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 노동시장과 실업

○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 2002년 까지 프랑스 GDP는 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년 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년,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 주요 빈곤 동향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년 12월 31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년 0.9 포인트 감소

○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 가족과 빈곤

○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 일하는 빈곤

○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 급여 수준

․ 가구 구성

○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 주거와 빈곤

○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 2001년 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명):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 재정 불안정

○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년 80,683건 발생

○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 건강과 빈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 지역과 빈곤

○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와 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년 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가. 고용

□ 고용 지원 정책 개요

○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 정책

○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년 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년,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명(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등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년 8,809명, 2001년 4.247명 등록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년 5월 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나.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 정책 방향

○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 주요 정책

○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등 4가지 부분에서 시행

○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와 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와 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제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시행

다.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 주거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호, 2001년에는 56,000호,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년 6월 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 보건의료

○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등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 교육

○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 지역

○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 특히 고용 센터,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상가 지역, 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

□ 문화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입원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에게 많은 문화 활동에 대한 무료, 할인 혜택 부여

- 휴가 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소외계층의 20만 명에게 2002년 지급

○ Ville Vie Vacances 프로그램

- 1983년부터 시행되어 2000년에는 모든 도지역으로 확대

- 도시 계약(city contract)을 체결한 도시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2002년에는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14,270여개의 활동에 참여

□ 가족 지원

○ 아버지의 역할 지원: 2001년 부성 휴가 도입, 약 80만 건의 2002년 출생 중 25만 명 이용

○ 가족의 교육적 역할 지원: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지원 네트워크 (REAAP)

○ 2000년 3월 6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는 아동 권리 행정관 (défenseur des enfants) 설치

○ 2001년 정부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일시적 보호소와 아동 배치 제도(child placement system) 개혁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 거주민 참여 기금(Fonds de participation des habiants)

- 현재까지 지역 파트너, 거주민 등이 함께하는 15개의 네트워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생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지원

○ 국가 범 부처 간 협력

- 정확하고 지속적인 빈곤현상에 대한 관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적 행동의 교환 등이 사회적 배제 대처 성공을 좌우

- 빈곤과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위원회 (Counse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l'exclusion sociale)와 상설위원회인 배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Counseil interministériel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 조언, 제안, 다양한 정책간 협력을 위해 역할

3. 주요 정책

가. 고용 촉진

□ 정책 개요

○ 주요 목적

- 모든 근로연령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촉진

-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진전

- 여성, 저학력 청년, 합법 체류 외국인, 50세 이상 고용인,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 주요 전략

- 고용 지원과 취약 집단을 위한 직업 훈련 정책 시행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과 고용기회의 장점 활용

□ 고용 지원 프로그램

○ 고용주 사회 보장 기여금 삭감

- 2003년 7월 1일부터 평균 및 평균 이하 급여 대상

-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소 임금(SMIC)의 1.7배 미만 임금에 적용

○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 직업 통합 기업(entreprises d'insertion, EIs), 중계 회사(associations intermédiaires, AIs), 통합 지대(chantiers d'insertion, CIs), 통합과 자격증을 위한 고용자 그룹(groupements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s), 지역개발 위원회(régies de quartier) 등과 연계

- 이 조직들은 일반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직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과 급여 수급간의 통합과정, 고용과 직업교육 결합과정, 보조금을 통한 고용 등을 제공

- 2002년 현재 950개의 직업 통합 기업, 250개의 일시 고용 통합 기업, 980개의 중계 회사, 1,960개의 통합 지대 운영

- 직업 통합 기업을 통한 2003, 2004년에 약 12천명에게 통합 일자리 제공을 포함 이 분야에서 참여자의 44%가 통합과정 끝에 고용(매년 총 약 26만 명)

○ 고용-연대 계약 (Employment-Solidarity Contract, CES)와 연합 고용 계약(CEC) 강화

- 소외계층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 계약 요소의 다양함을 통해 각 수급자의 욕구와 조건에 맞춰서 계약 조정,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통합

- 체계적인 직업 지원 활동 도입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고용접근율을 향상

○ 고용 개시 계약 (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s, CIE)

- 시장 영역에서의 지원받는 계약으로 수급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등 고용 어려움이 큰 집단의 고용에 따라 차별 지원하여 동기화

-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직업 통합 보장 장치를 통해 71%의 수급자가 지속적 고용을 확보

- 특히 이 제도는 2003년 7월 재도입되어 여성 취업자에게 초점

- 보조금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어 급여로서 더욱 유리하며 이를 받기위한 실업 기간 조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은 확대 예정

- 2003년 8만 명으로 대상 확대 (2002년에 비해 1만 명 증가)

○ 최소 근로 임금제 (RMA,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화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로 위임

-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 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을 통합 통합을 촉진

-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

-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

-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지방정부와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 사회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을 수립

□ 청년 실업 대응 정책

○ 기업 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

- 2002년 8월 29일 도입되어 대입자격시험(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 대상

-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어 기업은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년)하며 3년간 고용 후 평가

- 시행 후 6개월 동안 65천명의 청년이 참여

○ CIVIS 계약(CIVIS Contract)

-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대학이나 전문대 중퇴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 지역정부와 대상자와의 상호 의무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 대상자는 강화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RACE (취업 경로) 프로그램, 통합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견습 계약, EDEN 프로그램 등 지원

- 400개의 지역 테스크 포스와 140개의 접수/정보/지침 지원 센터가 참여

○ 새 청년 이주자를 위한 ANPE 서비스

- 외국인 입국 중계 기관과의 특별 지역 계약을 통해서 시행

- 적합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수당의 혜택을 받는지 감시

○ 시민 서비스 시험을 위한 준비 센터

- 행정과 시민 서비스 총관리관과(Direction Général de l'A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교육부(Fench Ministry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설립

- 10개의 시험준비 센터가 ZEP(교육우선지역) 포함한 10개의 교육 행정구역(académies)에 설치되어 2003/2004학년도 개설 예정

□ 창업 지원

○ 정책 배경

- 프랑스인 1/3 이상이 창업을 희망하며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 실제 창업 숫자는 감소 (매년 175,000건, 80년대에는 20만 건)

- 사회 경제 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20~25%의 창업이 사회적 배제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짐

○ 지원 프로그램

- 제도적 지원: 창업 관련 법제 간소화, 고용자의 기업가 이전을 지원 제도 제공, 세금 혜택, 사업 변경 또는 획득 부과금 부담 경감

- 에덴 프로그램을 50세 초과 창업자와 바이어에게 확장

- 특별 연대 수당, 한부모와 미망인 수당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1년까지 연장.

