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향 보고〉

 

1.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최대 매년 9,500여건의 심장 발작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20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

o   ‘예방 최우선 Putting Prevention First’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40세에서 74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o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혈관 질환은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4백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17만명이 사망하고 있음

o   또한 빈부에 따른 사망율 격차의 반을 차지하는 요인

o   정부의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4천여명의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2만 5천여건의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더 효과적 관리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HS 는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며 예방과 건강 유지에 우수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o   지난 1월 총리는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음

 

다   프로그램 내용

o   검진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문과 나이, 성별, 가족 병력, 신장, 체중, 혈압 등에 대한 간단한 측정으로 구성되며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포함될 예정

o   모든 사람은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 보고서는 개별적 위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

o   저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 제공

o   그밖의 사람들은 제중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고위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스타틴과 같은 예방 의약품이나 혈압 치료가 요구 될 것

o   이 검진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뿐 아니라 약국 등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라   시행 계획

o   이 프로그램은 2009/10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NHS와 의학 전문가들, 자원봉사단체 등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o   초기 모델링 작업에 의하면 연간 프로그램 시행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25,000만 파운드 (약 5천억원) 소요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자세한 시행 계획과 요구 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시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산정 될 것

o   이 예산은 일반 보건 예산과 구별하여 예방을 향한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NHS에 공급 될 것

o   향후 초점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접근성이 높게 할 것인가, 혈관 질환에 있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초점

 

마   혈관 질환

o   혈관 질환은 아테롬(atheroma) 또는 플래크(plaque)라고 불리는 지방성 침전물이 쌓여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발생

o   이런 침전물들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CHD), 뇌졸증, 만성 신장 질환(CKD)나 당뇨병을 발병시킴

o   또한 혈관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관내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음

o   혈관 질환은 여러가지가 함께 발병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다른 성인보다 심장 질환 발생율이 4배 이상 높으며 신장 질환의 2가지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꼽힘

 

바   시사점

o   이같은 NHS의 예방적 접근법은 기든스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화한 것으로 보임

o   적극적 복지란 전통적인 재분배 등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한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개입을 통해 문제 발생자체를 미리 예방하며 특히 일상 생활의 영역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의 접근 방식을 말함

o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 습관의 차이(흡연, 식습관, 운동부족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첫 대상이 된 것으로 사려

o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처음 브라운 총리가 이와같은 계획을 밝혔을때 사전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음

 

2.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 개요

o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이 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지역 참여 네트워크는 기존의 환자 포럼(Patients' Forums)을 대채하는 것으로 NHS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o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150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향후 3년간 8,400만 파운드(약 1,700억원)을 지원 받게될 계획

 

나   지역참여 네트워크 개요

o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o   이미 2007년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에는 이 네트워크에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서비스를 관찰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o   기존의 환자 포럼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o   각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자체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예정으로 획일적 구조를 갖추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각 네트워크의 세세한 역할과 우선순위는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 될 것

 

다   지역참여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o   이 네트워크는 아동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해당지역 모든 보건 및 수발 서비스를 포괄 함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네트워크 대표는 특정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전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위탁 운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을 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내 ‘평가 및 조사 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 의뢰 할 수 있음

o   이 지역참여 네트워크에는 수발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지도자, 환자 대변자등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선기관, 종교기관, 주민단체, 청소년 위원회, 기업 조합 등 단체들도 참여 가능함

 

라   시행 계획

o   각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할 주도할 단체와 접촉하여 2008년 9월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o   만약 주도 단체가 4월 1일까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네트워크 활동과 역할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o   지역참여 네트워크 설립은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고충 처리 과정도 환자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때 제기하기 쉽게 개혁 중임

o   NHS 자체내에서도 환자들을 정책적 변화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강화된 법적 의무도 곧 시행될 예정

 

마   시사점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

o   특히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조사권과 같은 권한은 그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

o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나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약국 역할 확대 예정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백만여명의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치료나 기구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 약국을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발표

o   ‘강점의 확장, 미래의 공급 Building on Strengths, Delivering the Future’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정책 백서에서 약사가 지역 보건소(GP)를 보완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부여

o   이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약사는 이미 의약품을 공급하고, 금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o   확장된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촉진이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검진이나 조언을 통한 질병 예방에 까지 담당하게 될 것

o   또한 이는 이미 일부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근무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과 치료에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o   99%의 인구가 20분 안에 약국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치료와 처방이 지역 약국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o   이는 약국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가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약국의 새로운 역할

o   건강한 삶의 센터로서 건강을 촉진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시키도록 지원

o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요청을 첫번째로 대응함으로서 지역 보건소가 매일 1시간 가량 절약할 수 있어 년간 5천 7백만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o   50 퍼센트 가량이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장기 질환자들, 특히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o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이나 혈관 검진과 같은 검진을 제공

o   안전하고 빈틈없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력

o   예방접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

 

