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퇴진을 준비해야하는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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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샘 시위 진압 후에까지 남아 행진하고 있는 시민들. 이들에게서 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 농성 모습 연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사진@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이러다 중간에 업어지는 것 아닌가. 먼 타국에서 매일같이 춧불을 들고 이제는 급기야 거리로 까지 나서게 된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쓸데없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당선 직후,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졌던 핵심 이유가 서민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명박이 이전 노무현 정부와 달리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집권 중반정도 지나 그 사실이 드러나면 조기 레임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대 평가였다. 취임 딱 두달만에 노무현 정부 말기 지지율이 나왔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 초등학생들까지 대통령을 욕하고 '뇌송송'이 불려진단다. 이건 정권말기 정도가 아니라 왕조말기 현상이다. 나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저항운동이 결국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시켜 결국 관료가 주도하는 노무현 정부시절 정도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겠다 생각했다.

이명박 정부,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능력도 없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을 앝잡아 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달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염장을 질러대기 일쑤였다. 하긴 쇠고기 수입은 따로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협정이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대통령된 이명박은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기때문에 단 하나 믿는게 한미FTA였다.

한미 FTA라도 해야 경제가 살것이라는 (근거없는) 강력한 믿음을 지닌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록 그것이라도 빨리 해야한다는 조급함이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거까지 끝난 17대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비준을 추진하려 했다.

미국은 오히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FTA 비준을 반대하고 며칠전 유력 대선후보인 오바마가 FTA 비준 상정에 대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듯이 FTA 비준은 매우 부정적이다. 상황이 이러니 CEO 대통령이라고 열심히 뻥쳤지만 결국 믿는 것은 노무현이 해놓은 FTA밖에 없는 이명박은 처음부터 거의 구걸하다 시피 매달리게 된 것이다.

결정적인 사고는 여기에서 터졌다. FTA에 눈먼 이명박이 아무런 생각없이 덜컥 미국 쇠고기 수입에 합의를 해준 것이다. 아마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없이 일을 저질렀다 후회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뒤집을 수가 없다. 왜? 안그래도 오직 믿는 것 그 것 하나, 한미FTA가 가뜩이나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그 전제조건이었던 쇠고기를 뒤집어 그래도 최소한 협조적인 부시 행정부를 자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 6개월 남은 미국 레임덕 대통령에게 구걸하는 꼴, 그것이 최임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꼬라지다.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해도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어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꼴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꼬라지다.

국민이 미친소 먹느냐, 이명박이 물러나느냐

하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듯하다. 이 것이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만나면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민이 미친소를 먹느냐, 이명박이 물러나느냐 둘 중 하나인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게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준법 정신이 매우 우수한(?) 우리 국민덕에 결국 저항이 진압되고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서 시판까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식량 파동, 유가 파동 등으로 살림살이는 오히려 불만이 높았다는 노무현 정부 말기보다도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앞서 말한데로 없다.

여기서 수천번을 또 양보해서, 이명박이 정말 바라는 데로 경제 성장율이 '마침내' 회복이 된다고 치자. 이명박이 말했다는 데로 한 1년후에라도 말이다. 그런데 그럼 그 성장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피게 할 수 있는가. 없다. 이미 노무현때 부터 우리나라 성장구조는 고용이 없는 성장이고, 있는 고용도 비정규직이 반수를 넘을 만큼 매우 차별적이어서 경제가 성장한들 그 대가가 서민에게 이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격차만 더 벌어지고 사회적 위화감만 증대될 뿐이다.

문제는 미친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물론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책은 커녕 이를 인식할리도 없다. 게다가 이미 쇠고기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국민의 신뢰는 산산이 깨어졌다. 그런데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결과는? 상황이 끝까지 가서 터질 수록 통제가 어려운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보면 어제 촛불시위가 거리로 진출했다고 '강경투쟁은 안된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한데 그래도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지금의 상황에 비교가 안될 것이다. 아직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나아지겠지'하는 기대가 있어서 갈데까지 가진 않지만 정말 끝까지 가면 주최 단체고 뭐고 정말 아무도 통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제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냄비를 두드리며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국민들 성난 군중으로 변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이제 점점 한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말이지 이젠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대통령 퇴진사태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운 다해가는 이명박, 대안없는 정치권, '대안정부 위원회'라도 생각해 봐야 하나

그런데 그럴 수록 답답해 온다. 이명박이 이대로 업어지면 다음은 누군가. 현재 현실 정치권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민의 힘으로 이명박이 쫓겨난다고 해도 물론 미친소 정도는 이제 먹지 않게 되겠지만 현재 이전부터 쌓여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촛불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을 이제 안심시켜 줄 정도의 정책적 사고와 능력이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현재 그래도 신뢰받는 시민단체라도 모여 '대안정부 위원회'라도 꾸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이대로다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고 또 뽑아놓아도 또 국민이 나서서 쫓겨내길 반복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덧붙이는 글

25일 또다시 시민들이 '주최측'과 관계없이 거리 행진을 벌이다가 신촌 로타리에서 갑작스러운 진압에 여러명이 다치고 십여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지점을 넘은 듯 보이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조차 어찌할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윗 글에 언급되었듯이 상황은 이명박 퇴진이냐 아니냐로 급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민심이 통제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음주에 예상된 장관고시 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지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가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 같군요.

솔직히 상황상 이건 정권퇴진 투쟁이 이미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군요.

사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하는 제가 있는 영국에서도 선거로 뽑힌 (물론 의원내각제에 의한 간접선거긴 하지만) 수상이 국민에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려진 대처 수상이죠. 복지축소에 열을 올리다가 대부분 노동당에 의해 장악된 지방정부들이 지방세를 올려 유지하니까 일명 폴텍스(poll tax)라는 인두세 같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집권 보수당에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전당대회에서 당수 도전자가 나타나서 결국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나기에 이릅니다. 그 때 메이저 총리가 당선되어 결국 폴텍스를 폐지하죠.

물론 영국의 경우에는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위원내각제라서 내부에 의해 총리가 갈리게 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거리시위가 이렇게 계속 번지는 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군대를 동원하기도 힘든 이미 민주화된 정부가 경찰력을 압도하는 인원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꼭 바람직한 상황은 아님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큰 셈이니까요. 최악은 아니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우리나라 지식인,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지금 이명박 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음의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경제, 사회를 통틀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대안 정치인을 선정하든 내세우던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다소 두서없는 얘기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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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4 - 이명박 정부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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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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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의 폭력 진압, 촛불집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

    2008/05/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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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새벽 늦게까지 '광우병 수입쇠고기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방송을 보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소식을 확인하러 뉴스를 보던 중에 정말 깜짝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대립을 넘어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위 영상은 한겨례가 촬영한 시위 당시의 영상입니다. 다수의 장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경찰 물러가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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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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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채울 수 없기를 바라는 1人, 잘 읽고 갑니다 : )
  2. 2008/05/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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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투표라도 하지 않는 이상 중도하차할 확률은 높아보이진 않겠네요... 스스로 꼬리를 말고 극심한 레임덕 상태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레임덕이 찾아오면 그것 나름대로 큰일이네요... 국민 눈치보여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결정할 수 없을지도 모를테니까요...

    그런데 핵심 정책들이 하나같이 국민 여론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보니 그것들을 모두 성사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몇 가지는 포기할 각오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모두 부여잡고 있다 전부 놓칠 것 같네요...
  3. 2008/05/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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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선을 넘어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멸의 사학도님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중도하차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겠지요.
    작은 힘들이 그리고 작은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는 길을 밝히는 등불울 밝힐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2008/05/26 05:5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이 말하는) 불법시위 싫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도로를 점령하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 싫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건 그것 뿐입니다.

    근 한달간 시민들은 청계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치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자유 발언만 하다가 흩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뀐게 있나요?
    겉으로는 청문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속 내용은 결국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평화롭게 촛불을 들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이 아닌 평화를 외치며 정부에 요구를 하는데 정부는 무시하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불법시위는 하지 말아야지. 불법시위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럼 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도 불법시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화롭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평화롭게 대화해서 지금 현 정권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방을 메고 구두를 신고 혹은 운동화 신고 티하나 달랑입고 나온 시민들.
    그 시민들이 폭력시위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경찰이 방패로 미니까 그거 막은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지니까 밀지 말라고 소리지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느 방송에서도 보여주지 않겠죠.
    시민들의 저항은 '불법시위' '도로점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겠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바꾸고 싶습니다.
  5. 2008/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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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임기 걱정말고 당신 공부 걱정이나 하시요.
    그게 이 땅에 노무현 이명박 같은 인물이 안돼는 길이요.
    모두 욕하는 사이 어느 새 그를 닮는 법이요.

    그는 머잖아 죽을 거요!
  6. 탄핵은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08/06/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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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서 판결이 나는 구조상,,,게다가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을 범했다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 국민소환제도로 개헌하자는 데에 서명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절차를 밟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가능하겠죠... 문제는,,, 현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해도 마땅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4.19 이후 군사독재를 기억하시죠,,, 저두 공부해야하는 입장인데,,, 나라걱정에 공부가 안되네요, 제 주변에 나라걱정에 불면증에 걸렸다는 사람까지...
  7. 뚜버기
    2008/06/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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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래도 신뢰받는 시민단체라도 모여 '대안정부 위원회'라도 꾸릴 생각"

    아주 압권이네요. 글 마무리 읽다가 웃겨서 혼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부족사회 입니까?
    시민단체가 정부를 꾸리게?
    어느 국민들이 시민단체에게 정부권한을 주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쇠고기 협상에 대해 시위나 하세요.
    어줍짢게 능력있는척 하시지 말고..
  8. 쥐가 났다
    2008/07/04 23: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부족사회에선 시민단체가 정부를 꾸린다"(뚜버기) ??? 문제는 제도권 정치와 사법부, 검찰, 경찰 수뇌부, 언론까지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하여 민의를 배제하는 씨스템이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뿌리내린 것이어서 저들이 촛불시위에 마음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대안정부 위원회는 저들의 철옹성을 허물고 저들의 반격에도 버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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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의 파도. 하는 짓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단 2개월만에 벌여놓은 일이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정부 사면초가다. 출범 2개월 만에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 쳤고, 거리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핵'을 외친다.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부 장관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까지 총동원해서 2시간 반동안 '끝장 기자회견'까지 했건만 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강화한다지만 백번 양보해도 미국산 소고기를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위험이 과장되었다'가 고작이다. 쥐머리 들은 새우깡도, 기생충 나온 통조림도 발견 즉시 전량 수거 폐기한다. 먹는다고 죽을리도 없고, 배탈날 가능성도 그리 크진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광우병 문제는 잘못해서 걸리면 100% 죽고, 그것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도 모른다. 뒤집어 말하면 사망자가 속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10년전, 20년전 퍼진 결과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앉아서 결국 죽을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0.001%라고 해도 매일 접하는 소고기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호러영화다. 그런데 정부는 해명이라고 해봐야 99.9% 안전하다가 최대치다. 이미 게임이 안된다.