- 사업 또는 경제활동 인큐베이터 시범사업: 80%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원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성 검토하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 경제, 경영 지원, 모니터 및 지속 관리(follow-up) 활동 제공

- 이주자 창업자나 소외지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시행 예정: 대기업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지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포럼 조직,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등 포함

□ 인적 자원 관리와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 단절 예방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비

- 2000년 직업 훈련과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65천만 유로 (GDP의 1.55%) 배정

- 노사간 직업 훈련 우선순위, 목적 등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2002년 1월 17일 사회적 현대화 법안을 합의하고 2003년 4월 통과

- 분권화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제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비, 더 많은 책임이 부여

○ 고용 보험

- 이는 노사와 중앙,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운영

- 직장 경력으로 얻는 자격의 활용과 인식,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고용 위험, 기업 휴업, 실업 등 직업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예정

○ 직업 성취 활성화(Valid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 1992년 시작되어 사회적 현대화 법안에 의해 강화된 프로그램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천명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구직자, 자격 미달자, 고용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된 고용자, 통합 과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 활동이 제공

- 경험 성취의 유효화(VAE, Validation of Achievements from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접근 프로그램도 확대

□ 고용 성차별 개선

○ 여성 자격수준 향상

- 여성 고용이 저조한 성장 부분으로의 여성 고용 훈련 확장

- 여성 진입이 어려움 직업으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직업 훈련 과정과 VAE 상담 중계소(VAE Counselling Relay Point) 등 참여 시범 사업 시행

- 향후 수년간 시행될  고용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8개의 고용성장 영역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출범: 실내 장식 및 장비, 목재, 컴퓨터, 전기, 전자, 산업 유지보수, 관광/호텔 및 식당, 교통/배송

- 이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명의 여성을 이 직업 영역으로 훈련

○ 여성의 직장 재통합을 위한 지원(ARAF)

- 유럽 사회 기금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창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의 초기 보육비 보조

□ 고령자 고용 소외 대처

○ 조기 퇴직 감축

- 노사는 통합 조기 은퇴 정책(ARPE)을 중단하고 5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보조를 개혁

○ 50세 이상 노동시장 통합 개선

- 2003년부터 아래 두 개의 정책 시행

- 고용 보험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삼자 기준 보조금(sling-scale grant)에 자격 부여

- 고용 초기 계약을 50세 이상을 고용했을 시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

- 추가적으로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통합 연대 급여와 근로 수입을 통해서 직장 복귀 촉진

나. 사회 보호 개선

□ 사회보호 제도 정비 목적

○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 보장

○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통합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서 고용 보장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

□ 주요 개선 내용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 2001년, 저소득 피고용자의 순소득 향상 목적으로 시행

- 2003년 재개정을 통해서 시간제 고용자를 위한 세금 공제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개선

-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통합 소득(RMI)과 특별 연대 수당을 2002년 1월 1일부터 2% 증액 ,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로는 1.5%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는 특히 급여 지급 과정의 중단으로부터 취약하여 급여 변경시 수급자격 심사과정 단순화하고 사회 복지 조직 운영 단순화

- 범부서간 업무 분담에 대한 실사를 2003년 시행

- 이러한 계획은 최소 통합 소득 제도에 대한 분권화 과정의 일부로서 지역 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이 통합 계획의 조직과 시행에 책임

- 최소 노동 소득(minimum labour income)의 설립으로 극소외층의 고용 복귀를 촉진

○ 고정 비율 가족 수당

- 2002년 말 입법화하여 대규모 가족에게 혜택

- 맏이가 만 20세가 넘어서서라도 가족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 이 변화로 총 145천 가구가 혜택

○ 무료 전화와 사회 응급 서비스

-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거의 모든 도지역 정부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24시간 356일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주거 공간을 제공

- 노숙자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SAMU) 등을 30개의 규모 있는 도지역정부에서 가동 중이며 30개의 다른 도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

다. 주거 환경 개선

□ 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 지난 3년간 급격히 공급을 증가하여 2002년 이후. 89천여 공간 이상 제공 중

- 29,700개의 응급 보호소

- 35,300호의 통합 주거

- 11,820호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응급 주거

- 11085개의 망명신청자 환영센터

- 1,174개의 난민을 위한 일시 보호소

○ 계절노동자를 위한 주거

- 25세 미만의 계절노동자를 고려하여 주거 보조 규제를 개선

○ 소외 여성 주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강제 결혼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려를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에 삽입

○ 중간 주거 계획

- 향후 수년간의 주거 통합 계획인 ‘중간 주거(halfway homes)’가 2003년 발족

- 주거 정체 해소와 일시 주거 제도나 독립된 주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극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200개의 중간 주거 건립하여 5000개의 자리로 중계(2003년부터 1000개)

-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지도사(single host)나 생활지도사 부부(host couple)의 지도 아래 다시 사회생활 적응 지원

○ 2002-2003년 겨울 응급 주거 계획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5,700개의 추가 공간이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실시

- 응급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방관, 민간단체, 경찰 등 참여하는 관계자 참여

- 시민들이 지역 내 취약 계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 전개

□ 기타 주거 안정 정책 프로그램

○ 개인 주거 보조에 대한 개혁

- 2001년과 2002년 동안 아래 두 가지 목적 하에 시행

․ 최소 소득 보조 프로그램보다 근로 수득으로 더 선호 하게 하기 위해 지원 실사의 지속성 확보

․ 수급자가 거주 지역의 주거 재고와 관계없는 적합한 지원 보장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SRU)의 2000년 12월 13일 통과된, 총 5만 가구이상 도시 재개발시 최소 20% 공공주택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 수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매우 부족: 매우 높은 수요와 부적합한 주거의 철거(약 1만호 2002년), 부족한 새로운 주거 건설 등 원인

- 2003년 58천호의 새 공공 주택 건립 계획

○ 기존 민간 주택 재고

- 임대료 미지급 위험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민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

○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

- 2003년, 대규모 가족, 지역 내 극소외층, 청년 이민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개선과 차별 없는 주거 접근을 위한 정책 시행

- 주택 규모를 부동산 소유자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요소 중 하나로 분권화 안에 삽입

-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과 지방 주거 프로그램(PLH)에 의해 실사된 지역 욕구에 기반하여 대규모 가족을 위한 큰 규모의 주택, 시내 중심지역과 지방에 청년과 견습자나 계절노동자와 같은 일시 노동자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주거, 또는 공공 주거 시설에 대규모의 일시적 주거 공간 등 초점

○ 5개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 우선 개선 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개발을 위해 아래 5개 주요 영역에서 법적, 재정적 자원을 확대

․ 20만호 건설과 20만호 철거, 20만호 개선

․ 어려움에 처한 공동 소유 주택 대응

․ 노후된 주택 철거

․ 여유 주택 활용

․ 중간 수준 임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촉진

○ 기준 이하 주택 대응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에 의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확대

