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번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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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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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1. 주요 동향과 도전
□ 노동시장과 실업
○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 2002년 까지 프랑스 GDP는 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년 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년,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 주요 빈곤 동향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년 12월 31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년 0.9 포인트 감소
○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 가족과 빈곤
○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 일하는 빈곤
○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 급여 수준
․ 가구 구성
○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 주거와 빈곤
○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 2001년 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명):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 재정 불안정
○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년 80,683건 발생
○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 건강과 빈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 지역과 빈곤
○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와 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년 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가. 고용
□ 고용 지원 정책 개요
○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 정책
○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년 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년,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명(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등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년 8,809명, 2001년 4.247명 등록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년 5월 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나.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 정책 방향
○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 주요 정책
○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등 4가지 부분에서 시행
○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와 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와 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제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시행
다.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 주거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호, 2001년에는 56,000호,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년 6월 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 보건의료
○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등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 교육
○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 지역
○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 특히 고용 센터,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상가 지역, 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
□ 문화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입원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에게 많은 문화 활동에 대한 무료, 할인 혜택 부여
- 휴가 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소외계층의 20만 명에게 2002년 지급
○ Ville Vie Vacances 프로그램
- 1983년부터 시행되어 2000년에는 모든 도지역으로 확대
- 도시 계약(city contract)을 체결한 도시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2002년에는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14,270여개의 활동에 참여
□ 가족 지원
○ 아버지의 역할 지원: 2001년 부성 휴가 도입, 약 80만 건의 2002년 출생 중 25만 명 이용
○ 가족의 교육적 역할 지원: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지원 네트워크 (REAAP)
○ 2000년 3월 6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는 아동 권리 행정관 (défenseur des enfants) 설치
○ 2001년 정부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일시적 보호소와 아동 배치 제도(child placement system) 개혁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 거주민 참여 기금(Fonds de participation des habiants)
- 현재까지 지역 파트너, 거주민 등이 함께하는 15개의 네트워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생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지원
○ 국가 범 부처 간 협력
- 정확하고 지속적인 빈곤현상에 대한 관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적 행동의 교환 등이 사회적 배제 대처 성공을 좌우
- 빈곤과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위원회 (Counse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l'exclusion sociale)와 상설위원회인 배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Counseil interministériel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 조언, 제안, 다양한 정책간 협력을 위해 역할
3. 주요 정책
가. 고용 촉진
□ 정책 개요
○ 주요 목적
- 모든 근로연령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촉진
-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진전
- 여성, 저학력 청년, 합법 체류 외국인, 50세 이상 고용인,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 주요 전략
- 고용 지원과 취약 집단을 위한 직업 훈련 정책 시행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과 고용기회의 장점 활용
□ 고용 지원 프로그램
