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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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1. 영국 국가 행동 전략 2003-2005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전략

○ 복지 급여 중심의 전략에서 근로의욕을 촉진시키는 세금 공제, 최소임금제 등 근로임금 중심으로 전환

○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다차원적 접근

○ 수입 부분 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등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에 접근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대상별, 연료 빈곤(Fuel Poverty),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십대임신 등 위험 요소 별, 그리고 소외 지역별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 진행

□ 전략적 접근

○ 중앙 정부, 위임 행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회적 배제 대처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 각종 대응 정책을 일반 제도로 흡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과 기간 내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성 정책이 주류

□ 참여적 접근

○ 지역 공공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 사회적 배제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파트너십 (CLS Partnership) 등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 강화

2. 사회적 위험 요소 및 위험 집단

가. 주요 사회적 배제 위험 요소(risk factor) 진단

□ 무직(Joblessness)

○ 무직은 유급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급 노동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는 상태

○ 실업보다 사회적 배제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

○ 현재 27만명의 근로연령인구(전 근로연령인구의 7.6%)가 근로 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수급

-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한부모 가족과 실업 급여 수급자를 합한 수보다 많은 수

-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기술수준 낮은 노동력의 퇴출 결과

□ 저소득

○ 비교적 높은 비중의 인구가 저소득에 속하지만 1996/97년에 비해 2001년 4월 현재 저소득 가구 어린이 약 50만명 감소

○ 2002년 연합 사회적 포괄 보고서(2002 Joint Social Inclusion Report)에 의하면 직장이 있는 저소득자의 위험 수준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고 독일,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 성차별

○ 여전히 남성 보다 여성이

-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 고용율이 낮고

-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일때 지속적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 여성 사회적 소외 원인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집중되어 직업을 갖는데 더 많은 장애

- 가족 해체시 아동은 여성을 따라가는 경향에 따라 성차별 문제와 아동빈곤은 가족해체에 의해 강화

- 낮은 기술력과 저소득 직장

○ 성차별 개선 성과

- 여성 노동 참여율 1984년 66%에서 2001년 72%

- 5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 고용율 91년 42%에서 2001년 54%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 빈곤퇴치 시민단체와 빈곤 경험자들은 과도한 부채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금융 배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것

- 영국내 가구 1/3이 저축이나 투자 경험이 전무하며 7%는 계좌 자체가 없음

- 고용주가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규범화 되어있어 사회적 배제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사회적 배제 위험 집단

□ 아동

○ 영국 인구 22%가 저소득 가구에 속한 반면 아동은 30%

○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대규모 가족, 소수인종 가족내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배제 위험이 더욱 높음

□ 대규모(다자녀) 가족(large family)

○ 한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양부모 가족보다 무직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양부모 가족 중에서 대규모 가족이 소규모 가족보다 무직일 확률이 두배 가량

○ 거의 절반 가량의 저소득 가구 아동이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속함

□ 소수 인종

○ 60%의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연령 성인이 저소득이며 이는 평균의 4배

○ 서비스 접근 비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장애인

○ 성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근로연령층 성인이 저소득일 가능성은 다른 가정에 비해 두 배

□ 노인

○ 연금연령 이상의 노인의 25%가 저소득 가구에 가주하며 그중 17%는 지속적인 저소득

다. 우선 대처가 필요한 핵심 위험요소

□ 무직가구

○ 영국이 타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고용율은 크게 높지만 무직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

○ 2002년 현재 근로연령 인구의 11.8%가 무직 가구에 속하며 아동의 경우 15.8%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가 무직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 세대간 빈곤 승계

○ 저소득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경우, 특히 유아기인 만 0~5세 사이나 청소년기(만 11~15세)때 저소득 가구에 거주할 경우, 성인 때 비경제활동 상태일 가능성이 큼

□ 지속적 저소득

○ 1991년에서 2000년 사이 15%의 국민이 최소 5년간, 2%국민이 전기간 저소득

○ 독거 노인, 한부모 가족, 무직 가족, 임대주택 지역 거주자, 무졸업장의 경우 지속적 저소득 가능성이 높은 수준

□ 소외 지역 거주

○ 2000년 가장 소외된 잉글랜드 지역 교구의 경우 실업율이 13.8%(잉글랜드 평균 3.9%),

○ 흑인이나 소수인종 출신의 70%가 소외지역 거주(나머지의 경우 40%)