라   약국 이용 현황

o   84%의 성인이 약국을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하며 78%는 보건상 이유로 방문

o   잉글랜드 지역 성인은 평균 1년에 14번 약국을 방문

o   10명 중 1명이 보건과 관련된 조언을 약국으로 부터 받지만 극소수만이 긴급한 조언을 얻음

o   약국은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

o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 등 다른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음

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약국을 이용하며 1/3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 이외에 여러 약국을 이용함

o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경우는 같은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마   시사점

o   이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2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와 같은 전통적인 1차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NHS내 소요비용을 낮추는 한편 접근성은 보다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보임

o   이같은 정책적 흐름은 이미 보건소내에서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한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담당하는 등 의사외 준전문인력을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과 상통함

o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향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증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준전문인력은 이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엄밀한 지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전문인력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만큼 정치적 고려 역시 매우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 종사자 지침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관련 종사자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 영향을 대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o   정부는 ‘기후 변화 지침 문서 Climate Change guidance documents’ 를 발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핸 지침을 제공

o   이 문서를 통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경감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지침 내용

o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구조

·   탄소 발자국(coarbon footprint)를 감축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진

·   ‘혹서 계획 The Heatwave Plan’과 같이 지속적인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공을 보호

·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o   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감축시킴으로서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o   보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소통하는데 핵심인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다   정책 배경

o   2달전에는 보건부와 건강보호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을 발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가 영국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 한 바 있음

o   영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상 영향에 대한 고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제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제기한 기후 변화가 보건 및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는 다른 나라로 부터 큰 주목을 받음

 

라   시사점

o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 등 기후 현상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새로운 직장 보건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

 

가   정책 개요

o   NHS는 전국에서 6개 지역의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이 6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1,100만 파운드 (약 225억원)가 투자되어 지역 사업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장 보건 서비스가 제공 될 것

 

나   정책 배경

o   이는 일이 장기 실업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해로운 보건상의 영향을 뒤집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일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 보고서에 따른 것

o   이 보고서는 영국내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적 목적을 적시

·   질병 예방과 건강과 복리 증진

·   건강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노동인구에 대한 건강 증진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추진 내용

o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직장 보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

o   이 프로젝트는 NHS 직장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인 NHS 플러스(NHS Plus)에서 기금을 운영

o   이 새로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보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o   NHS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건강상 조언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감축시킬 수 있음. 이는 병가관리, 재활과 그 밖에 작업장에대한 광범위한 조언들을 포함

 

라   시사점

o   얼마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보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직장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신 보건상 문제가 상당수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를 사회문제라고 잘 인식되지도 않은 상태

o   따라서 이와 같이 정신보건 문제를 포괄하여 직장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국 정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

 

3.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최근 발간된 영국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막염으로 인한 3천여건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9세 미만에서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Meningococcal C/meningitis)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예전에는 이 질병으로 매년 최대 7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손상이나 절단 등 생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왔음

o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심각한 질병과 미래에 보다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나   기타 주요내용

o   기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2007년 11월 현재 73%의 부모들이 MMR백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2003년에는 63%만이 그렇다고 대답

·   2006년 첫도입 이후로 폐렴 쌍구균 접종(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470건의 수막염, 폐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

·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의 경우 1999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발병율이 95% 감소하여 500건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   85%의 아이들이 생후 2년이내에 1회이상 MMR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74%의 잉글랜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6/7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올해도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파악

o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과를 보고 하고 있음

·   이전 매년 8천여건이 발병하던 소아마비는 현재 단 한 건도 없음

·   예번 매년 3천여명이 사망했던 디프테리아도 현재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보고서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NHS는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지않은 치명적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외 고비용 접종을 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점차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접종율 저하로 이어져 향후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예전에 시행 전 단계에서 폐기되었던 무상 접종 사업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4.    시력장애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성공

 