- 11개 도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 지역에서 기준이하 주택 철거와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이주 노동자 주거 5개년 계획

- 1997년에서 2002년 계획은 680호중 326호 개축 목표였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2006년까지 확대 계획

○ 주택 정보 도지역 연합(Départm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on housing)

- 66개 도지역에서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보 제공에도 협력적인 역할

- 11개지역 도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 주거 비용 지원 제도 개선

- 분권화 법안에 따라 지원 기금이 단일 기금으로 통합: 주거 연대 기금(주거 보장 또는 임대료 부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수도 및 에너지 연대 기금, 전화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통합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율이 2003년 시행: 1996년데 도입된 저소득 전화요율에 따라서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의 특정 대상자 대상(2000년, 640,000명 대상)

라. 보건의료 개선

□ 보편 건강 보험(CMU)

○ 2000년 시행되어 현재 45십만 명이 보충적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에 가입

○ 월간 562 유로(약 6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까지 최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소득 제한 제거: 소득(자산)이 CMUc16 제한선을 10%이상 넘지 않는 사람에게 115유로(약 14만원)를 고정적으로 지원

□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PRAPS)

○ 프로그램 개요

- 2004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는 도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지역 내 전문가와 각 기관과 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지역에서 1500여건의 활동 시행 중: 식중독 대응, 비위생적 주거, 청소년 정신 보건 문제, 중독 예방, 감염 위험 감소 정책, 소외 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숙박 및 주거 제공 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0개의 병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참여

- 지방간 45개의 도시 보건 센터(ASV)가 개발

○ 정신 보건 프로그램

-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3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 지소 설치

- 전국적 확대 시행 및 구조화, 전문가 및 자선 단체와 재정 불안 계층의 연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제화, 정신 보건과 재정 불안과의 연관성 이해 등 새로운 개선 목표 설정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센터 추가 개설

- 소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의 소외지역에서 자발적 참여

- 의료 전문가, 준전문가, 행정담당자, 사회복지사에게 재정 불안정에 관련한 훈련을 접근 지원 데스크 조직에 제공

- 치과, 부인과, 예방 의학,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한 지역적 해결책이 모색

- 20개의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 센터에 지역 유행병 분석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행정적 추적 소프트웨어에 보조금 지급

○ 도시 보건 센터

- 소외지역에 특정한 거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참여 강화

- 지역 의료-사회적 네트워크,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센터, 학교 보건 제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 공공과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마. 교육

□ 교육 제도 개선

○ 기초 교육 강화

- 학교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규모 1학년 교실(cours préparatoires)이 소외 지역에 설치하여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

○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간 통합 개선

-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가장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두 교육 영역간 연계와 교환을 촉진

○ 새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지역 교육

- 모든 도지역에서 접수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정책을 통해서 제공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표준 커리큘럼으로의 즉각적 통합 또는 자격증을 위한 직업 교육의 적응 개선을 위한 지도 제공

□ 학교 이탈 예방

○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

- 중고등 과정 학교인 collège와 lycée를 방학기간동안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 제공

○ 따라잡기 정책(“Catch up" measure)

- 교육과정이 단절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와 상담가와 함께 일반 교육과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응 활동 제공

○ 교육 모니터

- 교육과정 이탈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열린학교, 따라잡기 프로그램 등 예방적 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 목적

- 30개 도시에 교육 모니터 지소 존재

○ 학령기 청소년 건강

- 각 도지역 정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초기 학령기에 실시

- 목적은 의료 방문을 통해 가족이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원 제공

- 정신 보건과 관련된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짐에 특별한 관심

□ 문맹 퇴치

○ 프랑스 국민의 5~10%가 문맹으로 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

○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 2003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긴 책자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교사에게 지급

- 이는 또한 특정 소규모 교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독서 장애 dyslexia나 기타 장애)에 대한 개선된 관리, 과외 활동 개발, 읽기 기술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 가족까지 참여

○ 성인 대상 프로그램

- 문맹퇴치와 수감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 재통합, 문맹퇴치(IRILL) 프로그램을 홍보

- 지역 사회복지사가 욕구와 적합하게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 자원 활용하며, 원거리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정 제공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접수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에게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계약 하에서 프랑스어 기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교육 제공

바. 법률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개요

○ 재정 불안 계층은 법률 제도에 접근하기에 보다 어려움

○ 재정 불안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부부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

□ 주요 정책 프로그램

○ 법률 지원 접근을 위한 도지역 위원회 (CDAD, Conseils départementaux de l'accés au droit)

- 각 도지역에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설립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매년 6개 지역씩 새로 설치하여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이 위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노력하여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정보 지원 등 확대

○ 법률 조언 센터(MJDs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서비스로 지속적 시행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 프랑스 옴부즈맨 대표(French Ombudsman representative)

- 120명의 대표를 도시 정책에 의해 선정된 우선순위 지역에서 임명

- 전기, 실업 보상, 사회 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수급자간의 갈등을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되도록 가깝게 해결 지원

사. 문화 활동 지원

□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시설보호자, 문화와 장애인 등)이 개발 시행

○ 문화와 사회적 연결(Culture and Social Ties)에 대한 상설 포럼 창설

○ 문화 부분에서의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 스포츠

○ 2004년 스포츠 기반과 국가 자원 센터(Sports Foundation and National Resource Centre) 설립

○ 이 센터는 스포츠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범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대상 계층에게 적용되는 훈련 활동을 제안

□ 휴가 지원

○ 배경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천만 명의 국민이 휴가를 못 감

- 65십만 명이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휴가 연대 교환(Holiday Solidarity Exchange)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강화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a Handicap) 표지 프로그램 (Tourisme et Handicap) 확대

- 장애인들이 관공지나 시설에 접근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 2001년 5월 200개, 2003년 500개의 표지 확보 목표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포털 사이트와 전국 홍보 캠페인 등 병행

-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여행 전시회, 관련 정보를 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브로셔 등으로 보충

○ 교통 지원 정책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

- 파리지역에 Ile-de-France 교통 연합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에서는 12만개의 교통 연대 카드가 보편적 의료 보험 c대상자와(CMUc) 국가 의료 보조 수급자에게 발급

- 파리 외각 지역 교통 당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대 카드를 개선

아. 배제 위험 방지

□ 정보통신기술 투자

○ 전자정부 기관(E-government Agency, ADAE, Agenc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2003년 2월 창설되어 전자 정부를 위한 범부처 행동을 선언

○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애인 지원

- 특정한 욕구에 맞는 주거 시설과 건물을 적응시키고 업그레이드, 가정 자동화 도입,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 차량 개선 등 시행

- 이퀄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EQUAL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은 이 부분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 주거 상실, 재정 배제에 대한 대응

