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를 보았니... 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폭탄을 혼자 다 끌어안게 되었다.

다들 총선이 쟁점도 이슈도 없는 이상한 선거라고들 했다. 출범 100일도 안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벌써 급격하게 떨어진 가운데 공천 혁명 바람까지 일으켰던 민주당에게 돌아간 성과는 많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결국 보수정당끼리 나누어 먹었다. 친박연대니 하니 정치인지 장난인지 구분도 안되는 정치 행태에도 그들은 도합 200석이 넘는 의석을 휩쓸었다.

숫자를 따지는 언론은 보수중심의 정치권력의 재편이라고 진단하고 나섰다. 탄핵 역풍으로 도래했던 진보중심 정치가 뒤집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과반도 안되는 투표율에 민주주의적 대표성에서 부터 흠집을 안고 시작하는 이 보수 중심 정치에는 예전에 있었던 무언가 변화에 대한 바람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

자기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고 흥분하고 있을 보수 정치인 나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실제 이번 선거로 보수세력은 완벽하게 다가올 폭탄들을 혼자 꼼짝없이 다 껴안게 되었다.

오늘의 '압승'은 내일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답답해 지는 이유는 그 재앙이 보수세력에게만 그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절망의 정치

우리 현대사가 부침을 많이 겪긴 했어도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된 사회를 구축해 왔었다. 6~70년대에는 독재의 그늘 밑에서도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합적인 사회적 욕망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아래 어느정도 물질적 풍요로 보상을 받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기간에 걸친 두자리수 경제성장은 독재로 인한 소외와 자유 억압의 문제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였다.

8~90년대 어느정도 물질적 풍요가 달성된 이 후로는 그동안 억압되었던 소외와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아래 집합적인 사회적 욕망은 이 방향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기대는 80년대 말 대규모 민주화 운동과 90년대 단계적 민주정부 이양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사회는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97년 경험한 IMF 경제위기는 실로 거대한 사회적 충격이었다. 그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 이전과 문제의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진전되었던 사회적 욕망에 대한 실현 주기가 일단 붕괴된 것을 의미했다.

어느정도의 물질적 풍요와 정치사회적 자유의 획득으로 이제 더욱 나아간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는데 되려 상당수 사람들에게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 주어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위기 극복에 대한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었었고, 정부는 4인 가족 100만원 소득은 보장하겠다는 말로 유명했던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의 제도적 확장으로 어느정도 응답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대출 촉진 등을 이용한 단기적 부양책으로 체감경기를 올려놓아 여전히 새로운 기대에 담긴 사회적 욕망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은 본격적인 문제가 점점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양극화는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노동인구의 반을 넘은 비정규직 문제 역시 날로 심각해 지고 일반적인 직장도 불안정해져 가계수입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었다. 그 반대로 일반 가정 가계 지출은 폭증하는 사교육비로 점차 심각하게 압박받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7~80년대식 관료사회의 지배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는 개별적 개혁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정치와 거의 연결 시키지 못했으며 그 결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위기에 전혀 의미있는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체감하는 삶의 질과 박탈감이 날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부로 표출되었던 새로운 삶의 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갔으며 그것은 이미 지난 대선으로 나타났다.

과거 회귀적 결과를 빚은 지난 대선은 그 이전 대선과 같은 사회적 기대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 필요없고 경제는 살리겠지'하는 자포자기적 투표 행위에 가까웠다.

혹자는 이를 철저한 계약적 투표라고도 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 듯 당선 후 이렇다할 성과는 보여주지 못한 채 영어 몰입교육 등으로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등 불안감만 높이자 지지율은 기다릴 것도 없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은 것이 지금 총선이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급격한 지지 철회가 상대당인 민주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간 민주당 집권에 대한 체감이 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사회적 욕망을 표출하지 않는, 아니 대안의 부재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겐 총선이 더이상 의미가 있는 것일 수가 없다. 선거가 자신의 삶과 별 관계가 없다는 반복적 학습이 된 국민들은 선거를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계니 친박연대니 여야 중진들의 빅매치니 하는 정치연예뉴스들은 말 그대로 안방극장의 드라마 이상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도 이슈도 살리가 없다. 그냥 사람들은 정치를 봐도 드라마 보듯하는 인식 이상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뢰와 폭탄이 즐비한 우리사회 현 상황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놓은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우선 경제위기의 경우 위아래 안팍으로 동시에 서민들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다. 당장 세계에서 신용위기로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암울한 경제 전망은 아마 베이징 올림픽 후에 제대로 그 위력이 나타날 것으로 국내외에서 많이들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바이오 연료, 중국과 인도의 소비 급증으로 인한 각종 곡물, 유제품 등 식품가격 상승으로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는 커녕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안그래도 악화된 우리나라 고용상황에 치명타를 안겨 줄 가능성이 크다. 식품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어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었던 자영업의 고용 흡수 효과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인한 불안안 고용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세계 최장 시간을 자랑하는 장기노동과 맞벌이 등으로 어느정도 생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낮은 자영업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각종 가사노동) 비용과 시간 또한 상쇄 받을 수 있었지만 식품가격 상승은 이같은 고리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영업으로 인한 고용 흡수 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삶에도 단순 인플레 이상의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은 아직 그 깊이 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70년대 같이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의 조정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달러화로 상징되는 그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해석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피크 오일설(석유 최대 생산 시점이 지났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은 산업혁명이후 가장 치명적인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비하면 가장 세계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기후 변화 문제는 아직 불확실한 위기측에 속한다.

