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아직도 외국에선 해외토픽감? - 우린 진정 민주주의를 보았던가
2007/12/17 10:00
영국의 저명한 방송뉴스제작사인 ITN 에 '웃긴' 뉴스로 걸린 한국 국회의 난투극, 키워드란의 마지막의 단어가 '웃긴(funny)'이다. 이 들에겐 우리의 정치란 아직도 우스게감인 셈이다.
영국에서 즐겨보는 채널4뉴스의 제작사일 뿐만아니라 또다른 공중파 채널인 ITV 뉴스도 제작하는 방송뉴스제작사인 ITN에 들어가 못볼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나라 국회의 난투극 장면이 말하자면 '해외 토픽'란 쯤에 해당하는 섹션의 머릿기사로 걸린 것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머릿글로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혼돈의 몇장면
A few brief moments of chaos in one of the world's most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이른바 민주 정부를 10여년동안 가져온 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외국의 조롱거리였다. 여전히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의 과거 행각이 계속 의문을 남기면서 급기야 후보들로 부터 이구동성 사퇴하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물론 이 우스개가 된 장면도 그 혼돈 덕이기도 하다. 바로 그 며칠 후 국회본관에서는 또다시 해외토픽이 될만한 양당 지지자와 당직자 간의 집단 난투극이 또 벌어졌단다.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후보의 치명적 과거행적을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의 발표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에게서 불신을 받고 급기야 본인이 한입으로 두말하는 장면이 공중파 뉴스로 생생히 방송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기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끝날때 까지 인정되지 못하는 혼돈이 계속될 듯 싶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론인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결론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혼돈과 파행, 우리가 이뤘다는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이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 누구를 떨어뜨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쟁취해 왔다는 민주주의 자체에 깊은 회의를 품게 만든다. 말그대로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적 수사에 선거가 휘둘리고, 민의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그대로 치고받고 싸우며, 선거의 결론마저도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라기 보다 새로운 혼란을 시작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은 지금 특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쭉 봐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쭉 계속될 것이다. 정작 문제는 그냥 염증을 느끼게 하는 이 추악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심각한 사회적 도전 속에서 아무런 뚜렷한 장기적 방향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기만 심화될 미래이다.
뻔하게 보이는 그림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시행에 따라 해소되기 보다는 대량해고와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천정부지 오르고, 정부가 바뀌면 또 손댈 가능성이 큰 부동산 정책은 또한번 대 혼돈속으로 빠지고,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서 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는 데도 정치권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여 지지를 끌어오려 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흔들어서 조금이라고 권력에 유리한 위치에 올라볼까 피튀기는 설전과 난투극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장면이다.
이쯤되면 대선 이후 총선에서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의 문제는 실제 서민의 이해관계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 간에 실제 국가 정책은 목소리만 높여 진흙탕 정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개탄하면서 여전히 이를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경마식 보도만으로 뒤덥힌 신문 찌라시 뒤에서 관료들과 치밀하게 달려드는 몇몇 로비집단들의 손에서 기업과 기득권 집단의 이해에 관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그냥 적당히 사탕발림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될 수록 심화되는 사회문제는 또다른 문제로 비화되어 더욱 막대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이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민주주의가 이런가. 예전이라면 나도 세상에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고 X 같아서 정치라고 다를 것없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영국에서 5년째 영국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영국 정치가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랑 규모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이 곳에서도 정치 스캔들이 벌어진다(그러나 우리는 직접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라면 여기는 당에 기부한 후원자의 이름을 법대로 바로 기제했느니 안했느니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입법되기도 하고 다 알다시피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각자 구체적 정책과 논리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된다. 선거 과정은 각 당이 얼마나 신뢰성있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집권비전을 얼마나 일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물론 이는 이를 심도 있게 보도하고 무엇이 정말 어떤지를 책임있게 검증해내고, 매일 뉴스 시간마다 격렬한 논점을 가지고 때로는 양당 담당자끼리 때로는 뉴스 진행자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여 직접 정책 담당자와 살벌할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국회에서는 매일 같이 양당간에 구체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드러나는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는 또한 매일 정치 프로그램과 뉴스시간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이를 어느당이 더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가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주거면 주거,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교육이면 교육 할 것 없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아젠다를 서로 주도하려는 쟁탈전이 수시로 벌어진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곧바로 지지도로 연결되기에 그만큼 치열하다. 지난 가을 일년 정치를 총 결산하는 각 당 전당대회 시즌이 조기선거설과 겹치면서 벌어진 노동당과 보수당의 한판 승부는 영국 민주정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관련글 보기: 영국, 때 아닌 선거열기에 후끈했던 정책대결 - 2007/10/05
이렇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의 국민의 삶은 당연 다를 수밖에 없다. 영국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부침이 심했지만 또한 그만큼 대처리즘이나 제3의 길 등 위기 때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비전이 등장하면서 자국의 위기를 극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가 없진 않아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욕을 해도 어느정도 선을 넘기전에 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를 통하여 결국 잘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민주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다는데 이게 왜 안되는가. 역사가 짧아서?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제도가 들어선지 20년이다. 그리고 실제 정권교체까지 이루어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지 10년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혼돈의 수준은 거의 변함이 없다. 여전히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이를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 등 장치 뿐 아니라 이 장치를 통해 실제 민의가 반영이 될때 비로서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민주정부를 가져본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독재시절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있다.
