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질의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당선 후에도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의료 강화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유지되는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동의 새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없는 미국의 상황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인구의 15% 가량은 민간의료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윤의 동기가 강한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 조그만 서류상의 잘못이나 신고 되지 않은 과거병력을 찾아내어 보험급여를 거부하는 일이 속출한다. 이런 폐해로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공 의료보험은 민주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인지 오래지만 지난 클린턴 정부도 강력한 민간보험사들의 로비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시 부침을 겪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성은 2006년 현재 64.3%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노무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이지만 그 반대로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역시 불어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 체계는 각종 의료 검사, 시술 하나를 더 할수록 수가를 더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과잉 진료에 취약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건강보험 당국과 의사간의 개별 시술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시비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병원 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향으로 의료 산업화와 민영화가 그 한편에 있다면 다른 쪽 한편엔 무상 공공의료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영국의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이다. 하지만 영국의 NHS를 얘기하자면 심지어 의료나 사회정책 전문가조차도 ‘환자들이 순서 기다리다가 죽어간다더라’, ‘의사들이 불만이 많아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더라’라는 식의 루머성 근거들을 그대로 믿고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대체 NHS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취약한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는지, 현재 신노동당 정부는 어떤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대안으로서의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NHS의 무상의료서비스, 오해와 진실

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표출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노동당이 이를 거부했던 전쟁영웅 처칠을 누르고 집권하였다. 영국의 현재 전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는 1948년,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NHS는 지금도 총 1,300만 명의 인력을 거느린 단연 유럽최대 규모의 독특한 공공중심의 무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resident)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된다.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외래환자의 약제비, 검안, 치과치료 등이지만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래환자의 약값은 한번 처방당 약 1만 원가량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만성 질환등으로 자주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연간 약 18만원 정도 수준에서 제한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16세 이하 아동, 18세 이하 재학생, 임산부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산모, 특정 만성질환자나 중증 장애인, 공공부조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이마저 면제를 받는다. 검안의 경우 약 3만 원가량, 치과치료의 경우 경중에 따라 건당 2만원에서 8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모든 영국 거주민은 자신의 지역의원(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에 등록하게 되어 건강상 어떠한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전화로 간단히 예약하여 의사를 볼 수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이 GP에서 각종 건강 상담부터 간단한 시술까지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다 전문적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 기관인 병원(hospital)에 의뢰된다. 병원으로 의뢰되면 각종 검진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모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병원 내 모든 서비스는 약제비, 식사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복, TV, 전화 등이 예외인 정도이다.

현재 신노동당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그동안 NHS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대기기간(waiting list)의 문제는 상당부분 진전이 되었다. 대부분 GP의 경우는 예약한지 이틀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8월 현재 GP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7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 의뢰되는 시점부터 치료 완료까지 56%가 18주 이내에 완료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치료를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4개월 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길어 보이지만 최초 진단으로 의뢰 받은 후 세부 검진을 거쳐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임을 생각해보는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해는 죽어가는 환자도 대기기간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식의 ‘루머’이다. 영국에서 누구든 응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대기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대개 영국 언론에 등장하는 1년 가까이 기다렸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은 바로 이러한 응급 상황 때문에 특별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들의 수술날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들이 많다. 일상적인 경우, GP에서도 아이의 건강 문제 등 긴급한 우려가 고려될 경우에는 예약 당일 의사를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흔하게 NHS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얘기가 ‘의사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더라’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그 사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영국으로 워낙 많은 수의 외국 의대생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배경이다. 매년 영국 의사 수련과정에는 1만여 명의 외국 의대생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반 이상은 수련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된 후 4년 이내에 영국을 떠난다. 2007년 전문의 수련과정의 경우 15,5000명 정원에 28,000명이 지원하였으며 그중 45%가 유럽경제구역(EEA) 밖의 외국 의대생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영국내 의대생 1,300여명이 수련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최근 영국 국무부(Home Office)에서는 외국인 의료수련 지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NHS의 구성과 운영

앞서 언급되었듯이 NHS에서는 1차 의료와 2차 의료간 구분과 분업이 분명하다. 주로 GP가 담당하는 1차 의료는 일상적인 건강 상담, 가벼운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부터 예방접종, 금연 지원 등 광범위한 보건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보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역할이다. GP는 주로 일반의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진료팀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NHS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1차 의료 체계는 NHS의 근간을 이루어 대체적으로 각기 관할지역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거주민들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GP에 등록을 한다.

