정책 개요

o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새 총리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보건부 장관 알란 존슨(Alan Johnson)과 함께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검토 작업 착수

o   이 작업은 세계적 수술 전문의(surgeon)이자 새로운 보건 정책차관(health Minister)인 아라 다르지(Ara Darzi) 교수에 의해서 주도 되며 그 결과는 2008년 7월 NHS 60주년 이전에 보고될 계획

나   정책 방향

o   이 전례없는 검토 작업은 NHS의 미래에 있어 임상적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o   이 검토 작업에는 환자, 의사, 간호사, 일반의 등이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NHS의 지속적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어떻게 NHS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납자에게는 비용효과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NHS의 핵심 가치인 모두에게 열린 무상의료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

o   이 검토에서 정부는 NHS의 핵심적 가치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의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NHS 헌장(NHS Constitution)을 고려할 것

다   주요 검토 주제

o   NHS의 미래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임상적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making)이 핵심임을 NHS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o   장기 질환 또는 생명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환자 보호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존중 받는 치료 보장

o   최고의 비용 효과성과 환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차, 이차 의료기관에 걸쳐 보다 접근성있고 편안하고 통합된 치료를 제공

o   중앙 통제를 줄이고 보다 환자의 주도성과 선택, 지역적 책심성을 강화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차후 10년간의 보건 서비스 비전을 NHS 60주년에 맞추어 제시

라   시사점

o   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 과정은 토니 블레어의 사임과 더불어 고든 브라운 총리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NHS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

o   포괄적 방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 그동안 NHS 내외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변화가 도출 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영국의 장기적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수립과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 수석 담당관 연간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는 2006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 보건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보건 문제와 발전 과제를 제시

o   의료 수석 담당관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의료 자문이며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공공 장소 전면 금연과 같은 공공 보건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행동을 촉진

o   이번 연간 보고서에서는 손위생 개선, 장기이식 정책 개선, 방사능 치료 위험 감축, 진통중 관련 사망 연구 확대, 의료계 여성 고위직 확대 등 5대 행동 영역 제시

o   보고서 전문은 붙입 자료로 첨부

나   병원에서의 손 위생 개선

o   제안 배경

·   손 위생(hand hygiene)은 병원내 감염(MRSA, Clostidium difficile)의 핵심 요소로 지적

·   알콜 함유 손 소독액(alcolhol-based handrub)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 등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인력의 손 소독 규칙 수용 비율은 60%를 잘 넘지 않고 자주 그 이하

·   스위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손 위생의 높은 기준은 병원내 감염 비율을 낮추고 생명을 구제

·   최근 연구들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손을 제대로 소독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때에도 이를 지적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남

o   제안 내용

·   환자에게 의료 인력들이 손을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액(handrub)을 제공

다   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사태 해결

o   제안 배경

·   장기기증의 부족은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사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

·   현재에는 장기 기능 희망자가 NHS 장기 기능자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에 등록해서 사망시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선택적 가입(opt-in) 방식

·   NHS 장기 기증자 등록에는 1,30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 기증은 지난해 2,794건이 시행되어 이 비율에 따르면 현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3,500만명의 등록자가 필요

o   제안 내용

·   유럽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선택적 탈퇴 제도(opt-out system) 시행 제안

·   이 제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일단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탈퇴 등록

라   암 치료과정에서 지나친 방사능 노출 위험 감축

o   제안 배경

·   방사능 치료는 암 등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 법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o   제안 내용

·   방사능 1회분량 처치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생체내 선량 방사능 측정(in-vivo dosimetry radiation check)을 의무화 제안

·   또한 과거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의 주도로 NHS 소송 기구(NHS Litigation Authrity)와 방사선과 협회(Royal College of Radiologists)와 혐력하에 일반적 원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밝히기 위한 포괄적 분석을 권고

마   진통중 관련 사망(intrapartum-related death) 연구 확대

o   제안 배경

·   매년 500여명의 태아가 출산전 건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출산 중 사망