○ 퇴거 방지 정책

- 현존하는 주거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 각 퇴거 절차 마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향상

․ 사회 서비스 조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판사를 위한 보고에 포함

․ 사회복지사의 퇴거 절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발행

○ 재정적 배제 대응 정책

-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 검사 제한 기간의 축소, 불귀속성 은행 잔고 시행, 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대출 등 기존 제도 활용

- 국가 신용과 보장 위원회(Comité national du crédit et du tire)의 2002년 12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구 파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 순환 대출에 대한 규칙, 특히 광고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보장

․ 국가 가구 대출 상환 데이터베이스(FICP - 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를 구축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험을 파악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민 파산 절차에 의한 개인 회복 절차를 설립하여, 상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채 청산 지정을 보다 신속하게 허용

□ 가족 해체 방지 정책

○ 아동 배치 법적 절차(child placement legal proceeding)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 2003년 4월 29일 개최된 가족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족 정책 계획 승인

- 아동 수당 간소화 및 확대,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자 지원

- 아동 보육 서비스 증대(3년 안에 2만 개소), 주간 탁아소 증설과 직장 내 탁아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시행

○ 이민자 배경 가족에 대한 지원: 부모 지원,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REAAP)를 통해서 추진

자. 극소외층

□ 극소외층을 위한 지원 사업

○ 기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공공 응급 사회 서비스(social SAMU), 115 응급 전화, 주간 보호소, 건강 센터, 간호 보호 등 보호소 및 보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명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DADA) 센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망명신청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일시 보호소(5,700개소) 제공

- 115 응급 전화 서비스: 접수 기반으로서 다면적 분야 진단과 지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

- 노숙자들이 인가된 기관이나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일관성 있게 주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규범(Domicile rule)을 단순화

○ 식단 개선

- 최근 국가 건강 식단(healthy diet)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중이 높음

․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 2인 식탁(1 restau pour 2) 사업

․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에 대한 선택을 허용

․ 이 제도의 영양학적 효과, 영양 관련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 성 평등 정책

○ 이주 배경 여성에 대한 지원

- 권리와 사회적 직업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이중적 접근법 사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동시에 권리, 정보, 건강 교육, 출산 관리, 성병과 강제 결혼 등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전통적인 관습 방지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남편에 의한 학대, 성 차별, 성매매, 인신매매, 가내 노예 등 젊은 여성과 이민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공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가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에서 격리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

○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 주류화 정책

- 평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위한 국가 평등 위원회: 다양한 행정, 기관 관리자, 연구자, 지역 기관 대표자, 경제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

-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위한 국가 헌장: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선언을 포함

-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 "Parite", Promotion des actions et renforcement des initiatives qui tissent l'égalité): 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단체, 개인 간의 정보, 의견 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외국인 가구

○ 새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과정 신설

-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 기관을 국제 이민 사무소(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와 이민자 사회 서비스부(SSAE, 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의 자원을 활용하여 16개 도지역에 설치, 2003년 12월 까지 5개소 증설 예정

- 가족 재결합을 위해 프랑스에 온 가족,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일원, 법정 난민 가족 등 2002년 10만 명의 외국인중 37,000명이 서비스 대상

-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반나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프랑스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 통합과정 참여자(특히 프랑스어 교습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건강 검진(자국 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국제 이민 사무소의 사회 감사관(social auditor)과의 인터뷰(개별 욕구 진단,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할 경우 개별 사회 서비스 보조인과 같은 날 인터뷰를 잡아 사회 실사를 완료, 언어 실사 제공, 훈련 필요성 파악)

- 프랑스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

- 지속 관리, 직업 안내, 시민 훈련, 공공 서비스와 프랑스 내 생활에 대한 정보 세미나, 공공 고용 서비스로의 연결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대

- 특별 학급을 통해 공공 교육 제도 내 이민자 통합 강화, 16세 이상 이민자를 위한 특별 정책 개발, 효과적으로 이민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훈련 제공 개선

○ 시민권 접근 위원회(CODAC,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accés à la citoyenneté)

-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관용에 대한 대응

- 일관성 있게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역 조건에 맞는 특정 욕구를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 장애인

○ 고용 지원

- 장애인 근로 센터( CAT, Centre d'Aide par le Travail) 등 의료, 사회적 지원 병행되는 장애인 피고용자를 위한 환경에서의 직업 통합 촉진

- 보다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 지원 제공, 발전과 자율성, 각 장애인 수급자의 통합을 축진 시키기 위한 다른 협력 기관과의 협력적 관리를 확대

○ 의료 지원 정책

- 보충 건강 보험 전용(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appropriation)을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의료 지원 활동 팀(CAMSPs, contres d'action médico-sociale précoce) 개발

- 학교 내 특별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시킴으로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가정 치료 서비스(SESSAD, Service d'E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 제공

- 특별 주거 센터나 의료 장비를 갖춘 접수 센터 설치

-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 집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지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부여,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개별 보조인 제도 선정,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평등 기회 관련 법률안이 2003년 초 제출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CNCPH, Cou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dicapées)에서 관련 행정 차관들이 이에 대한 쟁점 논의

○ 장애 학생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03년 1월 시행하여 향후 법률 도입 이전부터 구체적 해결책 제공

- 1천여 개의 교육 통합 유닛을 중고등 교육기관에 설치

- 모든 초등, 중고등 학교 교사에게 장애인 교육 훈련 과정 시행

- 6천여 특별 교육 보조인 설치

□ 소외 지역

○ 지방 지역

- 가족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발전과 보건 정책에 있어 보다 지역적인 참여를 위한 법안 초안이 검토 중

○ 도시 정책

- 45십만 명이 750개의 ‘민감(sensitive)' 도시 지역 포함

-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 대표와 지역 정부 간에 사회적, 도시 발전에 관한 계약성 정책들 시행

- 214 도시 계약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체결 예정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 법안이 2003년 의회 제출 예정

-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과 견줄만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각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 부여 등 목표를 추구함으로서 민간 도시 지역에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창출할 목적

○ 고용 지원

- 보통 주변 지역보다 실업율이 2~3배에 이르는 상황 개선 목표

- 도시 자유 지대(urban free zone)

․ 1996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에 의해서 44개 지역에서 시행

․ 5년 동안이 지역 내 정착한 회사수가 5년간 11,000개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수가 5만개 증가했으며 대부분 이 일자리(최고 80%)가 정규직 계약으로 25%에서 35%가 지역 주민에게 기회(법적으로 20%이상 규정)를 부여하는 등 큰 성과

․ 따라서 기존 44개 도시 자유 지대를 2007년까지 지속하고 41개 새 지대 선정

․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대내 정착하는 업체는 세금 보조가 주어지고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

