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심혈관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가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및 주요 성과

o   NHS는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괄목할 만한 개선 성과 평가 발표

o   심혈관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CHD) 국가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경과 보고서에 의하면, 75세 이하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40% 감소하여 목표치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o   심혈관 질환을 위한 국가서비스기준(NSF)는 질병 예방, 불평등 대처, 사망율 감축, 심장질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10년 행동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22,0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심장질환, 뇌경색과 기타 질환에 의한 75세 이하 사망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지난 8년동안 감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보건 소외지수(health deprivation score) 5분위에서 최하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대 편차가 1995-7년 이후 32% 감소

 

나   추진된 주요 개선 정책 및 성과

o   심장마비 환자에게 보다 빠르게 혈정용해 응급처치 제공:. 지난 2001년 초, 24%의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한지 1시간내에 혈전용해를 받았으나 지금 그 비율은 거의 70%에 이름

o   심장질환 수술 대기시간 감축: 심장질환 관련 수술 대기기간은 NSF의 착수 이래 현저하게 떨어져 지난 2000년 심장질환 환자 5,500명 이상이 3달 이상 수술을 기다린 반면  현재는 3달내 모든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스타틴 처방 확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한 스타틴(statin) 처방전은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율도 감축

 

다   대규모 자본 투자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대

o   이같은 성과는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과 별도로 또한 7억 3,500만 파운드(약 1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본투자 프로그램(Capital Programme)으로 심장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확보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 프로그램으로 심혈관 센터를 포함한 건물, 시설, 기술장비들이 보완되고 신설되었으며, 72개의 도관 시술실(catheter laboratory)들이 새로 제공되었고 18개소는 새로 교체

o   심혈관학자(cardiologist)들도 급증하여 1999/2000년도 이래 2006년 9월 현재, 심혈관학자는 61%가, 심혈관 수술의는 32%가 증가

 

라   혈관형성술 도입 검토 연구 경과

o   또한, 심혈관 질환에 대처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인 국가 경색 혈관성형술 프로젝트(National Infarct Angioplasty Project, NIAP)도 중간 보고서가 발간

o   이 프로젝트는 보건부와 영국 심혈관 소사이어티(British Cardiovascular Society)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서 1차 혈관성형술(primary angioplasty)이 심장마비에 대한 1차 치료 경로로서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o   현재에는 혈전용해(thrombolysis)가 동맥을 뚫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은 보다 신속한 효과를 내어 훨씬 훌륭한 결과를 제공해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o   이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최근 임상시험에 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혈관성형술을 응급조치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음.

o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의 개발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서 시행 가능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모든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축될 수 있음

·   직, 간접적인 1차 혈관성형술 센터로의 입원을 통해서 용납가능한 시간안에 치료가 가능하며 도관 실험실(catheter laboratory)로의 직접 입원이 가능 빠른 시간내 치료가 가능함

o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 가능하며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o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임상 증거들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마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이미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미 블레어 집권기간 중에 사망율을 35%가량 감축 시키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그러나 여전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인 바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현격한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보건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o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특정 질병에 대한 서비스 개선및 구체적 성과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적 정책이 미흡한 수준인 바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연구 지원 사업 및 새로운 치료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모유수유 상담전화 신설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새로운 모유수유 상담전화(national breastfeeding helpline)을 개설하고 매년 15만 파운드(약 3억 1천만원)를 지원하여, 영국내 45만명의 모유수유 산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최근 발표된 비만전략 계획(obesity strategy outline)에는 정부가 모유수유 기준을 만들기 위해 헬프라인을 제공하거나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투자, 부인과 병동내 모유수유를 적극 장려하도록 권장, 사업장내 모유수유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정책 배경

o   각종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성장기 비만증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덜 나타나고, 향후 산모의 건강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모유는 아기들이 필요로하는 필수 영양분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되고 있음

o   보건부는 적어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영양 과학 자문 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모유수유를 결정한 산모들에게 보다 시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보고서에서 지원내용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돕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상담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권고

o   2005년 영아 수유 조사(Infant Feeding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영국 전체의 모유수유 비율이 69%  2005년에는 76%로 소폭 상승했지만 잉글랜드내 생후6주 모유수유 비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세부 정책 내용

o   이 상담전화는 모유수유를 결심하는 산모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출산 직후 몇 주 혹은 몇 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이 좀더 오랜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초기 6-8주간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정보와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 받을 계획.