○ 고용주 사회 보장 기여금 삭감
- 2003년 7월 1일부터 평균 및 평균 이하 급여 대상
-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소 임금(SMIC)의 1.7배 미만 임금에 적용
○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 직업 통합 기업(entreprises d'insertion, EIs), 중계 회사(associations intermédiaires, AIs), 통합 지대(chantiers d'insertion, CIs), 통합과 자격증을 위한 고용자 그룹(groupements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s), 지역개발 위원회(régies de quartier) 등과 연계
- 이 조직들은 일반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직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과 급여 수급간의 통합과정, 고용과 직업교육 결합과정, 보조금을 통한 고용 등을 제공
- 2002년 현재 950개의 직업 통합 기업, 250개의 일시 고용 통합 기업, 980개의 중계 회사, 1,960개의 통합 지대 운영
- 직업 통합 기업을 통한 2003, 2004년에 약 12천명에게 통합 일자리 제공을 포함 이 분야에서 참여자의 44%가 통합과정 끝에 고용(매년 총 약 26만 명)
○ 고용-연대 계약 (Employment-Solidarity Contract, CES)와 연합 고용 계약(CEC) 강화
- 소외계층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 계약 요소의 다양함을 통해 각 수급자의 욕구와 조건에 맞춰서 계약 조정,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통합
- 체계적인 직업 지원 활동 도입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고용접근율을 향상
○ 고용 개시 계약 (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s, CIE)
- 시장 영역에서의 지원받는 계약으로 수급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등 고용 어려움이 큰 집단의 고용에 따라 차별 지원하여 동기화
-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직업 통합 보장 장치를 통해 71%의 수급자가 지속적 고용을 확보
- 특히 이 제도는 2003년 7월 재도입되어 여성 취업자에게 초점
- 보조금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어 급여로서 더욱 유리하며 이를 받기위한 실업 기간 조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은 확대 예정
- 2003년 8만 명으로 대상 확대 (2002년에 비해 1만 명 증가)
○ 최소 근로 임금제 (RMA,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화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로 위임
-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 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을 통합 통합을 촉진
-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
-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
-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지방정부와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 사회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을 수립
□ 청년 실업 대응 정책
○ 기업 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
- 2002년 8월 29일 도입되어 대입자격시험(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 대상
-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어 기업은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년)하며 3년간 고용 후 평가
- 시행 후 6개월 동안 65천명의 청년이 참여
○ CIVIS 계약(CIVIS Contract)
-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대학이나 전문대 중퇴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 지역정부와 대상자와의 상호 의무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 대상자는 강화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RACE (취업 경로) 프로그램, 통합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견습 계약, EDEN 프로그램 등 지원
- 400개의 지역 테스크 포스와 140개의 접수/정보/지침 지원 센터가 참여
○ 새 청년 이주자를 위한 ANPE 서비스
- 외국인 입국 중계 기관과의 특별 지역 계약을 통해서 시행
- 적합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수당의 혜택을 받는지 감시
○ 시민 서비스 시험을 위한 준비 센터
- 행정과 시민 서비스 총관리관과(Direction Général de l'A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교육부(Fench Ministry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설립
- 10개의 시험준비 센터가 ZEP(교육우선지역) 포함한 10개의 교육 행정구역(académies)에 설치되어 2003/2004학년도 개설 예정
□ 창업 지원
○ 정책 배경
- 프랑스인 1/3 이상이 창업을 희망하며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 실제 창업 숫자는 감소 (매년 175,000건, 80년대에는 20만 건)
- 사회 경제 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20~25%의 창업이 사회적 배제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짐
○ 지원 프로그램
- 제도적 지원: 창업 관련 법제 간소화, 고용자의 기업가 이전을 지원 제도 제공, 세금 혜택, 사업 변경 또는 획득 부과금 부담 경감
- 에덴 프로그램을 50세 초과 창업자와 바이어에게 확장
- 특별 연대 수당, 한부모와 미망인 수당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1년까지 연장.
- 사업 또는 경제활동 인큐베이터 시범사업: 80%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원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성 검토하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 경제, 경영 지원, 모니터 및 지속 관리(follow-up) 활동 제공
- 이주자 창업자나 소외지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시행 예정: 대기업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지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포럼 조직,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등 포함
□ 인적 자원 관리와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 단절 예방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비
- 2000년 직업 훈련과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65천만 유로 (GDP의 1.55%) 배정
- 노사간 직업 훈련 우선순위, 목적 등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2002년 1월 17일 사회적 현대화 법안을 합의하고 2003년 4월 통과
- 분권화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제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비, 더 많은 책임이 부여
○ 고용 보험
- 이는 노사와 중앙,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운영
- 직장 경력으로 얻는 자격의 활용과 인식,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고용 위험, 기업 휴업, 실업 등 직업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예정
