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당선 후에도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의료 강화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유지되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동의 새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없는 미국의 상황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인구의 15% 가량은 민간의료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윤의 동기가 강한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조그만 서류상의 잘못이나 신고 되지 않은 과거병력을 찾아내어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일이 속출한다. 이런 폐해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공 의료보험은 민주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인지 오래지만 지난 클린턴 정부도 강력한 민간보험사들의 로비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시 부침을 겪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성은 2006년 현재 64.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노무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이지만 그 반대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역시 불어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 체계는 각종 의료 검사, 시술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를 더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과잉 진료에 취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건강보험 당국과 의사간의 개별 시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시비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병원 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향으로 의료 산업화와 민영화가 그 한편에 있다면 다른 쪽 한편엔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이다. 하지만 영국의 NHS를 얘기하자면 심지어 의료나 사회정책 전문가조차도 ‘환자들이 순서 기다리다가 죽어간다더라’, ‘의사들이 불만이 많아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더라’라는 식의 루머성 근거들을 그대로 믿고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대체 NHS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취약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는지,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어떤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대안으로서의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NHS의 무상의료서비스, 오해와 진실

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표출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노동당이 이를 거부했던 전쟁영웅 처칠을 누르고 집권하였다. 영국의 현재 전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는 1948년,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NHS는 지금도 총 1,30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린 단연 유럽최대 규모의 독특한 공공중심의 무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resident)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검안, 치과치료 등이지만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래환자의 약값은 한번 처방당 약 1만 원가량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성 질환등으로 자주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연간 약 18만원 정도 수준에서 제한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산부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이마저 면제를 받는다. 검안의 경우 약 3만 원가량, 치과치료의 경우 경중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8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모든 영국 거주민은 자신의 지역의원(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에 등록하게 되어 건강상 어떠한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전화로 간단히 예약하여 의사를 볼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이 GP에서 각종 건강 상담부터 간단한 시술까지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다 전문적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 기관인 병원(hospital)에 의뢰된다. 병원으로 의뢰되면 각종 검진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모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병원 내 모든 서비스는 약제비, 식사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복, TV, 전화 등이 예외인 정도이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그동안 NHS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대기기간(waiting list)의 문제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었다. 대부분 GP의 경우는 예약한지 이틀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8월 현재 GP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7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 의뢰되는 시점부터 치료 완료까지 5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치료를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4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최초 진단으로 의뢰 받은 후 세부 검진을 거쳐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임을 생각해보는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해는 죽어가는 환자도 대기기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식의 ‘루머’이다. 영국에서 누구든 응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대기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대개 영국 언론에 등장하는 1년 가까이 기다렸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응급 상황 때문에 특별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의 수술날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들이 많다. 일상적인 경우, GP에서도 아이의 건강 문제 등 긴급한 우려가 고려될 경우에는 예약 당일 의사를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흔하게 NHS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얘기가 ‘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더라’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그 사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영국으로 워낙 많은 수의 외국 의대생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배경이다. 매년 영국 의사 수련과정에는 1만여 명의 외국 의대생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반 이상은 수련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영국을 떠난다. 2007년 전문의 수련과정의 경우 15,5000명 정원에 28,00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 45%가 유럽경제구역(EEA) 밖의 외국 의대생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영국내 의대생 1,300여명이 수련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최근 영국 국무부(Home Office)에서는 외국인 의료수련 지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NHS의 구성과 운영

앞서 언급되었듯이 NHS에서는 1차 의료와 2차 의료간 구분과 분업이 분명하다. 주로 GP가 담당하는 1차 의료는 일상적인 건강 상담, 가벼운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부터 예방접종, 금연 지원 등 광범위한 보건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보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역할이다. GP는 주로 일반의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진료팀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NHS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1차 의료 체계는 NHS의 근간을 이루어 대체적으로 각기 관할지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거주민들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GP에 등록을 한다.