가   실험 개요

o   정부가 지원한 유전성 시력상실을 망막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남

o   이 연구는 백만파운드(약 2억원)를 보건부로 부터 지원 받음

o   이 실험은 유전성 망막 퇴행 질환의 일종으로 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켜 10대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레베르 선천 흑내장(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대한 주요한 개선 효과를 입증함

 

나   의학 연구 지원 정책

o   이는 2007년 4월에 국가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에 의해 설립된 12개의 생의학 연구 센터(Biomedical Research Centre)에서 나온 첫번째 성과물

o   이 센터들은 기초 과학에 있어서의 성과를 환자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o   이 센터들은 5년간 4억 8,500만 파운드를 5년간 지원 받을 계획

 

다   기대 효과

o   이 임상 실험 성공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3천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NHS가 세계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잉글랜드를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

o   유전차 치료를 유전성 시력장애 예방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서 이는 정부의 의학 연구 지원 전략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라   국가보건연구원

o   국가보건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보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새로운 의학 연구 전략인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연구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추진

o   이는 NHS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위해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o   또한 연구원은 NHS에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

o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NHS와 대학 같은 시설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환자의 욕구에 맞춘 선도적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마   시사점

o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영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보편적 접근성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국민건강이나 국민통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o   또한 사업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의 표면적인 고급화를 의미할 뿐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기술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음

o   하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영국 정부가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연구 투자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분야의 기술적 경쟁력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와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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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기증 정책단(Organ Donor Task Force)에 의뢰

o   ‘추정동의제(presumed consent)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망전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선택탈퇴(opt-out)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o   정책단은환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해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이와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매년 영국내 8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요하는데 고작 3000명만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실정.

o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장기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

o   NHS 장기기증자 등록부(NHS Organ Donor Register)는 사망직전의 장기기증을 원하거나 등록한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1,4,50만명 이상이 등록(전체 인구의 약 24%)

o   2004년 제정된 인간 생체조직법(the Human Tissue Act)에 의하면, 사망자나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장기도 축출할 수 없다고 규정.

 

다   장기기증 정책단

o   장기기능 정책단은 장기기증 등록과 추정된 동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컨설트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가 설립.

o   이 정책단은 장기기증 현황과 장벽,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모색하기 위한 조직

o   이 정책단은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모아서 검토할 예정.

o   이번 사안은 법률 수정은 물론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 따라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인 모든 이슈의 검토가 수반될 필요

 

라   시사점

o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한 방송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장기기증 후보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택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장기기증을 둘러싼 큰 논쟁을 야기

o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후보자들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가상사례였음을 마지막에 밝혔지만 장기기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성공

o   이 때 이후 영국에서도 현 영국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는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o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바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 박탈감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른 국가주도의 이슈화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으로 기술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2.    암검진 프로그램 확대 및 대기기간 감축

 

가   정책 개요 및 목표

o   정부는 이번 가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암 개혁 전략(Cancer Reform Strategy)울 수립하여 유방 및 장암 검사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o   이 계획은 가슴에 암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를 2주 이내에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단 후 62일내(진단과 상담시기는 제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o   자궁경부암 테스트 결과는 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모두 4백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현재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6주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함)

o   유방암 대상 연령을 50-70세에서 47-73세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2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

o   장암검사 대상 연령 역시 현재 70에서 75세가지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1백만명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와 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o   암은 인구 1/3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4는 암으로 사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가장 높은 사인을 기록

o   2000년 9월 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를 구했고, 유방암 장암 검사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NHS 암 계획으로 대기시간을 상당 줄여 GP에서 긴급 의뢰된 환자의 99%가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진단 환자의 99%가 31일내 첫 치료를 받고, 96% 이상의 GP 긴급 의뢰 환자가 62일내 치료를 받고 있음

o   최근 가슴문제로 지역 보건소(GP)를 찾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세밀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의뢰되면 2주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다   NHS 암 검진 프로그램 및 성과

o   지난 2005/06년 NHS 자궁암 검진 프로그램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으로 360만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검진이 실시됐고 그 중 4백만 건의 테스트가 보고되어 매년 약 5천명 이상이 목숨을 구함

o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1,400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지난 2005/06년만 해도 160만여명의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3,500명이 유방암으로 판명

o   장암 검진는 2006년 시작하여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번째 암검사 프로그램 으로 현재까지 24만명의 남녀가 테스트를 받음

o   2009년 12월까지 이 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75세의 남녀로 확대 실시 예정으로 75세의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검진을 제공

 