○ 직업 성취 활성화(Valid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 1992년 시작되어 사회적 현대화 법안에 의해 강화된 프로그램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천명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구직자, 자격 미달자, 고용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된 고용자, 통합 과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 활동이 제공
- 경험 성취의 유효화(VAE, Validation of Achievements from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접근 프로그램도 확대
□ 고용 성차별 개선
○ 여성 자격수준 향상
- 여성 고용이 저조한 성장 부분으로의 여성 고용 훈련 확장
- 여성 진입이 어려움 직업으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직업 훈련 과정과 VAE 상담 중계소(VAE Counselling Relay Point) 등 참여 시범 사업 시행
- 향후 수년간 시행될 고용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8개의 고용성장 영역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출범: 실내 장식 및 장비, 목재, 컴퓨터, 전기, 전자, 산업 유지보수, 관광/호텔 및 식당, 교통/배송
- 이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명의 여성을 이 직업 영역으로 훈련
○ 여성의 직장 재통합을 위한 지원(ARAF)
- 유럽 사회 기금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창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의 초기 보육비 보조
□ 고령자 고용 소외 대처
○ 조기 퇴직 감축
- 노사는 통합 조기 은퇴 정책(ARPE)을 중단하고 5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보조를 개혁
○ 50세 이상 노동시장 통합 개선
- 2003년부터 아래 두 개의 정책 시행
- 고용 보험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삼자 기준 보조금(sling-scale grant)에 자격 부여
- 고용 초기 계약을 50세 이상을 고용했을 시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
- 추가적으로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통합 연대 급여와 근로 수입을 통해서 직장 복귀 촉진
나. 사회 보호 개선
□ 사회보호 제도 정비 목적
○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 보장
○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통합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서 고용 보장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
□ 주요 개선 내용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 2001년, 저소득 피고용자의 순소득 향상 목적으로 시행
- 2003년 재개정을 통해서 시간제 고용자를 위한 세금 공제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개선
-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통합 소득(RMI)과 특별 연대 수당을 2002년 1월 1일부터 2% 증액 ,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로는 1.5%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는 특히 급여 지급 과정의 중단으로부터 취약하여 급여 변경시 수급자격 심사과정 단순화하고 사회 복지 조직 운영 단순화
- 범부서간 업무 분담에 대한 실사를 2003년 시행
- 이러한 계획은 최소 통합 소득 제도에 대한 분권화 과정의 일부로서 지역 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이 통합 계획의 조직과 시행에 책임
- 최소 노동 소득(minimum labour income)의 설립으로 극소외층의 고용 복귀를 촉진
○ 고정 비율 가족 수당
- 2002년 말 입법화하여 대규모 가족에게 혜택
- 맏이가 만 20세가 넘어서서라도 가족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 이 변화로 총 145천 가구가 혜택
○ 무료 전화와 사회 응급 서비스
-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거의 모든 도지역 정부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24시간 356일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주거 공간을 제공
- 노숙자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SAMU) 등을 30개의 규모 있는 도지역정부에서 가동 중이며 30개의 다른 도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
다. 주거 환경 개선
□ 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 지난 3년간 급격히 공급을 증가하여 2002년 이후. 89천여 공간 이상 제공 중
- 29,700개의 응급 보호소
- 35,300호의 통합 주거
- 11,820호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응급 주거
- 11085개의 망명신청자 환영센터
- 1,174개의 난민을 위한 일시 보호소
○ 계절노동자를 위한 주거
- 25세 미만의 계절노동자를 고려하여 주거 보조 규제를 개선
○ 소외 여성 주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강제 결혼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려를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에 삽입
○ 중간 주거 계획
- 향후 수년간의 주거 통합 계획인 ‘중간 주거(halfway homes)’가 2003년 발족
- 주거 정체 해소와 일시 주거 제도나 독립된 주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극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200개의 중간 주거 건립하여 5000개의 자리로 중계(2003년부터 1000개)
-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지도사(single host)나 생활지도사 부부(host couple)의 지도 아래 다시 사회생활 적응 지원
○ 2002-2003년 겨울 응급 주거 계획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5,700개의 추가 공간이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실시
- 응급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방관, 민간단체, 경찰 등 참여하는 관계자 참여
- 시민들이 지역 내 취약 계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 전개
□ 기타 주거 안정 정책 프로그램
○ 개인 주거 보조에 대한 개혁
- 2001년과 2002년 동안 아래 두 가지 목적 하에 시행
․ 최소 소득 보조 프로그램보다 근로 수득으로 더 선호 하게 하기 위해 지원 실사의 지속성 확보
․ 수급자가 거주 지역의 주거 재고와 관계없는 적합한 지원 보장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SRU)의 2000년 12월 13일 통과된, 총 5만 가구이상 도시 재개발시 최소 20% 공공주택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 수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매우 부족: 매우 높은 수요와 부적합한 주거의 철거(약 1만호 2002년), 부족한 새로운 주거 건설 등 원인
- 2003년 58천호의 새 공공 주택 건립 계획
○ 기존 민간 주택 재고
- 임대료 미지급 위험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민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
○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