2차 의료는 주로 NHS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응급 치료(elective care)와 응급치료(emergency care)를 담당한다. 비응급치료는 1차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서비스로 계획에 따라 전문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검진, 시술, 수술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응급 치료는 사고나 상해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NHS 병원은 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병원 운영기구인 NHS 트러스트(Trust)가 NHS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NHS 트러스트는 또한 병원 내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 의료 전문 인력과, 관리자, IT 전문가 등 비의료 인력 등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은 NHS 트러스트는 재정과 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자율성을 행사하는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1, 2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이하 PCT)이다. 보통 한 PCT가 평균 인구 170,000의 지역을 포괄하며 GP 등 1차 의료기관과 NHS 트러스트 등 2차 의료 운영기관과의 계약을 맺는 주체이다. 따라서 PCT는 NHS 전체 예산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NHS의 중추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잉글랜드 지역 내에 330여개의 PCT가 있으며 각 PCT는 지역 주민 건강 욕구에 대한 실사, 1, 2차 의료서비스 배치 및 계약을 통한 위임, 지역 사회 전반적 건강 수준 향상, 모든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지방 정부 및 민간 단체와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 보장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PCT의 상급 기관으로 10개의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이하 SHA)가 있다. 하지만 NHS의 중추를 PCT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SHA는 주로 보건부와 NHS 서비스 간의 매개 역할을 맞으며 주로 NHS의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즉, 지역 내 PCT를 모니터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정보 기술 전략 등 지역내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 개발, 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 등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 관리, 암이나 심장질환 서비스 개선과 같은 정부 핵심 정책을 NHS를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NHS 조직의 정점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중 1인이 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부는 전반적인 NHS에 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NHS의 전체적인 전략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암, 심장질환, 정신 보건 등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 영역을 비롯하여 각 서비스 영역에 국가서비스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과 같은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며, NHS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고, 지역 전략 기관인 SHA, 의료기관 규제기구인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NHS의 재원은 일반 조세에서 조달된다. 연간 예산 규모는 120조원에 이른다. 이 예산의 80%는 각 지역별로 PCT에 지역별 인구와 욕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가중 균등할 공식(weighted capitation formula)이며 이에 따라 각 PCT당 목표 재원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PCT는 계약을 맺는 각 병원과 GP 등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 공식은 자원배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ource Allocation)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이 목표 재원에서 초과 지출 하거나 미달하는 PCT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사안에 따라 개입하게 된다. PCT와 각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보통 일괄 계약(block contract)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서비스에 대해 그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구체적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환자 중심 정보 및 비용 산출 시스템(patient-level information and costing system)이나 성과 중심의 배분 시스템인 결과에 의한 급여(Payment by Result)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NHS 개혁과 함의

신노동당정부는 1997년 집권이래 NHS를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그 거시적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시장화(marketisation)'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을 기반으로 한 NHS의 성격 자체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민영화(privatisation)'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민영화가 아예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화는 그 책임은 공공이 지고 있으되 그 공급과 운영에 있어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에 전달방식에 변화가 있을 뿐 NHS가 민간 기업에 팔리거나 대체되진 않는다.