라   시사점

o   NHS 암 검진 프로그램은 시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일정 간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o   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서 높은 수검율을 거두고 있어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엄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검율이 매우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바 NHS의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o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직장 내 보건 향상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중.소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 1천만 파운드(약 1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o   이는 2008년 4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며, 최대 6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NHS Plus는 산업재해를 겪은 고용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o   이미 지난 4월 지정된 5개 혁신 시범 지역에 총 1천만 파운드를 투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데 이어 2008/09년에 1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o   소규모 기업들은 영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반해 직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수준

o   이는 직장 구성원의 보건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 허리부상, 스트레스, 천식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생산력 향상과 고용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NHS Plus

o   NHS Plus는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과 NHS 직원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

o   NHS Plus는 사업재해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지에 주력할 방침.

o   NHS Plus units는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살려 그 결과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o   118개의 NHS 직장 보건부(NHS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등 고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NHS Plus 웹사이트(www. nhsplus.nhs.uk) 참조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문화가 보편적이어서 직장내 보건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돌연사가 40대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스트레스 등 여러 보건 위협 요인이 직장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바

o   영국에서 직장내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향후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NHS 신생아 청력검진 2백만명 돌파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HS 신생아 청력검진 프로그램 (NHS Newborn Hearing Screening Programme)으로 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유아수가 2백만명을 돌파

o   이는 아동 청각학(children's audiology)과 청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대 성과

o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대규모의 청력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700명의 신생아가 청력검진을 받은 셈

 

나   정책 성과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청각장애를 발견

o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고, 전체 99%의 부모들이 이 테스트를 희망

o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은 신생아의 이후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평균 2년 정도 청각장애 발견시기를 앞당김

 

다   정책 내용

o   이 청력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이음향방사 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test, AOAE)로 시행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불리는 이 테스트와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동 뇌간유발반응 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AABR)를 실시

o   이 검사는 빠르고 간편한 시술로모두 신생아에게 통증을 주지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용이

o   이 검사는 영국 전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

o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특별히 부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출생후 입원기간내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난청 조기 예방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신생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시행 방책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3.    NHS 인력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 지역 NHS 기관들에서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총 9,700만 파운드 (약 1,816억원)투여 계획

o   이 중 2,900만 파운드(약 540억원)는 외진 곳에 떨어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3만개의 경고장치(경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쓰여질 예정

o   이는 모두 4년여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2007/08년에는 7백만 파운드(약 130억원)를 시작으로 2008/09년 2009/10년, 2010/11 각각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지급할 예정

o   나머지 6800만 파운드 (약 1273억원)는 폭력과 모욕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출 예정

o   지난 2005/06년 영국내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NHS 종사자들이 58,000명 이상

 

나   투자 대상 폭력 대응 프로그램

o   개인 안전, 충돌(conflict) 해결, 언어모욕 대응 훈련:  250,000명의 종사자들이 이미 이 훈련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o   추가적인 지역 보안 운영 전문가 배치: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에 의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전 관리 계획(security management initiative)를 주도

o   심각한 폭격을 당한 종사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소 건수는 지난 2002/02년 51건인데 반해 2005/06년 850건으로 증가

o   모든 지역의 사건사고를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로 보고하도록: 이를 통한 중앙화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권고 토록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음주 문화로 인해 특히 야간 응급실의 경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자주 노출 되는 것이 현실

o   또한 치료나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가족들의 폭력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

o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력의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

o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주요한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다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독감 예방 캠페인 발족

 

가   정책 내용

o   정부에서는 독감 감염 위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천식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o   2006년에는 65세 이하의 사람 중 독감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의 58%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약 2백만명이 바이러스에 의해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나   독감 위험 대상자

o   65세 이상이거나 아래에 해당되면 독감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로 예방접종을 권고.

·   심장과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장이나 간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당뇨병 환자

·   병이나 치료로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   다양한 경화증이나 신경과민상태, 발작이나 뇌졸증이 있는 경우

o   위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

o   특히 조류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추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

o   단, 달걀 알레르기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외

 

다   정책 배경

o   독감은 겨울동안 매년 25,000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

o   매년 독감에 의한 합병증은 수천명의 사망을 초래

o   영국 내 매년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

o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서 재채기 한번에 100,000 독감 입자들이 100mph속도로 공기중에 살포

o   독감 바이러스는 12시간 내에 1백만명의 코와 목구멍의 세포로 침범 가능

o   올해 현재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보고된 바 없음

 