- 2003년, 대규모 가족, 지역 내 극소외층, 청년 이민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개선과 차별 없는 주거 접근을 위한 정책 시행
- 주택 규모를 부동산 소유자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요소 중 하나로 분권화 안에 삽입
-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과 지방 주거 프로그램(PLH)에 의해 실사된 지역 욕구에 기반하여 대규모 가족을 위한 큰 규모의 주택, 시내 중심지역과 지방에 청년과 견습자나 계절노동자와 같은 일시 노동자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주거, 또는 공공 주거 시설에 대규모의 일시적 주거 공간 등 초점
○ 5개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 우선 개선 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개발을 위해 아래 5개 주요 영역에서 법적, 재정적 자원을 확대
․ 20만호 건설과 20만호 철거, 20만호 개선
․ 어려움에 처한 공동 소유 주택 대응
․ 노후된 주택 철거
․ 여유 주택 활용
․ 중간 수준 임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촉진
○ 기준 이하 주택 대응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에 의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확대
- 11개 도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 지역에서 기준이하 주택 철거와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이주 노동자 주거 5개년 계획
- 1997년에서 2002년 계획은 680호중 326호 개축 목표였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2006년까지 확대 계획
○ 주택 정보 도지역 연합(Départm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on housing)
- 66개 도지역에서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보 제공에도 협력적인 역할
- 11개지역 도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 주거 비용 지원 제도 개선
- 분권화 법안에 따라 지원 기금이 단일 기금으로 통합: 주거 연대 기금(주거 보장 또는 임대료 부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수도 및 에너지 연대 기금, 전화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통합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율이 2003년 시행: 1996년데 도입된 저소득 전화요율에 따라서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의 특정 대상자 대상(2000년, 640,000명 대상)
라. 보건의료 개선
□ 보편 건강 보험(CMU)
○ 2000년 시행되어 현재 45십만 명이 보충적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에 가입
○ 월간 562 유로(약 6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까지 최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소득 제한 제거: 소득(자산)이 CMUc16 제한선을 10%이상 넘지 않는 사람에게 115유로(약 14만원)를 고정적으로 지원
□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PRAPS)
○ 프로그램 개요
- 2004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는 도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지역 내 전문가와 각 기관과 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지역에서 1500여건의 활동 시행 중: 식중독 대응, 비위생적 주거, 청소년 정신 보건 문제, 중독 예방, 감염 위험 감소 정책, 소외 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숙박 및 주거 제공 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0개의 병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참여
- 지방간 45개의 도시 보건 센터(ASV)가 개발
○ 정신 보건 프로그램
-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3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 지소 설치
- 전국적 확대 시행 및 구조화, 전문가 및 자선 단체와 재정 불안 계층의 연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제화, 정신 보건과 재정 불안과의 연관성 이해 등 새로운 개선 목표 설정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센터 추가 개설
- 소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의 소외지역에서 자발적 참여
- 의료 전문가, 준전문가, 행정담당자, 사회복지사에게 재정 불안정에 관련한 훈련을 접근 지원 데스크 조직에 제공
- 치과, 부인과, 예방 의학,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한 지역적 해결책이 모색
- 20개의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 센터에 지역 유행병 분석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행정적 추적 소프트웨어에 보조금 지급
○ 도시 보건 센터
- 소외지역에 특정한 거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참여 강화
- 지역 의료-사회적 네트워크,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센터, 학교 보건 제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 공공과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마. 교육
□ 교육 제도 개선
○ 기초 교육 강화
- 학교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규모 1학년 교실(cours préparatoires)이 소외 지역에 설치하여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
○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간 통합 개선
-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가장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두 교육 영역간 연계와 교환을 촉진
○ 새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지역 교육
- 모든 도지역에서 접수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정책을 통해서 제공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표준 커리큘럼으로의 즉각적 통합 또는 자격증을 위한 직업 교육의 적응 개선을 위한 지도 제공
□ 학교 이탈 예방
○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
- 중고등 과정 학교인 collège와 lycée를 방학기간동안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 제공
○ 따라잡기 정책(“Catch up" measure)
- 교육과정이 단절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와 상담가와 함께 일반 교육과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응 활동 제공
○ 교육 모니터
- 교육과정 이탈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열린학교, 따라잡기 프로그램 등 예방적 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 목적
- 30개 도시에 교육 모니터 지소 존재
○ 학령기 청소년 건강
- 각 도지역 정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초기 학령기에 실시
- 목적은 의료 방문을 통해 가족이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원 제공
- 정신 보건과 관련된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짐에 특별한 관심
□ 문맹 퇴치