시장화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업체를 NHS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자본이 NHS 병원 건립 등에 참여하는 민간재정계획(Private Finance Initiative, 이하 PFI)에서부터 직접 NHS 서비스의 공급자로 참여하는 민간치료센터(Independent Sector Treatment Centre, ISTC)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 NHS 기관에 독립적 책임 운영, 상호 경쟁과 선택 등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재정 절감 대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NHS 트러스트별 독립 채산제,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확대, 환자의 선택권 확대 등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 개혁이 반드시 NHS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PFI의 경우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대규모 병원 건립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공공 예산에 의해 건립하는 것에 비하여 오히려 각종 컨설팅, 재정 운용 비용(finance cost), 자본 비용(capital cost) 등 민간 자본 동원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경우에 따라 건립비용의 약 40%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별 NHS 트러스트가 목표 재정에만 제한하여 예산을 운용하게 한 독립 채산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NHS 재정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별로 재정 절감을 위해 응급실을 없애는 등 서비스가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은 중앙 규제기관을 통하여 각 의료기관별로 엄밀한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내고,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등의 성과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NHS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기기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 데에는 병원별 평가와 공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NHS 선택 웹사이트(http://www.nhs.uk/)와 지역 도서관을 통하여 각 병원별로 대기기간, 병원 내 감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포함한 종합 평점이 별점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각 전공 분야, 질병별로 대기기간, 입원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들은 예전에는 GP에서 상급 병원으로 의뢰 될 경우 해당 지역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같이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3~4개의 NHS 병원과 전국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병원 및 NHS과 계약된 민간 병원 중 치료 희망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역시 그 효과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민영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가 반드시 관료적이고 독점적인 구조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시장’의 효율성은 오히려 공공의료에서 더 보장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보통 효율적인 기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같이 특히 소비자가 합리적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도리어 크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개혁과 같이 권위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부가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왜곡을 최소화 시키고 합리적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우연치 않게도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민간 중심 의료모델을 가진 미국과 공공 중심 의료모델을 지닌 영국의 사례는 무엇이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효율성을 위해서 추구해야할 방향인가에 대한 상징적 답을 미리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적 보험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미국은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영국의 두 배가 넘든 데다가 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 지출 비중도 16.1%인 영국보다 더 높은 19.2%에 이른다. 하지만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출산 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는 모두 영국과 비슷하거나 뒤쳐진다. 단순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눈앞에서 치워보자는 식의 해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나 공공의료로의 개혁 방향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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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 요약〉

지난 달 영국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6개월간의 공청과정을 발족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자가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원칙을 발표하고 보통 고비용 장기요양으로 귀결되기 쉬운 뇌졸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또한 그동안 시간외 진료문제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되던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추진 보고서 목차
주요동향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주요정책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주요 동향 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요양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6개월간 집중적인 공청과정을 발족

o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나   배경 및 추진 내용

o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성인인구의 ¼이 65세를 넘을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두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이러한 요양과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선택, 통제권을 촉진

·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요양과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는 가장 필요가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 개인, 가족들이 감당 가능한 요양 서비스

o   요양 및 지원 서비스에는 전국적으로 백만여명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존엄성과 존중을 극대화 하고,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함

o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순회 이벤트나 웹사이트(http://www.careandsupport.direct.gov.uk)를 통하여 이 공청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위한 논의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첨단 요양 서비스 시범 사업

o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과 함께 정부는 3천 백만 파운드(약 630억원)가 투여되는 총체시스템 시범프로그램(Whole System Demonstrator Programme) 발족하여 원격요양(Telecare)와 원격진료(Telehealth)과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첨단서비스를 복잡한 보건 및 요양 욕구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o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흉부질환 환자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o   이는 졸도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 장치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 삶을 보다 오래 유지하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비용 치료상황을 줄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으로 기대

o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경우 시설내 요양을 줄임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향후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라   시사점

o   이번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위기(Care Crisis) 논란 등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존해 왔던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치

o   영국 장기요양 서비스(social care)는 본래 무상의료서비스인 NHS와 통합되어 있었으나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 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다가 70년대 초 지방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재원이 증가하지 못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옴

o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개별 수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포함한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개혁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근본적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

o   이번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방식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인프라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재원 공급 방식의 전환을 고민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간 첨단 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건 및 요양 서비스 관계자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7가지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공통 핵심 원칙(Common Core Principles to Support Self Care)을 발표

o   이 공통 핵심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의 고용주, 관리자, 종사자에게 공개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정책 배경

o   이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능케하도록 보건 및 요양 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

o   이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이는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정책 백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요양 계획 과정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7가지 원칙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욕구를 다루는데 있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o   자기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자가 요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소통

o   자기 스스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정보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지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 개발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o   독립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 감수(risk taking)이 가능하도록 지원

라   성인 요양 서비스 7가지 목표

o   이 7가지 원칙은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와 상응하고 있음

o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는

·   독립적인 삶

·   질병으로 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

·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극대화

·   아이들이 부적합한 수발 역할을 요청받지 않도록 가족 단위를 유지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