․ 모든 자유 지대에서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3만개의 새 일자리를 5년간 창출 목표

○ “adultes relais" 정책

- 기관과 접촉 시 어려움을 느꼈던 거주자들을 위해 개인과 기관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현재 2,500여명(대부분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까지 6천명의 대상자 참여 예상

- 프로그램 범위는 보건의료 접근이나 주거 보조와 같은 현재 소홀한 영역까지 확대 예정

○ 프랑스어 교육원 (French language instruction)

- 2006년까지 50개 센터로 확대, 1만여 명의 훈련생 대상으로 교육 예정

4. 관련 기관 참여

□ 소외 계층의 제도적 참여

○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위원회 대표 포함

○ 투표 등록에 노숙자 포함

○ 국가 고용원의 교섭 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통한 구직자의 표현의 권리 확대

○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자 참여권 개선: 환자의 권리와 보건 정책 질적 수준에 대한 법안에서 개인 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집합적인 제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단체의 활동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단체 간 재정 합의에 관련 규정을 삽입

○ 국가 계획 시행의 실사의 한 부분으로 소외 계층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사회적 배제 대응에 대한 분권화

○ 분권화 개요

- 2003년 3월 의회를 통과한 헌법상의 분권화 법안이 2004년부터 시행

- 재정적 균등화를 보장하는 적합한 장치와 함께 지방 정부에게 재정적 독립성과 지방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

- 지방 정부에 행정구조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와 시민간의 간극 좁히기, 민주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요구

- 중앙정부는 그 일부분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사, 지도의 역할에 초점

○ 분권화에 의한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은 관리와 시행에 있어 중복성 존재: 중앙정부는 규모와 자격 기준에 대해 설정하고 급여 분배에 책임, 통합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지역 정부의 공동 책임

- 이 같은 공동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직과 구조, 시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하여 제도 효과 감소

- 분권화는 최소 통합 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지역 정부가 모든 지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책임

□ 국가 행동계획 시행 및 모니터

○ 배제 대응을 위한 범 부처 상설 위원회(CILE)

-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년 수립 및 시행 협의

- 200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사하기 위한 모니터와 실사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반 배제 정책을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격년 보고서 시행

․ 각 배정 예산, 기금, 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행정부 개괄(executive summary)을 발간

․ 헌법상의 예산 관련 추가 법안을 통하여 2006년 각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와 예산을 담은 연간 수행 보고서를 의무화

□ 정책에 있어 소외 집단 욕구 반영

○ 중앙정부와 정책 기관간의 계약

- 국가와 사회복지 기관 또는 국가 고용원간의 목표, 관리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합의에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율적 서비스, 간소화, 비용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국가 가족 수당 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간에 맺은 계약에 서비스와 수급자간의 관계 개선, 행정의 간소와, 자격심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한 기금과 다른 단체 간의 컴퓨터 파일 교환, 급여의 간소화 미급여 수당의 복구 개선 등 포함

○ 행정 언어 간소화 위원회(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Language Simplification, COSLA)

- 문화 인사, 행정 사무관, 연대 단체의 대표,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 언어의 단순화 작업 진행

- 1,600개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서의 단순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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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접근

○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지원 대상 축소

○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 제도개혁 중심 접근

○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가. 실업

□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 2001년,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 실태

○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년 9.8%로 증가

○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년 5월 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나. 가족과 아동

□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 미혼자 빈곤율 15%

○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년 30%, 2001년 26.5%

○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 보육 문제

○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다. 장애인

□ 실태

○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약 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 장애와 사회적 배제

○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 약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라. 교육과 참여

□ 실태

○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년 83%의 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년 12.4%

○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 교육과 사회적 배제

○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마. 이민자

□ 실태와 사회적 배제

○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 만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바. 주거

□ 실태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년 1월 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약 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 문제

○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사.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가. 경제활동 참여

□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약 185억 원) 지원

○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가 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약 25천억)예산 투여

□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년 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권(Social Code Book IX)의 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명)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 청년 실업 대응

○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약 12천억 원) 추가 투여

- 약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약 636억원)을 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년 47천만 유로(약 56천만 원, 195만 유로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충당) 투자

- 34.4%의 청년이 직장을 잡거나 견습 채용되었으며 54.7%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분류

□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 간 균형 추진

○ 연금개혁

- 2002년 1월 시행

- 평균임금보다 낮은, 자녀가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 예상 수급액 인상 목적

○ 시간제 노동과 단기 노동 계약에 관한 법(Act on Part-Time Employment an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 200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용주와 고용자가 고용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시간제 고용에 합의토록, 단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 가능

- 시간제 고용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이고 늘어난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가능케 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2만 명의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서 총 68십만 명으로 시행 첫해 증가.

-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2001년 20.8%로 1% 증가

○ 연방 행정부와 연방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

- 2001년 12월 5일 시행되어 공공부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일반 조건 증진

- 시간제 고용 뿐 아니라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좌(working hours account),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근무 시간 모델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기회와 여성과 남성의 일과 가족간의 조화 추진

- 장애 여성과 장애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포함

□ 평생 교육 및 훈련

○ 잡액티브액트로 사회규범집 3집하의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에 의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장

- 50세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훈련 비용을 지원

- 고용주는 계약 만료때까지 추가 훈련 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실업 위험에 있는 고용자에게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훈련 제공

- 고용 순환(job rotation)을 통하여 훈련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실업자 고용 촉진

○ 특히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_-La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 자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

나.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 요구기반 기초 사회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 도입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기반 기초 보장의 개념은 국가 행동계획 2001-2003에서 도입.

○ 노인의 빈곤, 특히 감춰지고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

○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영속적이고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완전 상실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 부여

○ 급여는 오직 필요와 실사에 의해서 지원되며 연방 사회부조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 밖에서 생계유지 지원

○ 사회 부조법과는 달리 아동과 부모는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막기 위해 오직 예외적인 경우(수입이 10만 유로(약 12천만 원) 넘는 경우 등)만 급여 유지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 훈련 지원을 통한 평등 기회

○ 연방 훈련 지원법

-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훈련 지원제도를 영속적인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지원 수단으로 개선

- 그 결과 지원 대상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 평균 342천명이 연간 수급하였으며 2001년에서는 연평균 407천명이 수급, 2002년에는 466천명이 받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완전 지원 수급하여 수급자의 45% 차지

○ 연방 개선 훈련 지원법

- 2002년 1월 1일 개정되어 보다 높은 보상과 높은 유지 급여가 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

□ 열악한 학력 및 기술과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촉진

○ 2003년 4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률 개정으로 월 급여가 400.01유로(약 48만원)에서 800유로(약 96만원)까지 인상