정부는 버티느냐 밀리느냐 둘중 하나밖에 없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통과되어 뒤집히면 국민들은 다행이지만 이명박 정부로서는 재앙이다. '탄핵'까지 차오른 여론으로 밀렸으니 집권 100일이 채 안되어 레임덕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버텨도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은 노무현 집권 말기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재앙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초고속 몰락, 전망했던 나도 당황스럽다

나도 이명박이 당선되자 마자 조기 레임덕을 전망 했었었다. (
2007/12/20 - 3년 이내에 극심한 레임덕 올 수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전망해보니) 그런데 제목에서 보이듯 3년 후 정도 예상했다. 근데 집권 단 2개월 만에 이모양이다.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레임덕을 예상했던 이유는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고 당선이 되었어도 서민들이 정말 불만을 갖게 되었던 양극화,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서 보여지듯 경제성장이 서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만 집착하는 이명박이 서민들의 주름을 펼수 없을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까진 아직 가지도 않았다. 인수위부터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숭례문 모금 발언, 학교 자율화 조치, 환율 방기, 일본 '천황' 발언, 등등 발언 하나하나 부터 정책 하나하나까지 나오는 것 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가 하면 폭증하는 사교육비 등은 이미 그 피해가 피부로 와닿고 있다.

그렇게 불만은 쌓여가다 결국 미국 소고기 수입이 터졌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미국 방문할때 한미동맹도 과시하고 성과도 건져야 겠는데 한미간 가장 큰 현안이 뭔가. FTA다. 그럼 미국으로 부터 속시원한 소리 듣고 싶은데 걸리는게 뭐냐. 소고기 문제다.

이명박은 필시 미국 가기전에 어떻게든 해결해라 했을 것이고, 안된다는 소리했다간 불벼락 맞는 관료들은 일단 급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 주요 수입국 중 최초로 전면개방에 합의해 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왔을 것이다.

그들도 나름 잘하고 싶을 텐데, 왜 하는 짓마다 이런 것일까

그런데 남는 의문은 왜 하는 것 마다 전부 서민들을 뒤집어 놓고 자기 무덤들을 팔까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분명 잘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는 왜 이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듯 하다. 기껏 나오는 소리가 '배후'니 '반미 선동'이니 한다. 고작 밝혀낸것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 중 한명이 한 야당 당원이란다.

일개 야당 당원이 100만 서명을 이끌고 수만 시위를 조직한 배후라니 모르긴 해도 그 당이 지도부까지  맘만 먹으면 일주일만에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껄인다. 그런 소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서 한다. 나름 열심히 찾다 발견하곤 이거다 싶었나 보다. 요즘 영악한 초딩들도 이정도 수준은 아닐꺼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기다림 끝에 권력을 되찾은 이들이 도대체 왜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일까. 흔히 보수 꼴통이다 했지만 이들도 엄연한 주류 정치세력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것밖에 안되는 것일까하는 자괴감까지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권 2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뿐아니라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을까.

"걔들이 원래 그래" 하기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불과 10여년전엔 이들도 집권세력이었다. 물론 그 결과 IMF를 맞기도 했지만 솔직히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정권 출범 초부터 말아먹었던가. 천만에. 지지율이 하늘을 찔러 오히려 대통령 입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망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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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계장관, 공무원 다 동원해도 100%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광우병 문제. 왜 정부는 이런 일을 벌였나.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결과 나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세력은 이전 정권을 욕하다가 스스로의 정권 운영 기반마저 무너뜨려버렸다. 무슨 얘기 인가. 솔직히 97년 처음 김대중 정권 등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었지만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관료들은 중용되었다. 즉, 경제라는 국가 운영에 핵심 기술적 부분은 여전히 보수정권 시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인사라야 그 핵심 주변에 있을 뿐이었다. 고용, 복지, 교육 등 사회정책 부분에 머물렀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국가 자원을 쥐고 있는 경제영역이 맞물리지 않으면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헌재 사단이니 역시 핵심 경제 관료들은 여전히 중용되었고, 진보적 인사는 오히려 위원회 구조로 외각에 배치되었다. 결국 경제 뿐 아니라 기존 국가 운영 핵심영역이 전보다 더 포괄적으로 관료들에 의해 움직였던 셈이다.

결국 개혁은 계속 주변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국민의 한층 더 높아진 기대에 미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새로운 문제가 출현함에도 대응능력에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거기에 끝까지 우리는 잘못없다 떠드니 반감까지 겹쳐 반정부 정서는 하늘을 찔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출현 할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결국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들은 끊임없이 좌파라고 공격했다. 그러고 나서 집권하다보니 진보, 개혁적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술관료 출신이나 전문가들이라도 전 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 국가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던 사람이란 그만큼 실력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국가적 사안에 관심없이 개인적 부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터이다.

결국 실력은 더 없으면서, 사고방식은 더 꼴통이고, 국가적 사고능력도 상대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주로 중용되는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결국 중용되는 족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느라 저질렀던 비도덕적 행각들, 각종 불법행위 등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러고 나오는 얘기가 '공직을 맡을 줄 몰랐었다'라는 것이다. 역사상 최대의 꼴통 정부가 탄생하게되는 하나의 배경이다.

둘째, 보수세력은 역시 보수정권이었던 이전 정권을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부정하다 스스로 극단적 이념세력이 되어버렸다. 사실 까놓고 보면 이들이 말마다 '실용'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상 최대의 극단적 '이념'정부다. 돈과 시장이 이들의 유일 가치이며 유일한 해법이고 딴 건 정말 모른다.

세계는 2차례의 세계대전 전까지 완전한 시장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공황에 참혹한 전쟁까지 이어지자 2차대전이 끝나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복지국가가 출현했다. 하지만 전후 일시적 체제 위해 성립되었던 복지국가는 70년대 초 그 기반이 무너지자 다시 대처리즘 같은 시장주의가 다시 출현했고 80년대 그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 결과 다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다시 출현하였다. 그래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제3의 길이니 하는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흐름이 출현하고 가장 시장주의 폐해가 극심했던 남미는 급진적인 좌파정부까지 등장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시장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길이다.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한가지만 집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사교육비니 아우성 속에 집권했다. 그가 말했던 것은 단 한가지였다.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리고, 자식교육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였고 경제성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한다. 성장전망은 노무현때보다 못하다. 그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안되면 일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들이 진짜 실용이라면 경제성장이 안되는 지금 국면에서 당장 사람들의 숨통을 터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조를 '성장우선 복지감축'으로 잡았다. 성장은 안되지만 거기에 목숨걸고 서민들의 숨통은 더 조여놓겠다는 것이다. 이건 도박이다. 그것도 돈을 잃을 것을 뻔히 알고서 전국민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는 것이라곤 오직 성장, 시장밖에 없는 '이념'정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념은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몸은 6,70년대 개발독재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자.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따르면 경제는 국가가 예산 편성해서 돈 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규제풀고 세금깍고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를 깍아 성장에 돈쓰겠다. 이건 6, 70년대 개발주의적 정책이다.

물론 어느정도 R&D 투자 같은 것을 정부가 주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교육과 적극적 고용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로 대별되는 새로운 선진국의 경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깍아 성장에 쓰자는 식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동반성장론에서 많이 들은 얘기 인듯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를 진짜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추구하진 않았다. 그냥 복지예산 증액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수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런 노무현 정부마저도 좌파라고 신나게 몰아대고 종국에는 진짜 그들이 좌파였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듯 했다. 그러니 갈 곳은 더욱 극단적인 오른쪽 밖에 없다. 실용이고 뭐고 사상 초유의 극단적 시장주의에 묶여 버린 것이다. '시장주의 탈레반'. 진중권이 붙여준 새로운 별명이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극단적 이념에 묶인 그들에게 말이다.

그런데 정작 직면하는 상황에 내놓는 정책이란 우려스러울 정도로 6,70년대식 사고에 묶여있다.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50여개 생필품 물가 관리란다. 개발독재시절때도 안통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결국 그 50여개 품목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미 유류비 내린다고 세금깍았더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이 짓을 또한다. 이념은 80년대인데 잘나가던 시절이 6, 70년대인 이명박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전 콩가루다.

세째, 강부자 정부는 왜 국민들이 난리인지 이해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다. 왜? 그들은 이미 딴 별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1억원짜리 명품 한우를 만들면 되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그들은 그 명품 한우 사는데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 식당아닌 고급 호주산, 뉴질랜드산 소고기만 쓸만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만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 늘리고, 학교 자율화 시키면 사교육비도 오르고, 교복값도 뛰고, 서민들은 난리가 나지만 그것 따윈 그들에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돈더 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게 그들이 바라는 것이니 자립형 사립고 늘리는게 그들에겐 당연한 교육 문제의 해법이다. 촌지 바치는 학부모 자녀들에게 소외당할 걱정이 없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 돈을 더 들여서 학교를 더 좋게 만들면 좋은 것이니 규제를 푸는 것이 그들에겐 해법이다.

거기다가 또 하는 짓들 봐라.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도 갈 수 있고, 이중국적도 허용한단다. 외국을 제집 드다들듯 할 수 있는 이 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다. 이것이 강부자 정부의 실체다. 단순이 돈많은 놈들이 권력잡아서 불만인 것에 그치는게 아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국민 대다수의 서민들과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 잘하려고 하는 짓이 하나같이 서민들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들도 잘하려고 해도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명박 정부를. 탄핵서명해도 탄핵될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총선까지 끝났는데 물릴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지금 하는 탄핵 서명이 촛불 시위가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서민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켜 그냥 관료들이 하는 데로 냅두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탄핵서명과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 폭주 무력화시키는 효과, 그럼 그 다음은?

다시말해 어치피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던 노무현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나라가 막나가진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을 찍어서 무언가 변화를 원했던 그 시절의 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알아서 서명 운동 벌이고 시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라면 어쩔수 없이 그 다음 몫은 제도 정치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명박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끌려다니지 '지도력'의 'ㅈ'자도 찾을 수 없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도 시민단체들도 이젠 비상 상황이다. 이전 촛불시위들은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조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회적 지도력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다. 이제 모두들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되집어야 한다. 정말 우리사회가 닥친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집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내지 않는한 우리는 이런 골치아픈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대선, 총선 결과에 침울했던 진보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냥 흥분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글 말미에 언급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이전 글에서 다룬 바 있어 특별히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선 직후 썼던 이전 글 2008/04/18 - 보수 지배? 진보 분열? 지금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가 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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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뭐? 광우병에 반대하는 모임이 불법집회라고?