·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유

·   최상의 존엄과 존중을 유지

마   시사점

o   현재 영국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양 비용과 사회적 욕구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서 자가 요양(Self Care)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줄여 방치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가 요양을 가능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전환시킴으로서 이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음

o   이번 영국 정부의 7가지 원칙 발표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전환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됨

o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막 실시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기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됨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가   정책 개요

o   일반 의원 공급에 있어 오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가정의 강화를 추진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상황이 안좋은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일반 의원(GP)가 설립될 계획

o   임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일반 의원에 대한1억 5백만 파운드(약 2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사협회(BMA)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나   새로운 일반 의원 지원

o   지난 가을에 발표된 2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원) 기금의 일부인 110만 파운드(약 22억원)를 2010/11년도까지 새로운 일반의원이 설치되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지원되어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 100여개의 새로운 일반의원을 지원하고, 152개의 일반의원 주도 건강센터(health centre)를 지원할 예정

o   가장 적은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은 보통 더 일반적인 보건 상태가 나쁘거나 소외가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88개의 의원이 있는 반면 43개의 의원만 있는 지역도 있음

o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가장 욕구가 큰 지역에 가정의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환자의 일반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이 의원들은 1년 이내 개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를 모색할 것

다   새로운 투자 계획

o   또한 정부는 5천만 파운드(약 천억원)를 추가적인 임상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환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등 일반 의원의 접근성과 반응성(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5천만 파운드를 지원

o   이는 다음과 같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함

·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

·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   학습장애인에 대한 연례정기검진

·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치료 향상을 위한 기록 관리 개선

·   폭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라   시사점

o   영국내 1차의료서비스는 일반의원(G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의원 진료로 부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짐

o   이 일반의원은 보통 의사들로 이루어진 운영팀이 의원을 설립하고 NHS 지역 총괄 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상공공의료 시스템안에 편입되어 있어 각자 담당 지역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처럼 존재

o   각 NHS에 등록한 환자는 담당 가정의(family doctor)가 지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할 수 있음

o   신노동당 정부 들어 2000년대 초 일반의원의 시간외 진료 서비스가 없어지고 이를 다른 민간 의료서비스 업체에 외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다시 내놓음

o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일차 의료에 대한 변화와 개혁 사례는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비용의 2차의료에 대한 이용이 매우 과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뇌졸중 전략(Stroke Strategy)의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기위해서 NHS와 요양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뇌졸증 서비스 제공에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3년간 7천 7백만 파운드(약 1,55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내 모든 지방정부에 뇌졸증 생존자와 그들의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뇌졸증 요양 조정관(Stroke Care Coordinator)를 새로 임명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현재 잉글랜드내에 약 90만명이 뇌졸증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으며 또한 뇌졸증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중증 장애의 단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많은 뇌졸증 생존자들이 그 후과를 병원 퇴원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지 몰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o   매년 잉글랜드내에서 11만명이 뇌졸증을 경험하며 이는 NHS에 28억 파운드(5조 6천억원)를 소요

o   뇌졸증은 잉글랜드내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인이며 매년 5만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

o   보건부는 지난 12월에 뇌졸증 전략(Stroke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매년 6,800명의 생명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보고서 참조)

다   기대 효과 및 세부 내용

o   이번 투자 계획은 뇌졸증으로 인해 경증 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30만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약 2억원)에 달하는 지정 교부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

·   특히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뇌졸증에 영향을 받은 환자와 그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뇌졸증 요양 조정관을 임명.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NHSfmf 통틀어 개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

·   뇌졸증의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뇌졸증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뇌졸증 생존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와는 별도도 전략보건기구(Stragegic Health Authority)에는 2차진료(acute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 240만 파운드(약 49억원)를 향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계획

·   응급실의 재조직, 신속한 스캔(scan), 혈전 용해(ththromboly), 조기 종합진단(multi-disciplinary assessment) 등을 위한 뇌졸증팀과 방사선팀 조직 등을 포함한 뇌졸증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   조기 퇴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내 재활 등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라   시사점

o   이미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인중에 하나였던 심장질환 사망율을 30% 감축시킨 바있는 영국정부가 또하나의 가장 큰 사인이자 고비용 요양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뇌졸증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치매 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뇌졸증으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우 높은 비용의 요양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개혁 중 신속한 뇌졸증에 의한 대처로서 중증 장애를 막기위한 조치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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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심혈관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가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및 주요 성과

o   NHS는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괄목할 만한 개선 성과 평가 발표

o   심혈관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CHD) 국가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경과 보고서에 의하면, 75세 이하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40% 감소하여 목표치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o   심혈관 질환을 위한 국가서비스기준(NSF)는 질병 예방, 불평등 대처, 사망율 감축, 심장질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10년 행동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22,0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심장질환, 뇌경색과 기타 질환에 의한 75세 이하 사망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지난 8년동안 감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보건 소외지수(health deprivation score) 5분위에서 최하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대 편차가 1995-7년 이후 32% 감소

