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창당을 지향했던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그러나 종북주의 존재와 민주노동당의 사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사진@오미아뉴스 이재덕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민주노동당에?"

반갑게 온 지역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았을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물었다. 종북주의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다. 고백부터 하자면 나는 소위 자주파였다. 10여년전 대학생이던 시절에 말이다. 그때는 자주파라는 말도 없었다. NL이니 민족해방파니 했다.

물론 뭣 모르고 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는 몰랐지만 1학년을 지날때쯤 운동권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그 때 열심히 조직하고 거리에 나서는 자주파가 좌파 이론가 족보나 따지기 좋아하는 평등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걔중 북을 유독 지나치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문제삼진 않았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정책 덕에 전쟁위기설이 심각하던 때라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던 그 때 였다.

나도 10여년 전, 대학생 시절엔 소위 '자주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순수하던 그 열정은 소중히 간직하고 시민운동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에 이해하던 것처럼 미제와 그 앞잡이들만 때려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단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운동가로서 살기엔 운동의 지표가 될 대안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없는 사정에 어거지로 영국으로 유학길까지 올라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다. 의회 민주주의 산실이라는 이들의 정치를 보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들의 정책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사회의 대안을 내어보기위한 단초를 찾는 시간들이었다.

그랬기에 영국사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순 없었다. 민주정부를 가졌다는 우리나라가 양극화, 고령화 등 새로운 수준의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여 대안이 도출되기 보단 과거 권위주의적 틀에 갇혀 미봉책만 반복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 가운데 방치된 서민들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홀로 개별적으로 감당하느라 더욱더 극심한 고통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도 민주정치를 이해조차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권는 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허무한 다툼으로 절망만 안겨주는 것을 보아왔다.

그럴수록 소중해지는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명백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분명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가장 근대적인 정당 구조를 가진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가지고 명확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권내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었다.

공부할 수록 소중하게 다가오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국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공부를 마친후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운동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희망의 근거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 이를 심각하게 느낀 것은 부유세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며 입당했던 윤종훈 회계사가 탈당했을 때였다. 이미 자주파가 최고위원회를 싹쓸이 했다고 말이 많았었다. 그 때 윤종훈 회계사는 '선거때 써먹었으면 됐지 부유세 얘기를 왜 자꾸하느냐'는 최고위원회의 분위기에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는 10여년 전 투쟁에만 목 매던 학생 운동시절을 그대로 연상시켰다.

안그래도 2004년 국회 진출 후에 학교 급식 운동,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 등 활발하고 생동감 있었던 생활 정치가 오히려 실종되고 뻔한 정치투쟁에만 당이 휘말리는 것이 의아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수의 조직력으로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와 그런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몰랐었다.

그 때는 의원의 당직 겸직 금지 조항으로 정책을 실현시키는 공간인 의회와 대중과 호흡하는 공간인 당을 분리시킴으로서 생긴 병폐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2006년 부당한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조승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로 나설 때,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됨으로서 이런 병폐가 풀릴 수 있겠다 생각하며 반겼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승수 전 의원을 대표로 뽑아도 대표직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흑색선전이 선거를 뒤덥었고, 결국 인지도에서 한참 떨어졌던, 그러나 자주파가 지지한 문성현 대표가 선출되었다.

게다가 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은 고사하고 이상한 일만 반복되었다. 반복되는 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해봤자 선거를 하면 자주파 지도부가 또 당선 되었다. 종이당원, 대리 투표, 조직 동원 등 6, 70년대 독재정부를 연상시키는 부정행위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당은 매번 유야무야 넘어갔다.

당 회계는 공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엉망이 되고 당직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당 책임자 입에서는 '헌신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헌신성은 10여 년전 지겹도록 들었던 자주파 운동가의 핵심 덕목이었다. 그 것이 고작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제도권 정당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주면서 잠자코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였단 말인가. 그런 아마추어적 사고로 다른 제도권 정당과 경쟁이 될리 만무했다. 우수한 인재를 끌어와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있는 사람도 몰아내고 있었다.