□ 기타 우선순위 분야

○ 지방의 경우 공공, 민간 서비스로 부터의 거리, 기관들의 지원 능력 결여 등으로 서비스와 직업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문제

○ 영어가 주요언어가 아닌 지역에도 높은 위험하여 웨일즈 지역의 가장 소외된 지역의 경우 웨일즈어 주사용지역

3. 주요 목표 및 전략

가. 주요 목표와 전략

○ 최우선 목표는 아동빈곤 2010년까지 절반, 현 세대내 완전퇴치

○ 기본 전략 방향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 퇴치

□ 세가지 전략 기본축

○ 강력한 경제

○ 고용 보장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 책임성 있고 모든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 개발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정책 우선순위

○ 무직에 대한 대처: 특히 소수민족에 우선순위

○ 성별 임금 격차 축소

○ 아동 빈곤 퇴치

○ 학교 출석율 격차, 보건 격차, 주거 격차 축소 등 기초 목표(floor target)에 집중 즉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 순위

○ 스코틀랜드 정부의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 웨일즈 의회 정부의 사회적 포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평등 기회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나. 고용참여 촉진

□ 신고용협약(New Deal)

○ 지난 5년간 신고용협약으로 75만명 이상 취업

○ 최근 배제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스텝업 StepUp' :장기 실업자, 소수인종을 위해서 과도기 직업을 제공, 20개 지역에서 5년간 시범사업

- 야망 계획 (Ambition Initiatives): IT 등 핵심 사업과 관련 기술을 소외계층에게 교육 시행 중

○ 한부모 가족 부모를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Lone Parents)

-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 참여해서 175,810명 취업

- 1인당 취업비용 1,388파운드

- 가정 어린 자녀가 만3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수급위해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와 상담

-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주당 20파운드 수당이 제공되는 취업노력 프리미엄(Worksearch Premium)과 취직 첫해동안 주당 40파운드의 급여가 주어지는 직장 공제(in-work credit)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 People)

- 장애인 직업 알선자(NDDP Job Broker) 도입, 자발적 참여

- 2003년 3월까지 68,558명이 참여하여 20,691명 취직

- 1인당 취업 소요된 비용은 2,400에서 4,100파운드

○ 50세 이상을 위한 신고용협약(New Deal for 50 plus)

- 이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으로 실업관련 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했던 비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활동을 독려

-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제공, 1,500파운드 직업 훈련 보조금 제공, 50세 이상 추가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제공 등

- 2003년까지 98천명 참여

○ 기타 고용 지원

- Progress2work pathfinders: 마약이용자 취직 지원

- Progress2work LinkUp: 노숙자나 범죄 경력자 취직 지원

- 잡센터플러스는 교정당국과 함께 출감후 취직준비를 지원하는 논의 모임(Surgery) 계획 중

□ 근로 급여 보장

○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

- 취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키면서 안정적 소득을 촉진시키는 제도

- 근로 세금 공제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공평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장 사정에 맞는 급여 허용

○ 최저임금제

- 1999년 4월 시행

- 최저임금제로 혜택받는 대상자 중 2/3가 여성

- 24000개 업체가 조사받아 30%가 위반적발, 13백만 파운드 임금 추가 지급 조치

○ 성별 임금 격차 대처

- 정부 내부터 평등임금 조사

- 2002년 고용법(Employment Act 2002)를 통해 평등 임금 요청 간소화

- 자발적 임금 재검토 모델 지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공평한 임금 급여를 실천 촉진

- 지역 감독기관인 ‘평등 기준 (Equality Standard)' 지원

- 직장경력, 시간제 근무에 따른 급여 차이 개선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해소

- 노동 시장안에 있는 여성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

□ 기술력 향상

○ 인생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 성인의 읽고 쓰기, 언어,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2007년까지 15십만 성인에게 교육 제공

- 2001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19천명 참여

○ 2003년 3월부터 정부에서 읽고 쓰기, 언어, 수리 교육을 공급자와 교육생을 불문하고 무료 제공 지원하여 고용자가 기본적 기술이 심각하게 결여된 고용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토록 독려

□ 일과 가족의 균형

○ 일-가정 균형 캠페인(Work-Life balance campaign)을 통해서 고용주들이 유연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고 일-가정 균형 펀드(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를 통해 고용주가 일과 가정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