 

나   추진된 주요 개선 정책 및 성과

o   심장마비 환자에게 보다 빠르게 혈정용해 응급처치 제공:. 지난 2001년 초, 24%의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한지 1시간내에 혈전용해를 받았으나 지금 그 비율은 거의 70%에 이름

o   심장질환 수술 대기시간 감축: 심장질환 관련 수술 대기기간은 NSF의 착수 이래 현저하게 떨어져 지난 2000년 심장질환 환자 5,500명 이상이 3달 이상 수술을 기다린 반면  현재는 3달내 모든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스타틴 처방 확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한 스타틴(statin) 처방전은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율도 감축

 

다   대규모 자본 투자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대

o   이같은 성과는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과 별도로 또한 7억 3,500만 파운드(약 1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본투자 프로그램(Capital Programme)으로 심장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확보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 프로그램으로 심혈관 센터를 포함한 건물, 시설, 기술장비들이 보완되고 신설되었으며, 72개의 도관 시술실(catheter laboratory)들이 새로 제공되었고 18개소는 새로 교체

o   심혈관학자(cardiologist)들도 급증하여 1999/2000년도 이래 2006년 9월 현재, 심혈관학자는 61%가, 심혈관 수술의는 32%가 증가

 

라   혈관형성술 도입 검토 연구 경과

o   또한, 심혈관 질환에 대처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인 국가 경색 혈관성형술 프로젝트(National Infarct Angioplasty Project, NIAP)도 중간 보고서가 발간

o   이 프로젝트는 보건부와 영국 심혈관 소사이어티(British Cardiovascular Society)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서 1차 혈관성형술(primary angioplasty)이 심장마비에 대한 1차 치료 경로로서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o   현재에는 혈전용해(thrombolysis)가 동맥을 뚫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은 보다 신속한 효과를 내어 훨씬 훌륭한 결과를 제공해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o   이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최근 임상시험에 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혈관성형술을 응급조치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음.

o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의 개발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서 시행 가능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모든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축될 수 있음

·   직, 간접적인 1차 혈관성형술 센터로의 입원을 통해서 용납가능한 시간안에 치료가 가능하며 도관 실험실(catheter laboratory)로의 직접 입원이 가능 빠른 시간내 치료가 가능함

o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 가능하며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o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임상 증거들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마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이미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미 블레어 집권기간 중에 사망율을 35%가량 감축 시키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그러나 여전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인 바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현격한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보건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o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특정 질병에 대한 서비스 개선및 구체적 성과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적 정책이 미흡한 수준인 바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연구 지원 사업 및 새로운 치료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모유수유 상담전화 신설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새로운 모유수유 상담전화(national breastfeeding helpline)을 개설하고 매년 15만 파운드(약 3억 1천만원)를 지원하여, 영국내 45만명의 모유수유 산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최근 발표된 비만전략 계획(obesity strategy outline)에는 정부가 모유수유 기준을 만들기 위해 헬프라인을 제공하거나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투자, 부인과 병동내 모유수유를 적극 장려하도록 권장, 사업장내 모유수유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정책 배경

o   각종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성장기 비만증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덜 나타나고, 향후 산모의 건강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모유는 아기들이 필요로하는 필수 영양분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되고 있음

o   보건부는 적어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영양 과학 자문 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모유수유를 결정한 산모들에게 보다 시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보고서에서 지원내용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돕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상담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권고

o   2005년 영아 수유 조사(Infant Feeding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영국 전체의 모유수유 비율이 69%  2005년에는 76%로 소폭 상승했지만 잉글랜드내 생후6주 모유수유 비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세부 정책 내용

o   이 상담전화는 모유수유를 결심하는 산모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출산 직후 몇 주 혹은 몇 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이 좀더 오랜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초기 6-8주간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정보와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 받을 계획.