되집어 보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두자리수 성장율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을 때 여전히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민주주의가 되면 정말 서민들이 바라는데로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민들이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기본적으로 외면하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주화 되었다는 정부가 그랬었던가.
특히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찼던 노무현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개혁적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벌이고 복지예산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해결하려는 정말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수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도 독재시절 습관이었던 전시행정적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복지예산 증가도 여전히 OECD 꼴찌수준에 맴돌 정도로 획기적이지 않았다. 그 증가 폭만 보더라면 여전히 군사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와 조차도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기 민망한 것이었다. 즉 정책이나 개혁은 명목적 수준에서 머물고 정작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에 모자라니 양극화니, 비정규직 문제니, 사교육비 문제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정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이는 집권 직후 공공서비스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보건의료부분에서 유럽최저수준의 예산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세율의 증가없이도 실제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영국의 현정부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것이었다. 또한 영국내 아동 빈곤을 근절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실제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모습과도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세금 못올린 탓, 적대적 보수언론 탓이다. 당연히 현행 국가예산 체계를 민주정부에 맞게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았으니 현 세금으로도 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다. 조세제도에 불신이 높아서라면 왜 강도높은 조세개혁은 못했는가. 또 설득력있는 새로운 대책을 정부가 일관성있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당연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하고 그러니 맨날 적대적 보수언론에 질질 끌려다닐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정작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한미 FTA는 그중 정점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나는 농민이라는 일군의 국민을, 일부 이익의 양보를 양해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포기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서도 막강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항의를 틀어막고 사람까지 죽게해놓고 민주정부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제대로된 민주국가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조작등 수많은 의혹은 불문에 붙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가 가장 핵심적 근거로 삼은 수치에 대한 근거를 '사적 재산권'을 들이대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제발 자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를 적어도 인식하고 하는 짓이기를 간절히 바랬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는 FTA 반대집단은 물론이거니와 찬성광고에 동원까지 되었던 기업집단까지도 배제되었다. 협정문에 서명된 이후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였다. 이는 기업집단은 물론이거니와 농민과 노동자까지도 협상과정에서 긴밀하게 참여하여 협상단에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미국의 매우 '민주주의'적인 과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는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못했던 결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셈이다. 국가 중대사에 정작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고, 반대세력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결정은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내리고 각종 정부광고와 언론을 동원해 정당화하는 모습은 독재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권위주의를 해체해서 민주정치를 강화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명백한 착각이다. 그가 개인적인 성품상 탈권위주의적이었는지 몰라도 집권기간동안 그는 점차 독재적 정치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단이 집권해놓고 정작 '민주주의'를 하지 못했으니 우리 정치는 계속 체바퀴 돌듯이 독재정권 수준의 정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백날 이들이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반민주세력'으로 몰아 붙인 들 듣는 사람 눈에는 우습고 뻔뻔한 뿐이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나마 딴놈은 뭔가 기대할 여지라도 있겠지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낮은 투표율과 요지부동인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노망든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상황에서 달리 이를데가 없는 결론인 것이다.
대선은 어떻게 든 결론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결과속에 지속적인 혼돈과 파행을 피할 것 같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이 혼돈과 파행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나름대로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부패세력의 집권을 막거나 약화시킨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염증이 깊어진 서민들의 눈에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 다 진흙색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민주정부를 제대로 한번도 갖지 못해 깊어진 염증이라면 이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준비해야 할 때다. 단순히 부패 스캔들에 대응하고, 개악을 반대하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시민운동을 넘어서 정작 서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 비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킬 포괄적인 운동이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 세력은 현재의 진흙탕에 발 담그기 보다 새로운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야
이는 이전에 벌였던 특정 법안의 입법운동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수준의 대응으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위기가 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영국에서의 베버리지 위원회나 시봄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터너 위원회와 같이 큰 수준의 정책 영역 또는 전체적인 국가비전 영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시민사회 운동 버전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 모델(정책연구 비용 모금에서 시민 정책 배심원까지)을 복합시켜 새로운 이른바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
더이상 시민운동에서 그냥 모두에게 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반부패 운동이나 시민권 운동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길이 없다면 시민사회라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고안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을 포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 정치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세력을 모아 아젠다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것이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우리가 이 진흙탕에서 아니, 이 가짜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폭넓은 새로운 수준에서 아젠다를 주도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보수언론의 자극적 선동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점점 갈 수록 가관인 자칭 '민주개혁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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