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언론이며 논객들이며 저마다 총선 이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년 진보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느니, "장기 보수 지배체제의 등장"이라느니, "진보정당이 분열 탓에 대가를 치렀다"느니, "향후 민주노동당이 진보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느니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전망들이다.

하지만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당장 드러난 의석수와 득표수같은 수치들에 기대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작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진단을 찾아 보기 어렵다.

왜 투표율은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는지, 왜 아무런 쟁점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되어 가는지, 10년 만에 일어난 행정권력에 이은 입법권력의 교체에도 왜 이렇게 분위기는 그 이전의 권력교체와는 다른지, 이런 질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가려 실종되었다.

낮은 투표율과는 다르게 개표방송 시청율은 높았다는 뉴스가 들린다. 정장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치란 정말 자신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안방극장 드라마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친박연대'같은 코미디 같은 정당이 득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투표 행위조차 죽어가는 드라마 주인공 살리라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치는 안방 드라마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삶속에서 부딪치는 사회 문제란 점점 그 도가 넘어가고 있다. 당장 오르고 있는 물가도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 뒤엔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인도와 중국의 급성장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는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기적 침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소로스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되어온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는 또 어떤가. 국내 언론들이 국제 문제에 소홀한 사이 이미 여러 번 식량과 식수 대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석유의 급속한 고갈 등 치명적이고 암울한 위기에 대한 전망들이 다양한 근거들과 함께 출현하고 있다.

이런 위기들이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이러한 깊이조차 가늠하기 힘든 위기에 대한 불안감에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심각한 경제 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 있다. 세계는 그렇게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내부는 어떤가. 이미 최근 환율파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 보여주었다. 현 정부는 70년대 독재시절 때도 잘 통하지 않던 관 주도 물가통제를 해법으로 내놓는가 하면 위기관리도 모자랄 이 때에 6% 성장론에 묶여 금리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도박성 경제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사회 동질성으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던 사회통합은 바닥에서부터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때부터 심화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확산된 비정규직, 각종 고용 불안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수입구조는 매우 불안해졌으며 최근 물가 상승은 고용의 상당수를 흡수하던 자영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서 믿음이 있던 교육은 치솟는 사교육비로 인해 더이상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속된 말로 이젠 있는 놈이 더 공부도 잘하고 없는 놈은 죽다살아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이는 현실 삶의 어려움이 자식에 대한 교육으로 해소되던 통로도 상실되고 있음을 뜻한다.

안팎에서 벌어지는 '위기'들... 탈출구는?

이렇게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없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례없는 사회 계층 간 갈등이나 적대감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리현상과 심리적 박탈감이 결부될 경우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로 표출될지는 솔직히 가늠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화되었다는 정치조차 이렇게 심각해지는 삶의 어려움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점들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래서 점점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욕구가 제도 안에서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길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지방선거도 보궐선거도 아닌 전국단위 중앙정치 선거 투표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쟁점도 의미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몇석을 더 얻고, 박근혜가 무슨 발언권을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을 했고 따위의 일들은 우리 사회 현실과 별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정치연예' 뉴스거리에 가깝다. 안 그래도 다가오는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는 현 정부가 그 '삽질'을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정작 문제는, 점증하는 사회 위기에 대한 해법은커녕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 현실 정치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획득해 봐야 보수지배체제는커녕 현존하는 무력한 한국 정치 전체와 함께 빠르게 몰락해갈 가능성이 크다.

급증하는 사회 불만과 욕구가 제도 정치로 표출되는 길이 상실되고 만다면 그 통제하지 못하는 혼돈과 불안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현재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없이 폭력적이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범죄들이 어떤 전조일 수도 있다.

뜬구름 잡는 담론이 아니라 포괄적 대안을 찾아라

진보의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단순히 정치세력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더욱 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담론 수준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개별적인 진보적 정책들의 나열로 그쳐서도 안된다.

현재 우리가 처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냉철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을 거쳐 핵심적이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방향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부터 차근히 다져나가며 정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이런 것이다. 단순한 몇 석과 특정 정치인의 발언권이 아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 그런 습관적이고 표면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한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혼란의 암울한 전망은 점차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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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거의 2주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등록이 끝난 지금도 후보가 확정이 안된 형국이다. 특히 범여권, 또는 개혁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단일화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다가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다시 단일화 끈을 잡으니 이에대한 기대와 아쉬움은 생각보다 큰듯하다.