    2008/05/05 21:02
    삭제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아. 그래. 이게 이나라 현정권의 정체라는 거지 뭐. 별다를게 있나. 사실 언제쯤 불법이 되나 걱정은 하고 있었다...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노무현 탄핵시도때. 뉴스 듣자마자 피킷하나 만들어 여의도로 향했던 나로서는. (그당시 당일 신문에도 실렸었음) 그게 불법이든 말든 일단 내 의사를 밝여야 겠다는 의지 하나였다.내가 내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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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4 23:2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군요..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탄핵 탄핵 하지만, 탄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의 여론도 상당수 인터넷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걸로 봐선, 전 국민의 여론이라 보기도 힘들고.. 탄핵은 현실성이 없죠.
    (이명박 안티 카페 중 한 곳의 관계자는 6월 이내에 MB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다더군요;; 듣고선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로써는 이명박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 s
      2008/05/05 02:18
      댓글 주소 수정/삭제
      第36條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업 허가로 국민보건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직무유기로 인한 국민보건불안유발로 위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요청합니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국회홈페이지 입니다. 탄핵원하시는분들은 홈>참여광장>민원신청 란에 실명기입하시고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효과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믿고 몰려가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것도 어쩌면 한 방법이 될수 있을꺼라 생각이 되네요 [펌]?|
    • 2008/05/05 03:02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대선 득표수에 해당하는 1100만 정도 하면 정치적으로 식물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얘기였지만 요즘은 혹시나 합니다.
    • 다롱이
      2008/05/05 10: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만약 최고 지도자가 없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이 없어집니다. 정책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밑의 관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이하관료의 힘이 막강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명박이 이하 관료들은 지도력도 없을 뿐더러 소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명박이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이명박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일 것입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요. 그럼 정치적 혼란은 증폭되면서 우리나라는 뒤로 후퇴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구요. 남미처럼요.이게 큰 문제점이지요. 끌어내리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제 사견입니다.
  2. 40대의 반성
    2008/05/05 00:2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글잘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은 몰염치한 이기주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80년대 민주화를 이끌당시의 세대인 지금의 40대들은 젊은날의 그열정을 40대가되어서 천박한 이기주의로 이정권을 탄생시키는 배후가 되었던 것이지요.
    • 2008/05/05 03: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뽑은 것도 국민이니 리콜도 국민이 스스로 수고롭게 해야되겠지요.
  3.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적절한 설명을 해 주셨네요.
    2008/05/05 00:4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 머리 속에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던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은 좋은 글들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 2008/05/05 03:0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도움이 되셨다니 글 쓴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4. 맞는 말입니다
    2008/05/05 00:5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하는 짓마다 밉다' --> 공감합니다.
    1%를 위한 정책, 99%의 반감
    이것이 지금의 꼴통 정부인 것 같네요. -_-;
    • 2008/05/05 03: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참담하죠. 쩝...
  5. 2008/05/05 01:0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의 대다수 당선까지 끼고 있는데 정권이 무력화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최근의 집회나 온라인 서명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탄핵이 현실성이 없는데 정권을 어떻게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 방법이 고민입니다. 방법이...
    애초에 대통령 감이 아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인수위를 거쳐서 총선 전까지 그 쇼를 치뤘는데도 총선 결과가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 주는 이딴 식으로 나온 게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치 판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것이겠죠.
    • 2008/05/05 02: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국민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몽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대선에서는 사람들이 분명 '변화'를 원하는데 대안이 없었던 것이고, 총선에서는 보수세력이 '선택' 받았다기 보다는 제도권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과 환멸로 진보개혁 성향 쪽 유권자가 대거 투표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가 득세하게 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글 --> http://idea.borongs.net/1180560611 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 콩이부
    2008/05/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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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을 대통령과 측근들이 봐야 하는건데..
    좋은글 잘 읽었읍니다.
    • 2008/05/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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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7. Cherry
    2008/05/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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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인데요
    진짜 나오는건 현실에 대한 비웃음 뿐이네요 ㅋㅋㅋㅋ

    막을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국민들은 무력하고 개념도 없고
    탄핵소추 지들이 원할 때는 잘도 발의 하더니
    국민은 철저히 외면당하네요?
    국회의원 강부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돈없어서 대학도 못가겠네.
    • 2008/05/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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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8. 2008/05/0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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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명문이시군요.

    제 글 블로그에서 트랙백 걸어도 될까요?
    • 2008/05/0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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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표시에 적힌대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조건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십니다.
  9. 이카루스
    2008/05/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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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요즘 보기 힘든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글이네요^^
    • 2008/05/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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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10. s
    2008/05/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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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6條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업 허가로 국민보건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직무유기로 인한 국민보건불안유발로 위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요청합니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국회홈페이지 입니다. 탄핵원하시는분들은 홈>참여광장>민원신청 란에 실명기입하시고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효과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믿고 몰려가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것도 어쩌면 한 방법이 될수 있을꺼라 생각이 되네요 [펌]?|
    • 2008/05/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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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탄핵은 실정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을 모으는 일에 다들 참여하면 좋겠지요... ^^
  11. s
    2008/05/0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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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만 잘 가다가 좀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지는 않군요

    지도력의 ㅈ자도 찾을 수 없는 야당........ 이라

    잘 찾아 보면 있을 지 압니까 게다가 적어도 지금처럼 막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보 민영화에 수돗물 민영화에 대운하에 GMO수입에 인터넷 종량제에 독도포기에 미친수 수입까지 이건 도를 넘은 겁니다

    게다가 안먹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전국민들이 들고 일어 납니다 수도관을 통해서도 감염위험이 높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강기갑 의원님을 추천......(저 알바 아닙니다 이번에 국회 의원중 처음으로 유일하게 미국소 수입 반대 하신 분이셔서 )

    물론 글쓰신 분께 악감정은 없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
    • 2008/05/0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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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글의 초점이 벗어나 장황해질 수 있고, 또 그 이전 기고글등에서 제가 꾸준히 말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 --> http://idea.borongs.net/1180560614 를 참고해 주십시오.
  12. kimj0262
    2008/05/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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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ㅇ읽어 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되는것은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것 같군요
    • 2008/05/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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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본적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되네요...
  13. 2008/05/0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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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읽고 감명 받았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ㅠㅠ
    • 2008/05/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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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감명까지야... F-.-;;; 감사합니다.
  14. 미소
    2008/05/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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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원히 잘 쓰셨네요 (전 글빨이 딸리는지라)

    하지만 약간의 철자법만 고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글에 조그만 철자법 오류도 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도데체->도대체
    • 2008/05/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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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명박 집권 후유증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 지적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15. 박카스
    2008/05/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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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껏 한국 정치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정리 안되는 생각들과 갑갑한 마음들이

    잘 정리된 보영님 글 읽고 좀 해소된 느낌입니다.

    글 정말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블로그를 즐겨찾기에 추가해보긴 처음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 2008/05/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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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
  16. 멋쟁이
    2008/05/0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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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글 올릴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어찌던 노무현정부가 어찌던
    가장 시급한건 쇠고기다.... 먼저 쇠고기부터 막고나서 그 다음 문제에 고민해야지
    쇠고기수입 막지못하면 이명박 탄핵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먹고 살자고 경제 살리자 외치는데... 먹는것 까지 불안하면 경제 살려서 무엇하나
    전부 돼지고기만 먹어야할까? 그러치 않다.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기 힘들어진다.

    프리온이 변형된 광우병질병은 다른 동물에게까지 옮길수 있다.

    쇠고기부터 막을 생각해라~~~
    • 2008/05/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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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것도 막는 것이고 고민할 건 또 고민해야지요. 아무튼 정부랑 조중동이랑 총동원되어 물타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걱정은 됩니다.
  17. 2008/05/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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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진지한 논의 공감합니다. 제가 대안으로서 찾은 글을 트랙백 겁니다.
    • 2008/05/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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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랙백이 많이 걸려 거신 글 제목이라도 알려주시면...
  18. 2008/05/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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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들렀다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 2008/05/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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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
  19. 20대
    2008/05/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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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상한 시절...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모든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아, 밤에 잠이 안옵니다. 어쨌든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05/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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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 니말
    2008/05/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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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글 말미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정치적 지도력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데에 동감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 모색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길지 않았음 합니다...

    사족인데요... 글 중에 쓰신 '도데체'는 '도대체'가 맞는 표현 아닐까요?
    • 2008/05/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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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고쳤습니다....-.-;;;
  21. 퍼갈께요
    2008/05/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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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자리에 있었지요...
    명박이 때문에도 힘들지만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힘드네요.
    아무리 열심히 알려줘도 괜히 저만 유별나고 과민한 사람 취급당하고요.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ㅠ.ㅠ
    • 2008/05/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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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22. 2008/05/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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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 입니다
    • 2008/05/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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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경부운하도 참 걱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세상에 공약 안지킨다 비판한 적은 많았어도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적은 처음이다'고 말입니다.
  23. 지나가다
    2008/05/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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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잡하군요!님의 논리적인 글을 읽으면서 더욱 착잡해집니다.우선 논리적인 반대가 괴담이나 선동으로 오인돼고 그렇게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구요.또한가지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는 위정자의 상황인식이 그렇구요. 물론 대표를 내세워서 정치행위를 구현해야하는 현대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국가라는 큰 조직과 그 조직의 안위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하고 안위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소명의식이 부족한 위정자들을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할지 다시금 착잡해집니다. 님의 글이 많이 읽히고 논의 돼서 한표의 행방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장이 돼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정말로 걱정이군요!!!!
    • 2008/05/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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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것이지요.
  24. 따사란
    2008/05/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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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관찰하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잘 쓰신 글입니다.
    • 2008/05/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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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5. PniCs
    2008/05/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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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정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6. PniCs
    2008/05/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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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우리니라에 리더라고 할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 가운데 우리 나라를 이끌기 위한 리더라기보다는 역사책에 이름 석자 정도 남겨보고 싶다. 라는 마인드로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대다수는 법대 출신이 많지요? 법대를 일반화하여 비판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은 정의를 다루는 학문이고 리더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건지 종잡을 수도 없구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짜 리더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이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치. 특히나 대통령의 자리. 사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민심의 흐름을 읽어서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의 주장처럼 똑똑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물은 오히려 리더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죠. 아래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 다만, 그들의 의견이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특정 계층만을 위해 편향된 정책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리더가 분명 있습니다만, 정치권에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경영학계에서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 중 한 사람이신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님같은 분이 정치권에도 등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08/05/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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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이 정말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닐텐데 왜 유독 정치권에만 그런 리더십이 없을까 안타깝습니다.
  27. 아름다운세상
    2008/05/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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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막연하던 거부감을 확신이 서게 만드는 글입니다...
    • 2008/05/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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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8. 뒷북 치는 세상
    2008/05/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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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매한 대한민국의 백성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야 조금씩 제 정신이 돌아 오는 불쌍한 대한민국의 민초들.... 조금 떠 빨리 파악 했었야 했다... 너무 늦은건 아닌지... 5년 후면 아마도 강부자 사람들은 돈을 쌓아서 미국으로 원정가서 부동산 사겠지.... 사람들은 점점더 살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아아 안따까울 따릅입니다....
    • 2008/05/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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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엔 사기당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살리겠다고 찍어줬을 텐데 경제는 못살린다고 하고 미친소나 수입한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29. 속이 다 후련하다
    2008/05/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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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즘 이명박 정부 행동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글 읽으면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정말 언론에서 이명박 눈치좀 그만 보고 전국민에게 실상을 똑바로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2008/05/0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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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0. 오빠달려
    2008/05/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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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통제,세력숙청 등 물밑작업을 수없이 하고도 100만명(130-150만 이상으로 추정)의 성난 민중에게 좌파니 무지함이니라고 떠들어 되는걸 보면...늙을수록 추해지는 인간들을 위해 경로사상을 지키는게 넌세스라는 생각이 든다. 10년후 땅박이 77세이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려나 몰라...죽을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친 영감의 치매적 활동 외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 2008/05/0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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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좌파가 득실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31. 2008/05/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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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고 갑니다..
    답답하던 마음을 대변하는 좋은 글이네요.^^
    • 2008/05/0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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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2. 미주한인남
    2008/05/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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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your news!!!!
    참말로 오 마이 뉴스 답다
    앞으로는 오~~~~~~~~~~~~~~your nwes로 이름을 바꿔라.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국민을 오도하니까. 너들 징그러워 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거야. 너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니? 이 징한놈들아
    • 미국사람은쉿~
      2008/05/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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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댁은 부시나 찍으라구
  33. 흐흐흐
    2008/05/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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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무력화라...
    농담처럼 인터넷에 떠버렸던 말이 떠오르는군요.
    내용이 대충 '국민의 머슴 2MB 대통령님 남은 임기동안의 월급 일시불로 드릴테니 그 돈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마시고 걍 푹~ 쉬다 오세요~.' 뭐 이런 내용의.