○ 프랑스 국민의 5~10%가 문맹으로 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
○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 2003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긴 책자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교사에게 지급
- 이는 또한 특정 소규모 교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독서 장애 dyslexia나 기타 장애)에 대한 개선된 관리, 과외 활동 개발, 읽기 기술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 가족까지 참여
○ 성인 대상 프로그램
- 문맹퇴치와 수감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 재통합, 문맹퇴치(IRILL) 프로그램을 홍보
- 지역 사회복지사가 욕구와 적합하게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 자원 활용하며, 원거리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정 제공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접수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에게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계약 하에서 프랑스어 기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교육 제공
바. 법률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개요
○ 재정 불안 계층은 법률 제도에 접근하기에 보다 어려움
○ 재정 불안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부부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
□ 주요 정책 프로그램
○ 법률 지원 접근을 위한 도지역 위원회 (CDAD, Conseils départementaux de l'accés au droit)
- 각 도지역에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설립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매년 6개 지역씩 새로 설치하여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이 위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노력하여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정보 지원 등 확대
○ 법률 조언 센터(MJDs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서비스로 지속적 시행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 프랑스 옴부즈맨 대표(French Ombudsman representative)
- 120명의 대표를 도시 정책에 의해 선정된 우선순위 지역에서 임명
- 전기, 실업 보상, 사회 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수급자간의 갈등을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되도록 가깝게 해결 지원
사. 문화 활동 지원
□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시설보호자, 문화와 장애인 등)이 개발 시행
○ 문화와 사회적 연결(Culture and Social Ties)에 대한 상설 포럼 창설
○ 문화 부분에서의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 스포츠
○ 2004년 스포츠 기반과 국가 자원 센터(Sports Foundation and National Resource Centre) 설립
○ 이 센터는 스포츠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범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대상 계층에게 적용되는 훈련 활동을 제안
□ 휴가 지원
○ 배경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천만 명의 국민이 휴가를 못 감
- 65십만 명이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휴가 연대 교환(Holiday Solidarity Exchange)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강화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a Handicap) 표지 프로그램 (Tourisme et Handicap) 확대
- 장애인들이 관공지나 시설에 접근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 2001년 5월 200개, 2003년 500개의 표지 확보 목표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포털 사이트와 전국 홍보 캠페인 등 병행
-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여행 전시회, 관련 정보를 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브로셔 등으로 보충
○ 교통 지원 정책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
- 파리지역에 Ile-de-France 교통 연합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에서는 12만개의 교통 연대 카드가 보편적 의료 보험 c대상자와(CMUc) 국가 의료 보조 수급자에게 발급
- 파리 외각 지역 교통 당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대 카드를 개선
아. 배제 위험 방지
□ 정보통신기술 투자
○ 전자정부 기관(E-government Agency, ADAE, Agenc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2003년 2월 창설되어 전자 정부를 위한 범부처 행동을 선언
○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애인 지원
- 특정한 욕구에 맞는 주거 시설과 건물을 적응시키고 업그레이드, 가정 자동화 도입,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 차량 개선 등 시행
- 이퀄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EQUAL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은 이 부분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 주거 상실, 재정 배제에 대한 대응
○ 퇴거 방지 정책
- 현존하는 주거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 각 퇴거 절차 마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향상
․ 사회 서비스 조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판사를 위한 보고에 포함
․ 사회복지사의 퇴거 절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발행
○ 재정적 배제 대응 정책
-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 검사 제한 기간의 축소, 불귀속성 은행 잔고 시행, 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대출 등 기존 제도 활용
- 국가 신용과 보장 위원회(Comité national du crédit et du tire)의 2002년 12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구 파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 순환 대출에 대한 규칙, 특히 광고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보장
․ 국가 가구 대출 상환 데이터베이스(FICP - 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를 구축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험을 파악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민 파산 절차에 의한 개인 회복 절차를 설립하여, 상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채 청산 지정을 보다 신속하게 허용
□ 가족 해체 방지 정책