○ 고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삭감하여 저학력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 사회보장 기여 범위를 400 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전환지대’를 만들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노동이 순 소득을 높임

□ 주거 보장과 적합한 주거 접근권

○ 2002년 1월 1일 새로운 주거 보조 법이 시행

- 더 이상 광범위한 계층 대상에서 재정적, 건강상,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축소 집중 지원

- 2001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8억 유로(33천억 원)을 임대 주택 촉진에 투여 2002년에는 26억 유로(31천억 원)

다. 배제 위험 방지

□ 정보 사회

○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직업(Innovation and Job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계획

- 사회적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 2005년까지 최소 인구 40%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는 이미 달성

- 2001년 이후 학교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무료 연결

- 시간제 직업 학교의 IT 시설은 연방정부의 시간제 직업 학교를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Future Investment Programme for Part-time Vocational Schools)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

- 여성의 인터넷 사용율 2005년까지 40%이상 달성은 이미 2002년에 달성

○ 장애인 정보 사회 참여 촉진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이유럽 2002(eEurope 2002) 계획에 의해 공공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에 의해 접근 장벽 없이 설계

- 독일에서는 장애 평등 법에 의해 연방 기관은 향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 법적 보호 개선과 가정 해체에 따른 주거이전 촉진을 위한 법(Act to Improve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artital Home in the Event of Seperation, GewSchG)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나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거주 가능

- 이는 또한 여성을 노숙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도움

□ 과도한 부채 방지

○ 소비자 표준 절차 개정

-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선

-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지원

- 모범 수행기간(good conduct period)의 7년에서 6년으로 감축하여 부채상환 동기화 효과

- 2001년에는 오직 138백건만이 파산 신청한데 비하여 2002년 4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산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 기회 부여

라. 소외 집단 지원

□ 장애인 지원

○ 분절된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 사회규범집 9권에 의해 2001년 7월 1일 시행

- 이 개혁으로 장애인과 장애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사회 혜택 부여

․ 장애를 방지하고, 바로잡고, 줄이고, 그 결과의 악화를 막거나 줄이는 것

․ 일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악화를 막고 직업으로의 참여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 사회표준규범 9집은 자활 공급자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자와 관계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

- 2002년 1월 1일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반복적인 욕구 실사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고정적으로 26 유로(약 3만원) 고정 지급

○ 기초법(Basic Law)에 명시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Disabled People, BGG)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2002년 5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

- 2002년 7월에 시행되는 3건의 명령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으로 장벽에 대한 자유를 구축해야하며 연방 보건과 사회보장부(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인지된 기관, 민간회사 ,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장벽의 극복을 위한 시간계획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 이민자

○ 이민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가 2000년 9월에 설립되어 그 보고서를 2001년 7월 4일에 발표.

- 통합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연방정부가 2001년 11월 도입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초안에 반영되었고 법률 제정과정 중

- 국가 통합의 최소기준을 명시함으로서 통합의 포괄적인 촉진 추구가 핵심

□ 특정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

○ 사회적 도시(The Social City)

- 1999년부터 시행되어 특별히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들의 통합적인 촉진을 목표

- 연방 예산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간 5113만 유로(약 614억 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969만 유로(약 921억원) 투여

- 약 2/3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합하여 초기 4년동안 76,692만 유로가 투여(92백억원)

- 2003년에는 연방 재정 지원은 8천만 유로(약 97억원)으로 증가

□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

○ 연방 사회 부조 법 72조에 의해 특정 배제 위험 집단에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취업및 직업 보장, 주거 마련 및 유지 보장 등 포함

- 개별적 조언 및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 진단부터 극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

4. 향후 대응 방향

가. 독일 정부의 주요 전략

□ 연방정부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추진

○ 이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위한 활성화되고 예방적인 사회적 국가

○ 사회통합 정책은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좋은 학력과 기술로 수입을 안정시켜서 영속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 가족 책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족과 일의 조화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

○ 지속적인 정책으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자조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

○ 정치적 원칙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에 표현: 더 나은 교육과 직업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개개인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촉진

□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급여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

○ 현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고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을 추진

○ 지속적이고 공정한 세금제도와 공공 재무의 통합이 이 목적과 복지국가 안정에 기초

나. 주요 목표

□ 목표1: 사회적 균형 보장 - 능력 신장

○ 공평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 사회적 배제 예방과 대응이 지속성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핵심

○ 무엇보다도 제한되거나 부적합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증진이 필수

□ 목표2: 참여의 조직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거나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방 정책의 핵심

○ 좋은 교육과 직업 교육과 소득 상황 개선과 더불어 개선된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수

□ 목표3: 기존 잠재력의 책임성 및 활성화 강화

○ 독일은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노령, 질환, 불능, 장기 수발 필요, 실업 등 일생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의 축

○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빈곤의 굴레의 발생지점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

□ 목표4: 사회보장으로 빈곤방지

○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중

○ 요구 기반 기초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의 도입과 같이 사회 보호의 적합한 수준 유지, 보호의 장벽이나 간극 명료화, 극복을 위한 방법 개발이 목표.

○ 사회보장제도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전 필요

□ 전략적 목표

○ 단기 목표: 소외 계층의 삶의 수준 개선

○ 중기 목표: 더 나은 교육, 보다 쉬운 노동시장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소 사회보장 제도로 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와 참여 개선

○ 장기 목표: 사회정의와 사회 투명성 강화

5. 2003-2005년 추진 방향

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 교육과 훈련 정책

○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성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지원

- 연방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일 학교의 추가 건립과 기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교육과 종일 학교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All-day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유로(약 48천억) 지원

○ 2003년 2월에 시작되는 유엔의 원조아래 시행되는 세계 문맹퇴치 10년(World Literacy Decade)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

- 연방정부는 교사,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폴(APOLL, Alpha-Portal Literacy Learning) 인터넷 플랫폼 개발과 같은 문맹퇴치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 외국 난민 승인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를 통해 이민자의 문자 교육을 지원

○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기준에 맞추어 무학력 청소년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추진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 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업무와 시간제 직업학교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을 촉진

○ 여성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개선정책의 우선 집중 대상

- ‘기술 촉진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 대상을 위한 직업 자격증(Promoting Skills - Vocational Qualification for Target Groups Requireing Special Support, BQF programme)은 젊은 편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

□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정책

○ 구동독 주정부의 노동시장,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2003년,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가 추가적인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Training Programme East)

- 2003년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또한 91백만 유로 (약 천억원)을 투여하여 14천개의 훈련 공간을 지원

- 만 15세에서 25세 사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직장 또는 직업 훈련이 제공

- 이를 위해 2003/2004년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십만여 명의 청년 사회부조와 실업 급여 수급자들(만 15세에서 25세)을 위한 지원을 구동독 주정부 지역에 집중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 제안에 의한 개혁