점차 퇴행적으로 변해 간 민주노동당, 드러나는 자주파 당권장악의 의미

그럴수록 자주파의 당권장악이 갖는 의미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물론 그렇다고 자주파 비판에만 안주한 상대 정파라는 평등파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은 자주파대 평등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수의 조직력으로 언제나 당권을 장악하는 자주파는 단지 평등파 뿐 아니라 다양한 당내 논의가 당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이는 제대로된 제도권 정당으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운동권식 당 운영으로 민주노동당을 점점 추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정점은 지난 대선에서 자주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백만 민중대회'였다.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이 몰락한 그때 새롭게 진보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 때, 진보적인 정책적 비전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그 때, 중심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고작 판에 박힌 '대규모 집회' 였다.

이 역시 그 아득한 10여년전에 학생시절 들었던 계급혁명의 자주파 버전인 '전민항쟁'의 재판이었다. 기가 턱 막혔다. 산속에서 아직도 2차대전에 끝난지 모르고 숨어있었다던 일본 병사가 생각났다. 당원용 메일로 날아드는 그 10여년전 학생운동권 문건과 거의 다름없는 수준의 논리를 보면서 절망했다.

원내 3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당 해산에 가까운 3%의 지지에 멈춘 이후에야 당 혁신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다. 처음에는 종북주의를 말하면서 당을 일찌감치 떠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어떻게 세운 당이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당이 썩었을까 등등 아쉬운 희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도 심상정 의원이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간 정책적 비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러면서 가장 선명한 민주노동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아니었던가. 그가 당대회에 제출할 혁신안을 제시했을 때 단호한 조치들에 다소 놀라웠지만 그간 자주파의 당권장악이 의미했던 바들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수순으로 이해 되었다.

당대회 혁신안은 자주파가 반성과 혁신의지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즉, 최소한 그동안 극단적으로 드러났단 당권파의 폐단들을 자주파를 비롯한 당 자체내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청산하고자하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 혁신은 요원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 폐단들이 당에 스파이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불분명한 조치였고, 평화지향 정당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핵 자워권 발언이었고, 종이당원, 집단 당적이동, 대리 투표 등 추악한 부정행위로 당권을 장악해 온 패권주의 였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자주파가 당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당원의 성향 분석 자료를 북한에 넘긴 스파이 행위는 당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었고 이에 대한 반성과 단호한 조치 없는 당의 혁신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주파 인사들은 각종 인터뷰에서 이를 '신념'의 문제라고 했다. 북한을 위해 당에 스파이 행위를 한 것이 신념이라면 그것은 말그대로 종북주의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주파는 당대회에서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총공세를 펼쳐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조차 뒤흔들어 놓았고 결국 압도적 표차로 혁신안을 부결시켰다.

설마설마했던 종북주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당을 썩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종북주의가 아닌 패권주의라 생각했었지만 결국 '종북주의를 하기 위해 패권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진중권씨의 지적에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순간이었다. 종북주의라는 퇴행적 사고에 젖은 이들이 이를 억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각종 부정행위들이었고, 그 외골수에 다양한 논의와 대안은 압살돼왔던 것이다.

이미 그 전에 자주파는 대선 참패를 평가한 안건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수정함으로서 참패를 인정할 뜻도, 그래서 이를 극복할 혁신을 받아들일 의사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것도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혁신 불능정당이된 민주노동당이 이젠 진보정당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을 떠나고자 한다. 혹자는 민주노동당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당 정체성 부터 부정하는 세력이 다수를 장악해 당전체를 좌주우지 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무슨 재주로 당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제 한국을 떠나온지도 5년째, 10여년전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못한지 꽤 되었다. 생활인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운동한다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다면 정말이지 마음껏 원망하고 싶다.