○ 2003년 4월 새로운 유연한 근로를 위한 법을 도입, 38십만의 만6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한 근로시간을 요청할 법적 권리 부여하고 고용주는 이를 검토할 의무 부여

○ 2003년 3월부터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보육 간에 균형을 위한 정책 패키지 시행

-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rternity Pay)의 기준 주당 100파운드로 인상

- 유급 모성 휴가를 26 주로 연장하고 추가 무급 휴가를 26주 가능케 하여 총합 최장 1년 육아휴직 가능

- 유급 부성 휴가는 2주로 모성 급여 수준과 동일 급여 지급

- 유사한 혜택을 입양 부모에게도 부여

○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전례 없는 서비스 증설

- 1997년 이후 11십만 아동을 위한 647,000 개소의 보육시설 건립

- 모든 만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시간제 조기 교육

- 소외지역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492개지역 확실한 출발(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

-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주간보호 기준(national day-care standard)을 도입 및 집행력 강화

- 추가 2백만의 아동이 이용할 250,000개소의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투여

- 새로운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지역 지원

- 새로운 보모(childminder)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웨일즈의 경우 1999년 이후 보육을 위한 기금이 145십만 파운드로 22,000개의 새 보육시설 증설 목표, 새 기회 기금(New Opportunity Fund)에서 23,236개소 새 보육시설 증설, 2백만 파운드가 학교외 보육 시설 을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확보.

다.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세금 공제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아동 세금 공제는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의 보육 요소(Childcare element)로 제공

- 이전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서는 가족내 주소득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아동 세금 공제는 가족내 주보육책임자에게 직접 급여

- 주보육책임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약 20억 파운드 소득 이전 효과

- 아동 세금 공제는 90%의 자녀있는 가족이 수급

○ 근로 세금 공제(Working Tax Credit)

- 자녀가 없는 26세 이상 저소득 가구에 있으면서 3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이나 처음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지급

-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보육 비용의 70% 수준으로 최대 주당 200파운드 지급

- 최저임금제와 세금공제를 통해 일하는 가족의 최저수입을 보장

□ 주거 급여 개혁

○ 주거급여는 거의 4백만명이 총 115억 파운드 수급

○ 지방 정부간 불균등한 행정, 복잡한 구조, 제한된 선택권 등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개혁 추진

- 표준 지역 주거 수당(standard local housing allowance): 거주민들이 어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10개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

-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

- 정기적 신청 요구 폐지, 신속한 재신청 절차, 통합적 신청서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책임성 강화

□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 저축 관문 (Saving Gateway)

- 도움 없이는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 저축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

- 저축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금융 정보와 교육 제공

○ 청년과 저소득층 저축을 위한 시범사업

- 월간 25파운드까지 18개월간 최대 375파운드까지 저축 가능하고 만기때 저축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저축 계좌 개설 지원

-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 아동 저축 교육

- 아동 트러스트 기금(Child Trust Fund)에서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을 통한 금융 교육 시행

-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지급되는 250파운드의 기금을 저소득 가정에게는 500파운드로 인상하고 가족과 친구, 아동 스스로 이 계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내 저축 습관 촉진시킴과 동시에 기금은 18세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때 금융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 소득 보장(Disability Income Guarantee):

․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 확대

․ 소득 연계 급여를 받는 6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25세 미혼의 경우 주당 최소 145.55 파운드, 커플의 경우 192.65 파운드 소득 보장

․ 중증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아동 한명 당 16.60 파운드 급여

- 세 번에 걸친 물가인상 이상의 상향조정으로 소득 연계 급여의 장애 아동 할증이 주당 41.4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 약 87,000 가족이 혜택

-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중증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으로 가정 내 보조인 고용 비용 지원

□ 주거 지원

○ 서포팅 피플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방정부,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지역 보호관찰 서비스들이 협력하여 주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

○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방 정부 소유 주택들의 소유권을 지역사회에 넘겨 주거 대출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함으로써 투자와 거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 추구

○ 웨일즈 주거 질직 기준 Welsh Housing Quality Standard를 통해 웨일즈 지역내 모든 주거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정하여 공공 주택은 2012년까지 이 조건 충족 기대. 나아가 보호와 수리 Care and Repair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잉글랜드 지역 적정수준 주거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주거가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합당한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지며, 합당한 수준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난방이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때 적절한 주거시설로 규정

-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주택이 적절한 수준 충족 보장, 1/3이 2004년까지 개선 완료.