o   헬프라인을 구성할 두 조직 중 하나인 모유수유 네트워크(Brestfeeding Network)는 지난 해에만 2만건의 전화를 받았고, 다른조직인 모유수유 산모 협회(Association of Breastfeeding Mothers)는 약 8천건의 전화상담을 제공한 바 있음

o   국가 모유수유 상담전화는 이같은 기존보다 7배 규모의 상담 건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출산한 산모의 약 10%로 추정되는 규모

o   보건부는 보조금을 통해 상담전화 설치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만 15만 파운드를 지원 예정

o   첫 해 이후 평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2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o   헬프라인은 모유수유 네트워크와 모유수유 산모 협회에 소속된 모유 수유 경험이 있고 훈련된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

o   전화요금은 영국통신(BT) 유선회선을 기준으로건당 3 펜스(약 59원)의 요금에 분당 5 펜스 (한화 약 98원)가 부과

o   상담전화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가 같은 건강상 혜택은 비단 영유아 시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o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산모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유수유를 선택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검증도 안된 사설 모유수유 도우미를 건당 5만원 이상을 지출하여 부르는 상황

o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으며 출산전에는 무료 출산 교육을 통하여 출산 후에는 가정으로 무료 방문을 오는 조산사가 모유수유에 관한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보살펴주는 상황

o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오히려 아직 이런 공공 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

o   특히 이미 구축되어 어느정도 검증된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여 공공 국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같은 정책적 사례들은 재원에 인색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고려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2.    수돗물 불소화 추진 검토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충치 예방을 돕기 위해, 특히 치과 관련 보건 취약지역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

o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 광역 지역 보건 담당 기관인 전략 건강 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에 향후 3년 동안 매년 총 1,400만 파운드 (약 277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 질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이미 상수도 불소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충치 발생율 역시 15%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실례로, 불소화된 버밍햄 지역 아동들이 불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충치 발생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를 통해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미래 치료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

 

다   세부 추진 계획

o   전략 건강 기구는 지역 불소화 계획에 대한 지역내 여론적 지지를 사정할 것이며 보건부는 혜택 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 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o   이미 2~3개 지역이 불소화를 진행 했으며 치아 건강 개선이 필요하고 여론적 지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o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아직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버밍험, 웨스트 미들랜드, 타인사이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불소화 사업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닌 상수도 공급자에 의해서 부담

o   상수도 불소화는 2003년 물법(the Water Act 2003)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물사업법(Water Industry Act 1991)에 의해서 해당 지역 전략 건강 기구가 지역 상수도 공급자에 의한 불소화 사업 제안에 대하여 지역내 여론 수럼을 거쳐 결청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라   정책 사례 및 연구 결과

o   버밍햄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상수도 불소화가 시행되어 왔으며 약 550만명의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50만명의 시민들이 자연적인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0년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는 불소화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수도 불소화로 충치 발생 아동 수가 15%까지 줄었으며 불소화 지역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보다 충치로 손상된 치아 수가 평균 2.2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진행되었지만 지난 2004년에는 22년만에 반대여론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꾾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

o   따라서 지역 보건 책임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의 불소화 사업 과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

 

3.    청소년 피임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십대 임신율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피입을 위한 방법 향상을 위해 2680만 파운드 (약 530억원)를 투자할 계획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중 11%가 피임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임신의 80%가 16, 17세이고 20-24살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지역 보건팀은 따라서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임플란트나 자궁내 시스템(IUS)과 같은 회수가능 장기 피임법(Long 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LARCs)를 포함해 모든 피임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할 예정

 

나   투자 추진 계획

o   1,400만 파운드(약 2700억원)를 각 지역 전략 건강 기구에 할당, 젊은이들의 성건강 및 피임법 상담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쇄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o   우선 10개 지역 건강 기구의 사업 프로포잘을 받아 합의 될 경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o   비용 투자될 분야는