    증말 걍 어디 좋은 휴양지에 5년동안 계속 휴가나 보내버렸으면 딱일거 같군요.
    • 2008/05/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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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까지 하면 그것이 제일 피곤한 거지요. 아직 4년 10개월이 남았다니... 진짜 괴담은 이거라고 하더군요.
  34. 미주한인남
    2008/05/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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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들로 도배를 했군요?
    • 2008/05/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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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댁도 통장번호 보내세요 ㅋ 어째 생각하시는 것 하시곤.
  35. 소프
    2008/05/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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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란한 형국만큼 어지럽던 제 머릿속도 정리된 느낌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것임이 알고 있는 이상 그럴 수는 없고 또 신경쓰자니 들리는 소리마다 속을 뒤집어놓으니 하루하루 피로한 매일입니다. 아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 2008/05/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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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36. 멋지네요
    2008/05/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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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엔 너무 좋은 글인듯..
    좀 퍼가겟습니다,,
    • 2008/05/0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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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7. 2008/05/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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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무력화가 가능할련지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MB정부의 모양새를 보면 전두환 정부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괜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만 보더라도 쉽게 느껴질 수 있을겁니다.
    뭐... 이번 정부는 여권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별 다른 저항이 없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란나라모임의 모양새도 그렇고...
    촛불문화제라도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군요...
    • 2008/05/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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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이 워낙 불도저라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속하게 나라를 망치는 중이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도 싶죠. 벌써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데.
  38. 비오템
    2008/05/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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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_+ 뭐 맨날 집회야.. 사실 이게 제가 느끼는 지점입니다만, 뽑기는 어른들이 (40대~기성) 뽑았는데 집회엔 10대와 20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쓰신 글과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만)
    • 2008/05/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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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10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놀랐습니다. 개중 황당한 이야기들도 적어 놓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글들도 많이 보이구요. 논술영향인가도 싶네요...^^

      그냥 해본 생각은 그동안 3~40대 주도로 진행되었던 민주화나 이전 이전 탄핵반대 움직임이 워낙 실망으로 이어져서 동인을 많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10대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 빗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9. 링크타오왔어요
    2008/05/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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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사분의 블로그의 댓글에 걸린 링크타고 왔습니다. 어떤 언론에선 논술교육으로 십대들의 의식화에 대해 논하던데 그들과 나이차가 많이 않은 저로선 좀 피식 웃었습니다. 요번에 집회에 모은 십대들이 많은 것은 아이돌팬클럽에 올려진 집회참여독려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20대의 보수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요즘 1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글중에서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은 참여정부때의 국민들이 과연 개혁을 원했는가 하는 겁니다. 전 국민들이 개혁을 바라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한 5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광우병소가 두려운가 자문해봅니다, 하지만 전 그 폐해로 치면 대운하가 더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게 있더구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골수에 박힌 지역주의와 레드컴플렉스 입니다. (요번 총선처럼 뉴타운에 홀려 한나라를 찍은 서울,수도권 유권자들도 무섭습니다.)

    지역주의와 레드컴플렉스가 악령처럼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상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할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특히 제대로된 보수세력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소와 대운하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위험스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옥에 한번 갖다와서 바닥을 치면 다시는 그 좌파세력, 전라도 빨갱이라는 말들이 누구의 입에서도 안나오겠지요.

    * 글쓰신 본문의 행간이 너무좁아 읽기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네요.
    • 2008/05/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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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의 집회 주도를 보고 진보적이 되었다고 성급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지만 평가절하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팬 클럽에서 주도적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이지 아이돌 그룹 때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요.

      물론 광우병이 워낙 일상적 이슈라 폭발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정권 반대 운동으로 번져버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대운하도 그중 하나일 것이구요.

      현 단계에서 진보적 개혁이 없다면 결국 서민의 삶은 계속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을 원치 않았다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사회적 경험이 정말 부족하지요. 그러니 그냥 '좀 살게 해달라'는 매우 소박한 개인적 언어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문 행간은 브라우져나 설정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집의 컴퓨터랑 사무실 컴퓨터로 보는 행간이 달라서요. 그래서 전체 스킨을 바꿀 생각도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40. feveriot
    2008/05/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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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습니다. 신랄한 듯 하면서도 경계를 지키는 글이 참 쑥쑥 읽어지게 만드는 군요.

    100만이라면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가진 또 다른 환상은 자신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놀래켜주는 정도였다면,
    말씀하신 것 같은 무력화를 이루려면 1000만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2008/05/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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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출범 2개월 만에 20% 중반이면 좀 너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유가상승 등으로 스테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하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면 전환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1년이내에 이거 10%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0%이하 지지율을 가지고 정부가 과연 버틸수 있을까도 의심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아직 대안이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망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41. daisy
    2008/05/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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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공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출범 2개월밖에 안된 정부를 기능적으로 사망하도록 빌고있어야하는 심정이 매우 복잡하고 우울하네요.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온국민이 바쁩니다. 출처 밝히고 좀 퍼가도 될까요?
    • 2008/05/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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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 만큼 잘못 뽑으면 피곤해지는 것도 국민이지요. 글을 퍼가시는 것은 앞에 CC표시가 된 데로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를 조건으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2. skfk1022
    2008/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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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읽었어요. 걱정이 너무 되서 광우병 예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10년20년을 내다 봐야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되며 있을수도 없는 일 입니다.
  43. 엽기녀
    2008/05/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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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국민이 용서하고 넘어가고 대충하면 나라 망합니다.
    또한 모든 고통과 시련은 국민들에게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합시다. 응징 합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기만하지 않도록
  44. 나그.
    2008/05/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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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광우병 아는 부서 농수산부 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514151211505&fid=20080514152106627&lid=20080514151123493

    [핵심증거]미국 육우협회는 2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freetksgk&folder=49&list_id=9551173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 (미국 민영화 영상)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apple440&skey=%EC%9D%98%EB%A3%8C+%EB%AF%BC%EC%98%81%ED%99%94#prgid=31577602&categid=all&page=7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http://1go.co.kr/blog/5379

    학교 급식 으로 결국 광우병 사망.
    http://bbs6.worldn.media.daum.net/griffin/do/photo/read?bbsId=370&articleId=207779&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질병당국 '몰랐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18260

    "담당 의사, 인간광우병 가능성 부인 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38444
  45. cufe1004
    2008/05/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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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월 말일) 저녁 부터는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배신자 리듬,가락으로)
    얄밉게 못하는 정치
    얄밉게 교활한 MB
    내 나라 내 국민들 지킬 줄 알고
    서슴없이 찍어 줬더니
    대통령되고나선 지멋대로야
    대통령되고나선 천방지축이야
    배신자여 배신자여
    미친 소 닮은 자여
  46. 미친소
    2008/06/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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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취업할 곳도 없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한 기억이 난다
    또 다시 지금 우리 젊은이 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병의 일종인 광우병으로 인해 선동되어 거리로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해 선동으로 촛불시위등 거리로 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 한다면 나중에 가슴을 치고 한탄할 시기가 올 것이다.
    과거 1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 그 부귀영화를 빼앗겨 버렸으니 부귀영화의 맛에 병이들어 미친듯이 다시 부귀영화를 찾을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자들의 선동에 앞장서 국가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선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이 무서운가 아니면 거리의 매연이 무서운가
    소가 일어 서지 못한다고 광우병은 절대 아니다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병은 25가지나 된다
    공우병을 별미로 부귀영화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47. 미친소
    2008/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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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잡자 하와이들! (지은이 대한민국 국민)


    때려잡자 하와이들을 애국시민들이여!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부귀영화와 권력에 목말라 항거하는 하와이 놈들을 때려잡자

    새 시대 새 역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하와이 놈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촛불항거를 국민들이 심판하자

    금수강산을 더러운 하와이놈들이 영원히 지배하려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하와이들의 짖어대는 소리를 들어보라!

    거짓으로 포장된 하와이들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주위사람들을
    슬픔과 고통을 심어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설치구나!

    아 정말 비통하도다
    선량한 국민들은 심판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하와이를 심판하라!

    애국 시민들이여!
    선량한 국민들이여
    저 부귀와 권력에 눈먼 하와이들을 저지하자!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국가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키는
    권력과 부귀영화에 목말라 몸부림치는 하와이 놈들을

    거짓과 변명에 무장된 하와이놈들의 가면을 벗기어
    아름다운 이 영토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 하도록 하자!!!

광우병에 대한 황당 해명 모음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이 이명박 정권 탄핵 운동으로 번지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신나있던 한나라당,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세력들이 꽤나 당황했던 모양이다. 광우병 소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선동, 반미선동 이라느니, 근거가 없이 과장 됐다느니 난리들이 났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그런 이들의 '반론'자체가 너무나 조악하고 유치한 수준이며 불과 몇년전, 몇달전 자신들이 쏟아놓은 말들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도된 기사들에서 각종 자료들만 뽑아서 한데 모아 서로 비교해본 것이다. 도데체 누가 근거도 없이 선동하려 하고, 누가 황당한 근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광우병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논거를 바탕으로 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이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그러나, 바로 작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뼛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한편, 5월 2일자 조중동은 일제히 광우병 논란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사설들을 쏟아냈다.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 ... 이러니 방송이 욕을 먹는다

- 2008년 5월 2일자 중앙일보 사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공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은 국익과 소비자의 후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세계 25개국에서 보고됐지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사라져가는 추세다.

- 2008년 5월 2일자 동아일보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다

- 2008년 5월 2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런데 불과 얼마전까지 그들은...


결론부터 말해 이번 일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한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나왔다면 미국 정부 역시 수입 금지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입 금지 관련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 2003년 12월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광우병의 잠복기가 10~40년이므로 현재 발생이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된다 ... 광우병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과 감시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 2001년 2월 1일,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광우병 공포 확산…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 중 미생물학 김용선 교수의 설명. 조선일보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병원성 프리온이 극미량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계속 축적되면 발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 2007년 3월 23일, 임소형,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동아일보


그리고 그 밖의 황당한 주장들 좀 보자. 누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TV 속 미국 쇠고기 괴담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이 많다. 소 1억 마리를 키우는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 걸린 소 3마리가 발견됐다. … 사육 소 100만 마리 가운데 광우병 소 30여 마리가 발견된 일본의 광우병 발생 비율이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 2008년 5월 2일 조선일보 사설


그런데...


미국은 2000마리당 1마리씩 검사해서 지금껏 3마리를 찾아냈지만, 일본은 광우병 발병했을 때 100만 마리를 전부 검사해서 30마리나 찾아낸 것이다.

- 조승희 PD수첩 책임 프로듀서 인터뷰, 오마이뉴스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약하다면, 다른 말로는 미국 쇠고기가 한국인한테는 참 위험하다면 매년 천 만 명 정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 특히 광우병이 2003년에 미국에서 발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500만 명 가량 된다.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먹은 스테이크와 햄버거는 그럼 또 무엇인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그런데 미국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30개월 이상의 소는 잘 먹지도 않는단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광우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월령 20개월 미만

- 조승희 PD수첩 책임 프로듀서 인터뷰, 오마이뉴스


오늘 정부가 나서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의 반박이란 '입증되지 않았다' 정도일 뿐이다. 100% 안전하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도데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다음의 진중권의 말을 새겨들을만 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자. 쥐머리가 좀 들어갔다고 새우깡이 위험한가? 내가 보장하건대, 쥐머리 든 그 새우깡 먹어도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들을 전량 수거해야 했을까? 얼마 전에는 생선 통조림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한다. 익힌 기생충 좀 먹는다고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제조사에서는 역시 제품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쥐머리 새우깡, 기생충 통조림도 수거해서 폐기하는 판에,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도 끄덕 없다고 말하는 저들의 배짱이 부럽다.
 