2차 의료는 주로 NHS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응급 치료(elective care)와 응급치료(emergency care)를 담당한다. 비응급치료는 1차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 계획에 따라 전문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검진, 시술, 수술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응급 치료는 사고나 상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NHS 병원은 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병원 운영기구인 NHS 트러스트(Trust)가 NHS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NHS 트러스트는 또한 병원 내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과, 관리자, IT 전문가 등 비의료 인력 등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은 NHS 트러스트는 재정과 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행사하는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1, 2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이하 PCT)이다. 보통 한 PCT가 평균 인구 170,000의 지역을 포괄하며 GP 등 1차 의료기관과 NHS 트러스트 등 2차 의료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맺는 주체이다. 따라서 PCT는 NHS 전체 예산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NHS의 중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 내에 330여개의 PCT가 있으며 각 PCT는 지역 주민 건강 욕구에 대한 실사, 1, 2차 의료서비스 배치 및 계약을 통한 위임, 지역 사회 전반적 건강 수준 향상, 모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지방 정부 및 민간 단체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 보장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PCT의 상급 기관으로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이하 SHA)가 있다. 하지만 NHS의 중추를 PCT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SHA는 주로 보건부와 NHS 서비스 간의 매개 역할을 맞으며 주로 NHS의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즉, 지역 내 PCT를 모니터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정보 기술 전략 등 지역내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 개발, 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 등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 관리, 암이나 심장질환 서비스 개선과 같은 정부 핵심 정책을 NHS를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NHS 조직의 정점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중 1인이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부는 전반적인 NHS에 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NHS의 전체적인 전략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암, 심장질환, 정신 보건 등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 영역을 비롯하여 각 서비스 영역에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과 같은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며, NHS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고, 지역 전략 기관인 SHA, 의료기관 규제기구인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NHS의 재원은 일반 조세에서 조달된다. 연간 예산 규모는 120조원에 이른다. 이 예산의 80%는 각 지역별로 PCT에 지역별 인구와 욕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가중 균등할 공식(weighted capitation formula)이며 이에 따라 각 PCT당 목표 재원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PCT는 계약을 맺는 각 병원과 GP 등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자원배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ource Allocation)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이 목표 재원에서 초과 지출 하거나 미달하는 PCT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사안에 따라 개입하게 된다. PCT와 각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보통 일괄 계약(block contract)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서비스에 대해 그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구체적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환자 중심 정보 및 비용 산출 시스템(patient-level information and costing system)이나 성과 중심의 배분 시스템인 결과에 의한 급여(Payment by Result)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NHS 개혁과 함의

신노동당정부는 1997년 집권이래 NHS를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그 거시적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시장화(marketisation)'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을 기반으로 한 NHS의 성격 자체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민영화(privatisation)'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민영화가 아예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화는 그 책임은 공공이 지고 있으되 그 공급과 운영에 있어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에 전달방식에 변화가 있을 뿐 NHS가 민간 기업에 팔리거나 대체되진 않는다.

시장화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업체를 NHS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NHS 병원 건립 등에 참여하는 민간재정계획(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에서부터 직접 NHS 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민간치료센터(Independent Sector Treatment Centre, ISTC)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 NHS 기관에 독립적 책임 운영, 상호 경쟁과 선택 등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정 절감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NHS 트러스트별 독립 채산제,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확대, 환자의 선택권 확대 등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 개혁이 반드시 NHS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FI의 경우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대규모 병원 건립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공공 예산에 의해 건립하는 것에 비하여 오히려 각종 컨설팅, 재정 운용 비용(finance cost), 자본 비용(capital cost) 등 민간 자본 동원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경우에 따라 건립비용의 약 40%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별 NHS 트러스트가 목표 재정에만 제한하여 예산을 운용하게 한 독립 채산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NHS 재정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별로 재정 절감을 위해 응급실을 없애는 등 서비스가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중앙 규제기관을 통하여 각 의료기관별로 엄밀한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고,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등의 성과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NHS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기기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 데에는 병원별 평가와 공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NHS 선택 웹사이트(http://www.nhs.uk/)와 지역 도서관을 통하여 각 병원별로 대기기간, 병원 내 감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포함한 종합 평점이 별점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각 전공 분야, 질병별로 대기기간, 입원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들은 예전에는 GP에서 상급 병원으로 의뢰 될 경우 해당 지역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3~4개의 NHS 병원과 전국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병원 및 NHS과 계약된 민간 병원 중 치료 희망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역시 그 효과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민영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가 반드시 관료적이고 독점적인 구조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시장’의 효율성은 오히려 공공의료에서 더 보장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보통 효율적인 기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같이 특히 소비자가 합리적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도리어 크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개혁과 같이 권위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부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왜곡을 최소화 시키고 합리적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우연치 않게도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민간 중심 의료모델을 가진 미국과 공공 중심 의료모델을 지닌 영국의 사례는 무엇이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한 상징적 답을 미리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적 보험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미국은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영국의 두 배가 넘든 데다가 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 지출 비중도 16.1%인 영국보다 더 높은 19.2%에 이른다. 하지만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출산 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는 모두 영국과 비슷하거나 뒤쳐진다. 단순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눈앞에서 치워보자는 식의 해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나 공공의료로의 개혁 방향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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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 요약〉