o   헬프라인을 구성할 두 조직 중 하나인 모유수유 네트워크(Brestfeeding Network)는 지난 해에만 2만건의 전화를 받았고, 다른조직인 모유수유 산모 협회(Association of Breastfeeding Mothers)는 약 8천건의 전화상담을 제공한 바 있음

o   국가 모유수유 상담전화는 이같은 기존보다 7배 규모의 상담 건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출산한 산모의 약 10%로 추정되는 규모

o   보건부는 보조금을 통해 상담전화 설치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만 15만 파운드를 지원 예정

o   첫 해 이후 평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2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o   헬프라인은 모유수유 네트워크와 모유수유 산모 협회에 소속된 모유 수유 경험이 있고 훈련된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

o   전화요금은 영국통신(BT) 유선회선을 기준으로건당 3 펜스(약 59원)의 요금에 분당 5 펜스 (한화 약 98원)가 부과

o   상담전화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가 같은 건강상 혜택은 비단 영유아 시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o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산모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유수유를 선택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검증도 안된 사설 모유수유 도우미를 건당 5만원 이상을 지출하여 부르는 상황

o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으며 출산전에는 무료 출산 교육을 통하여 출산 후에는 가정으로 무료 방문을 오는 조산사가 모유수유에 관한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보살펴주는 상황

o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오히려 아직 이런 공공 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

o   특히 이미 구축되어 어느정도 검증된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여 공공 국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같은 정책적 사례들은 재원에 인색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고려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2.    수돗물 불소화 추진 검토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충치 예방을 돕기 위해, 특히 치과 관련 보건 취약지역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

o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 광역 지역 보건 담당 기관인 전략 건강 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에 향후 3년 동안 매년 총 1,400만 파운드 (약 277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 질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이미 상수도 불소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충치 발생율 역시 15%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실례로, 불소화된 버밍햄 지역 아동들이 불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충치 발생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를 통해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미래 치료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

 

다   세부 추진 계획

o   전략 건강 기구는 지역 불소화 계획에 대한 지역내 여론적 지지를 사정할 것이며 보건부는 혜택 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 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o   이미 2~3개 지역이 불소화를 진행 했으며 치아 건강 개선이 필요하고 여론적 지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o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아직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버밍험, 웨스트 미들랜드, 타인사이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불소화 사업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닌 상수도 공급자에 의해서 부담

o   상수도 불소화는 2003년 물법(the Water Act 2003)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물사업법(Water Industry Act 1991)에 의해서 해당 지역 전략 건강 기구가 지역 상수도 공급자에 의한 불소화 사업 제안에 대하여 지역내 여론 수럼을 거쳐 결청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라   정책 사례 및 연구 결과

o   버밍햄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상수도 불소화가 시행되어 왔으며 약 550만명의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50만명의 시민들이 자연적인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0년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는 불소화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수도 불소화로 충치 발생 아동 수가 15%까지 줄었으며 불소화 지역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보다 충치로 손상된 치아 수가 평균 2.2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진행되었지만 지난 2004년에는 22년만에 반대여론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꾾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

o   따라서 지역 보건 책임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의 불소화 사업 과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

 

3.    청소년 피임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십대 임신율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피입을 위한 방법 향상을 위해 2680만 파운드 (약 530억원)를 투자할 계획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중 11%가 피임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임신의 80%가 16, 17세이고 20-24살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지역 보건팀은 따라서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임플란트나 자궁내 시스템(IUS)과 같은 회수가능 장기 피임법(Long 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LARCs)를 포함해 모든 피임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할 예정

 

나   투자 추진 계획

o   1,400만 파운드(약 2700억원)를 각 지역 전략 건강 기구에 할당, 젊은이들의 성건강 및 피임법 상담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쇄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o   우선 10개 지역 건강 기구의 사업 프로포잘을 받아 합의 될 경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o   비용 투자될 분야는

·   반복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정보와 피임법을 제공

·   피해를 입기 쉬운 젊은 여성, 특히 10대맘들을 상대로 한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의 역할 부여

·   약국내 콘돔 자판기 설치

 

다   기존 성과

o   이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성건강 클리닉 및 서비스 현대화에 투자되어진 1억3천만 파운드(약 2,53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이미 이 사업에 의해서 성건강 클리닉(GUM clinic)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HIV 테스트 참여율도 상당수준 증가

o   10대 임신율은 지난 20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십대 임신 전략(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의해 기존의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18세 이하의 임신율은 11. 4%, 16세 이하의 임신율은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라   시사점

o   영국은 서유럽국가사이에서 가장 높은 심대 임신율을 보이는 등 청소년 성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

o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위의 정책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교육, 클리닉, 피임법 촉진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암암리에 퍼져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 수준에서 불법 시술을 통한 낙태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 규모와 심각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o   또한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문제 자체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더욱 생각하기 힘든 환경인 것이 사실

o   하지만 점차 개방적 사회가 되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우선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