그들의 말대로 광우병의 발생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발생했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이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미국산 소를 먹는 족족 광우병에 걸린다면, 이게 애초에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검역 조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부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광우병에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수입을 중단한다든지 하여, 가능한 한 광우병 발병의 확률을 낮추려고 애쓰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그런 태도를 보였던가?

- 2008년 5월 2일 진중권 "전국민을 '좀비'로 만들 작정인가?"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다음 아고라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더니 이젠 그 세배가 훌쩍 넘는 60만명대로 접어들고 있다. 혹자는 탄핵이 가능하지도 않다느니, 뽑을 땐 언제고 무슨 탄핵이냐느니 한다.

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탄핵되는지 몰라서 서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광우병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버젓이 미국소 수입 반대 서명이 다음 뉴스 첫화면에 가지 걸렸었는데 왜 사람들이 굳이 이미 이전에 진행되고 있었던 탄핵 서명을 찾아서 하는가 말이다.

이것은 강부자 내각, 강부자 청와대, 영어 몰입교육, 사교육비 폭등, 부동산 광풍 등등 나라를 집권 2년도 아닌 2개월만에 말아먹는 것을 확인한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게다가 이명박은 대선에서 다른 것은 다몰라도 경제는 살리겠다고 하고 당선된 것이다. 747공약은 그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젠 안될거 같다고 한다. 747공약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투표가 국민과 후보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먼저 깬 것은 저쪽이다. 총선에서 수도권지역 뉴타운 공약에 힘받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서 이제 뉴타운은 없단다.

그것도 모자라 난데없이 미친소까지 들여온다고 한다, '뽑을 땐 언제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선 될 땐 언제고...'가 맞다. 서명한다고 해서 탄핵이 '제도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는 일 마다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다면 최소한 '정치적' 탄핵을 해서 이 미친 폭주만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은 1100만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정말 목표처럼 1천만 탄핵 서명이 된다면 이건 대선 득표수에 육박한다. 한마디로 '국민적' 탄핵이 달성되는 셈이다.

이명박 탄핵서명 바로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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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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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분~정부를 믿어봅시다!! 설마 무슨일이 일어나겠습니까 ??

    2008/05/02 21:45
    삭제
    설마 이렇게 되겠나여 ? 'ㅅ' ??
  2. 이민 7년 뉴욕의 김정옥씨, 지금도 뼈있는 쇠고기 드시나요?

    2008/05/02 21:54
    삭제
    이민 7년 뉴욕의 김정옥씨, 지금도 뼈있는 쇠고기 드시나요? 딸아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먹었을 재미동포가 걱정된다! 2007년 2월경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인과 시민들이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FTA 선결조건)을 반대했음에도, 미육류수출협회의 기만적인 광고를 조선일보는 설날을 앞두고 게재했다. 미국으로 이민간지 6년째 된다는 한 여성의 실명과 딸아이 얼굴까지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재미동포들이 안심하고 먹고..
  3. 조중동이 반드시 패하는 이유

    2008/05/03 08:41
    삭제
    ▲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파괴한 뇌의 사진입니다.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거짓말은 괜찮았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삶과 괴...
  4. 잡념 : 미국산 쇠고기 개방 사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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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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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2 21:3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연히 들렀다 유익한 글을 잘읽고 갑니다. 논점에 벗어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카테고리의 개고기에 관한 글도 동감이 갑니다.
  2. 2008/05/02 21:4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을 보고 곰곰히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3. 송승희
    2008/05/02 22:1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까 기자회견을 한 정부쪽 사람들은 이정도의 준비도 안했나봅니다.. 조리있는 글 잘 읽고 갑니다.
  4. 소금별이요
    2008/05/02 22:4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직도 우리가 냄비근성으로 이러는거 같습니까?
  5. 2008/05/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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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잘 봤습니다. 허허-
  6. 2008/05/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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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든 이런 저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7. lsy
    2008/05/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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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잘 봤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냉정한 시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지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잘 이끌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8. 미친소
    2008/06/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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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취업할 곳도 없어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한 기억이 난다
    또 다시 지금 우리 젊은이 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병의 일종인 광우병으로 인해 선동되어 거리로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또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해 선동으로 촛불시위등 거리로 나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 한다면 나중에 가슴을 치고 한탄할 시기가 올 것이다.
    과거 1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 그 부귀영화를 빼앗겨 버렸으니 부귀영화의 맛에 병이들어 미친듯이 다시 부귀영화를 찾을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자들의 선동에 앞장서 국가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선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이 무서운가 아니면 거리의 매연이 무서운가
    소가 일어 서지 못한다고 광우병은 절대 아니다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병은 25가지나 된다
    공우병을 별미로 부귀영화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총선 후,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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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를 보았니... 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폭탄을 혼자 다 끌어안게 되었다.


다시 습관처럼 언론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석 숫자를 따지면서 열심히 정국 전망을 하고 있다. 과반도 안된 총선 투표율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형식적 수사만 붙이고 말았을 뿐이다.

다들 총선이 쟁점도 이슈도 없는 이상한 선거라고들 했다. 출범 100일도 안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벌써 급격하게 떨어진 가운데 공천 혁명 바람까지 일으켰던 민주당에게 돌아간 성과는 많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결국 보수정당끼리 나누어 먹었다. 친박연대니 하니 정치인지 장난인지 구분도 안되는 정치 행태에도 그들은 도합 200석이 넘는 의석을 휩쓸었다.

숫자를 따지는 언론은 보수중심의 정치권력의 재편이라고 진단하고 나섰다. 탄핵 역풍으로 도래했던 진보중심 정치가 뒤집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과반도 안되는 투표율에 민주주의적 대표성에서 부터 흠집을 안고 시작하는 이 보수 중심 정치에는 예전에 있었던 무언가 변화에 대한 바람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

자기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고 흥분하고 있을 보수 정치인 나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실제 이번 선거로 보수세력은 완벽하게 다가올 폭탄들을 혼자 꼼짝없이 다 껴안게 되었다.

오늘의 '압승'은 내일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답답해 지는 이유는 그 재앙이 보수세력에게만 그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절망의 정치

우리 현대사가 부침을 많이 겪긴 했어도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된 사회를 구축해 왔었다. 6~70년대에는 독재의 그늘 밑에서도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합적인 사회적 욕망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아래 어느정도 물질적 풍요로 보상을 받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기간에 걸친 두자리수 경제성장은 독재로 인한 소외와 자유 억압의 문제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였다.

8~90년대 어느정도 물질적 풍요가 달성된 이 후로는 그동안 억압되었던 소외와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아래 집합적인 사회적 욕망은 이 방향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기대는 80년대 말 대규모 민주화 운동과 90년대 단계적 민주정부 이양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사회는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97년 경험한 IMF 경제위기는 실로 거대한 사회적 충격이었다. 그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 이전과 문제의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진전되었던 사회적 욕망에 대한 실현 주기가 일단 붕괴된 것을 의미했다.

어느정도의 물질적 풍요와 정치사회적 자유의 획득으로 이제 더욱 나아간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는데 되려 상당수 사람들에게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 주어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위기 극복에 대한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었었고, 정부는 4인 가족 100만원 소득은 보장하겠다는 말로 유명했던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의 제도적 확장으로 어느정도 응답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 촉진 등을 이용한 단기적 부양책으로 체감경기를 올려놓아 여전히 새로운 기대에 담긴 사회적 욕망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은 본격적인 문제가 점점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양극화는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노동인구의 반을 넘은 비정규직 문제 역시 날로 심각해 지고 일반적인 직장도 불안정해져 가계수입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었다. 그 반대로 일반 가정 가계 지출은 폭증하는 사교육비로 점차 심각하게 압박받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7~80년대식 관료사회의 지배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는 개별적 개혁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정치와 거의 연결 시키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위기에 전혀 의미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체감하는 삶의 질과 박탈감이 날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부로 표출되었던 새로운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갔으며 그것은 이미 지난 대선으로 나타났다.

과거 회귀적 결과를 빚은 지난 대선은 그 이전 대선과 같은 사회적 기대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 필요없고 경제는 살리겠지'하는 자포자기적 투표 행위에 가까웠다.

혹자는 이를 철저한 계약적 투표라고도 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 듯 당선 후 이렇다할 성과는 보여주지 못한 채 영어 몰입교육 등으로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등 불안감만 높이자 지지율은 기다릴 것도 없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은 것이 지금 총선이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급격한 지지 철회가 상대당인 민주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간 민주당 집권에 대한 체감이 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사회적 욕망을 표출하지 않는, 아니 대안의 부재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겐 총선이 더이상 의미가 있는 것일 수가 없다. 선거가 자신의 삶과 별 관계가 없다는 반복적 학습이 된 국민들은 선거를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계니 친박연대니 여야 중진들의 빅매치니 하는 정치연예뉴스들은 말 그대로 안방극장의 드라마 이상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도 이슈도 살리가 없다. 그냥 사람들은 정치를 봐도 드라마 보듯하는 인식 이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뢰와 폭탄이 즐비한 우리사회 현 상황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놓은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우선 경제위기의 경우 위아래 안팍으로 동시에 서민들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다. 당장 세계에서 신용위기로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암울한 경제 전망은 아마 베이징 올림픽 후에 제대로 그 위력이 나타날 것으로 국내외에서 많이들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바이오 연료, 중국과 인도의 소비 급증으로 인한 각종 곡물, 유제품 등 식품가격 상승으로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는 커녕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안그래도 악화된 우리나라 고용상황에 치명타를 안겨 줄 가능성이 크다. 식품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어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었던 자영업의 고용 흡수 효과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인한 불안안 고용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세계 최장 시간을 자랑하는 장기노동과 맞벌이 등으로 어느정도 생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낮은 자영업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각종 가사노동) 비용과 시간 또한 상쇄 받을 수 있었지만 식품가격 상승은 이같은 고리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영업으로 인한 고용 흡수 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삶에도 단순 인플레 이상의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은 아직 그 깊이 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70년대 같이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의 조정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달러화로 상징되는 그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해석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피크 오일설(석유 최대 생산 시점이 지났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은 산업혁명이후 가장 치명적인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하면 가장 세계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기후 변화 문제는 아직 불확실한 위기측에 속한다.

외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적 욕망의 정치적 표출 경로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새로운 이행과정을 생각해 볼때 그 심각성은 매우 커진다.