라   시사점

o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많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나 특히 젋은 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o   따라서 높은 의료 지출을 막고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5.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계획 수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병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병원내 감염 방지와 관련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계획

o   병원 내 감염을 위한 예방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병원 감시기구 도입 예정

o   영국내 모든 병원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

o   의료기관들은 이미 병원들의 각 병동별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 전체를 고도의 위생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

 

나   정책 내용

o   새 감시기구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세심한 검열과 조사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계획

o   또한 이 기구는 NHS와 다른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모두의 안전과 건강보건관리의 질적 향상에 매우 강한 초점을 둘 것

o   이 기구는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단순화

o   새 감시기구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들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 및 사회 보호 법안(Health & Social Care Bill)으로 제출될 예정

 

다   새 병원내 감염 대책

o   전략건강기구 간호담당관 (Strategic Health Authority Directors of Nursing)에 약 5천만 파운드(약 93억원)를 투자하고 개선팀 두배로 확대.

o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병원내 유니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o   수간호사와 병원감독자가 분기마다 병원 운영위원회(Trust boards)에 감염 통제와 청결 통제 상황을 보고

o   MRSA 등에 전염된 환자를 격리시키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임상 지침(clinical guidance)를 마련.

o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성공적으로 평가된 손청결운동(cleanyourhands campaign)을 병원 밖의 현장으로 확대

o   운영 책임자가 모든 MRSA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 difficile) 감염을 보건 보호 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 보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하고 미보고를 불법화 하고 벌금을 부과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내 감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o   병원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역시 실태파악부터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원인이므로 병원내 감염 보고를 법적 의무화 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

o   병원내 감염은 이미 병환으로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만큼 쉽게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 필요

o   병원내 감염을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영국 NHS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수발자 상설 위원회 설립 계획

 

가   정책 개요

o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광번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상이 수발자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ssion on Carers)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o   위원회 위원들 선임 과정은 진행중

 

나   수발자 상설 위원회의 역할

o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발자에게 끼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

·   수발자가 나이가 듦에 따라 수발의 요구도 즐어나는 인구학적 변화

·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수발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가에 대한 선택의 변화

·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변화

·   젊은 수발자와 나이든 수발자 등 가족내 수발 관계의 변화

·   수발 대상자와 더 멀리 떨어져 더 많은 같이 일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 장소 변화

·   만성 질환이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성인과 아동 수의 변화

o   다음 해 발간 예정인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에 대한 현 검토 과정을 개괄

o   새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과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 시행을 감시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첫 국가적 수발 대책으로 시행 되었으니 아직 절대다수의 수발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o   영국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노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이번 수발자 상설위원회와 같은 장기적인대책을 검토하고 계획중인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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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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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환자의 보건 서비스 주도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개인화된 보건의료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올바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발족(http://www.nhs.uk/)

o 이‘NHS 선택 NHS Choice’웹사이트는 21세기형 정보 서비스로서 권위있는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보다 나은, 그리고 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또한 이 사이트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뢰기관에게도 유용

o 환자들은 대기기간, 교통시간, 병원내 감염 등 자신의 선호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 가능

o 향후 수개월 동안 사이트 개선 작업을 지속하여 진정한 환자 주도 NHS를 확립하기 위해 환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

나 기대 효과

o 환자주도 보건의료 서비스 확립

· 보건의료에 대한 조언은 인터넷에서 두번째로 인기있는 주제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때로운 위험한 정보들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

· NHS 선택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은 최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또한 NHS 선택 사이트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보건의료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

o 서비스 제공기관(병원)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도 직접적으로 대중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병원간 직접 비교를 가능케하여 기관들이 서비스 개선을 독려

· 병원들도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전보다 더욱 많은 정보들을 제공 가능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강조, 시설, 병실, 응급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또한 특정 성과에 대한 데이터 등을 통해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모든 전공분야별 대기 기간, 입원 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 이 제공되어 경쟁적 정보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

· 의사들도 이전에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의 혼선을 막고 보다 신뢰있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접한 환자를 대함으로서 환자와 치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

다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o 라이브 웰(Live Well):

·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을 다룰 수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 매거진: 10대나 부모, 70세 이상 노인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최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잡지

o 건강 A-Z(Health A-Z)

· NHS 도서관(NHS library): 이전까지는 전문의에게만 공개되었던 보편적 증상과 치료 과정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들이 공개

· 골반대체수술(hip replacement)와 같은 보편적인 치료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힌 멀티 미디어 안내 제공