지난 달 영국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6개월간의 공청과정을 발족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자가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원칙을 발표하고 보통 고비용 장기요양으로 귀결되기 쉬운 뇌졸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또한 그동안 시간외 진료문제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되던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추진 보고서 목차
주요동향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주요정책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주요 동향 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요양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6개월간 집중적인 공청과정을 발족

o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나   배경 및 추진 내용

o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성인인구의 ¼이 65세를 넘을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두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이러한 요양과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선택, 통제권을 촉진

·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요양과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는 가장 필요가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 개인, 가족들이 감당 가능한 요양 서비스

o   요양 및 지원 서비스에는 전국적으로 백만여명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존엄성과 존중을 극대화 하고,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함

o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순회 이벤트나 웹사이트(http://www.careandsupport.direct.gov.uk)를 통하여 이 공청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위한 논의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첨단 요양 서비스 시범 사업

o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과 함께 정부는 3천 백만 파운드(약 630억원)가 투여되는 총체시스템 시범프로그램(Whole System Demonstrator Programme) 발족하여 원격요양(Telecare)와 원격진료(Telehealth)과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첨단서비스를 복잡한 보건 및 요양 욕구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o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흉부질환 환자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o   이는 졸도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 장치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 삶을 보다 오래 유지하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비용 치료상황을 줄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으로 기대

o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경우 시설내 요양을 줄임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향후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라   시사점

o   이번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위기(Care Crisis) 논란 등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존해 왔던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치

o   영국 장기요양 서비스(social care)는 본래 무상의료서비스인 NHS와 통합되어 있었으나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 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다가 70년대 초 지방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재원이 증가하지 못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옴

o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개별 수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포함한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개혁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근본적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

o   이번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방식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인프라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재원 공급 방식의 전환을 고민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간 첨단 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건 및 요양 서비스 관계자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7가지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공통 핵심 원칙(Common Core Principles to Support Self Care)을 발표

o   이 공통 핵심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의 고용주, 관리자, 종사자에게 공개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정책 배경

o   이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능케하도록 보건 및 요양 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

o   이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이는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정책 백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요양 계획 과정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7가지 원칙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욕구를 다루는데 있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o   자기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자가 요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소통

o   자기 스스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정보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지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 개발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o   독립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 감수(risk taking)이 가능하도록 지원

라   성인 요양 서비스 7가지 목표

o   이 7가지 원칙은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와 상응하고 있음

o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는

·   독립적인 삶

·   질병으로 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

·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극대화

·   아이들이 부적합한 수발 역할을 요청받지 않도록 가족 단위를 유지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

·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유

·   최상의 존엄과 존중을 유지

마   시사점

o   현재 영국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양 비용과 사회적 욕구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서 자가 요양(Self Care)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줄여 방치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가 요양을 가능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전환시킴으로서 이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음

o   이번 영국 정부의 7가지 원칙 발표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전환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됨

o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막 실시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기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됨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가   정책 개요

o   일반 의원 공급에 있어 오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가정의 강화를 추진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상황이 안좋은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일반 의원(GP)가 설립될 계획

o   임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일반 의원에 대한1억 5백만 파운드(약 2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사협회(BMA)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나   새로운 일반 의원 지원

o   지난 가을에 발표된 2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원) 기금의 일부인 110만 파운드(약 22억원)를 2010/11년도까지 새로운 일반의원이 설치되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지원되어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 100여개의 새로운 일반의원을 지원하고, 152개의 일반의원 주도 건강센터(health centre)를 지원할 예정

o   가장 적은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은 보통 더 일반적인 보건 상태가 나쁘거나 소외가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88개의 의원이 있는 반면 43개의 의원만 있는 지역도 있음

o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가장 욕구가 큰 지역에 가정의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환자의 일반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이 의원들은 1년 이내 개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를 모색할 것

다   새로운 투자 계획

o   또한 정부는 5천만 파운드(약 천억원)를 추가적인 임상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환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등 일반 의원의 접근성과 반응성(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5천만 파운드를 지원

o   이는 다음과 같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함

·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

·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   학습장애인에 대한 연례정기검진

·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치료 향상을 위한 기록 관리 개선

·   폭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라   시사점

o   영국내 1차의료서비스는 일반의원(G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의원 진료로 부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짐

o   이 일반의원은 보통 의사들로 이루어진 운영팀이 의원을 설립하고 NHS 지역 총괄 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상공공의료 시스템안에 편입되어 있어 각자 담당 지역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처럼 존재

o   각 NHS에 등록한 환자는 담당 가정의(family doctor)가 지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할 수 있음

o   신노동당 정부 들어 2000년대 초 일반의원의 시간외 진료 서비스가 없어지고 이를 다른 민간 의료서비스 업체에 외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다시 내놓음