즉,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이전 사회 계급구조의 물적 기반이 거의다 붕괴되었엇다. 이러한 배경이 결국 최근까지, 경제수준에 비해 세계적으로 최악으로 평가 받는 열악한 분배구조나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던 셈인데 점증하는 양극화가 이런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증하는 사교육비가 결국 일반 가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어느정도 사회 계층간 간극을 심리적으로나마 무마시켜 주었던 교육 제도의 의미마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의 일반화는 '용'은 커녕 '생존'을 위해서도 엄청난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즉, 예전에 자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을 생존 시키기 위한 절박한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해 자식 교육을 통한 희생적 삶에 대한 보상효과는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새롭게 계급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생산수단 소유여부로 따지는 옛날의 그 '계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단 경제적 소득 뿐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에서의 소외까지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의 붕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부자든 아니던 모두 한국 공동체의 일원이며 서로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욕망이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매우 혼돈스럽고 위험한 형태로 변질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구조의 전환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제도와 결부되어 '연착륙'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간 또는 개인과 사회간의 격렬한 충돌로 표출되는 '경착륙' 또는 심할 경우 '사회적 붕괴현상'까지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그것이 요즘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형 범죄,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등으로 시작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 심각해지만 예전에는 별로 생각지 못했던 수준의 폭력과 범죄가 단순히 불안감을 넘어 일상적 위험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다. 거리에서 이유없이 총맞아 죽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남미 일부국가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치적 집단적 의사 표현이란 노조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 '조직'된 집회와 시위정도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비조직적이고 극단적으로 폭력적 형태인 폭동과 약탈이 출현할 수도 있다.

사회적 위기 가속화시키는 정부와 대안없는 야당

 이미 현 정부는 이렇게 심화되어가는 상황에대한 대처 능력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대책이란 족족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들 밖에 없다는 것을 몇달 채 되기도 전에 적나라 하게 보여주었다.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집단간 합의를 바탕으로한 위기관리체제를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가능하지도 않은 6% 경제 성장 수치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이명박 정부 머리에는 이자율 인하, 규제완화 등 각종 도박적 정책들만 즐비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민영화등 그나마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무장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안그래도 급속하게 다가오는 '경착륙'의 충격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민들이 위기상황에 맞는 충격의 크기를 더욱 키운다는 얘기고 이는 사회적 붕괴 현상을 더욱 극적으로 출현하게 만들 수 있다.

 총선으로 집권세력으로 등장한데 이허 입법기관까지 장악한 보수 세력은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혼자 다 떠맡게 될 것이다. 누가 발목을 잡는다느니 하는 핑계거리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어느정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종국에는 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발전하기 힘든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다른 표출경로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야당인 민주당, 소위 '개혁세력'은 그 대응능력의 바닥을 노무현 정부에서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싹수마저도 전혀 보여준바 없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개혁세력의 최대치가 노무현 정부 정도라는 것이다. 개혁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의 치명적 한계는 명사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데에 있다.

즉, 자체의 개혁적 '색채'만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근본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세력 기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구 유럽사회가 전후 복지국가로서의 체제개편을 이루어 낼때 노동계급이라는 사회세력 기반이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었던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개혁세력'이라는 정치 집단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안이 아니라 어느정도 '색채'를 내면서 기존 질서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어설픈 타협안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한계는 현재와 같은 근원적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 전형적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였다.

그렇다면 그래도 의미있는 의석수는 확보한 민주노동당은 어떨 것인가. 그 한계역시 지난 국회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 총선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재창당을 포함한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장악해온 자주파 인사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하자'는 정도가 고작이다. 80년대에 묶여있는 그 사고는 재야 운동권과 제도권 정당의 역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책임있는 정당 인사는 최근에 '개방형 경선'을 민주노동당 개혁안의 핵심인 것 처럼 이야기 했다. 개방형 경선이 구민주당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명사정당으로서 대중적 기반이 없는 한계를 그런 일종의 '편법'을 통해 보완하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출발부터 대중정당으로 시작하여 거의 유일하게 유의미한 당원제도를 갖춘 민주노동당에서 개방형 경선을 '개혁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기존 정치권과 무엇을 어떻게 차별하고자 했는지 하는 기본 문제와 방향의식 까지도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동당의 유의미한 의석수 확보는 이런 수준의 '내부 혁신파'의 발언권을 높여줄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진보신당, 진짜 큰 그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것은 뚜렷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고 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정확히 잡혀있는 진보신당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의 원내 진출 실패는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최소한의 교두보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세력으로서의 운신의 폭이 협소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출발은 철저히 밑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역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정공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얘기한 이러한 내외부의 위기 상황, 한국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표출될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가장 큰 자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실력있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현실정치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온 대표 정치인, 그리고 현장과 호흡했던 활동가들을 포괄하면서 실무 연구 인력까지 보강된 '진보 대안 위원회'같은 사업을 생각해 봄직하다.

당연히 이런 논의는 담론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정말 몇년에 걸쳐 수회의 논의용 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거쳐서 우리사회의 위기 현상황과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에서 부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에 이르는 전략적 방향과 실현가능성있는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강령수준의 비전수립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새로운 진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명분과 담론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력 재편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논의 결과 생산된 단계적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역사업으로 부터 현실화해내고, 동시에 중앙정치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잠재적 실력을 입증 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진보신당은 책무는 단순히 명분상 '진보세력'으로서 한국 현실 정치에 자리잡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안전벨트도 없이 위기로 치닫는 한국사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현실적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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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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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의 최대 패배자

    2008/04/10 19:16
    삭제
    최동규 / 정치평론가 이번 총선은 보수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국민이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을 지지한 결과인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현상적 분석이다. 내용은 반대이다. 이번 총선은 안정론을 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영남의 맹주는 박근혜 한나라당은 영남이 최..
  2. 찝찝한 18대 총선 : 과연 선거는 민주적인가?

    2008/04/10 19:46
    삭제
    찝찝한 18대 총선 : 과연 선거는 민주적인가? '민주주의'의 탈신비화를 말하다~ 우선 어제(9일) 있었던 18대 총선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건 진보신당이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권리를 교묘히 갈취해 국가와 기득권을 존속.유지시켜주는 선거.투표제도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올바른 즐거운 투표(원더걸스의 선관위 광고도 조내 보기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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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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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참으로 걱정되는군요. 그냥 흘러가라고 두기에는 이번에는 정말 너무 위험한듯 합니다.
  2. 2008/04/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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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을 따라 왔습니다. 이번선거로 진보세력이 새로운 재편 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심도깊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암스테르다머
    2008/04/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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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의 위기 상황, 한국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표출될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에 밑줄 쫙 긋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두 사람이 보여준 것 같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에 사람들이 붙으면 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닫힌 정당이 아니라 열린 정당, 다양함을 인정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정당을 만들어야죠. 현대의 군주는 정당이란 명제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새정부 장관님들의 크신 뜻에 몸 "받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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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장면 사진@인터넷공동취재단


아 통탄할 지어다. 새정부는 선진화 글로벌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크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이 없도다. 그 첫발로 대한민국 1%, 1억달러 갑부내각으로 온국민 부자 만들기에 손설수범하는 그 모범을 친히 보이시려 하시었지만 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소인배들의 비난에 고초를 겪으시는 구나. 그 안타까움 그지없으니 하나하나 그 뜻을 되집어 그 뜻에 몸 "받"치고자 한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경기도 김포 절대농지 투기 의혹을 해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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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아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환경부 장관 후보. 그 지극하신 사랑, 그 단호한 실천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본인은 단연컨데 이 주옥과 같으신 말씀은 세기의 어록으로 기리 남으리라.

근시안적 소인배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한 불법투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법도 막을 수 없었던 지고지순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는 말에 주저하심 없이 땅 사랑을 법에 장벽을 넘어 실천하신 박은경 후보.

이 소인배 고백하건데, 수없이 걸려오는 '좋은 땅'을 권하는 그 사랑의 전화를 '관심없다' 한마디로 매정하게 팽개쳤던 과거가 박 후보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본인은 그것을 땅사랑을 실천하고자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귀한 손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흔한 텔레마케터 취급을 하였던 것이다.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이여 이제 그 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주저하지 말자. 한편으로 박 후보님의 땅사랑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그 많은 분들이 몸 "받"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에 따스함이 느껴져 온다.


"서초동 오피스텔은 내가 유방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감사하다고 기념으로 사준 것이다."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방방곡곡 40여건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해명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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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

결국 낙마를 하셨다는 소식에 통탄하며 쓴다. 어찌하여 이렇게 큰 뜻을 몰라주고 크신 인물을 이렇게 몰라본단 말인가.

서초동 오피스텔을 무슨 화장품이나 되는 것 처럼 그냥 일상적 선물처럼 남편에게 받아내는 이 전후보는 그 초강력 여권의 힘을 공직에서 실천하시기도 전에 소인배의 중상모략에 물러나시고 말으시었던 것이다.

평생 서로 고생해가며 마련한 집 한채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한다고 애쓰는 여권운동가들은 왜 오피스텔을 동네 땅따먹기 하는 마냥 턱턱 차지하는 이 전후보를 존경해 마지 않는가.

그들은 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 울트라 여성 파워에 감탄하지 않는가. 왜 그 파워를 나라에서 펼칠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도다.


"내 재산 많다고들 하는데 배용준 한 번 봐라"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 140억 재산에 관심이 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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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

난데없이 등장한 배용준에 본인도 그 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렇다. 유 후보는 벌써 차기 장관으로 배용준을 점찍어 놓으신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장관직에 올라 연예인이 아닌 진찌 공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는데 난데없이 정치에는 코빼기 한번 비친적 없는 후배 연예인을 거론하셨을리 없다.

벌써 이제 한류를 넘어 일본 문화를 아예 정벌하시겠다는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님의 야망을 받들 수 있는 차기 문화부 장관감으로 배용준을 점 찍으시었던 것이다. 그래서 뒤에 오는 후배 또한 재산에 곤란 당할까 사전에 김을 빼놓기 위해 자신이 장관직에 오르시기도 전에 그 후배 재산의 거대함을 살짝 내비치신 것이다. 아 본인을 내 던지시면서 뒷 후배를 생각하시는 이 연예계 대선배님의 크신 사랑을 보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한류열풍의 배용준 처럼 문화부 장관으로서 한국 문화의 중흥기를 열으시겠다는 암시일 가능성이 크다. 그 숨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 갑자기 웬 배용준 타령이냐라고 타박하는 소인배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아 안타깝고 또 안타깝도다.

이렇게 선진화, 글로벌 화를 외치시는 그 크신 분들의 크신 뜻과 소인배들에게 당하시는 그 아픔을 함께 하다보니 가슴이 한없이 저미어 온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일찌기 지난 주 파이넨셜 타임즈에 실린 칼럼에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는데 747 공약이 뭔 소리냐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의(brain surgeon)이라고 심하게 조롱받으신 바 있다. (원문은 이곳을 클릭) 아 그 선망해 마지 않으신 선진국으로부터도 이렇게 수난을 받으시니 그 고통 얼마나 크실까.

21세기의 선진화 글로벌화를 "안되면 되게하라"는 60년대식 군사독재시절 기업가 정신으로 돌파하시려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고매하신 야망을 정작 선진국에서도 소인배들이 몰라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판을 치는 손가락과 다르게 입에서는 계속 욕만 나오는 것일까...


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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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향? 어딘가 잘못 끼워진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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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전향논란이 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모습. 사진@오마이뉴스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시끄럽다. 10년만의 정권교체니 그럴만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본인도 '불도저'란 별명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새로운 정책이나 급진적인 정부개편안이 마구 튀어 나온다.

특히 업무보고가 진행된 1차 활동기간 중에 그 틈에 낀 공무원 얘기가 풍성했다. 공무원들이 전향 했다느니 새정부 정책에 찬반을 강요한다느니 논란이 많았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 한마디가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한발자국 물러나 이런 논란을 보다보면 한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공무원은 원래 중립이 원칙 아니었나?' 맞다. 공무원은 중립이 생명인 조직이다. 중립인 공무원에게 전향은 무슨 말이고, 찬반 강요는 무슨말인가?