- 8만 가구의 민간 주택 거주자에게 2005년까지 적절한 수준 개선 지원, 2010년까지 13만 가구 추가 지원

□ 연료 빈곤

○ 따뜻한 전선(Warm Front): 잉글랜드 지역내 민간 부분 연료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단열제 공급과 난방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연료 빈곤의 탈출을 지원

○ 스코틀랜드 정부의 중앙 난방 (Central Heating) 프로그램

- 2001년에 시작하여 첫 2년간 5천만 파운드 지원 2003/04년도 추가 4천만 파운드 지원

- 2006년 3월까지 7만가구가 무료 중앙 난방 등을 공급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향상

○ 2005/06년까지 보건의료예산에 GDP의 9.1% 투여 목표, 유럽연합 국가중 최고 수준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설립

○ 2000년 7월 정부는 NHS 현대화와 사회수발서비스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이 계획에는 예방 역할 강화, 건강악화와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등 포함

○ 국가 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심장질환, 당뇨병, 정신보건, 노인질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설정

□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 잉글랜드내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국가 읽고 쓰기 및 수리 교육 전략(National 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 여름 읽고 쓰기 학교(Summer Literacy School)

- 장기무단결석 및 배제 대처 계획(Truancy and Exclusion initiative)

- 교육 행동 구역(Education Action Zone)

- 엑설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y)

○ 외국어, 스포츠, IT, 예술과 같은 특별 활동 뿐 아니라 숙제 및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아침 클럽 breakfast club, 점심 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 등 교과과정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방 당국과 학교, 또는 다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 학교에서 모든 교육 또는 주요 교육은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 원칙(일부 음악교육 제외)

- 지역 교육 당국(LEA)에 법정 거리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제공하고 소득 보조를 받는 부모의 자녀에게 무료 급식을 시행할 책임 부여

- 잉들랜드 지역 학교 지침에 의해 유니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권고하고 지방 교육 당국은 재량에 의해 의복 보조금을 지급

- 학교 기부금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차별 금지

○ 소수인종 그룹의 교육 성취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인종 관계 법(Race Relation (Amendment) Act)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당국 업무 개선

- 각 학교에 소수인종 학생의 교육 성취를 높이기 위한 기술및 요령 보급

- 아프리카/카라비안(Africa/Caribbean) 학생들과 이중 언어 학습자 (bilingual learner)을 위한 특정 지원책 개발

- 여행자나 망명 신청자등의 불가피한 이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교육 당국을 지원

- 소수인종 성취 보조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와 일반 학교 기금의 효율적 사용 촉진

□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지역사회 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 주거, 부채, 고용, 복지 급여, 지역사회 수발, 차별, 이민, 정신보건, 소비자 분쟁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 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조언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 법률 서비스 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 재정적 자금과 지역 공급자인 시민 조언부(Citizens Advice Bureau), 법률 센터(Law Centre), 사설 법무사(private solicitors) 등을 연결

-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파트너십(CLS Partnership)은 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계획

- 지난 해 40만명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 제공

- 영국내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 웨일즈에서는 파트너십 계획 예산 Partnership Initiative Budget을 통하여 소외 계층을 포함한 법률 조언 서비스를 지원

□ 문화, 스포츠, 레저에 대한 접근

○ 창조적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창조적 잠재력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4천만 파운드를 지원

○ 클럽 링크(Club Link) 프로젝트: 스포츠 활동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459백만 파운드의 체육교육 PE, 학교 스포츠 School Sport 지원

○ 소수자나 소외지역 등에서 10만명 역사유적지 방문과 10만명의 지역 박물관 방문자 유치 등 추진

□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ATD Fourth World의 참여 아래 학계와 사회사업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 서비스 사용자인 빈곤 가족에 대한 지식을 사회사업 훈련과정에 산입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훈련 교육자로 참여.