·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

o   제안 내용

·   현재 출산과 태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진통중 사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

·   이에 따라 이로인한 사망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 교육을 제안

바   의약계에 여성 고위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강화

o   제안 배경

·   현재 2/3의 새로운 의과대 학생이 여성이지만 전문의(consultant)의 30%, 정교수(Professor)의 11%, 부교수(senior lectuer) 36% 이하가 여성

·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사들이 직장 내에서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제안 내용

·   유연한 근로 시간과 아동 보육 시설의 확대를 권고

사   시사점

o   영국 수석 의료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독립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 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

o   특히 올해 지난해의 수석 의료 담당관 연간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가 전면 시행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두각

o   이와 같은 정책적 장치는 자칫 정부 내부에서 놓치기 쉬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점 사항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

o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도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 장치가 없는 바 구체적 권고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서도 많은 참고점 시사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가   정책 개요

o   7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를 기해서모든 실내 공공공간에서의 흡연을 불법화한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 전면 시행

o   이 는 가게, 사무실, 공장, 술집, 카페,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 교통, 1인 이상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 등을 모두 포괄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과학적 의료적 연구들은 간접 흡연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안전 허용치조차 존재하지 않음

o   수천명의 인명을 구하고 모두의 보건을 보호할 것

o   이 포괄적 금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80%의 지지

o   이 새 법은 지난 7개월간 홍보 하였으며60만명의 흡연자 감축 효과 기대

o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 법정 흡연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예정

다   세부 내용

o   금연 장소와 차량에서 흡연은 금지

o   금연 장소와 차량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흡연을 허용 금지

o   금연 장소나 차량에 관리자나 소유자가 흡연금지 표시 게재 의무

o   지방 정부의 시행 담당자(enforcement officer)가 법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라   벌칙 조항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 흡연시 과태료 50 파운드(약 9만 4천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30파운드(약 5만 6천원) 또는 최고 200 파운드(약 38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200파운드(약 38만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 납부시 150파운드(약 28만원) 또는 최고 1,000 파운드(약 백 90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의 흡연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500파운드(약 470만원)의 벌금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광범위한 금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내에서 별도의 흡연장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술집이나 커피숍 등 예외적 공간이 존재

o   영국에서도 술집이나 커피숍 등 모든 공공 실내공간을 포괄하고 별도의 흡연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이번 포괄적 금연제도는 영국의 뿌리깊은 선술집(pub) 문화와 유흥업계의 타격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진행

o   그러나 선행하여 포괄적 금연제를 시행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유흥업계의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분명함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도가 탄력

o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의 피해가 보건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가   정책 개요 및 배경

o   보건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결과 일부 선입견과 두려움이 약간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많은 공감적(sympathetic)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신 질환자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지지

o   정신 보건 문제는 자주 잘못 이해되고 문제의 보편성에 비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

o   정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해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

나   주요 결과

o   거의 10명 중 9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는 공감할 만 하다(deserve our sympathy)고 생각

o   5명중 4명이 넘는 국민이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   10명중 9명의 국민이 사회가 가능한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o   거의 5명중 4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가 사회의 부담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대

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o   약 4명중 3명이 누구도 정신 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킬 권리는 없으며, 최고의 치료는 지역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 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응답

o   그러나 보다 관대한 태도가 8% 감소하고 공감할 만하다는 응답이 5% 감소하는 등 1994년에 비해서는 공감도가 떨어진 편

o   정신과 환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어 이번 조사에서 34%가 정신 보건 문제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5% 증가

o   반면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 47%가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8% 증가한 수치. 또한 10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불안 이나 우울감 때문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

o   또한 정신 보건 문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업무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해져 이들이 공공업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 감소하여 5명중 1명

o   그러나 여전히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저평가하고 있어 오직 15%만이 현재 4명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올바로 응답하였으며 25%는 10명 중 1명