·   반복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정보와 피임법을 제공

·   피해를 입기 쉬운 젊은 여성, 특히 10대맘들을 상대로 한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의 역할 부여

·   약국내 콘돔 자판기 설치

 

다   기존 성과

o   이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성건강 클리닉 및 서비스 현대화에 투자되어진 1억3천만 파운드(약 2,53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이미 이 사업에 의해서 성건강 클리닉(GUM clinic)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HIV 테스트 참여율도 상당수준 증가

o   10대 임신율은 지난 20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십대 임신 전략(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의해 기존의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18세 이하의 임신율은 11. 4%, 16세 이하의 임신율은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라   시사점

o   영국은 서유럽국가사이에서 가장 높은 심대 임신율을 보이는 등 청소년 성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

o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위의 정책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교육, 클리닉, 피임법 촉진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암암리에 퍼져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 수준에서 불법 시술을 통한 낙태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 규모와 심각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o   또한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문제 자체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더욱 생각하기 힘든 환경인 것이 사실

o   하지만 점차 개방적 사회가 되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우선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

 

4.    항생제 남용방지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의사들에게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

o   10여년전 항생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공공 교육 캠페인 이후에도 정부는 내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경고

 

나   정책 배경

o   최근 새로운 항생제는 더욱 적게 개발되고 있으나 내성은 최근 몇년간 더욱 보편적이 되고 있음

o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지만 모든 감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침과 목통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음

o   환자들은 만일을 위해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만 그럴 수록 내성이 발달하여 결국 항생제의 감염에 대한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됨

o   환자들은 처방받은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증상으 치료가 되는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내성은 오히려 비정기적인 복용이나 지나치게 낮은 용량에 의해 더욱 발달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복용해야 함

o   2006/7년에만 NHS에서는 1차의료를 통해서만1억 7,580만 파운드(약 3천 5백만원) 항생제 처방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병원에서의 처방을 제외한 것

 

다   세부 추진 계획

o   캠페인은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며 포스터와 팜플렛도 지역 보건소(GP)에 배치될 것

o   감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때 의사를 보도록 권장

·   감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   숨이 가파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심해질 때

·   이미 가슴 통증이 있었을 때는 증상이 우려될때 의사를 보도록 권고

 

라   시사점

o   견고한 1차 의료제도와 공공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과잉 진료나 약물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에서도 항생제 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 체제와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o   그러나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심대한 만큼 이러한 고정 관념부터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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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전략

○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다차원적 접근

○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 전략적 접근

○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 참여적 접근

○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가.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 무직(Joblessness)

○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 저소득

○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년 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 성차별

○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년 66%에서 2001년 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년 42%에서 2001년 54%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 아동

○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 소수 인종

○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배

○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 노인

○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다.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 무직가구

○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세대간 빈곤 승계

○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만 11~15세)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 지속적 저소득

○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소외 지역 거주

○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 기타 우선순위 분야

○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가. 주요 목표와 전략

○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 세가지 전략 기본축

○ 강력한 경제

○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아동 빈곤 퇴치

○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나. 고용참여 촉진

□ 신고용협약(New Deal)

○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년 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 근로 급여 보장

○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 최저임금제

- 1999년 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력 향상

○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19천명 참여

○ 2003년 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 일과 가족의 균형

○ 일-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 2003년 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 2003년 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다.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세금 공제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 주거 급여 개혁

○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 주거 지원

○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이 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 연료 빈곤

○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년 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의 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 2000년 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라. 배제 위험의 예방

□ 보건 불평등 해소

○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와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에 2002/03년 518백만 파운드, 2003/04년 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 노숙자

○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에 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년 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년 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 십대 임신

○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 약물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을 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 가족에 대한 지원

○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년 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 청소년 지원

○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가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 노인을 위한 지원

○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는 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 소외 지역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 지방 배제 위험 방지

○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 망명 신청자와 난민

○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가. 국가 행동 계획 논의

○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나.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 2002년 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다.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라. 관계자 참여

□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 사회적 파트너

○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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