· 당뇨 등과 같은 20가지의 장기 질환에 대해 환자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세한 안내자료

o 서비스 선택(Choose Services)

· 병원, 지역보건소, 요양기관 등 권위있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검색가능한 포괄적인 디렉토리로 제공

· 서비스질 점수카드(quality scorecard)를 통하여 환자와 지역 보건소 등이 가장 적합한 전문의와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 의료기관 정보(Provider profile): 병원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

o 당신의 생각(Your Thought):

·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공간

· 모든 의견은 사전에 적절하게 편집되어 개인 정보를 제거한 채 공개

· 서비스 제공 기관도 답변을 남기거나 개선 계획을 밝힐 수 있음

라 시사점

o 이 새로운 웹서비스는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그동안 공공무상의료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거의 독점적이었던 병원 서비스를 경쟁화시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시키려는 신노동당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산물

o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각 병원에 대한 주요 수행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립시키면서 병원간 경쟁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

o 이전에도 NHS 다이렉트(http://www.nhsdirect.nhs.uk/)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가 있었으나 이번 사이트는 그 규모의 방대함과 자료의 상세함에 있어서 여타의 어떤 보건의료 정보사이트와도 비교가 어려운 놀라운 수준

o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각 병원의 질환별 치료에 대한 수행 평가내용이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환자가 직접 평가를 남길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려(아직 발족 초기여서 환자 평가내용은 거의 없음)

o 이와 같은 데이터는 영국 의료서비스가 임상의료로서 얼마나 표준화되어 중앙집중적인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볼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기대 가능)

o 그러나 정보가 쉽고, 다양한 멀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긴 하지만 보건의료 정보 자체가 가지는 난해성이 있어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 할 것으로 사려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NHS 재정 수지 흑자 전환

가   정책 개요

o  올해(2006/07) 감사전 결과 NHS는 총 5억 파운드 흑자를 기록하여 새로운 의약품과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을 것

o  지난 해 (2005-06) NHS는 총 5억 4,700만 파운드(약 1조원), 33%의 기관이 적자로 각 기관 적자 합계는 13억 1,200백만 파운드(약 2조 5천억원)

o  적자 기관은 22%로 감축되었으며 적자 규모도 감소

나   정책 내용

o  이 같은 재정 개선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대기기간 감축, 수술 취소 건수 감소, 응급실 대기시간 감축 등과 같은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내면서 성취된 것

o  또한 지난 1년간 3,267명의 의사와 526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고용되었으며 15,243명의 행정직은 감축

o  NHS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평가

o  올해 NHS는 80억 파운드(약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80만명의 환자와 30만건의 수술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액수

o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 결과

다   정책 사례 - 로열 프리 호스피탈 햄프스테드 NHS 트러스트(Royal Free Hospital Hampstead NHS Trust)의 경우

o  재정규모 4억 파운드(약 7천 5백억원) 중 1,800만 파운드 채무, 이를 변제하기 위한 2,900만 파운드의 서비스 현대화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o  가능한 1일내 이루어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와 퇴원, 원-스탑 클리닉(one-stop clinic), 수술실(oerating theater) 일일 11시간 운영, 야간 진료 운영 등 수행

라   시사점

o  대기기간과 함께 NHS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재정 적자 문제를 보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편 결과 흑자재정으로 전환(2006년 8월 월간 보고서 참고)

o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 재정규모 660억 파운드(약 120조원)의 NHS에서 1%도 안되는 적자 재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여 오히려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왔다고 비판

o  실제로 재정적자 기관의 경우 기관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개입을 천명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느 4월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수술을 연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사회문제로 부각

o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 없이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재정개선을 이루어낸 사례로 민영화를 재정문제 개선의 유일한 길처럼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 제공

2.    NHS 대기기간 감축 성과

가   정책 개요

o  2007년 8월 이후 48%의 환자가 지역 보건소(GP)의뢰 후 18주 이내 치료

o  이는 애초 목표보다 1년 반 앞선 것으로 2006년 12월 35%에서 개선 된 것

나   정책 내용

o  진단 검사나 외래 진료 예약 등 치료의 모든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2008년 12월까지 모든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받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

o  또한 최신 데이터에서는 지역별, 전공별 자료가 산출되어 전국적인 수행 평가를 가능하도록

o  위장과(gastroenterology)의 경우 76%의 환자가 일반 의약과(general medicine)의 경우 70%의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o  응급 환자는 우선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치

o  이와 같은 개혁은 NHS 60주년을 앞두고 고질적인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o  현재 대기기간 측정은 전체 환자의 60%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해 초 모든 환자들의 대기기간이 측정 될 것