라   ‘변화’ 캠페인

o   보건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 Shift’캠페인은 미디어의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촉진하고 정신 보건이 있는 사람을 고용주가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정신 보건 문제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

o   낙인과 차별의 경험을 가진 정신 보건 환자는 변화 상담부(Shift Speakers Bureau)에서 상담 가능

o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10개년 정신 보건 전략 중 일부

·   서비스 질의 향상

·   집과 가까운 곳에서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접근 제공

·   언제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증대

·   치료 뒤 독립적 삶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제공

·   일부 환자에 의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위험을 감소

마   시사점

o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문제

o   이와 같은 인식 부족을 바탕으로 정신 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 제기되었던 정신병원 강제 수용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는 등 원시적인 상황

o   따라서 정신 보건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지속적 노력은 많은 참고할 점 제시

 

3.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비율 감축 전략 검토

가   정책 개요 및 추진 계획

o   보건부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축시키기 위한 뇌졸증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공청과정을 발족

o   초기에는 가장 큰 사인이었던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 뇌졸증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킬 계획

o   심장과 뇌졸증 담당관(Heart and Stroke Director)에 의해 발간된 논의 보고서는 심장질환과 암과 더불어 뇌졸증 치료에 대한 질적 기준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

o   이 공청과정을 10월 12일에 마무리 되며 최종적인 ‘뇌졸증 전략 Stroke Strategy’를 올해 말 확립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뇌졸증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뇌졸증 서비스는 다른 주요 사인인 심장질환 및 암에 비하여 개선이 저조한 상황

o   65세 이하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3년 이후 23% 감소했으나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

o   뇌졸증으로 매년 5만여명이 사망 또한 생존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영향 1/3이 장기적인 장애 보유

o   적합하고 신속한 치료는 뇌졸증으로 장기적인 마비에 고통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며칠뒤 병원을 걸어나울 수 있게 됨을 의미

o   응고 용해제(clot busting drug)를 비롯한 최근 치료를 전문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함으로서 1천여명의 뇌졸증환자들이 죽거나 의존적으로 살기 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다시 얻게 될 수 있을 것

다   주요 검토 내용

o   경미한 뇌졸증(minor stroke)으로도 알려져 뇌졸증이 오고 있는 징조로 간주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aemic attacks, TIAs)에 대한 보다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뇌졸증 예방에 대한 방책 모색

o   자주 초기 증상에 대한 진단실패가 향후 환자의 마비의 악화를 부름에 따라 뇌졸증 초기 증상에 대한 신중한 진단을 촉진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전문의의 진단과 스캔을 3시간 이내에 제공

o   퇴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 강화하여 예를 들어 환자들이 보다 일찍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 특별 뇌졸증 지원팀을 구성

라   시사점

o   이미 신노동당 정부는 심장 질환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을 통해 사망률을 35%를 감축시킨 성과를 거둔 바

o   그다음 대상으로 뇌졸증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혁에 대한 계획을 착수

o   직접적인 성과를 통하여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제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개혁 모델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4.    부정방지를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부정 대응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과정이 발족

o   이 과정에서 어떻게 NHS가 부정에 대응하고 보안 전문가가 어떻게 개인과 계약자들로 부터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문서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담은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를 논의

나   부정 방지를 위한 새로운 권한

o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에 의하여 NHS 부정 또는 보안 조사가 증거를 담고 있는 문서를 개인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요청 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최고 2년형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음

o   이 2006년 보건법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경찰의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다   새 권한에 대한 실천 강령 수립

o   이 권한이 부정으로 인한 NHS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 권한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필요

o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과 보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만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o   실천 강령은 또한 정보들의 보안과 잘못된 사용을 막는 것을 표방

o   실천 강령은 논의과정과 이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결과 마련 될 것

o   개인과 조직들은 공청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실천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

라   시사점

o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부정 방지가 주요한 문제 중 하나 인 바

o   부정 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함께 이의 남용을 막고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은 향후 건강보험 부정 방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시사점 제공

 