외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적 욕망의 정치적 표출 경로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새로운 이행과정을 생각해 볼때 그 심각성은 매우 커진다.

즉,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이전 사회 계급구조의 물적 기반이 거의다 붕괴되었엇다. 이러한 배경이 결국 최근까지, 경제수준에 비해 세계적으로 최악으로 평가 받는 열악한 분배구조나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이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던 셈인데 점증하는 양극화가 이런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증하는 사교육비가 결국 일반 가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어느정도 사회 계층간 간극을 심리적으로나마 무마시켜 주었던 교육 제도의 의미마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사교육의 일반화는 '용'은 커녕 '생존'을 위해서도 엄청난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즉, 예전에 자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을 생존 시키기 위한 절박한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해 자식 교육을 통한 희생적 삶에 대한 보상효과는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새롭게 계급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생산수단 소유여부로 따지는 옛날의 그 '계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단 경제적 소득 뿐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에서의 소외까지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의 붕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부자든 아니던 모두 한국 공동체의 일원이며 서로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욕망이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매우 혼돈스럽고 위험한 형태로 변질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구조의 전환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제도와 결부되어 '연착륙'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간 또는 개인과 사회간의 격렬한 충돌로 표출되는 '경착륙' 또는 심할 경우 '사회적 붕괴현상'까지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그것이 요즘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형 범죄,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등으로 시작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 심각해지만 예전에는 별로 생각지 못했던 수준의 폭력과 범죄가 단순히 불안감을 넘어 일상적 위험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다. 거리에서 이유없이 총맞아 죽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남미 일부국가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치적 집단적 의사 표현이란 노조나 사회단체 등에 의해 '조직'된 집회와 시위정도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비조직적이고 극단적으로 폭력적 형태인 폭동과 약탈이 출현할 수도 있다.

사회적 위기 가속화시키는 정부와 대안없는 야당

 이미 현 정부는 이렇게 심화되어가는 상황에대한 대처 능력은 전혀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대책이란 족족 상황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들 밖에 없다는 것을 몇달 채 되기도 전에 적나라 하게 보여주었다.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집단간 합의를 바탕으로한 위기관리체제를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가능하지도 않은 6% 경제 성장 수치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이명박 정부 머리에는 이자율 인하, 규제완화 등 각종 도박적 정책들만 즐비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민영화등 그나마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무장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안그래도 급속하게 다가오는 '경착륙'의 충격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서민들이 위기상황에 맞는 충격의 크기를 더욱 키운다는 얘기고 이는 사회적 붕괴 현상을 더욱 극적으로 출현하게 만들 수 있다.

 총선으로 집권세력으로 등장한데 이허 입법기관까지 장악한 보수 세력은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혼자 다 떠맡게 될 것이다. 누가 발목을 잡는다느니 하는 핑계거리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를 어느정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종국에는 보수세력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발전하기 힘든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다른 표출경로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야당인 민주당, 소위 '개혁세력'은 그 대응능력의 바닥을 노무현 정부에서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싹수마저도 전혀 보여준바 없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개혁세력의 최대치가 노무현 정부 정도라는 것이다. 개혁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의 치명적 한계는 명사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데에 있다.

즉, 자체의 개혁적 '색채'만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근본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세력 기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구 유럽사회가 전후 복지국가로서의 체제개편을 이루어 낼때 노동계급이라는 사회세력 기반이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었던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개혁세력'이라는 정치 집단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떤 사회문제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안이 아니라 어느정도 '색채'를 내면서 기존 질서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어설픈 타협안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한계는 현재와 같은 근원적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 전형적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였다.