다   시사점

o  대기기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 무상의료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o  그러나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꾸준한 개혁을 통해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음

o  이러한 대기기간 문제는 비응급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로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조건없는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마치 죽어가는 환자가 대기가간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음

o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얼마든지 고질적으로 인식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

3.    환자, 피해자, 청(소)년 지원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출

가   정책 개요

o  정부에서는 환자의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핸 새로운 정신보건법안(Mental Health Bill) 개정안을 제출

o  정신 보건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이를 방지할 책임을 인식

o  개정안은 환자의 대변자, 환자를 치료하는 독립된 치료팀이 정신 보건 환자를 지원하도록 지명하는 것을 허용

o  이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를 이해하고 정신보건법상 자신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o  또한 똑같이 폭력적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권리를 보장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o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에 맞는 욕구에 적합한 환경에서 정신 질환(mental disorder)에 대한 치료를 제공

·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여 2년 안에 보장

· 특히 16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 병동에서 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병원 관리자에게 18세 이하의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치료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

o  법정 대리 서비스(statutory advocacy service)가 정신보건법상 억류된 환자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

o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언제 가해자가 거주지로 복귀하는지를 통보받고, 가해자의 퇴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

o  감독 지역사회 치료(supervised community treatment, SCT)를 받는 환자들에게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지를 확실시 하는 조건만을 부여

· 이 같은 조치는 감독 지역사회 치료의 조건들이 부적합하게 개인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당사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로 감금한 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o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억류된 사람의 권리와 또한 정신질환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강화하여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많은 참고점을 제공 

4.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논의과정이 발족

o  전국적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웹사이트(http://www.newdealforcarers.org)를 개설하고 무엇이 수발자로서의 생활을 다 낫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개설

나   정책 내용

o  수개월간 전국에 걸친 수백건의 지역 행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촉진

o  다른 주요 단체와 함께 보건부도 지역 행사를 통해 되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발자들이 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다   정책 개혁 목표

o  최대 1백만명의 수발자들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전국조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

o  장기 목표로 수발자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o  가족의 의무를 모두 떠 안는 것이 정부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 보유

라   정책 배경

o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일정 단계에서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수발자의 욕구는 모든 가족의 문제로 부상

o  연간 수발자들의 사회적 기여는 570억 파운드(약 106조원)에 달하나 여전히 열악한 건강, 재정적 어려움, 직장 포기, 사회적 고립 등으로 고통

마   웹사이트 공청과정 주제

o  누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수발자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해주기를 바라는가?

o  어떤 금전적 문제가 당신에게 중요한가?

o  수발이외에 직장, 교육, 레저 등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o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인가?

o  수발자로서 당신의 삶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수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친지 등)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o  영국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확대를 가족책임의 강조로 대응하는 한편 이에 맞게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o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등 고려할 때 이의 완충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o  또한 영국정부가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적 공청회를 지양하고 실질적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가내 노인학대 조사결과 발표

가   정책 개요

o  코믹 릴리프(Comic Relief, 매년 열리는 대규모 자선모금 행사)에서 진행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노인학대사례가 발견

o  이는 2년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만 66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국립 사회 연구 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와 런던 킹스 컬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독립 연구자들이 진행한 영국 학대와 방치 연구(UK Study of Abuse and Neglect)에 의한 것

나   연구 발표 주요 내용

o  2.6%(227,000명)의 노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도우미(care worker) 등에 의해 지난해 방치되거나 학대

o  4% (342,400)의 노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도우미,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서 지난해 방치되거나 학대(가해자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정의)

o  방치(1.1%), 재정적 학대(0.7%),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각각 0.4%), 성적 학대(0.2%)

o  대부분의 학대나 방치가 배우자(partner, 51%),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49%)가 연관

o  자원봉사나 유급 도우미(13%), 가까운 친구(5%) 연관

다   연구 결과의 의의

o  이 연구는 처음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

o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에 비해 아직 인식이 낮은 편

o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 제기

라   노인 학대 및 방치의 정의

o  노인 학대의 정의(노인 학대에 대한 행동, Action on Elder Abuse에 의해 개발되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 사용): 신뢰가 기대되는 어떠한 관계 내에서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유발 시킬 수 있는 1회적 또는 반복적 행동이나 적합한 조치의 결여 (A single or repeated act or lack of appropriate action occurring within any relationship where there is an expectation of trust, which causes harm or distress to an older person)

o  노인 방치의 정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반복적 결여. 일상생활의 중요한 활동에는 장보기, 가사일, 음식장만, 침상에 들기, 일어나기,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적합한 시간과 용량에 따른 의약품 복용