5.    일반 의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력 감독 그룹 지명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보건 정책 차관과 새로운 의약품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 설립을 위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Professional Regulation and Leadership Oversight Group, PRLOG)을 지명

o   이 그룹 결성은 약학분야의 전문 규제 및 지도력에 대한 실행단(Working Party)의 보고서에 의한 권고에 따른 것

나   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의 구성 및 역할

o   그굽은 의약 전문가, 병원 관계자, 학계, 의약업계, 약대생, 의료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

o   이 그룹은 의약 협회(Royal College for Pharmacy) 설립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의약계의 지도자들이 일반 의약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하고 보건 정책차관과 함게 일할 것

o   이 그룹은 어떠한 집단의 이해관계도 배제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을 통하여 의약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닐 것인가를 모색

다   정책 배경

o   NHS 개혁과정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 지는 등 보다 임상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으로 의약계가 변화 중

o   따라서 새로운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계 전문가들이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한 전문적 치료를 전향적으로 사고할 때 가능 할 것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 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극심한 이해갈등 충돌을 여러 번 경험

o   이에 따라 영국에서 새로운 규제 장치 도입과정에서 밟고 있는 이러한 단계적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신중한 정책 수립을 위해 참고할 점을 시사

 

6.    지역 보건소 불평등 해소 정책 패키지 발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잉글랜드 지역내 지역보건소(GP)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초기 정책을 발표

o   또한 현재 진행중인 ‘NHS 다음 단계 NHS Next Stage’ 검토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증진 시킬 것을 약속

o   이러한 계획은 보건부에 의해 의뢰되었던 사상 최대의 지역 보건소서비스에 대한 환자 조사결과 발간과 더불어 발표

o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 예약, 전화상담 등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만족감 표명

o   그러나 지역별 격차가 있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만족을 표시

나   주요 정책 내용

o   일차의료 감독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지역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팀을 결성하여 초기에는 가장 낮은 환자 만족도와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지역에 집중

o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동계획을 수립

·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공급자를 모집해야 하며 NHS 다음 단계 검토에 NHS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및 접근에 대한 견해를 제출해야

o   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를 통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

·   진료시간과 사전예약 시간 등 질과 산출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에 의한 환자 경험에 대한 핵심 지표와 전국 환자 조사 등 결과에 따른 정보 제공

o   NHS 다음 단계 검토(NHS Next Stage review) 작업을 통해 지역 보건소가 어떻게 환자에게 더 나은 걸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장려제도(incentive)를 검토

다   주요 설문 조사 내용

o   이번에 발간된 환자 설문 조사에는 2백만여명이 참여하여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역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제공

o   국민의 86%가 전화를 통한 의사와의 상담에 만족

o   86%의 국민이 지역 보건소에 빠른 예약을 시도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가능

o   국민의 4분의 3이 의사와의 예약을 앞당기고자 할때 그것이 가능했다고 응답

o   84%의 국민이 현행 보건소 진료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

o   진료시간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중 거의 절반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기를 바랬으며 4분의 1이 평일 저녁에도 진료를 희망

o   이 지역 보건소 환자 조사(GP Patient Survey)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11,700파운드(약 2,200만원)가 지급

o   설문조사 결과는 http://www.dh.gov.uk/gppatientsurvey2007 에서 열람 가능

라   불평등 문제

o   이 조사에서 대부분 소외 지역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두각

o   예를 들어 지난해 바킹과 다긴햄(Barking and Dagenham) 지역에는 인구 10만명당 43개의 지역 보건소가 있는 반면 노섬버랜드(Northumberland)지역에는 88개소. 잉글랜드 지역 평균은 61개소

o   또한 이 조사 결과는 소수 인종 사회에서 더욱 열악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발견

o   방글라데시 출신 지역사회의 경우 타 지역보다 만족도가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따라 보건부는 지역 보건소 협회(Royal College of GPs) 의장에게 이 이슈에 대해 검토 할 것을 의뢰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지방,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격차가 심각한 바

o   이에 대한 총제적은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

o   이미 광범위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 영국의 이러한 지속적인 불평등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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