o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일차 의료에 대한 변화와 개혁 사례는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비용의 2차의료에 대한 이용이 매우 과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뇌졸중 전략(Stroke Strategy)의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기위해서 NHS와 요양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뇌졸증 서비스 제공에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3년간 7천 7백만 파운드(약 1,55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내 모든 지방정부에 뇌졸증 생존자와 그들의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뇌졸증 요양 조정관(Stroke Care Coordinator)를 새로 임명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현재 잉글랜드내에 약 90만명이 뇌졸증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으며 또한 뇌졸증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중증 장애의 단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많은 뇌졸증 생존자들이 그 후과를 병원 퇴원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지 몰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o   매년 잉글랜드내에서 11만명이 뇌졸증을 경험하며 이는 NHS에 28억 파운드(5조 6천억원)를 소요

o   뇌졸증은 잉글랜드내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인이며 매년 5만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

o   보건부는 지난 12월에 뇌졸증 전략(Stroke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매년 6,800명의 생명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보고서 참조)

다   기대 효과 및 세부 내용

o   이번 투자 계획은 뇌졸증으로 인해 경증 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30만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약 2억원)에 달하는 지정 교부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

·   특히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뇌졸증에 영향을 받은 환자와 그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뇌졸증 요양 조정관을 임명.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NHSfmf 통틀어 개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

·   뇌졸증의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뇌졸증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뇌졸증 생존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와는 별도도 전략보건기구(Stragegic Health Authority)에는 2차진료(acute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 240만 파운드(약 49억원)를 향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계획

·   응급실의 재조직, 신속한 스캔(scan), 혈전 용해(ththromboly), 조기 종합진단(multi-disciplinary assessment) 등을 위한 뇌졸증팀과 방사선팀 조직 등을 포함한 뇌졸증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   조기 퇴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내 재활 등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라   시사점

o   이미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인중에 하나였던 심장질환 사망율을 30% 감축시킨 바있는 영국정부가 또하나의 가장 큰 사인이자 고비용 요양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뇌졸증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치매 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뇌졸증으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우 높은 비용의 요양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개혁 중 신속한 뇌졸증에 의한 대처로서 중증 장애를 막기위한 조치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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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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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 체중 지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3억 72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하는 범부처적인 비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전략을 발표

o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전략으로 음식, 스포츠, 신체활동 등에서 부터 계획, 교통, 보건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o  또한 아동의 건강과 건강식, 신체 활동, 직장내 건강을 촉진하고 광범위한 건강 촉진을 위한 인셑디브를 제공하며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 개인,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진작 시킬 것

o  지난 30여년간 만들어진 비만의 경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이 전략은 매년 평가 보고서와 함께 최신 자료들을 근거하여 추가적인 행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것

o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공중 보건 비만 관측기구(public health obesity observatory)의 지원과 함께 정부를 지원하여 무엇이 비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것

 

나   정책 배경

o  비만퇴치는 사회는 물론 개별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지만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은 상태

o  현재 영국 남녀의 약 25%가 비만이며 특히 2살에서 15살 사이의 18%가 비만, 14%가 과체중으로 집계돼 소아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

o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비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수백만의 어른과 아이들이 심각한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   5가지 핵심 전략

o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가족내 비만에 노출될 위험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계획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정규과목과정내 의무적으로 요리시간을 배정

·  천5백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투자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체육활동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

o  건강한 식생활 개선

·  식료품 업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식 코드(Healthy Food Code of Good Practice)를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음식 표기(food labeling)를 제안하고, 레스토랑과 음식점 등 개인과 가족들이 소금, 설탕, 지방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광고를 제한

·  학교와 공원 등 특정 지역 내에 페스트 푸드점의 확산을 방지하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촉진

o  신체 활동 장려

·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을 투자하는 ‘건강 마을Healthy Towns’ 계획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선정하여, 유럽에서 사용된 모델인 EPODE(Ensemble Prevenons Lobesite Des Enfants)를 적용해 마을 전체가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관련 업계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와 방법들을 개발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비롯한 신체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들 재검토

o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인 직장내 건강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 고용주, NHS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직원들이 건강한 작업장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주연합회(employers organizations)와 함께 건강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

·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해 목표에 도달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o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건강한 식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NHS 선택 (NHS Choices) 웹사이트 개발

·  보다 개인화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각자의 목표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 증액

 

라   시사점

o  영국은 비만 문제가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 아동 비만이 증가하는 등 역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비만은 특히 다양한 질병과 건강 악화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기치지만 대부분 일상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

o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제공

 

2.    장기기증율 5년내 50% 향상 지원

 