그렇다면 그래도 의미있는 의석수는 확보한 민주노동당은 어떨 것인가. 그 한계역시 지난 국회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 총선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재창당을 포함한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장악해온 자주파 인사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하자'는 정도가 고작이다. 80년대에 묶여있는 그 사고는 재야 운동권과 제도권 정당의 역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책임있는 정당 인사는 최근에 '개방형 경선'을 민주노동당 개혁안의 핵심인 것 처럼 이야기 했다. 개방형 경선이 구민주당에서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명사정당으로서 대중적 기반이 없는 한계를 그런 일종의 '편법'을 통해 보완하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출발부터 대중정당으로 시작하여 거의 유일하게 유의미한 당원제도를 갖춘 민주노동당에서 개방형 경선을 '개혁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기존 정치권과 무엇을 어떻게 차별하고자 했는지 하는 기본 문제와 방향의식 까지도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동당의 유의미한 의석수 확보는 이런 수준의 '내부 혁신파'의 발언권을 높여줄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진보신당, 진짜 큰 그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것은 뚜렷한 사회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고 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정확히 잡혀있는 진보신당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의 원내 진출 실패는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최소한의 교두보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세력으로서의 운신의 폭이 협소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 출발은 철저히 밑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역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정공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얘기한 이러한 내외부의 위기 상황, 한국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표출될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가장 큰 자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실력있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현실정치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온 대표 정치인, 그리고 현장과 호흡했던 활동가들을 포괄하면서 실무 연구 인력까지 보강된 '진보 대안 위원회'같은 사업을 생각해 봄직하다.

당연히 이런 논의는 담론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정말 몇년에 걸쳐 수회의 논의용 보고서와 연구보고서를 거쳐서 우리사회의 위기 현상황과 핵심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에서 부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에 이르는 전략적 방향과 실현가능성있는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강령수준의 비전수립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새로운 진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명분과 담론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력 재편을 주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논의 결과 생산된 단계적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역사업으로 부터 현실화해내고, 동시에 중앙정치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잠재적 실력을 입증 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진보신당은 책무는 단순히 명분상 '진보세력'으로서 한국 현실 정치에 자리잡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안전벨트도 없이 위기로 치닫는 한국사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현실적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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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과학은 과학자가 검증해야 한다고 하니 과학자가 아닌 나로서는 하번 이번 황우석 사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야 과학의 몫이다 하더라도 이번 황우석 사태는 엄연한 사회적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취재윤리위반에 대한 폭로로 MBC가 잦아들자 이른바 보수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은 황우석과 삼성을 비교하는 웃지도 못할 기사까지 써대고 있다. 하지만 둘간의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연히 드러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있다는 것이다.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성장'에 있다. 즉 번영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며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고 인권이고 평등이고 성장의 이른바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모두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성장'을 위한 전략은 자원의 소수 집중이다. 될 성싶은 소수에게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전략으로서 재벌이 출연한 것이다. 이 소수 기업에게 자원은 물론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 우리 사회는 경험적으로 이 이데올로기가 입증된 것이다. 경제는 성장했고, 객관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저곡가 저임금 정책 등 소수에게 자원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강요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목표는 달성 한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것이 현재까지도 우리사회가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는 실질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성과의 배분이 필요한데 성장을 위해서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고속성장이 필수적이다. 즉 성과의 매우 작은 부분만 '낙수'한다면 그 몫이 커지기 위해서 전체적인 절대 성과의 크기가 훨씬 커야 자원의 소수 집중과 ‘낙수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배분되는 작은 성과의 실제적 가치는 매우 작아지고 결국 낙수효과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된다.

IMF가 이러한 모순을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숫자상 성장수치는 되돌아 갔지만 그에 비해 내려오는 몫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즉, 이전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말해주듯 몇개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실업이 해결되지도 않고 가계수지 또한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받는 사회적 위기들을 대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또한 드러내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끝없이 치솟는 교육비용, 노동수급 불균형과 실업, 농촌의 붕괴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사회적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또다른 약점, '공공성의 부재'에서 크게 기인한다.