이제 통일과 자주를 '자주파'와 분리하고 그들의 진보운동내 역할을 재평가 할 때

나는 통일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사회 핵심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중 하나라는 점을 충분히 동의한다. 또한 나는 자주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반미에 매몰되는 단순한 사고를 거부하지만 외국에서 볼 수록 우리사회가 얼마나 미국에 편향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기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우리사회의 대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통일과 자주의 가치를 운동권 세력인 '자주파'와 이제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와 분리하여 그동안 학생운동의 몰락과 노동운동의 쇄락과정 등에서의 '자주파'의 역할에 대하여 진보운동 전체가 재평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퇴행적 운동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자주파'가 그 특유의 조직력으로 또다른 진보운동을 망가트리는 것을 방치하기엔 우리에겐 이미 기회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과제와 자주의 가치가 '자주파'의 전유물이 되어 진보운동에서 함께 몰락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자주파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맹목적이리 만큼 쫓는 그 '자주'와 '통일'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퇴락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반성도, 혁신도 부정하는 당신들은 다른 이들이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진보임을 부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몰락도, 심지어 지난 대선 문국현 후보의 출마까지 미 중앙정보부의 농간이라고 부르짓는 그대들은 심각할 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경영과 형님 아우 할 소리일 뿐이다.

- 2008년 2월 10일 오마이뉴스 기고, 11일 '오름'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나는 왜 민주노동당이 죽었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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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이냐 수습이냐... 민주노동당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2008년 1월 1일 낮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 열린무자년 새해 단배식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영, 천영세, 심상정, 노회찬 의원) ⓒ 황방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 이후 위기는 오히려 깊어가는 모양새다. 현 민주노동당으로서 상징적 의미에 가까웠던 대선보다 이제 실제 몇 석이냐는 성과를 얻어야 하는,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의 존립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내노라하는 논객들의 민노당 분당 논란을 둘러싼 가시 돋친 설전까지 오가고 있다.

인물 중심의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실제 정책 중심 정치의 기반이 되어야 할 정당구조가 취약한 우리 정치에서 제대로 된 근대적 정당구조를 갖춘 유일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그동안 큰 기대가 없을 수 없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경우 종파싸움에 얼룩져 참패가 오래 전부터 예고됐었지만, 그만큼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낼 기회가 오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희망 있던 '심상정 비대위'의 무산

선거 직후, 참패한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얻은 최대 성과인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자주파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상대 정파라 할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구를 제안했으니 스스로 책임을 자인한 셈이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얼굴 마담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 있는 비대위여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현 위기상황을 보자면 응당한 요구였고, 지역구 출마계획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심상정 의원으로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만큼 합당한 요구였다. 개인적으로 '이 제안을 지도부가 받으면 그래도 활로가 열릴 텐데...' 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황은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대 속에 열린 중앙위는 비대위 구성에 실패했다. 한때 심상정 의원과 지도부 사이에 극적인 비대위 구성안이 합의되었지만, 평등파 측 중앙위원들이 '종북주의 청산'을 주장하고 자주파 측은 다시 합의된 비대위안을 거두어 들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난 것이다.

대선 패배를 비롯한 현 민주노동당 위기의 1차적 책임이 자주파 지도부에게 있었다면, 현재 당 혁신을 가로막는 1차적 원인이 분당론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쪽에서 당을 깨자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쪽이 당을 깨려고 명분 쌓기 한다는 의심이 있는 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혁신안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 민주노동당 혁신의 걸림돌은 '분당론'

그렇게 중앙위가 무산된 후, 그래도 위기는 극복하고 보자는 분위기보다는 분당론이 더 확산되는 모양이다. 분당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단합을 주장하던 쪽에서도 조기 당직선거를 강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패권주의로 또 한 번 뻔한 결과를 낳을 당직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분당론에 불과하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많은 이의 희망을 담아 드디어 현실 정치에서 자리잡았던 민주노동당의 몰골은 그만큼 처참하다. 매우 서글프게도 민주노동당은 솔로몬의 지혜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왔다. 아이를 반으로 자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두 부모가 자르면 어떠리 하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해묵은 대동단결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선점(positioning)의 미학이란 말에 백 번 동의한다. 하지만 분당에 앞장서는 평등파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패권주의적 성향이 덜하여 향후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선점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인가는 아직 회의적이다.