가   정책 개요

o   장기기증 테스크포스(Organ Donation Taskforce)는향후 5년내 장기기증률을 50% 향상 시켜, 한해 1,200명의 장기 이식을 통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 ‘기증을 위한 장기 Organs for Transplants’를 발표

o  이번 보고서는 기증 과정을 안내하고 관련 가족들을 지원하는 등 병원의 일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 이식  코디네이터 약 100여명을 새로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 NHS 헌혈및 이식 기구(NHS Blood and Transplant)에 의해 고용되는 이들의 배치 등으로 10% 기증 증가를 기대

o  기증된 장기회수팀을 지원하는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위해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병원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장기회수을 영국 전역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지난해 영국내 약 2,400명이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으나 여전히 한해 1천여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

o  영국내 90%가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영국은 여전히 유럽내에서 가장 장기기증률이 낮은 나라

o   신장투석의 경우 건당 매년 약 25,300 파운드(약 4천 7백만원)이 소요 되는 반면 이식의 경우 초기 이식 비용 45,900파운드(약 8천 5백만원) 이후 연간 7,100파운드(약 천 3백만원)만 소요

o   따라서 향후 10년간 5,400여건의 신장이식이 증가한다고 기대했을 때 NHS 비용을 약 5억 파운드(약 9조3천억원) 절약할 것으로 기대

o   최근 영국의 장기기증자수는 8,000여명 이상으로 연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o  보건부는 이번 보고서가 시행된다면 한해 1,200명의 추가 장기이식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NHS 장기 기능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은 사망직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근 15백만명(영국내 인구 25%)의 사람들이 등록한 상태

 

다   장기기증 테스크 포스

o   이 테스크포스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의해 설립돼, 환자, 이식전문가, 케어 전문가 기증이식 코디네이터, NHS 매니저, 언론인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스페인, 미국, 호주 등에서 선별된 전문가들이 포함하고 있음

o   이번 보고서는 장기기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번째 단계로서, 태스크포스팀은 잠정적 기증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

 

라   시행 계획

o   이번 보고서는 지역 장기기증 정책에 의한 특별한 이벤트이기 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장기기증으로 만들기 위한 NHS의 시도를 돕는 것을 포함한 14개 권고를 포함

o   정부는 이번 보고서내 장려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년 약 1천1백만 파운드(약 200억원)를 투입할 계획

o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이식이 아니라 장기기증 수가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   시사점

o   장기기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며 그 홍보 및 장려를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

o   하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략 개발등이 시급한 상황

o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기증 정책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악물 (중독) 치료에 주요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성공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2008/09년 모두 3억9800만 파운드(약 7,4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

o  이는 약물 오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야기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o  지금까지 전례없는 정부의 투자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는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2006/07년 195,00명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1998년보다 130% 증가 한 것

 

나   정책 배경 및 기존 성과

o  그동안 지속적 투자를 통해 약물과 관련된 사망을 줄이고 약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많이 축소

o  약물치료에 드는 1파운드(약 1,860원)는 적어도 관련 범죄 및 건강에 드는 비용 9.50 파운드(약 17,7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

o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자들이 고통없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약물 중독으로 손상된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약물 치료에 대한 예산도 치료 건수당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어 투자가 필요한 곳에 배당 되는 것을 보장

 

다   영국 약물 치료 정책 체계

o  정부의 마약 정책은 국무부(Home Office)의 소관이지만 약물 치료는 보건부가 담당

o  지역별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은 지역 파트너, 즉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 지방 정부 및 경찰, 보호소 등과 협력하고,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때면 언제나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o  국가 치료 기구(The National Treatment Agency, NTA)는 2001년 4월 보건부 산하 특별 보건 기구로 설립되어 약물 치료의 질과 확산을 책임 지며 통합 약물 치료 예산(Pooled Drug Treatment budget)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음

 

라   시사점

o  마약은 범죄인 동시에 보건상의 문제이기도 한 바 이와같은 영국정부의 ‘치료’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 마약 정책 뿐 아니라 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을 제공

 

2.    NHS 출산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향후 3년동안 매년 1억2200만 파운드(약 2,270억원)를 추가적으로 도달, 산부인과 병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할 계획

o  이는산모들이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출산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는 위한 정책에 투여 될 것

 

나   정책 내용

o  이 투자 예산은 지난 2007년 4월에 수립된 ‘모성의 문제Maternity Matters’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어떻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나 의사 등에 대한 선택

·  어떤 타입의 출산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 또는 조산사·의사 모두의 서비스

·  출산장소: 개인의 병원 기록 및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의 출산, 조산시설에서의 출산, 병원 출산등 산모와 파트너들이 고려해서 선택