○ 아동 배치 법적 절차(child placement legal proceeding)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 2003년 4월 29일 개최된 가족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족 정책 계획 승인
- 아동 수당 간소화 및 확대,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자 지원
- 아동 보육 서비스 증대(3년 안에 2만 개소), 주간 탁아소 증설과 직장 내 탁아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시행
○ 이민자 배경 가족에 대한 지원: 부모 지원,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REAAP)를 통해서 추진
자. 극소외층
□ 극소외층을 위한 지원 사업
○ 기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공공 응급 사회 서비스(social SAMU), 115 응급 전화, 주간 보호소, 건강 센터, 간호 보호 등 보호소 및 보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명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DADA) 센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망명신청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일시 보호소(5,700개소) 제공
- 115 응급 전화 서비스: 접수 기반으로서 다면적 분야 진단과 지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
- 노숙자들이 인가된 기관이나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일관성 있게 주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규범(Domicile rule)을 단순화
○ 식단 개선
- 최근 국가 건강 식단(healthy diet)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중이 높음
․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 2인 식탁(1 restau pour 2) 사업
․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에 대한 선택을 허용
․ 이 제도의 영양학적 효과, 영양 관련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 성 평등 정책
○ 이주 배경 여성에 대한 지원
- 권리와 사회적 직업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이중적 접근법 사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동시에 권리, 정보, 건강 교육, 출산 관리, 성병과 강제 결혼 등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전통적인 관습 방지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남편에 의한 학대, 성 차별, 성매매, 인신매매, 가내 노예 등 젊은 여성과 이민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공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가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에서 격리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
○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 주류화 정책
- 평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위한 국가 평등 위원회: 다양한 행정, 기관 관리자, 연구자, 지역 기관 대표자, 경제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
-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위한 국가 헌장: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선언을 포함
-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 "Parite", Promotion des actions et renforcement des initiatives qui tissent l'égalité): 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단체, 개인 간의 정보, 의견 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외국인 가구
○ 새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과정 신설
-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 기관을 국제 이민 사무소(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와 이민자 사회 서비스부(SSAE, 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의 자원을 활용하여 16개 도지역에 설치, 2003년 12월 까지 5개소 증설 예정
- 가족 재결합을 위해 프랑스에 온 가족,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일원, 법정 난민 가족 등 2002년 10만 명의 외국인중 37,000명이 서비스 대상
-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반나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프랑스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 통합과정 참여자(특히 프랑스어 교습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건강 검진(자국 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국제 이민 사무소의 사회 감사관(social auditor)과의 인터뷰(개별 욕구 진단,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할 경우 개별 사회 서비스 보조인과 같은 날 인터뷰를 잡아 사회 실사를 완료, 언어 실사 제공, 훈련 필요성 파악)
- 프랑스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
- 지속 관리, 직업 안내, 시민 훈련, 공공 서비스와 프랑스 내 생활에 대한 정보 세미나, 공공 고용 서비스로의 연결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대
- 특별 학급을 통해 공공 교육 제도 내 이민자 통합 강화, 16세 이상 이민자를 위한 특별 정책 개발, 효과적으로 이민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훈련 제공 개선
○ 시민권 접근 위원회(CODAC,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accés à la citoyenneté)
-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관용에 대한 대응
- 일관성 있게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역 조건에 맞는 특정 욕구를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 장애인
○ 고용 지원
- 장애인 근로 센터( CAT, Centre d'Aide par le Travail) 등 의료, 사회적 지원 병행되는 장애인 피고용자를 위한 환경에서의 직업 통합 촉진
- 보다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 지원 제공, 발전과 자율성, 각 장애인 수급자의 통합을 축진 시키기 위한 다른 협력 기관과의 협력적 관리를 확대
○ 의료 지원 정책
- 보충 건강 보험 전용(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appropriation)을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의료 지원 활동 팀(CAMSPs, contres d'action médico-sociale précoce) 개발
- 학교 내 특별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시킴으로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가정 치료 서비스(SESSAD, Service d'E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 제공
- 특별 주거 센터나 의료 장비를 갖춘 접수 센터 설치