○ 잡센터플러스 외부 대표 그룹을 잡센터플러스의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or) 훈련과정에 참여시켜서 소외 계층이 직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이해토록 촉진

○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직장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 2004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규제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고용자까지 이 법의 범위에 삽입시켜서 백만여명의 고용주와 7백만개의 직장과 60만명의 기존 일하는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 범주로 새로 포괄

라. 배제 위험의 예방

□ 보건 불평등 해소

○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Action)

- 2002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다층적인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자원 배분을 재구성, 질좋은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별 의료 서비스 (Personal Medical Service), 소외지역의 보건 센터 현대화, 새로운 보건 빈곤 지표(health poverty index) 개발, 보건의료 수행성과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포함

○ 웨일즈의 보건 불평등 기금(Inequalities in Health Fund)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같은 보건 불평등과 발생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지역 행동을 지원

○ 스코틀랜드의 보건 불평등 대응 전략, 보건 증진: 도전(Improving Health in Scotland: the Challenge)

-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개선을 목표

- 5개의 핵심 요소 - 담배, 알콜, 낮은 과일과 야채 섭취, 육체적 활동 수준, 비만 - 와 4개의 특정 분야 - 영아시기(early years), 청소년기 (teenage transition), 직장(workplace), 지역사회 - 에 집중

○ 북아일랜드의 건강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Health)

- 지역간, 사회경제계층간, 소수 그룹간 보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 빈곤, 교육 성취, 정신 보건 및 웰빙, 삶과 직장 환경, 광범위한 환경, 사고로인한 사망과 부상 감소,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촉진 등 7개의 목표를 추진

□ 소외로 빠지는 생애 위기 방지

○ 과도한 부채와 금융 배제

- 소득 보조 수급자들을 위한 소규모 대출 제공하는 사회기금(Social Fund)과 도움없이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위기 대출(Crisis Loan)에 2002/03년 518백만 파운드, 2003/04년 558백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평균 375파운드의 124만 건의 소규모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71파운드의 99만건의 위기 대출 시행

- 신용 조합(Credit Union)은 저소득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은 규모의 저축, 적은 비용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다른 금융서비스와 연결, 정부는 신용조합 운동을 지원하며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조합수는 30% 증가, 대출 규모는 170% 증가

- 기타 다른 지역사회 조직들에서 사전 저축 경력 없이도 대출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지난 1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오직 20%의 가구만이 조언을 구하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과 성인의 금융 문맹을 대처하기 위한 국가 부채 전화상담(National Debtline)과 같은 서비스를 고려중

○ 보편적 은행 서비스(Universal banking)

- 우체국을 통하여 당좌대출만 없는 기본적인 은행 계좌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주는,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해 디자인된 서비스인 기초 은행 계좌 제공

-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35십만 성인에게 도움 제공

- 정부의 새로운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의 급여를 기본 계좌 서비스, 기존의 은행 계좌, 지역 신용계좌 (building society account)를 사용하도록 설계

□ 지식 기반 사회와 IT의 잠재력 개발

○ 공공 인터넷 접근 포인트 계획(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에 의해 인터넷 접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00여개의 새로운 인터넷 시설 마련

○ 링콘셔 지방 아카데미(Lincolnshire's Rural Academy)에서는 50개의 학교와 전문대가 함께 멀티 미디어 교육 개발, 외국어 교육 지원, 성인과 아동이 함께 배우는 가족 학습 지원, 성인의 기초 지식 지원 등 시행

□ 노숙자

○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숙을 2003년까지 퇴치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숙자 계획(Rough Sleepers Initiative, RSI)에 36백만 파운드를 5년간 투여.

○ 잉글랜드에서는 2001년 말까지 노숙자를 1998년에 비해 2/3 감축하였으며 새로운 노숙 담당관(Homelessness Directorate)은 지방 당국 등과 일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해결책 모색

○ 잉글랜드 지역 노숙자 지원단(Rough Sleepers Unit):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2002년까지 노숙자 수를 2/3를 감소시켰고 2001년 12월 하루 잉들랜드 지역 노숙자는 530여명으로 1998년에 비해 71% 감소. 지속적으로 600명 이하 수준 유지

○ 지난 7년간 13만의 잉글랜드 지역 가구가 가정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노숙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6개의 우선 개입 대상 중 하나로 지정

- 영국 피난처 온라인(UK Refuges online)을 통해 전국 무료 전화상담과 정보 제공

- 2003/04년에는 188십만 파운드, 향후 2년간 각각 7백만 파운드씩 폭력 피난자를 위한 숙소 건립에 투여

-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03/04년 14억 파운드를 주거 관련 지원에 전략적으로 투여하여 가정 폭력에 의해 노숙자가 될 위기인 사람 백만여명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 십대 임신