○ 위원회 제안 내용

- 취업 지원의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증진

- 소규모 직장(mini job)의 재조직

- ‘자가 회사(Ich-AG)'를 통한 소규모 사업 촉진

- 일시적 직장 재조직

- 새로운 취업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기관(personal service agency) 도입

- 고령 고용자를 위한 고정기간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직시 고용주 사회보험 지원 권리 포기 의사 표시제, 보장된 급여 도입 등을 통한 고령 고용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증진

- 자영업 개업 조건 개선과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빈곤 위험 방지

○ 제안 시행

- 이미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 선택권 개발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행동

․ 자기 규제와 내부 통제 과정 등을 통해서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의 새로운 조직 구조 개혁

․ 고용 및 실업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에 비합리적 행정을 간소화 및 제거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네 번째 행동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의 통합

․ 이를 통해 특히 장기 실업자들이 ‘촉진과 요구’원칙에 의한 더욱 빠른 취업 가능

○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개혁

- 빠른 맞춤형 취업 서비스

- 조언, 촉진 서비스 등에 대한 한결같은 접근성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집중(훈련, 고용, 취업, 자격증 등에 대한)

-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부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현금 급여

- 일로 연결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회 보장

- 요구에 기반하고 욕구에 실사된 급여

- 부담을 덜기위한 떠넘기기 방지

- 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호

○ 향후 취업 센터(job centre)가 노동시장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기능할 것

- 연방 노동원이 책임을 지고 지역 정부의 협력아래 취업센터 운영

- 취업센터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접촉 지점이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언기능 수행

나.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

□ 가족 소득 강화

○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의 증가, 아동부양수당 상한액 증액, 주거수당의 조정, 개인훈련보조 증액 등 시행 중

○ 노인자산법(Old Age Assets Act)에 의한 국가 지원 개인연금은 가족에게 유리

○ 이러한 지원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규모는 1998년 4백억유로(약 480조원)에서 2003년 59십억 유로(약 708조원)로 증가

○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평균이상으로 증가

□ 여성 지원

○ 일하는 여성의 비중을 합의된 유럽 수준인 60% 이상 목표

- 2005년까지 여성은 IT 전문 분야에 교육 과정과 견습 과정의 40% 목표

- 교수, 대학 학술인력, 연구원에서도 추가 비중 목표

○ 연방 정부는 적극적인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수립

□ 보육 정책

○ 향후 몇 년간 요구에 기반한(demand-based), 믿을 수 있는 아동 보육 설립이 가족 정책의 핵심

○ 연방정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간 15억 유로(약 18천억 원) 지원

○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 업체와 2004년 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상회의 Summit for Education and Care)'를 개최 합의

□ 청소년 정책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reas with Social Disadvant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을 위한 연방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외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의 날 행사를 진행

□ 교육 정책

○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계속하여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과 연구에 부응

- 연방정부는 4십억 유로를 향후 4년간 투여하여 주정부가 종일 학교(all-day school)를 확장하도록 지원 계획

○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가족 정책의 초점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

- 연방정부는‘청년 온라인(Young People Online)' 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학교,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

- 교육의 뉴미디어(New Media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 지원,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습 지원, IT 기술 활용 등 촉진

-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를 70% 달성 목표 추진, 여성도 같은 비중의 인터넷 사용 목표

다. 소외 집단 사회 통합 지원

□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강화

-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규범집 9권(Social Code Book IX)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취급에 관한 법(Act on Equ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모든 범위에서 시행토록 촉진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인터넷 정보 시스템 완비

․ www.familienratgeber.de 

․ 독일 장애 행동(Deutshe Behindertenhilfe-Aktion Menshe e.V.)에서 운영

․ 주거, 학교, 여가, 교육,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제도

․ 개인 예산은 개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자시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택 가능

-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 이민자의 통합

○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한 이민자 통합 촉진으로 이민정책의 전환점

○ 장기 체류할 새 이민자는 도착 즉시 통합 과정에 참여

- 이 과정은 기초와 중급 독일어 과정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 적응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

○ 새로 계획된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선기관의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은 개별적인 삶의 문제, 사회 보험, 통합, 보육과 아이교육, 청소년, 가족, 세대간 갈등 문제 등 포괄

○ 독일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시민과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접근권 부여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 실업 감축을 위한 응급 프로그램 점프(Emergency Programme for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JUMP)

-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점프 응급 프로그램에 외국 청소년 참여, 2003년 1월 참여비중이 7.8%

- 더불어 직업 훈련 참여와 외국 고용주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의 훈련과 직업으로의 참여 독려

○ 연방정부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 지원

-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Lȁ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Encouragment of Research)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촉진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언, 학교 이회의 독일어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구조적 재개발 합의

○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워크 그룹 ‘빈곤과 건강’에 의한 제안인 ‘이민과 보건 서비스(Migration and Health Provision)에서 이민자의 건강상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의 영향에 대해 토론

- 현재까지 정기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인지

-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전국 보건 조사에 외국인 청소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키로 하여 2006년에는 적합한 데이터 보유

□ 빈곤 그룹의 참여

○  연방정부는 극빈곤층(People in Extreme Poverty)에 대한 연구 발주

- 극빈층에 대한 데이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과는 2004년 발표

- 접근하기 힘든 극빈층 연구를 위해 질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

○ 노숙자나 노숙 위험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연방 사회 부조 법은 15조 a항에서는 체납금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제도에 의해 대신 납부

- 지역 법원은 반드시 지역내 책임있는 사회 부조 기관에게 퇴거 명령 사항을 보고하여 제시간에 예방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

○ 빈곤과 건강(Poverty and Health)' 워킹 그룹

- 연방 보건및 사회 보장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산하 인 이 워킹그룹은 빈곤에 의한 건강의 어려운 조건과 보건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 목표

- 노숙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민과 보건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초점

- 최근 소외 지역 청소년 문제에도 초점

- 연방정부는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보건 제도 현대화 법(Health System Modernisation Act)를 통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연방 보건교육 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는 보건 기회의 평등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중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발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E & C Programme) 프로그램

- 청소년 복지, 학교, 노동 행정, 도시 계획, 사회 보건,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여 포괄적인 접근을 향상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특히 소외된 지방 지역을 대상

라. 관련 기관 참여

○ 연방정부는 논의과정을 통해 목표, 관점, 정책 결과 공유

- 내셔날 파버티 컨퍼런스, 자조 조직, 자선 기관 등 비정부기구들과 노조, 교회, 주정부, 지방정부들을 상설 자문 그룹(Permanent Group of Advisors)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 등 학계와도 논의 하는 제도화된 정기적인 논의 과정

○ 연방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발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설화