평등파 최대 정파 '전진'의 현 집행위원장인 김종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시절 읊조렸던 '사회주의' 구호가 이번 대선에서 나온 '코리아연방공화국'보다 나을 것은 없었다.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장 이야기해야 할 선거판에서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외친 것이나 민생경제가 핵으로 등장한 대선에서 난데없이 통일방안 같은 구호나 내세우며 '여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주파 인사나 서로 내용없고 엉뚱했긴 오십보 백보였다.

진보신당 창당한들 사람들이 구분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사람들은 분당론에 발언하는 인사들처럼 이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영국 정책 발달사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지가 그것이었다. 대처리즘의 등장으로 좌우간 이념논쟁이 한참이던 1980년대 문헌이었는데, 국가 축소와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당과 국가 책임과 국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싸움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정작 사람들은 가족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진보정치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노당 지지자 중 권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23.5%에 불과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찍은 사람이 합쳐서 30%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우리가 진짜 진보고 노무현 정부는 보수정권이라고 외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구 여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민노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가.

상황이 이러한데 진보신당을 창당해 지금까지 이룩해온 진보정당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다. 진보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지지층이나 당원이나 '와'하고 몰려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현실적이다. 보수여권과 민주노동당도 잘 구분 않던 사람들이 자주파 정당과 평등파 정당을 구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대중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검증된 비례의원들이 지역구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넘어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으로 다져온 현실 정치의 지지기반은 더없이 소중하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은 지금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석을 확보하여 실질적 정치력을 일부 확보한 데 이어 그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례 대표로 검증된 의원들 상당수가 지역구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상당수는 당선을 기대할 만하다. 현실정치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분당을 하거나 분당론에 시달려 정당 자체가 흔들리고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성과는커녕 있던 성과까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공산이 크다. 진보정당운동의, 민주노동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정당 그 자체인데 그 정당이 흔들린 상황에서 인물만 보고 표가 오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한 명이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결국 지금의 분당론은 현 정치상황에서는 현재까지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일단 날려버리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는 안 그래도 비전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현실정치에서 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쉽다. 희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고 희망의 근거를 다질 기반조차 보통사람들의 눈에선 사라지는 것이다. 식자들끼리 뒤에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든 말이다.

종북주의 청산보다는 '선거강령' 제정으로 건설적 극복을

물론 어설픈 단합론은 역시 똑같은 자멸의 길임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기에 중앙위에서 합의되었던 '심상정 비대위' 안이 현 상황의 최선의 답일 수밖에 없다. 종북주의 청산을 들고 나오는 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전 몇 번의 선거에서도 패배로 인해 책임질 세력이 다수파의 패권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또 지도부를 차지하고 또 지도부를 차지해 버리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네거티브적 방향으로 현 상황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비대위를 중심으로 '선거강령(election manifesto)' 제정을 추진해서 당의 정책방향을 선거에 맞춰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이렇게 합의된 방향이 향후 당 활동에 구속력을 가지게끔 할 수도 있다.

물론 서로 영원히 같이하지 못할 세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진보정당이 대선보다도 정치세력화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더 큰 총선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일단 쪼개고 보자는 주장은 생각보다 더욱 큰 것을 통째로 잃게 할 수 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긴 호흡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기 쉽다.

선거강령이란

선거강령(manifesto)은 그동안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예산까지 고려한 구체적 공약 정도로만 알려져 왔으나, 실제 그 모델이 된 서구 민주주의 정치에서 선거강령의 의미는 단순한 공약 차원을 넘어선다.

선거강령은 경제, 교육, 보건, 복지, 치안 등 각 정책 영역별 정책 방향과 핵심 정책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정당의 정치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는 궁극적으로 이 선거강령을 두고 선택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선거 후에도 정치적인 구속력을 발휘한다. 간단히 말해 선거 때 입에 발린 소리하고 선거 뒤에 딴소리하는 것이 그만큼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당이나 집권당은 물론이고 소수당이나 야당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즉 반대당도 선거 때 제시되었던 선거강령을 기반으로 선거 후에 정책 비판과 대안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킨다.