○ 높은 수준의 10대 임신문제에 대한 정책

- 십대 임신 정책단(Teenage Pregnancy Unit)에서 십대임신 문제 대한 자각을 촉진하고 학령기모가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효과적인 조언과 지원 제공을 위해서 20개의 확실한 출발 플러스(Sure Start Plus)를 개발하고, 주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 이같은 조처로 18세 미만 16세 미만 임신 비율이 모두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10% 감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건강 존중(Health Respect) 프로젝트가 성건강에 대한 홍보, 원하지 않는 십대 임신 방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해 대처

○ 웨일즈 정부는 성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콘돔 보급 지원, 아동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성건강 교육, 응급 피임을 위한 인식과 접근 제고 등 노력

□ 약물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약물과 지역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협력 하에 대처

○ 스코틀랜드에서는 약물 공급 억제, 청소년 교육,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춰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이 지역과 협력하에 대응

○ 북아일랜드는 약물 전략(Drug Strategy)과 음주관련 피해 감축 전략 (Reducing Alcohol Related Harm)을 93십만 파운드 지원 하에 시행.

□ 가족에 대한 지원

○ 아동 지원 기관(Child Support Agency) 에서는 아동이 현금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여 백 만 여명의 아동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간소화로 혜택

○ 아동 기금 (Children's Fund)

- 배제의 위험에 처한 만 5세이상 13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지원

- 3년간 45천만 파운드 지원이 주로 지역적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데 지출

○ 북아일랜드에서는 정부 기관의 26개 프로젝트를 위한 2천만 파운드 지원하고, 민간 및 지역 단체를 위해서는 2003/04년에서 2005/06년 동안 102개 프로젝트를 위한 17백만 파운드 지원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 기금(Local Network Fund)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5년간 15천만 파운드 지출, 주로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기회를 만드는데 지원

○ 2001년 특수 교육 욕구와 장애 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 2001)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사회적 배제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파악하고, 의뢰하고 추적하는 지역 예방 전략에 동의하도록 요청

-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서비스 개혁 기금(Changing Children's Service Fund)에서 2005/06년까지 655십만 파운드를 지방 정부와, 보건 기관과 민간단체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지원

○ 확실한 출발(Sure Start)

- 전례없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잉글랜드 지역 서비스 발전 성취

- 2002년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지원이 계속되도록 결정

- 15억 파운드 지원과 함께 보육 예산 2006년까지 두배이상 증가

-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을 새로운 아동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스코틀랜드 확실한 출발(Sure Start Scotland)은 소외지역의 만 0-3세 어린이에게 2006년까지 5천만 파운드 가량 집중적인 지원

○ 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스코틀랜드)

- 한부모 가족 부모를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육 비용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백만 파운드 지원

- 한부모 가족 보육 보조금 천 파운드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한 한부모 가족 부모에게 제공

- 지방 정부가 방과후 보육을 소외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에서 2000곳의 보육시설 유지를 위해 지원 받음

- 2001/02년 4021명의 대상자 중 1585명의 한부모가족 부모가 신청하여 40%의 수급율.

□ 청소년 지원

○ 커넥션(Connexion)

- 잉글랜드 지역내 13-19세의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안내, 개별적 발전적 활동에 접근 서비스를 제공

- 개별 조언자(Personal Adviser)가 교육적 선택, 직업, 관계, 약물문제, 왕따 문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 핵심 목표는 16세 이상 교육 참여 개선과 16세에서 18세까지 무교육, 무직, 무훈련(NEET) 청소년 감소

- 2003/04년 배정 예산은 458백만 파운드, 2004/05년에는 5백 파운드 제공

○ 장기무단결석(truancy)와 학교 혐오(pupil disaffection)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한 개입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대처

- 잉들랜드 지역에서는 행동과 출석 전략(Behaviour and Attendance Strategy)는 협력적인 장기무단결석 퇴치 전략으로 전자식 등록, 그리고 신속한 기소 절차(Fast-Track to Prosecution)을 통해 대처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를 효과적으로 기소

- 스코틀랜드에서는 혐오감 있는 학생에게 대안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제공 등 긍정적 행동과 대안 개발을 통하여 학교 혐오 문제를 대처

□ 수발자(carer) 에 대한 지원

○ 영국 정부에서는 수발자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r) 가 1999년에 발간하고 수발자를 우선지원 그룹으로 인지하여 더 많은 지원 개발

○ 북아일랜드에서는 2002년 부양자와 직접 지불법(Carers and Direct Payments Act 2002)를 통하여 부양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하여 자조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전역에서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의 수입 제한을 주당 77파운드로 상향조정