마   시사점

o  우리나라는 특히 가족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 노인 부양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나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

o  영국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한 학대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사려

o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함께 노인들의 실태에 대한 심도있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 할 필요성 제기

6.    보건 및 사회 보호 고충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보건과 사회보호 부분에 있어 고충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담은 논의 보고서(녹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공청과정을 발족

o  이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또한 이 개혁을 통하여 보건 및 사회보호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제기된 불만으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o  초기 공청과정은 4개월간 운영하여 10월에 종료하며 보건부는 다음 단계를 위한 틀을 제시

나   정책 배경

o  현재 제도는 보건과 성인 사회 보호에 대한 고충처리과정이 분리되어 있어 특히 두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옴

o  또한 아동 서비스 관련 고충 처리에도 어려움

o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다른 제도들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료적으로 인식

o  일부는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사회복지사나 지역 보건소와의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것으로 인식

o  따라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다   정책 개혁 목표

o  보건 및 사회보호 고충처리제도를 통합

o  고충처리는 지역적으로: 보다 개인화되고 유연한 고충 처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 보장, 모든 사안에 대한 엄격한 처리 보장

o  고충제기 민원인에게 효과적인 지원 접근 보장: 지역 보건소에 가기 보다는 지역 보건소에 대한 고충은 직접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충은 직접 지방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 등 제공

o  이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보장

라   개혁의 주요 내용

o  옴브즈만을 통해 독립적이면서 효과적이고 엄격한 해결을 가능토록 하여 현재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독립적 조사는 불필요 하도록

o  보건 서비스 옴브즈만(Health Service Ombudsman)은 독립적으로 잉글랜드 지역내 NHS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고충을 무상으로 처리

o  이번 개혁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고충 처리 정파를 보건과 사회보호분야에 걸처 수립하는 것

o  지역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의뢰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질 높은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o  서비스 의뢰 기관은 고충 처리를 통하여 교훈을 배우고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담당

· 이용자를 서비스 계획과 설계에 중심으로

· 지역 인구와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

· 불만 사항과 같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이용

마   시사점

o  이번 개혁은 신노동당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였던 보건 서비스와 사회보호(또는 사회수발) 서비스의 통합 노력의 일환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바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 대비를 할 필요성 시사 

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도입 계획

가   정책 개요

o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 면역 프로그램(nationa immunization programme)으로 도입할 경우 최대 70%까지 발생율을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백신과 면역을 위한 통합 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용효과성 분석을 거쳐 만 12세에서 13세 여성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

o  보건부는 백신과 면역을 위한 통합 위원회(Joint Committee for Vaccination and Immunisation, JCVI)의 권고를 원칙적으로 동의

o  이에 대한 예산은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통해 고려

나   정책 배경

o  성병의 일종인 인간 유두부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e)가 침윤성 자궁경부암(invasive cervical cancer)의 발생 원인의 99%

o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o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두번째로 보편적인 암이며 영국에서는 감염될 위험이 116명중 1명

o  2004년에만 침윤성 자궁경부암이 잉글랜드에서 2221건 발생

o  또한 잉글랜드내 20만명의 여성이 자궁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 위험 상태(pre-cancerous change)로 진단

다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o  정기적 예방접종은 2008년 가을부터 시작 가능하며 향후 수개월내 자세한 계획은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언과 NHS와의 논의를 통해서 발표될 것

o  이 백신은 많은 여성들이 인간 유두부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수백여명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최초 예방접종을 받는 연령과 검진을 받는 연령간의 간극이 존재하며 이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HPV 를 예방하지는 않음에 따라 기존의 자궁 검진 프로그램(cervical screening programme, 일명 smear test)는 이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

라   시사점

o  이 새로운 면역 프로그램은 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너무 이른 나이(12~13세)에 실시하여 이 연령의 여성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용인해 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있다는 이유로 영국내에서도 논란

o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대효과를 이유로 정책을 강행하여 수백여명의 여성의 생명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

o  이 같은 연구결과와 정책결정은 우리나라 질병 예방 정책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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