인물 중심, 이미지 중심, 상호 비방 중심의 선거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수준의 정치행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중 근대적 정당구조의 이점이 있는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이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거강령 제시 과정을 통해서 추상적인 구호나 이념을 정책과 입법안으로 구체화해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이를 포괄적인 비전과 방향으로 묶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의회 활동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내의 갈등과 논란 역시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008년 1월 4일 오마이뉴스 기고, 5일 '오름'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주장] 솔로몬 지혜도 안 통하는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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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대선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하지만 나름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겠지만 도무지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부터 하자만 지난 대선까지 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자'였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된 정부의 실체가 바닥까지 드러난 노무현 정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치가 출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계층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이 조직적 연계로 나타나고, 유의미한 당원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근대 정당의 모습을 갖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치를 실험한다고 나섰던 열린우리당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소위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리멸렬한 합종연횡과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도토리 키재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선을 보면서 이러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통합을 부르짓지만 나는 이처럼 '통합'이란 단어가 추잡해 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것은 민주노동당 역시 대안 세력으로 제대로 성장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수가 없다는데에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택은 현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오올릴 수 있는 조건은 혼자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내용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내용을 갖출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종파주의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기 전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극히 편협하고 비생산적인 계파싸움과 조직놀음이 민주노동당을 갉아먹는 제1의 적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누구는 이들을 '의견 그룹'이라 부르고 이들간의 논쟁과 경쟁이 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현재까지 스스로의 자기 내용 혁신에는 무척 게으른 이들 집단에게서 그런 여지를 발견한 적이 없다. 정말 생산적인 정파구도는 현재의 종파주의적 구도를 극복함으로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에게 권영길 후보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리멸렬한 모습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지난 10여년간의 당의 '얼굴'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 혁신의 제1의 적인 종파주의와 결합하여 '대세론'의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그 대세란 우리 사회에서의 대세가 아닌 당내 대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간 악습의 반복이었다. 당장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발목잡은 셈이다.이는 본선에서 몇표를 더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부터이다. 안그래도 그 때는 민주화 이후의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쉽게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버리는가를 목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관료 집단 중의 핵심인 재경부 관료들과 상대하면서 명성을 얻은 심상정 후보가 그 자산을 기반으로 정책적 선도성을 보이면서 등장한 것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라면 무언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해지만 그 때 까지만도 여전히 권영길 후보가 '대세'였고, 1강1중1약 구도에서 1약으로 구분되는 시기라 이번 대선 본선까지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기대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경선이 시작되지 마자 마음을 정했던 나는 심상정 후보에게 주저없이 표를 던지면서도 기대를 안했지만 날이 갈 수록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대세론'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을을 확인해게 된 것이다. 결국 1약이었던 후보가 권영길 후보와 결선투표 진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몇표를 더 얻어내기 위한 '대세'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미래'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미리부터 대선구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다시 관심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가 더욱 알려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선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상정 후보보다 본선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이 김빠진 것에 불과하다. 권영길 후보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현재 이미지와 맞닿아 있을 뿐이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가능성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공약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과 방향 또한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공공체제론에는 여전히 헛점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공공성' 확대가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은 관련된 공부를 하는 나로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우리사회의 전진을 위해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단 여전히 그 공공성의 주체를 '국가(state)'에 한정하고 있어 과거의 한계로 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상정 후보가 경제에 강하지만 정작 대안적 경제전략이 잘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 아쉽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구체적 정책화를 통하여 새로운 수준의 정치를 선보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재 저급한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 떠올라 수권정당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임은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심상정 후보의 당 대선후보로의 선출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동당의 미래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본선에서 정말 가치있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현재 문국현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소위 범여권까지 뿌리깊이 물들어버린 '개발지상주의'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대선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업가'로서의 비전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는 또다시 인물중심 정치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현재 그는 그냥 '개인'에 불과하다. 그가 의미있는 계층적 사회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정당을 창당한다 한들 결국 이후 그 한 개인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춤추는 전근대적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대표성과 축적된 조직적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들 다시 관료의 포로가 되고 결국 말과 정책이 따로노는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 나의 답은 심상정이다. 그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도 그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의 당선 자체 부터가 민주노동당의 혁신에 있어,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발 전진의 기회를 가지게 될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 건질 수있는 최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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