즉,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가난은 물론 이고, 각종 사고 등 불행 등도 모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반대로 성과 역시 모두 '개인'에게 돌린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살아남은 몫은 또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갖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개발독재시절 수없이 존재하는 자수성가의 신화는 이를 정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떠한 성과를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는 또 소수에 대한 자원의 집중을 정당화 했다. 대신 누구나 당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 몫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또한 역시 개인 몫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개인에게 ‘낙수’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 책임을 개인이 떠안다 보니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몸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재생산인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부양도 힘들어지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제가 붕괴되어도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노인계층은 가난으로 몰리고 가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으나 사나 경쟁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교육 비용은 치솟고 아이들은 밤새 경쟁에 시달려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자살은 늘어만 간다. 교육 비용의 상승은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들어와 부모는 또다른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원의 소수집중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성장율이 회복되어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불평등은 심화되어 간다. 고속성장을 배경으로 OECD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었던 불평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어도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 횡행할 뿐이다. 농촌의 붕괴가 사회적으로 또다른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인식조차 안되는 듯하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교육경쟁 비용 증가, 사회 양극화, 실업 증가, 농촌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개개인의 부담 증가 요인만이 존재하고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심화될 수록 개개인의 삶은 날로 악화되고 사회적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이 악순환의 탈출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공의 대처가 필요한데고 취약한 사회적 공공성은 이를 출발부터 어렵게 하고 있다.

개개인은 공공의 해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심화로 해결하려고 든다. 어른은 투잡, 쓰리잡으로 아이들은 더 강도높은 학습으로. 국가는 문제 해결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는다. 단지 그동안 해왔던 조정자, 규제자로서의 인식만 할 뿐이고 변화된 패러다임에서는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속에서 해결의 조짐이 있을리가 없다.

이번 황우석 사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갖혀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 성과를 내었다. 이에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IMF때 박찬호, 박세리에 대한 2002년에 월드컵에서 느꼇던 감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국익, 즉 성장이라는 논리가 결합하면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안그래도 모든 조건이 안좋은 침체된 상황에서 희망의 메세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적인 성과와 국익, 그것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장신화'의 재현이었다.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언론과 정치권은 본능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침제된 국민의 희망메세지로 말이다. 그 논리 안에서는 침체에 빠질 우리 모두를 구제해줄 구세주의 메세지였다. 하나의 성공이 모두에게 번영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변화된 패러다임속에서 그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전제없이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이 성공신화 앞에서는 그것 뿐 아니라, 윤리, 인권, 세계적 기준 등은 다 쓸데없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문제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PD수첩의 보도 이후 황 박사가 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사퇴했을 때 불길처럼 일어난 저항은 '희망의 메세지'를 강탈당한 것에 대한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저항이었다. 그만큼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와 국민적 경험은 체내화 되어잇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이 향후에 도움이 된다'는 둥, 언론의 비판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둥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없었다. 희망의 강탈에 대한 정서적 분노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결국 더이상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는 답을 주지 못하는 데도 그에 젖어있는 대중은 그 이데올로기 상의 메세지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이전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토록 정서적으로 신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대체할 이데올로기가 출현하고 사회적으로 경험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 되었다고 말하지만 민주화는 '절차의 논리'일 뿐이다. 즉, 개발독재 시절에는 '민주화'가 모은 문제를 해결해줄줄 알았다. 그도 그랬던 것이 모든 사회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한곳에 집중된 독재권력 그것과 모두 연결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모든 문제는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아니라 '드러나게' 되었다. 독재에 꾹꾹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된 절차'아래서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독재 투쟁에만 집중하던 세력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데는 대단히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때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지 '생산적 복지'라든지 하는 다소 대안적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확인되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김대중이라는 '개인'에 기대있는 것이었지 의미있는 정치적 세력의 대안으로서 작동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속속히 수면위로 올라오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대안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 방치됨으로 인해 어려움은 깊어지고 혼란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와중에도 대안생산의 역할을 해야할 정치권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아니라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점조차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는 보수나 진보나 매 한가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안의 부재 상태에서 국가권력은 민주화된 정치적 권력인 대통령과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집단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그들은 각자의 이해와 관성에 의해 일을 처리할 뿐이다. 대안과는 당췌 거리가 멀다. 관료적 집행형태는 여전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 자기 예산 불리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대안의 부재가 곂치니 사회적으로는 목표도 확실했고, 성과도 분명했었던 개발독재에 향수를 느낄 법도 했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그동안 축적된 민주화의 경험으로 독재의 귀환은 원하지 않더라도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메세지에는 매우 목말라 있던 것이다. 그런 와중 황우석 박사는 그 메세지가 되었던 것이다. 세계적 성과, 막대한 국익, 그리고 가치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학자'라는 점이 겹치면서 마음껏 숭배하고 희망의 메세지를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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