·  출산후 서비스 장소: 어떻게, 어디서 산후 케어를 받을 것인지 고려

o  또한 산모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동 이용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개선하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도 지역 조산사(midwife) 센터를 개설하고, 임신과 그 후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 등과 같은 기구들을 개설

o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병동의 인력을 증원하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여산부인과 병동과 관련 종사자들을 추가로 훈련하는데 투자

o  이번 추가 투자는 영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특히 런던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

 

다   정책 배경

o  모든 엄마들에게 새로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일로 산모나 그들의 파트너에게 임신전후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

o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산모가 그들이 필요하고 지원을 적절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산모 사망률이 낮으며 최근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설문조사에서 89%의 산모가 매우 훌륭한 보호와 치료를 받았다고 답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라   시사점

o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서비스의 선택권 증진 계획은 병원 외의 출산을 촉진 시켜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와 같이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 투자 계획을 통하여 질적 향상까지 꾀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바 산모들을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

 

3.    보건의료 연구개발 경과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국가의료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은 경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06년에 수립된 ‘최고의 연구, 최고의 보건의료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전략 이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제도 개혁의 성과를 정리

o  또한 NHS 선택(NHS Choice) 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환자 등 국민들이 임상 실험 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   주요 진전 및 성과

o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보건의료 연구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료연구원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속한 절차, 질적 연구, 협력 관계등을 개선

o  특히 암 연구에 있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임상 연구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o  4억 5천만 파운드(약 8천 4백억원)이 암, 심장질환, 천식, HIV, 정신 의료, 시력 상실, 아동 질환, 노화 등에 대한 주요 사인 및 질병을 연구하는 11개소의 새로운 생의학 연구 센터 건립에 투여

o  의료 기술 평가 프로그램(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me)을 통해 2006/07년 1500만 파운드(약 280억원) 이상을 2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같은 기간 서비스 전달 및 조직 프로그램(Service Delivery and Organisation programme)을 통해서 4500억 파운드(약 840억원)를 새로운 주제와 영역에 투자

 

다   연구 개발 투자

o  이미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 연구 분야 예산을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0/11까지 지정 예산으로 국가의료연구원에 주자되는 10억 파운드 (약 1조 8천억원)을 포함

o  이 지원으로 잉글랜드내에서 NHS 임상 연구에 전례없는 증가를 기대

o  또한 이를 통해 NHS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을 불러모으는 연구 활동의 중심을 만들기 위함

 

라   국가의료연구원

o  국가의료연구원은 NHS의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 국가적 연구 기반으로서 어떻게 배치되고,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틀을 제시

o  또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환자 치료, 교육, 훈련 등을 제공

o  국가의료연구원의 연구 네트워크는 암,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아동 의약, 정신 보건, 뇌졸증(stroke) 등 6대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네트워크 등을 포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 의료 부분 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의료업계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큼

o  실제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연구개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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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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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및 사회보호 법안(Health and Social Care Bill) 발표

 

가   법안의 주요내용

o   질적보호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립하고, 위생 기준을 포함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안전하고 질적인 기능 및 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이 위원회는 기존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을 통합

o   전문가에 대한 규제 개혁

·   환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혁신

·   이는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격 박탈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구(adjudicator)를 설립을 포함

·   이를 통해 의료 규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o   지역별로 의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관 지명

o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현금 급여를 허용하여 건강한 식단과 출산준비 비용을 지원

o   기존 공공보건보호법안을 개정하여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나 통제를 강화

 

나   새 법안의 소아비만 방지 정책

o   이 법안은 또한 소아비만르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o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모든 결과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권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o   영국내 4-5세와 10-11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무게, 키를 측정, 모든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받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찰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부는 부모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으로 해당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 예정

o   비만예방은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이는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NHS 서비스의 목적을 새로이 만드는 변화의 한 부분

o   이는 오는 2008년 9월부터 실시될 예정

 

다   시사점

o   이 법안은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가 통제및 규제 강화 등 그간 제기 되어오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 개혁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o   또한 소아비만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함

o  이와 같이 법적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개혁안을 구체화 시키는 정책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개혁 뿐 아니라 다른 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간호사 현대화 논의과정 출범

 

가   개요

o  간호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 논의과정을 진행

o  이번 계획은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간호분야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상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나   환자의 경로 프로젝트

o  이는 신년 계획 중 보다 체계화된 간호 시스템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환자의 경로(patient pathways)’의 일환

o  환자의 진로 프로젝트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5가지 경로별로 이해관계자와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진행

o  환자 의료서비스의 5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아동, 가족과 공공 보건

·  초기 접촉, 접근과 긴급 치료

·  급성 또는 위급 치료

·  정신 보건 및 심리사회학적 치료

 