 

4.    항생제 남용방지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의사들에게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

o   10여년전 항생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공공 교육 캠페인 이후에도 정부는 내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경고

 

나   정책 배경

o   최근 새로운 항생제는 더욱 적게 개발되고 있으나 내성은 최근 몇년간 더욱 보편적이 되고 있음

o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지만 모든 감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침과 목통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음

o   환자들은 만일을 위해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만 그럴 수록 내성이 발달하여 결국 항생제의 감염에 대한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됨

o   환자들은 처방받은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증상으 치료가 되는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내성은 오히려 비정기적인 복용이나 지나치게 낮은 용량에 의해 더욱 발달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복용해야 함

o   2006/7년에만 NHS에서는 1차의료를 통해서만1억 7,580만 파운드(약 3천 5백만원) 항생제 처방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병원에서의 처방을 제외한 것

 

다   세부 추진 계획

o   캠페인은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며 포스터와 팜플렛도 지역 보건소(GP)에 배치될 것

o   감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때 의사를 보도록 권장

·   감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   숨이 가파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심해질 때

·   이미 가슴 통증이 있었을 때는 증상이 우려될때 의사를 보도록 권고

 

라   시사점

o   견고한 1차 의료제도와 공공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과잉 진료나 약물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에서도 항생제 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 체제와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o   그러나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심대한 만큼 이러한 고정 관념부터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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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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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암 서비스 포괄적 전략 수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NHS 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5개년 계획을 발표

o  이는 지난 2000년 암 계획(Cancer Plan)의 성공적 성과를 이어 받아 또다시 시도되는 포괄적 개혁 전략으로서 NHS 암 개혁 전락(NHS Cancer Reform Stategy)은 환자 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암을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폭넓게 포함

o  오는 2010년까지 3억 7천만 파운드(약 6,8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암 전략은 현 암 서비스를 예방 및 진단, 치료와 회복(aftercare)까지 포괄하여 세계적 수준의 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

 

나  주요 내용

o  이번 계획은 예방, 빠른 치료, 포괄적인 스크리닝, 치료약에 대한 빠른 처방과 암을 극복한 환자의 증가를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주요 항목으로 채택

o  암 예방을 위한 전락

·  금연 지원 확대 및 담배 자판기 제거,  상점내 담배 진열 축소

·  피부암 감축을 위해 썬베드(Sun bed) 사용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그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예정

·  최근 정부는 자궁 경부암 감축을 위한 새로운 HPV 백신을 발표

o  초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략

·  2012년까지 47세 이상 73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를 확대

·  유방암 검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엑스선 조영기구를 도입하기 위해 1억 파운드(약 1,850억원) 투자 예정

·  NHS 장암 검진 프로그램(Bowel Screening Programme)을 오는 2010년부터 70세 이상 75세 이하의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확대

·  각 지역보건소(GP)내 암 환자의 치료와 대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

o  암환자들의 경험과 생활 개선을 위한 전략

·  향후 3년간 방사선 요법 개선과 새로운 장비와 인력을 위해 2억 파운드(약 3,700억원)를 투자

·  가능한데로 새로운 암 치료약에 대한 국가임상우수원(NICE)의 심의 과정을 허가(licencing) 과정과 동시에 진행 함으로서 새로운 치료법 도입 시간을 단축

·  2010년까지 치료 결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포함한 첫치료까지 모든 암환자가 31일 이내에 이루어 질 도록 대기기간 축소

 

다  기대 효과

o  이로써 계속 증가하는 암 발발 위험을 줄이고, 암 환자에 대한 질적인 치료와 관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최근 암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지면서, 생존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더하여 이번 계획은 장기적인 면에서 암환자에게 의학적, 감성적,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암 극복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

 

라  진행 계획

o  정부는 역시 효과적인 금연 확장과 피부암 예방을 위한 방법도 모색중이며 이를 위해 우선,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를 추진하고, 상점내 담배 전시를 줄이고 담배 겉표지에 잠재적 재구매를 촉구하는 광고 문구나 그림에 대한 감시 등 2008년까지 진행할 예정

o  피부암 발발을 막기 위해 영국내 유료 썬베드를 포함해 전체 썬베드 숫자를 조사하는 등 썬베드 사용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

o  이미 정부는 2007년 초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위해 약 3억 파운드(약 5,55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제공을 위해 한해 1억 파운드(약 1850억원),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2억 파운드(약 3700억원)를 사용할 예정