아직도 벗어나지 않은 독재시절 공무원상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중앙부처 국실장들이 자주 등장한다. 주로 정책적 문제에 대한 논란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코멘트를 하거나 심지어는 토론 프로그램까지 출연하여 발언을 하는 것을 종종 본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에는 국정 브리핑 사이트를 정부직영 언론처럼 운영하면서 국실장들이 정부 입장에 대한 글을 많이들 올렸다. 여기서 부터 좀 이상하다. 중립이어야 하는 공무원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직접 발언을 하는 것이다.
 
기실 이런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해당 부처 장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조직 상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상의 각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장관들이 인터뷰 할라치면 어디서 주어진 내용을 줄줄 읽는 듯하는 것이 다반사다. 솔직히 장관이 정말 해당 부처 정책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책을 주도하기 보다는 무슨 일 터지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종의 얼굴마담이란 인식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그래도 진보적이라는 인사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오르면 평소 말하던 것과 전혀 다른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거나 어느 다른 장관, 심지어는 독재시절 총리와 똑같은 단어를 쓰며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기껏 개혁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무언가 뒤죽박죽 엉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관료들이 포섭하는데 몇년이 걸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몇달만에 되었다는 둥 하는 얘기가 횡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러하니 그밑의 총리나 장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오랜 독재시절의 역사속에서 그때 실제 정책을 주도했던 것은 기술관료들이었다. 민주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그 때에 실제 정책 결정은 공개된 토론이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서 관료들이 '알아서' 뚝딱 뚝딱 정책 만들고 시행해 왔던 것이다.

기술관료가 정책 실세이던 그 때 그시절 모습 아직도 못 벗어나

그런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선거제도만 복원이 되었을 뿐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기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정당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걸 가지고 당선되어 시행하는 그런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여전히 정책 실세는 기술관료들인 것이다.

영국에서 5년째 살고 있지만 뉴스에서 국실장급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무슨 발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온다고 해도 실무적 설명에 국한될 뿐이다.

그런 곳에 나오는 것은 (의회중심제이므로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이나 정책차관(minister)들이다. 좀 큰 일이 생기면 총리도 직접 나온다. 정치인으로서 정책적 책임을 지고 각부처에 배치되어 있는 이들은 거의 매일 뉴스 시간 마다 쟁점 사항에 대해 뉴스진행자나 야당 예비장관(야당도 정부조직에 맞춰 예비내각을 갖추고 있다.)들과 날선 공방을 벌인다.

정부의 각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정부 운영에 있어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다음 선거를 기약하기 힘들다.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던 간에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선거는 확실히 정책 대결로 나타나게 되고 당선이 되더라도 정책을 뒤집거나 말바꾸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어야 비로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정책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실세가 기술관료들이라면 어떤 당을 뽑던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이 정책 책임지고 주도하는 영국,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장관이 들어서면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공무원들이 장관을 '길들이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개혁적인 장관이 들어선다 한들 몇주만 지나면 이전 장관이 하던 소리 또하고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던 개혁정책은 무뎌지고 흔들려왔다.

어쩌면 지금 정권 교체기의 공무원 '수난사'는 스스로 독재시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실권을 흔들어 왔던 공무원들의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장관은 뭐라도 아는 줄 아느냐' 고 항변들을 할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를 관료책임으로만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과 같은 정치현실에서 이런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처음부터 군기잡고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초기 허니문 기간만 지나면 이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이명박 정책 방향이 우려스러운 나로서는 은근히 그러길 바라고 있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되려면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똑같은 정부가 또 반복된다면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이 출연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기능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따라서 이런 구태를 벗어나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여 새로운 대안이 출연하고, 우리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이 정당다워져야 한다. 즉, 정당이 뚜렸한 자기 정체성과 방향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암담한 부분이지만 이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둘째,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각 부처에 대통령이 장관 한사람만 앉히는 구조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장관 한명이 기세 등등한 관료들에 둘러쌓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영국의 경우 정치인이 장관 뿐 아니라 정책 차관까지 배치되니 그 인원만 총 90여명에 이른다. 즉 장관 한명에 각 세부 정책 영역별로 정책차관이 배치되니 각 부처마다 작은 내각이 또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집권당이 확실히 자기 정책을 펼치고 그 책임을 질 구조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째, 공무원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중립성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이상 공무원이 정부정책의 총알받이로 언론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공무원도 독재시절의 기득권을 민주주주의 하에서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다.

뒤의 두가지는 첫번째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더더욱 암담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건데 돌아갈 방법은 없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정당없이 우리사회에 희망을 보기 힘들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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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극심한 레임덕 올 수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전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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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 인사를 하는 이명박 당선자. 그러나 그를 당선시킨 경제가 그를 몰락시킬 수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최윤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구조사에서 점쳤던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 후보를 거의 두배차로 따돌리는 압도적 승리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압승을 바탕으로 그는 새정권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특검 피의자이기도 하다. 당분간 당내 수습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달려들 각종 야당들의 공세에 쉽지만은 않은 출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련따위는 그 이후 기다리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갖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지지율을 과시하며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이 몇 년이내에 바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철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럴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

'경제' 화두가 만든 이명박 대통령, 그 것이 몇년 후에 철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경제'가 화두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 아무리 심각한 비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그 강력한 메세지가 모든 것을 방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개인의 성공신화와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강한 추진력이 '무언가 해줄 것이다'란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저에는 고매한 가치를 따지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보면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의 평균 8%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재 잠재성장율이 4%대로 반토막 났다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IMF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대외 경제적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분석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고속성장단계를 넘어서 안정성장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초반에서 후반으로 진전되는 80년대 초반 또는 후반 기간의 성장률을 보면 작게는 2%에서 커야 4%수준이니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률은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국가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아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경제가 핵심

그럼 국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성장단계상 괜찮은 성장을 했다면 왜 '경제'가 대선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정작 문제는 말하자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수준에서 경제가 원만히 발전을 해도 그 혜택이 서민 개개인에게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때 개개인의 국민은 고용을 통한 수입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든지, 공공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을 통해서든지 그 혜택을 내려받게 된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고용없는 성장'이란 단어가 말해주 듯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을 넘고, 그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실업율은 8%에 이르고, 사오정, 오륙도가 말해주듯 중장년층도 고용불안에서 떨고있다. 이렇게 임금에 따른 수입이 적으니 전체취업자의 30%수준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잘 풀릴리가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말끝마다 복지, 복지 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여전히 사회지출 수준은 OECD국가의 절반인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자식이 있는 집에서는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가계를 압박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0만 2300원으로 지난 5년간 35%가 증가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대를 훌쩍 넘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율 내세우며 서민경제 무시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당선자 인식도 동일하다는 역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체감경제와 관계없이 성장율만 들먹이며 우린 잘했다 잘했다 하니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사무친 염증이 '이들이 망친 경제 내가 살리겠다' 나선 성공신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끄떡없는 철갑지지가 형성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명박 당선자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의 심각한 역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약을 보면 국가수준의 경제성장율에만 집착하고 정작 이 혜택이 서민에게 이르는 그 서민경제에는 대책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이전부터 몇번을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율만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자연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다. 이는 박정희시절의 개발독재에서 절대빈곤을 탈출해 본 역사적 경험과 겹치면서 별다른 의문을 받고 있진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임금이나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 비정규직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과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고용불안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과는 일단 조건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국가중심의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전략을 따른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그 정반대인 국가축소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략이 경제수치는 살릴지 몰라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그의 747공약 처럼 7%의 고속성장이라도 가능한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가 안정성장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앞서 했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한국은행등 주요 경제기관은 물론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보통 4%, 최대한 잡아봐야 5%를 넘지 않는다.

안정성장단계인 경제가 갑자기 고속성장한다더라도 고용상황 개선 대책없어

이에 이명박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잠재성장률 계산이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고, 특이할만한 것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지만 지금이 30년대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없는 잠재성장률 2~3%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솔직히 어떤 경제 전문가가 진지하게 믿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전국적 수준의 지역개발 공약으로 득표전략에 불과했지, 정말 이게 7% 성장율 특효약이라고 얼마나 믿고 주장 했던 것일까.

7% 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300만 일자리 등등 부수적 경제공약들은 다 성립이 안되지만 7% 성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없는 성장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것도 제대로된 정규직 일자리 이거나 차별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장미빛 헛공약이란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오히려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 다는 점을 등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이는 이미 지난번 부동산 폭등 때 전에 없이 험악했었던 민심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특히 보육 부분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금 획기적인 공약들을 내걸긴 했지만 감세를 안한 현 정부에서도 못한 복지정책을 각종 세금 인하 공약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행되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 지뢰밭 투성이인데 지속적 민영화 등으로 국가 대응능력 잠식 예정

물론 이때문에 단기적 부양책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상당기간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각종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용 위기(Credit crunch)도 그렇고, 장기화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도 그렇고,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에그플래이션도 그렇다.

또한 며칠전 합의된 발리 로드맵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의무감축대상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런 준비는 커녕 인식도 없다는 측면에서 감축량 합의가 이루어질 2년후에 대형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민영화 한다니 시장실패나 위기상황시 국가가 개입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다. 현 정부에서 이어 받을 한미 FTA, 한유럽 FTA 등 적극적 개방화 정책도 세계 경제 위기를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받아안게 되는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더더군다나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사고를 100개를 더 만드는 등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겠다는데 그것은 곧 더욱 극심한 학생간 경쟁을 낳고 극심해진 경쟁이 더 극심한 사교육을 낳는 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교육정책에 있어 명백한 착각은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얼마전도 결과가 나왔듯이 OECD가 주최하는 세계 학력평가 프로그램인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최상위급을 차지한다. 의무교육 참여율, 대학 진학율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상으로도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랭킹을 자랑한다. '높은 교육수준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나라밖에서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사교육비 되려 증가시켜 가계 압박 악화될 것

문제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경쟁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교육제도에 집중된 극심한 경쟁이 사교육 급증으로 나타나니 부모들이 그 돈들을 대느라 죽어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공교육내 원어민 교사 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영어가 정말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기 보다 영어가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늘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이 잘하게 되는 만큼 자기 자식은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사교육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

즉,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명박 당선자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착각과 실책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서민 경제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급격하게 악화시키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갖은 도덕성 문제에도 '경제를 살릴 것이다'란 그 하나의 기대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넘기는 2~3년 후 쯤에 나오는 결과가 더욱 악화된 서민경제라면 그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으나 서민경제에 실패하여 가랑비에 옷젖듯이 느리지만 강하게 반대정서가 형성되었다면 경제 그 단 하나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대로 바닥까지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안그래도 도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측근이 꼭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부패나 비리에 둔감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흥분 속에 대형사고들을 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경제로 당선된 대통령, 경제 무너지면 끝.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무엇일까. 역시 변수는 상대 정치 세력이다. 현재까지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전 범여권집단은 개인적으로 싹수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진보진영 전체로 본다면 현재 일고 있는 싱크탱크 운동 등을 밑둥 삼아 심기일전하여 정말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안을 들고 아젠다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붕괴시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BBK 같은 이슈에 매몰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네가티브성 캠페인에만 그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은 다른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우적 민족주의 등 더욱 악화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수언론이야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지만 일방적 변호로만으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 그 책임을 인접국이자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으로 떠넘기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극우적 민족주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와 노동자들도 극우적 민족주의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배경을 제공 할수도 있다.