○ 잉글랜드에서 부양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 2000)을 통해 부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자 스스로의 욕구 실사와 부양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방 정부에 부여

○ 수발자 보조금(Carers Grant)

- 부양자의 휴식, 휴가와 이를 위한 보조인 비용을 지원

- 1999년 이후 225백만 파운드가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2006년 까지 매년 증액 예정

- 부양자 지원을 위한 지정(ring-fenced) 예산은 2005/06까지 두배로 중액하여 185백만 파운드 추가로 13만 부양자가 혜택

○ 웨일즈에서는 수발자 대표를 모든 지역 보건 위원회(Local Health Board)에 참석 하도록 임명

□ 노인을 위한 지원

○ 국가 연금 개혁

- 기초 국가 연금(Basic State Pension)은 지난 3년간 물가인상 이상의 조정으로 인해 7%이상 소득 증대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2차 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처음으로 수발자와 일부 장기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 지급, 이전 제도에 비해서 저소득층은 최소 두 배 이상 혜택

- 최소 소득 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는 기여가 거의 없거나 전무했던 연금생활자들의 수입을 향상시켜 약 2백만명이 혜택

-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는 2001/02년 겨울 약 11백만 노인이 수급

- 연금 크레딧

․ 2003년부터 시행하여 자산조사를 완화

․ 65세부터 대부분 연금 생활자들에게 자산조사를 5년 간격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 동안 재정적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를 폐지

․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겨울 연료 급여의 일부로서 년간 100파운드 지급

- 이러한 정부 개혁 조치로 평균 연금 생활자 수입이 연간 1,250파운드 추가 수입, 3분위의 최하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간 1,600파운드 추가 수입

- 국가 2차 연금의 경우 특히 시간제 고용 확률이 높은 여성에게 더욱 이익

○ 노인을 위한 장기 수발

- 노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더불어 빠른 광범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 하기위한 개혁 시행

-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 말까지 사회 수발서비스에 대한 모든 심사를 48시간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한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혹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

- 스코틀랜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무상 수발서비스 제공, 시설 내 간호 수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무상

□ 소외 지역

○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 재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소외지역의 단계적 개선 노력

- 지역 재개발 기획단(Neighbourhood Renewal Unit)은 부총리 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에 속해서 정부 분야별 기초 목표(floor target)를 모니터하고 진전을 지원

- 더 나은 연구와 데이터 분석, 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 대한 데이터 제공

○ 웨일즈에서는 지역사회 우선(Communities First)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지원과 참여, 공공과 민간 기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 하에서 소외지역을 재개발 시키는 장기 전략으로 시행

□ 지방 배제 위험 방지

○ 지방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도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환경, 음식 및 지방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001년 설립된 부처로 지방 지역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고 기회를 강화시키는데 목적

- 가장 열악한 지방 지역과 잉글랜드 중위 지역간의 생산성 간극을 2006년까지 줄이고 지방 거주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데 책임

□ 망명 신청자와 난민

○ 국가 망명 지원 서비스(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는 필요한 경우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주거를 제공

○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이해공유자들과 협력하에 난민 통합을 위한 전략을 진행

□ 유럽 구조 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과 연계

○ 영국 정부는 유럽 구조기금의 재정적 지원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촉진

○ 특히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45억 파운드를 영국에 2000에서 2006년까지 지원하여 사람들의 고용능력과 기술을 특히 실업자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집중 지원

○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은 구조 기금의 핵심으로 5개 중 3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목적이 특히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 모두를 위한 고용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4. 추진 체계

가. 국가 행동 계획 논의

○ 위임 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는 비정부기구, 지방 정부 등과 더불어 빈곤 경험자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

○ 단일 행사를 통한 논의 뿐 아니라 정기적인 시민사회 대표와 행정 관리간의 대화까지 포함

○ 사회 정책 테스크 포스(Social Policy Task Force)가 대표적

나. 지방 정부와 지역 당국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웰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을 생산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와 권한을 보유

○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지역 재개발 파트너십의 대변자이고, 경제 활동을 위한 고용주이자 촉진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와 연구의 전문가

○ 국가적 정책틀을 해석하고 지역에 맞게 시행하고 따라서 주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서 사회적 포괄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 지방정부가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비롯한 파트너십에 참여함으로서 공공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가 협력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지역차원으로 실현시키는데 핵심 역할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지방정부의 대표체