- 국가 ‘제3차 지표(Tertiary Indicators)' 논의를 위한 모임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따른 지역 행동 계획 수립과정 포함

○ 정책 분야에 따라 전국의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자선기관, 자활 집단의 협력 사무소, 자활 기관, 교회, 노조, 고용주, 자선기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주 대표가 제도화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6. 모범 사례

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

□ 목표

○ 1999년 10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5% 줄인다는 법적 요구 목표에서 시작

- 1999까지 거의 중증장애인 취업 부재

-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to Combat Unemployment among the Severly Disabled)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규제는 사회규범집 9권에 포함 되어 모든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으로 시행

- 주요 요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50,000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공공 캠페인

□ 시행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수행

- 광고 캠페인: 전국 규모의 일간지, 일반 잡지, 중소기업을 위한 잡지 등에 광고

- 전화 마케팅 및 정보 핫라인: 12만개의 높은 중증장애인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 기업인에게 새로운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 1만개의 새로운 무상 일자리(free job)가 이 방법을 통하여 확보

- 홍보물: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회사에 끼치는 영향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브로셔) 제작, 새 규제 내용과 시행 사항이 담긴 파워포인트 프래젠테이션 자료를 회사에 배포 3천건 이상 이용

- 행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모토로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벤트에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초청, 연예인들도 공공 캠페인에 참여,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인이 함께 참여.

-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REHACare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중증장애인이 만나고 향후에 계약을 체결

- 인터넷: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공식 사이트 www.jobs-fuer-schwerbehinderte.de 를 통하여 주요 행사와 관련 사이트, 홍보물 온라인 샵 등 제공

○ 중계 활동과 고용 교환은 특히 도움

- 2000년 10월부터 고용 교환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주며 직업을 찾아주는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 2002년 12월 전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12,700 건의 직업 제공

- 2002년 10월 말까지 직업 훈련 자격증 과정에 1%만이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캠페인 이후 4%로 증가

□ 결과

○ 목표 거의 달성: 1999년 10월 말 189,766명의 장애인이 고용 교환에 실업자로 등록되었었으나 2002년 10월 144.292명으로 감소. 즉, 24%, 45,474명의 실업자 감소

나. 연방고용원의 장기 실업자 직장 찾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페어(FAIR)'

□ 목표

○ 2002년 여름부터 ‘페어’ 특별 프로그램이 구동독 주정부 한곳을 포함하여 4개의 연방고용원에서 시행 - 장기 실업자의 취업 서비스 향상 목표

□ 시행

○ 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직 더 나은 통합, 장기 실업자를 위한 조언 및 지도,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고용

○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장기 실업자는 조언 및 지도를 받음

□ 결과

- 다른 일부 고용 교환소에서는 장기 실업자 수가 3.8%에서 13.7% 오른 반면 4개의 모든 연방 고용원에서 장기 실업자 수는 명백하게 감소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3월 28일 사이 7.9%에서 12.4%사이로 감소

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District with a Special Need for Development - The Social City)"

□ 목표

○ 도시 내 지리적 양극화 개선

- 1999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건설 촉진을 지원

- 이들 지역의 가시적 발전 목표

- 이 지역 내 각 부처를 뛰어넘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협력

- 주거, 경제, 교용,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몇 년간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실시

□ 시행

○ 공공 참여, 지역내 생활, 지역 경제, 업무와 직업, 지역 센터, 사회, 문화, 교육 관련 기반 시설, 지역 환경, 생태, 지역 운영 등의 영역의 정책에 투자

- 중요하고 단기적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

- 비합리적인 조직적인 운영 구조를 통합적 지역 개발을 위해 개선

-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 결과

○ 현재까지 214개의 지방 정부에서 300여개의 정책이 시행중(38개의 새로운 정책이 2002년 시작)

- 1999년과 2000년 연방 예산에서 연간 5113만 유로(약 618억 원)의 연방 기금이 사회적 도시 사업에 투여, 2001년과 2002년에는 7669만 유로(약 927억 월) 투여

- 이는 2/3에 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총 76692만(약 9270억)가 첫 4년간 투여

○ 비교적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사회 도시에 대한 여론의 반응 고조

-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왔던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

- 지역, 정치인, 행정가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전체적인 행정적 행동의 새로운 철학의 출현을 반영

- 사회 도시 상(Social City Prize) 등과 같은 수많은 계획들이 사회 도시 개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지속

라. 위츠버그(Wűrzburg) 지역 ‘기회 2000’ - 사회 부조 수급 실업자의 자격증 프로그램

□ 목표

○ 최대 70%의 사회 부조 수급자들은 일반적인 제도로는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없거나 어려움

○ 기술적 사회적 영역의 부족, 심각한 건강상 제한, 심각한 수준의 정신 박약, 낮은 자신감, 책임감 등 원인

○ 이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회 2000의 목표

□ 시행

○ 연방 사회 부조 법의 ‘취업지원(Help to Work)'에 따라 위츠버그에서는 기회 2000과 사회 부조 사무소의 취업 서비스로 시험 사업 시행

- 250여개의 자리가 제공되고 14명의 직원에 의해 조언과 지도 제공

○ 특징

- 사회 보조 수급자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지만 직접 일주일내에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

- 자격, 다양한 수준의 요구조건이 있는 고용 선택 사항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개별적 대응

- 인근 지역의 모든 관련 사회 기관, 기업, 사회적 후원자 등 간의 협력.

- 사회복지사부소와의 긴밀한 협력(특히 관련 협력을 위한 정기적 모임)

○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진단 과정(Clearing Process)

․ 3회 인터뷰(프로젝트 설명, 강점-약점 분석, 개별 독려 계획)

- 훈련 센터

․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및 전문적 기술 습득: 기본 과목(120 시간)과 개별 보충 과목으로 구성되어 최소 종일 과정 기간이 30일

- 고용 센터

․ 훈련 센터 참석 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고용 센터 서비스 제공

․ 최대 17개 분야의 특별 자격증 과정

․ 고용 공유(Employment pool): 공공 공급자와 20여개의 기업들의 협력하에 다양한 요구조건을 갖춘 프로젝트 또는 단일 직장 제공

- 사회적 지도(정책 시항 기간 중에, 그리고 첫 직장 취직 후 후속 지도)

- 의사소통 카페 “Treff"(만남의 장소)(참가자 스스로의 책임성, 책임성 강화, 소속감 등)

□ 결과

○ 첫 22달의 첫 번째 사업기간중 848명의 사람들이 사회 부조 공급자에 의해 등록

- 533명의 참가자가 이 정책 이탈, 그 중 36%가 일반 노동시장 진입, 24%가 사회 부조 자격 상실(2/3가 부적합한 참여 및 거부), 13%가 지역 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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