-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 집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지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부여,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개별 보조인 제도 선정,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평등 기회 관련 법률안이 2003년 초 제출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CNCPH, Cou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dicapées)에서 관련 행정 차관들이 이에 대한 쟁점 논의
○ 장애 학생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03년 1월 시행하여 향후 법률 도입 이전부터 구체적 해결책 제공
- 1천여 개의 교육 통합 유닛을 중고등 교육기관에 설치
- 모든 초등, 중고등 학교 교사에게 장애인 교육 훈련 과정 시행
- 6천여 특별 교육 보조인 설치
□ 소외 지역
○ 지방 지역
- 가족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발전과 보건 정책에 있어 보다 지역적인 참여를 위한 법안 초안이 검토 중
○ 도시 정책
- 45십만 명이 750개의 ‘민감(sensitive)' 도시 지역 포함
-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 대표와 지역 정부 간에 사회적, 도시 발전에 관한 계약성 정책들 시행
- 214 도시 계약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체결 예정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 법안이 2003년 의회 제출 예정
-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과 견줄만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각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 부여 등 목표를 추구함으로서 민간 도시 지역에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창출할 목적
○ 고용 지원
- 보통 주변 지역보다 실업율이 2~3배에 이르는 상황 개선 목표
- 도시 자유 지대(urban free zone)
․ 1996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에 의해서 44개 지역에서 시행
․ 5년 동안이 지역 내 정착한 회사수가 5년간 11,000개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수가 5만개 증가했으며 대부분 이 일자리(최고 80%)가 정규직 계약으로 25%에서 35%가 지역 주민에게 기회(법적으로 20%이상 규정)를 부여하는 등 큰 성과
․ 따라서 기존 44개 도시 자유 지대를 2007년까지 지속하고 41개 새 지대 선정
․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대내 정착하는 업체는 세금 보조가 주어지고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
․ 모든 자유 지대에서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3만개의 새 일자리를 5년간 창출 목표
○ “adultes relais" 정책
- 기관과 접촉 시 어려움을 느꼈던 거주자들을 위해 개인과 기관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현재 2,500여명(대부분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까지 6천명의 대상자 참여 예상
- 프로그램 범위는 보건의료 접근이나 주거 보조와 같은 현재 소홀한 영역까지 확대 예정
○ 프랑스어 교육원 (French language instruction)
- 2006년까지 50개 센터로 확대, 1만여 명의 훈련생 대상으로 교육 예정
4. 관련 기관 참여
□ 소외 계층의 제도적 참여
○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위원회 대표 포함
○ 투표 등록에 노숙자 포함
○ 국가 고용원의 교섭 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통한 구직자의 표현의 권리 확대
○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자 참여권 개선: 환자의 권리와 보건 정책 질적 수준에 대한 법안에서 개인 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집합적인 제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단체의 활동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단체 간 재정 합의에 관련 규정을 삽입
○ 국가 계획 시행의 실사의 한 부분으로 소외 계층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사회적 배제 대응에 대한 분권화
○ 분권화 개요
- 2003년 3월 의회를 통과한 헌법상의 분권화 법안이 2004년부터 시행
- 재정적 균등화를 보장하는 적합한 장치와 함께 지방 정부에게 재정적 독립성과 지방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
- 지방 정부에 행정구조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와 시민간의 간극 좁히기, 민주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요구
- 중앙정부는 그 일부분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사, 지도의 역할에 초점
○ 분권화에 의한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은 관리와 시행에 있어 중복성 존재: 중앙정부는 규모와 자격 기준에 대해 설정하고 급여 분배에 책임, 통합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지역 정부의 공동 책임
- 이 같은 공동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직과 구조, 시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하여 제도 효과 감소
- 분권화는 최소 통합 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지역 정부가 모든 지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책임
□ 국가 행동계획 시행 및 모니터
○ 배제 대응을 위한 범 부처 상설 위원회(CILE)
-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년 수립 및 시행 협의
- 200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사하기 위한 모니터와 실사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반 배제 정책을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격년 보고서 시행
․ 각 배정 예산, 기금, 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행정부 개괄(executive summary)을 발간
․ 헌법상의 예산 관련 추가 법안을 통하여 2006년 각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와 예산을 담은 연간 수행 보고서를 의무화
□ 정책에 있어 소외 집단 욕구 반영
○ 중앙정부와 정책 기관간의 계약
- 국가와 사회복지 기관 또는 국가 고용원간의 목표, 관리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합의에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율적 서비스, 간소화, 비용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국가 가족 수당 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간에 맺은 계약에 서비스와 수급자간의 관계 개선, 행정의 간소와, 자격심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한 기금과 다른 단체 간의 컴퓨터 파일 교환, 급여의 간소화 미급여 수당의 복구 개선 등 포함
○ 행정 언어 간소화 위원회(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Language Simplification, COSLA)
- 문화 인사, 행정 사무관, 연대 단체의 대표,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 언어의 단순화 작업 진행
- 1,600개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서의 단순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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