마지막 전망은 사회전체가 재앙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진단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개탄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어떠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007년 12월 20일 프레시안 기고, 21일 첫화면 상단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이명박, 서민경제 되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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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사히(?) 끝난 대통령 선거, 좀 헷깔리네요.

    2007/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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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에 한국에 다니러 올 일이 있어서 일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일정을 좀 조정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밤 비행기에 좌석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예약을 하고 좀 서둘러 퇴근을 한 후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2월 18일의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눈감고도 찾아다닐 만큼 제..
  2.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

    2007/12/22 14:03
    삭제
    그동안 여러번의 각종 선거에서 투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찍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구의원조차도 찍은 후보는 당선이 안 되더군요.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다음 선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낙선 되었으면 좋을 후보에게 표를 줘야 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독특한 정치성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그동안의 대선 결과를 가지고 모든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죄다 무시하고..
  3. 경제대통령 당선,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2007/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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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연 이슈해설] 경제대통령 당선,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2007-12-24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2007년도 저물어간다. 역대 가장 재미없는 선거라고 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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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단일화 주장, 미래까지 저당 잡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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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계 7인 모임 기자회견 장면, 단일화 주장이 심정적이나마 이해하기엔 도가 넘어선 듯 하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결과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악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검찰의 입만 바라보던 서글픈 처지들이 더욱 비참하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아쉬운 미련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제는 미련을 넘어 협박까지 등장했다. 범여권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거짓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엄포가 뒤따랐다. 또다시 민주화의 '원로'라는 분들이 또 나서 단일화를 부정하는 것은 또하나의 무능이고 오만이라고 밀어붙였다.

솔직히 말하자. 이미 지난 10여년간의 소위 민주정부에 대한 성적표는 이미 나와있었다. 소위 제도권내 개혁진영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었다. 이름부터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을 외친지 오래지만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것은 이미 오래다. 이제와서 누구를 '거짓'이라는 둥 특별히 탓할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갈 수 있다. 민주대 반민주라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난 명분에 반드시 동의하지 못해도 이명박 집권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공감하기에 이를 막기위한 어떠한 방법에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 이상은 좀 도가 지나치다.

관련글: 문국현을 들어 이명박을 막으랴 - 2007/12/04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것이 개혁진영 지지자에 대한 도리라고? 이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다. 5년동안 제대로 공부를 안한 학생이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두고 이리저리 요행수에 머리를 굴려보는 꼴이다. 그러면서 명분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위해서'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꼴이다. 공부를 안했으면 성적이 안나오는 것이 순리고 이제와서 후회해봤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미래다. 현재 당연한 결과에 요행수를 굴리다가 미래까지 저당잡는 어리석음은 적어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소위 '원로'의 지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은 5년동안 제대로 공부도 안한 학생에게, 그에 대한 반성조차도 제대로 안한 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자는 꼴이고,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몰아준 다른 학생에게 묻겠다는 꼴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의 소위 개혁진영의 궤멸적 상황에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내 1차적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여당내 1차적 책임선에 정동영 후보는 빠지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운동 내내 과거를 반성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과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어떠한 메세지 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몰아주자는 주장은 현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망각하고 불문에 붙이자는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 점점 명확해 지는 실패의 책임을 그 책임주체가 아닌 타인에게 돌리려는 듯한 분위기이다. 개혁진영은 이미 단일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너졌다. 그런데 현재 도가 넘은 단일화 주장에 마치 이에 '협조'하지 않은 세력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기세이다. 이것 명백히 미래까지 저당잡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현재의 궤멸적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당장 총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까지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단연코 현재의 소위 제도권의 여권 세력으로는 미래의 희망은 없다. 행정권력, 의회권력은 다 획득하고서도 그걸 가지고 철저히 스스로를 붕괴시킨 세력이 그대로 있는한 다시 일어설 수 있을리 만무하다. 현재 도가 넘은 단일화 주장은 이마저 덮어버리고 책임소재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미래까지 저당잡는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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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선에 미련을 버려야 미래가 보일듯...

    2007/12/14 12:33
    삭제
    도 넘은 단일화 주장, 미래까지 저당잡힐라 보롱이 님의 글. 정치적으로 깔끔한 해석이다. 이제와서 이명박 집권을 막을 수는 없다.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이 소수정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상황인식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경제'라는 SF괴수물 이택광 님의 이 글은 지금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아...이명박이 되는 거야?? 미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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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을 들어 이명박을 막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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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문국현과 정동영, 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걸수 있는가?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대통령 선거가 거의 2주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등록이 끝난 지금도 후보가 확정이 안된 형국이다. 특히 범여권, 또는 개혁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단일화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다가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다시 단일화 끈을 잡으니 이에대한 기대와 아쉬움은 생각보다 큰듯하다.

이는 꼭 그 진영 후보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닌 듯이 보인다. 오히려 목이 타들어가는 이들은 정치권외의 '개혁진영'인 듯 하다. 이른바 민주화 원로들이 하나둘 일어서 단일화를 외치더니 이어서 이른바 '진보진영' 학자들이 목소리를 보탠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니 정치권 안팍의 압력은 가히 그 정점에 다다르는 듯 하다.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촉박한 시간에도 단일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막판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대선구도를 반전시켰던 기억일 터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외치는 이들에겐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이뤄온 민주정부인데 다시 독재잔당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것은 민주화에 몸바쳐온 이들에겐 다시 꿈꾸기 싫은 악몽일 터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한국사회를 민주대 반민주로 규정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이룩되었다는 민주정부의 대통령도 그 독재잔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정도로 스스로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 정치권내의 소위 '개혁세력'은 더이상 '민주화'를 자기 소임으로 삼지도 않는다. 민주적 선거제도, 지역감정 해소, 부패청산 등 가장 협소한 범위의 '민주주의' 인식을 가진 현 제도권 '개혁세력에게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민주화'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이상 '민주화'할 거리도 남아있지도 않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들 이들 집권 '민주화 세력'이 구축해 놓은 정치적, 제도적 수준의 민주화가 당장 후퇴할 것이라는데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 대통령 후보은 거의 부정비리 백화점을 차릴 수준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 결국 집권후 권력형 비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크게 하지만 그런 비리와 부정이 벌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지는 다른 문제이다. 검찰도 독립적 자기 권한에 맛들려 통제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비리라도 터져나오는 순간 다시 우리사회가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사회로 돌아가기 보단 집권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끄덕이진 않게 된다. 이미 지난 10여년 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룬 이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관계를 건드려 긴장을 높였다간 당장 경제부터 타격 받을 것이 뻔한 걸 두고 가뜩이나 경제에 국민들이 민감한 이 판국에 쉽사리 현재의 안정을 건드릴 정신나간 집권세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때문에 이명박이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가 원조보수를 주장하는 후보가 출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의 뒷배경에는 집권을 바라보는 세력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존재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것이고 국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다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이 그것이다. 그나마 가장 정치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내재적 위기의 핵심인 양극화만 살펴봐도 이 것이 가져올 사회적 타격이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국가주도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97년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하고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그 이전까지 불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해방과 전쟁이후 황폐화로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모두 출발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체재경쟁 덕에 가능했던 철저한 보호주의 속에 추진할 수 있었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구도에서는 제아무리 독재체재 아래이고, 사회복지가 열악했더라도 불평등 정도가 오히려 계급사회가 정착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결코 질적으로 나쁘지 않을 정도 였다. 그것이 또한 교육으로 인한 계급상승의 기대를 가능하게 했고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욕구도 전계급에 걸쳐 덩달아 상승하여 불평등에 대한 불안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적 완충장치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도 덩달아 상승하지만 이제는 계급상승의 기대라기 보다는 생존의 몸부림이 되어가고 있다. 그마저도 이제 정점에 다다라 보통 중산층 가정이 맞벌이에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더더군다나 전체 노동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등 차별이 더욱 극심하고 보편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고 상대적 안정을 누렸던 부모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할 때 쯤이면 계급분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이젠 자녀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생존의 기대마저 박탈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복지수준은 OECD최저 수준으로 열악하여 어느정도의 재분배 및 사회보장 등 다른 대체적인 사회적 완충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중심으로한 전통적인 완충장치가 붕괴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여과없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시점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다. 사회적 계급화가 고착화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충시킬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남미에서 벌어지는, 만연한 마약거래, 일상화된 총격사고, 폭동, 국지적 게릴라전 등등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재앙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 친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록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양극화 진행에 따른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걱정을 털어 놓을 때 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라는 대답이 거의 입을 맞춘 듯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드러나듯이 현 집권세력조차 이러한 사회문제 앞에서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상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제위기때는 IMF가 있어 강제적이었다지만 OECD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주변국밖에 맺지않은 미국과 FTA를 자발적으로 맺고 현재 한나라당이건 범여권이건 모두 이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권하던 이와 같이 심화되는 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이 그나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인 이유는 그의 교육 정책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육 교육 하는 것은 앞서 말했 듯 그나마 최후의 완충장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300여개의 특수학교를 세우는 등 가뜩이나 감당 수준의 넘은 사교육 비용에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평준화 체제마저 붕괴시킨다면 한세대 걸쳐 직면할 사회적 붕괴 위기를 단 5년안으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이 위기의 핵심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범여권 후보가 되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의 징후는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후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주장하는 문국현 후보 조차도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향후에라도 보완할 조직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범여권에 누가 되던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과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말과 이미지가 앞서되 내용과 세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매 한가지 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처음에 그토록 기대를 모았던 문국현 후보가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을 벋어나지 못하는 것도 일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되던 상관없나? 이른바 '개혁진영'의 단일화 외침에 마냥 고개를 돌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범여권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의 가속 효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갖춘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내용이 달리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는 시간조차 벌지못하고 사회적 위기의 임계점을 맞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상황이 절망적이 될 수 있다.

그럼 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그러기도 힘든 것은 이명박을 막는 다는 네가티브한 의미의 단일화로는 이 구도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계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BBK가 심각히 터진다 한들 다른 대안이라는 포지티브한 것을 범여권이 보여주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범여권으로 표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그래도 희망이라 생각했던 민주노동당은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헤매고 있으니 도대체 표를 던지기 조차 민망해진다. 이래저래 마음만 괴로운 대선이다. 외국에 나와 있어 투표장에 갈 부담이 없다는 것을 위안이라고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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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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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국현이 그냥 '단일화' 했다면,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2007/12/04 13:42
    삭제
    앞의 글에서 문국현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한 제안을 전했습니다. 부패한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글에서 저는 이런 문국현 후보의 선택이 "현재 시점에서 문국현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즐맞추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국현 후보의 제안은 '단일화'가 아니라, '대표선수'를 뽑자는 제안인데요. 여기에 정동영 후보의 동행 블로거께서 "문국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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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멍구
    2007/12/04 17:1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

    www.blddong.com 에서 정확한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2. 2007/12/04 18:4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늦게 인사드립니다만, 올려주시는 글 늘상 잘 읽고 있습니다. :)
    • 2007/12/04 20:1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국땅에서 혼자 답답한 마음에 말그대로 주절주절 쓰는 글인데 관심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
  3. 우리아빠
    2007/12/17 19: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선거가 이틀남은 오늘 명바기가 될꺼 같다는 두려움에... 애혀...
    하여간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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