○ 중앙정부와 지역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6가지 약속(Six Commitments) 계획을 출범

○ 2002년 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6가지 약속을 발전시켜 핵심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이해와 지역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의회와 기타 지방 조직의 요구사이에 균형을 맞춘7가지 공통 우선과제(Shared Priorities)를 합의: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건설, 노인과 위험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가족 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교통 욕구에 더욱 효과적인 충족, 지역사회 환경 전환, 학교의 표준 수준 향상 등

□ 지역 공공 서비스 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 국가적 목표와 잉글랜드 지역의 지역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것

○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

○ 20개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이며 2003년 말 130개 추가 실시 예정

□ 지역 정부기관의 역할

○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적 경제 개발과 재개발을 촉진

○ 지역 의회(Regional Assembly) 지역적 전략과 계획을 협력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

○ 중앙정부 지역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 중앙 정부 부처간 정책을 지역 이해에 맞게 가져와서 범부처적으로 사회 정책과 삶의 질 문제를 지역에 기반하여  접근

○ 지역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단일 전략적 초점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한 협력틀

다. 사회적 배제 대처 전략 개발과 연구

□ 정부의 전략 개발 연구

○ 중앙정부와 위임행정부의 연간 전략 보고서

-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사회적 배제 대응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빈곤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제공

- 웨일즈: 웨일즈 지역 사회적 포괄에 대한 연간 보고 (Annual Report on Social Inclusion in Wales)

- 스코틀랜드: 사회 정의 연간 보고서(Social Justice Annual Report)

- 북아일랜드: 새 사회적 욕구 목표 연간 보고서(New Targeting Social Need Annual Report)

○ 사회적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 중층적인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모색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번위한 연구, 외부 전문가 참여, 모범 사례 연구, 일선 종사자 참여 등 역할

□ 민간 단체와 기관의 역할

○ 연구기관의 역할

- 조세프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과 새 정책 연구원(New Policy Institute) 등이 독립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련의 지표를 모니터

- 캐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유닛(Microsimulation Unit)에서 분석이 진행 되며 재정 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독립적인 실사를 진행

○ 민간단체의 역할

- 웨일즈 지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in Wales): 아동 빈곤 대처 정책에 중요한 기여

- 프린시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소외 청소년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제공

- 영국 옥스팜(Oxfam GB): 아동 빈곤 이슈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방향 제기

○ 지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 소외계층과 함께 일하면서 자조 활동 지원등 점점 중요한 역할

- 1998년에 발간된 컴팩트 Compact에서는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와 협력의 핵심 원칙을 설정

- 식료품 협동조합(food co-op), 지역 교환 거래 체계 (Local Exchange Trading Scheme), 장난감 도서관, 자조 조직 등 자산 기반 발전 (asset-based development)을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 협력적 중계적 노동시장, 지역사회 사업,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

-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firm)은 고용을 통한 통합 기능을 하며, 시장 체계와 사회적 과제를 결합하여 최소 25%의 장애인 고용과 50%이상의 임금은 수입을 통해 지급 약속

□ 지역사회 통합 community cohesion

○ 삶의 질, 교육, 건강, 고용의 불평등과 지역사회 긴장과는 밀접한 관계

○ 잉글랜드 지역에서 88개의 지역 재개발 지역 중 많은 지역사회 통합이 매우 결여된 지역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침이 정부와 지방정부연합,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합동으로 마련 중

라. 관계자 참여

□ 정부정책 논의(consultation) 참여

○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와 노인 논의 포럼(Older People's Consultative Forum)

○ 영국 장애인 의회(UK Disabled People's Parliament) 출범

○ 웨일즈 의회 정부 아동과 청소년 의회(Children and Young People Assembly) 개발

○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인종 평등 전략(Northern Ireland Race Equality Strategy)라는 논의 문서와 더불어 북아일랜드 인종 포럼 (Northern Ireland Race Forum)이 이 전략 시행을 감시

□ 사회적 파트너

○ 기업 사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대처하는데 핵심 역할

- 국가 반도체(National Semiconductor):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의 학습 제공

- 바클레이 은행(Barclays Bank): 특별히 소외 지역의 개인과, 기업과, 사회적 사업이 은행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 노동 조합 의회(Trades Union Congress)에서는 극빈층의 취업과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한 실업자 센터(Unemployed Workers Centre)의 네트워크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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