다   간호사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

o  한편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에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framework for pre-registration nursing education’)을 출범

o  이 과정은 간호종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간호직업 현대화 논의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접한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것

 

라   시사점

o  이 사업은 의사 못지 않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사려

o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시 매우 의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바 이와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포괄적 금연제 시행 3개월 성과 조사

 

가   개요

o   모든 직장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포괄적 금연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장인 2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

o   이 조사 결과 정부의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Smokefree)이 3개월째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펍과 클럽, 식당을 이용한 후 더 이상 머리와 옷에서 담배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점,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깨끗해진 공기를 이번 정책의 이점 응답

o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이 특히 공공장소와 직장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나   주요 조사 결과

o   79%가 이번 정책이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답

o   흡연자중에서도 47%가 이번 금연법을 지지했고, 37%는 반대한다고 응답

o   98%가 금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84%가 금연법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75% TV 광고, 41% 각종 TV 프로그램, 30% 언론 광고, 21% ‘Smodefree England’ 광고판을 통해서 접했다고 응답)

o   응답자 중 86%는 새로 실시되는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고, 78%는 금연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

 

다   기타 통계

o   금연구역(smokefree)을 위반 신고 전화 숫자가 금연법이 처음 실시된 첫 주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에서 9월 현재 평균 20건 이하로 급격히 줄어 영국 전역내 금연구역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지난 7월 1일 이후 금연구역내에서 이를 어긴 개인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70건에 머무름

o   이 금연제 성과에 관한 정보는 www.smodefreeengland.co.uk 참고

 

라   시사점

o   영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금연제도가 그 중 가장 강력한 형태였던 포괄적 금연제 시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러 조사 결과 그 성과와 호응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이는 간접 흡연을 큰 폭으로 줄여 공공 보건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술집, 커피숍등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바 보다 포괄적 금연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 제기

 

3.    대기기간 18주 이내 축소 성과 조사

 

가   개요

o   2007년 8월 현재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환자들 가운데 76%가 지역 보건소(GP)에서 18주 이내에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급병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56%가 역시 18주 이내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난 3월 48%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임

o   이번 조사에는 진료약속을 잡고, 진료를 위해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거쳐야되는 단계를 모두 포함

o   이는 오는 2008년 12월까지 지역보건소에서 상급병원의 치료까지 늦어도 18주 안에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평가

 

나   주요 조사 결과 및 기대 효과

o   위장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82%가 18주내에 진료를 받아 다른 질한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78%가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와 심폐관련 질환으로 뒤를 이음

o   10년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한 것으로 목표시점인 내년까지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일부 지역에서는 18주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만족해하고 있어 2008년 말에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18주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확신에 환자 10명 중 9명도 긍정적으로 대답

 

다   시사점

o   대기기간(waiting list) 문제는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4.    청소년 및 아동 정신 병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가   개요

o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정신병동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3천1백만 파운드(약 577억원)를 제공할 계획

o   이는 성인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상 등 치료시설을 늘리고, 독립된 병동을 설립하기 위한 17개 프로젝트에 투여 될 것

 

나   주요 추진 계획

o   이 17개 프로젝트는 59개의 새로운 침상을 만드는 8개 프로젝트와 45개 침상을 치료기능을 갖춘 것으로 재배치하는 3개의 프로젝트,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침상 52개를 교환한다는 6개 프로젝트로 구성

o   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수 인터뷰실(dedicated interview room)은 관련 장비 구입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을 포함

o   예를 들어 북서부에 있는 Pennine Care NHS Trust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16개 병상(중증 환자를 위해 14개, 집중치료를 위해 2개)을 새로 배치하기 위해 모두 230만 파운드(약 43억원)을 배정받게 된며 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일보된 입원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다   추진배경

o   이번 조치는 보건부가 지난 2006년 11월, 오는 2008년 11월까지 16세 이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 병동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아동 및 청소년기 신경정신 보건 서비스(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CAMHS)의 일환

o   허약 아동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o   실제로 2007/2008년 1사분기에 성인 병동내 16세 이하 환자를 위한 14개 병상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시기에 성인병동내 청소년 병상이 4,000개 이하로 머물러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정신질환 병동내에 16-8세 이하의 청소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이번 지출비용은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된 병상을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늘리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덧붙여 집중치료를 위한 16-18세 청소년기 그룹치료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o   보건부는 청소년기 신경정신 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나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밝힘

o   The Mental Health Act 2007은 18세 이하의 환자들이 나이에 걸맞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31)을 포함하여 정부는 오는 2010년 4월까지 이 조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립

o   CAMHS의 지출은 지난 2003/04년 3억2천2백만 파운드(약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06년에는 모두 4억6천1백만 파운드(약 8천6백억원)로 약 46% 증가