이는 꼭 그 진영 후보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닌 듯이 보인다. 오히려 목이 타들어가는 이들은 정치권외의 '개혁진영'인 듯 하다. 이른바 민주화 원로들이 하나둘 일어서 단일화를 외치더니 이어서 이른바 '진보진영' 학자들이 목소리를 보탠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니 정치권 안팍의 압력은 가히 그 정점에 다다르는 듯 하다.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촉박한 시간에도 단일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막판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대선구도를 반전시켰던 기억일 터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외치는 이들에겐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이뤄온 민주정부인데 다시 독재잔당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것은 민주화에 몸바쳐온 이들에겐 다시 꿈꾸기 싫은 악몽일 터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한국사회를 민주대 반민주로 규정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이룩되었다는 민주정부의 대통령도 그 독재잔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정도로 스스로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 정치권내의 소위 '개혁세력'은 더이상 '민주화'를 자기 소임으로 삼지도 않는다. 민주적 선거제도, 지역감정 해소, 부패청산 등 가장 협소한 범위의 '민주주의' 인식을 가진 현 제도권 '개혁세력에게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민주화'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이상 '민주화'할 거리도 남아있지도 않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들 이들 집권 '민주화 세력'이 구축해 놓은 정치적, 제도적 수준의 민주화가 당장 후퇴할 것이라는데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 대통령 후보은 거의 부정비리 백화점을 차릴 수준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 결국 집권후 권력형 비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크게 하지만 그런 비리와 부정이 벌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지는 다른 문제이다. 검찰도 독립적 자기 권한에 맛들려 통제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비리라도 터져나오는 순간 다시 우리사회가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사회로 돌아가기 보단 집권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끄덕이진 않게 된다. 이미 지난 10여년 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룬 이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관계를 건드려 긴장을 높였다간 당장 경제부터 타격 받을 것이 뻔한 걸 두고 가뜩이나 경제에 국민들이 민감한 이 판국에 쉽사리 현재의 안정을 건드릴 정신나간 집권세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때문에 이명박이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가 원조보수를 주장하는 후보가 출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의 뒷배경에는 집권을 바라보는 세력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존재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것이고 국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다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이 그것이다. 그나마 가장 정치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내재적 위기의 핵심인 양극화만 살펴봐도 이 것이 가져올 사회적 타격이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국가주도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97년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하고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그 이전까지 불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해방과 전쟁이후 황폐화로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모두 출발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체재경쟁 덕에 가능했던 철저한 보호주의 속에 추진할 수 있었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구도에서는 제아무리 독재체재 아래이고, 사회복지가 열악했더라도 불평등 정도가 오히려 계급사회가 정착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결코 질적으로 나쁘지 않을 정도 였다. 그것이 또한 교육으로 인한 계급상승의 기대를 가능하게 했고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욕구도 전계급에 걸쳐 덩달아 상승하여 불평등에 대한 불안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적 완충장치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도 덩달아 상승하지만 이제는 계급상승의 기대라기 보다는 생존의 몸부림이 되어가고 있다. 그마저도 이제 정점에 다다라 보통 중산층 가정이 맞벌이에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더더군다나 전체 노동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등 차별이 더욱 극심하고 보편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고 상대적 안정을 누렸던 부모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할 때 쯤이면 계급분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이젠 자녀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생존의 기대마저 박탈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복지수준은 OECD최저 수준으로 열악하여 어느정도의 재분배 및 사회보장 등 다른 대체적인 사회적 완충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중심으로한 전통적인 완충장치가 붕괴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여과없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시점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다. 사회적 계급화가 고착화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충시킬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남미에서 벌어지는, 만연한 마약거래, 일상화된 총격사고, 폭동, 국지적 게릴라전 등등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재앙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 친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록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양극화 진행에 따른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걱정을 털어 놓을 때 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라는 대답이 거의 입을 맞춘 듯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드러나듯이 현 집권세력조차 이러한 사회문제 앞에서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상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제위기때는 IMF가 있어 강제적이었다지만 OECD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주변국밖에 맺지않은 미국과 FTA를 자발적으로 맺고 현재 한나라당이건 범여권이건 모두 이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권하던 이와 같이 심화되는 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이 그나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인 이유는 그의 교육 정책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육 교육 하는 것은 앞서 말했 듯 그나마 최후의 완충장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300여개의 특수학교를 세우는 등 가뜩이나 감당 수준의 넘은 사교육 비용에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평준화 체제마저 붕괴시킨다면 한세대 걸쳐 직면할 사회적 붕괴 위기를 단 5년안으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이 위기의 핵심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범여권 후보가 되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의 징후는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후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주장하는 문국현 후보 조차도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향후에라도 보완할 조직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범여권에 누가 되던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과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말과 이미지가 앞서되 내용과 세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매 한가지 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처음에 그토록 기대를 모았던 문국현 후보가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을 벋어나지 못하는 것도 일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되던 상관없나? 이른바 '개혁진영'의 단일화 외침에 마냥 고개를 돌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범여권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의 가속 효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갖춘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내용이 달리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는 시간조차 벌지못하고 사회적 위기의 임계점을 맞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상황이 절망적이 될 수 있다.

그럼 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그러기도 힘든 것은 이명박을 막는 다는 네가티브한 의미의 단일화로는 이 구도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계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BBK가 심각히 터진다 한들 다른 대안이라는 포지티브한 것을 범여권이 보여주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범여권으로 표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그래도 희망이라 생각했던 민주노동당은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헤매고 있으니 도대체 표를 던지기 조차 민망해진다. 이래저래 마음만 괴로운 대선이다. 외국에 나와 있어 투표장에 갈 부담이 없다는 것을 위안이라고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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