 

라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 했듯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o   특히 보다 취약한 청소년 및 아동 환자의 경우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이 보편적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분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가   개요

o   정부는 분유의 광고와 라벨링, 성분표시 등 규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

o   정부는 모유수유를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있으나 모든 임산부가 모유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유 대체 식품을 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o   정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o   새 EU 법률에 의하면 분유가아기의 필수영양성분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면서, 모유수유가 분유 등과 같은 모유 대체상품의 광고와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나   새 규제 내용

o   식품에 대한 유럽과학위원회(Europe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지난 12년간 연구결과를 통해 권고된 모든 사항을 반영

o   모든 형태 분유의 겉표지 규정을 강화: 현재 두번째 단계(follow-on) 분유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표시를 겉표지에 하도록 명료화 (현재에는 4개월 이상)

o   분유의 광고 및 판촉, 마케팅에 관한 제한 강화: 현 법률상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유광고의 수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분유가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방지

o   다음단계 분유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신생아보다는 좀 더 개월수가 많은 영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혼란없이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엄격히

o   새로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명료화: 임신을 암시하는 문자나 이미지 금지, 6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살피거나 먹이는 표현 금지, 분유와 모유를 비교하는 문자와 이미지 금지, 출연하는 신생아가 6개월 이상이라도 6개월 이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금지 등을 포함

 

다   시행일정

o   새로운 규정 실행 1년 후 독립기관을 통해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

o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새 규제안을 가지고 논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규제의 법정 지침(Statutory Guidance)에 대한 12주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2월 13일 이후 가능한 빨리 최종 지침까지 완성될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는 영아 및 유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을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o   우리나라의 경우 캠페인 이외에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분유에 대한 광고 규제등이 약하여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분유광고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o   따라서 영국 사례와 같이 보다 강화된 규제책을 강구하는 것을 비롯한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정책개발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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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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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내용

 

가.   신장투석 환자의 치료 유형

o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

·        카데터라고 불리는 관을 복강으로 삽입하는 수술뒤 스스로 투석 노폐물과 수분을 하루에 한 두시간씩 배출

o        혈액투석(Haemodialysis)

·        일종의 인공 신장으로 다이앨리서(dialyser)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하여 혈액을 정제

·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며 한번 투석에 4시간 가량 소요

·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지만 기계를 배치할 공간과 조력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

·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를 하는 경우 대부분 매일 혈액투석을 할 수 있어 섭취 수분량에 제한이 덜 함

·        수면 중에도 가능

o        환자 비중

·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 RRT) 환자 중 76%가 혈액투석, 21%가 복막투석치표를 받고 있으며 3%가 투석 없이 이식수술(transplant)

·        영국 2006년 신장기록보고서(UK Renal Registry Report 2006)에 의하면 복막투석 환자 중위연령(median age)은 59.2세, 혈액투석 환자 중위연령이 64.5세, 이식 환자 중위연령이 49.7세

그림 1 신장대체치료(Renal Replacement Theraphy) 환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12월 31일 현재)

나.   보험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 수준

o        신장투석 치료는 영국 무상의료서비스(NHS) 체계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

o        따라서 NHS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는 병원내 투석 치료 보다는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을 적극 권장

o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병원에 있으며 이는 장비제공, 설치, 소모품, 드레싱, 의약품 뿐만 아니라 장비 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세까지 모두 포함

o        또한 거주 주택 내에 가정 혈액투석을 위한 적합한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에 의뢰하여 주거공간을 재조정(rehousing)

o        혈액투석 환자는 처방료 공제 대상이 되며,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 기타 장애인 수당 수급 대상

 

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o        병원에서 지급되는 장비 및 치료는 NHS에서 배정된 병원내 예산에서 직접 지출

o        병원 외에서 제공되는 전기료, 수도세 등은 환자의 투석 소요시간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하여 제공기관(전기 또는 수도회사)의 요율에 따라 직접 지불 또는 제공기관을 지급대상으로 지정한 수표 발행

o        주거관련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NHS 선택 웹사이트 내 신부전증 및 신장투석 정보 페이지
http://www.nhs.uk/Conditions/Kidney-failure/Pages/Dialysis.aspx?url=Pages/What-happens.aspx

나.   신장협회 영국 신장 기록 웹사이트 http://www.renalreg.com/

다.   보건부 만성신부전증 서비스에 대한 지침(1973년부터 적용)

라.   보건부 가정 혈액투석환자 수도세 지급에 대한 지침(199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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