 

마  암 계획 등 성과

o  암 계획은 최초의 암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보호, 연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지난 2000년 9월 수립되어 시행

o  포괄적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인구가 지난 98년 28%에서 지난 2005년 24%로 감소

o  지난 10년간 암 전문인력이 확대되는 등 암환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

o  지난 2005/06년에만 43억 5천 파운드(약 8조원) 투여

o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99%가 긴급히 2차 의료기관으로 의뢰 된 후 2주 내 검사

o  1996년과 2005년사이 75세 이하의 사망률이 17%로 감소하는 등  암환자의 생존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최근 암진단을 받은 환자 중 2/3 이상이 5년 이상 생존

o  오는 2010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적어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래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장비를 1,300기 이상 설치

o  환자의 99%가 진단 후 한달안에 첫 치료를 받음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대표적인 치명적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에 대상

o  최근 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여전히 암질환 자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은 부재한 실정

o  보장범위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 암 대응 전략을 통해 조기진단, 예방 등을 확대한다면 국민 건강 향상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상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2.    개인 돌봄 예산제 등 중앙-지방간 사회서비스 개혁 합의

 

가   정책 개요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 서비스 개혁과 독립적 삶 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 발표

o   보건부는 향후 3년 동안 개인 돌봄 예산제(Personal Care Budget) 도입을 통한 사회 서비스를 개혁을 위한 지정 예산 5억 2천만 파운드 (약 9천 5백억원)을 투여하기로 결정

o   이같은 내용의 ‘사람을 최우선으로 Putting People First’로 명명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문가, NHS 간 새로운 협정은 향후 사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혁 시킬 것으로 기대

o   이 예산은 사회적 돌봄 개혁(Social Care Reform) 교부금으로 향후 32년간 지급되며 이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리의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에는 NHS 재정도 포함

 

나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o   국가의 사회 서비스 지원을 받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끔 개별 예산을 배정

o   높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시설, 재가 복지 기관 등에는 보상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관은 지방정부와 NHS와의 계약에서 배제

o   국가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 설비, 낙상 서비스, 재가 서비스, 교통 연결 등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조언과 대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퍼스트-스탑 샵(first-stop shop)과 같은 계획 추진

o   노인 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외로움과 고립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에 투자

o   보다 사람들이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NHS와 지방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

 

다   시사점

o   개인 돌봄 예산제는 이전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를 통해 사회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을 실질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더욱 확장하여 본 사회서비스 뿐 아니라 보건, 고용 부분의 기타 재원까지 통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를 본격적 사업화 시킨 것

o   이같은 개혁을 통하여 수급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고용주 입장이 됨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증진(empowerment) 효과가 있으며 선택권을 실질화 시킴으로서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

o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에 따라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급자들이 활동 보조인에게 타박을 당하는 등 피동적 위치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수급자 권한 증진을 위한 개혁 모델을 참고할 필요성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학습 장애인을 위한 정책 논의과정 출범

 

가  개요

o  정부는 향후 3년간 동안 학습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을 출범

o  ‘지금, 인간에 대한 가치부여 – 진전에서 전환으로 Valuing People Now – From Progress to Transformation’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논의 과정은 건강, 복리, 주거, 고용, 교육, 공동체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이슈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이는 향후 30여년을 위한 학습장애인 정책 계획을 담아 지난 2001년에 발행된 정책백서 ‘인간에 대한 가치부여 Valuing People’의 일환으로 권리, 독립, 선택, 융합 등 4가지 주된 원칙을 제시

 

나  논의과정의 핵심영역

o  서비스의 개인화 – 선택, 개인 예산(individual budget)대한 통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 개인 중심 계획(person centred planning)및 대변(advocacy)

o  직업 – 대상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속할 수 있도록, 특히 유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o  건강 개선 –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위해 NHS가 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현대화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o  주거 – 대상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주거 접근권을 개선

o  변화대한 약속 – 학습 장애인 파트너십 위원회(learning disability partnership boards)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시

 

다  추진 계획

o  이번 계획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통의 시민들과 같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이 논의 과정은 주거, 고용, NHS 서비스에 대산 접근 등 정책 백서의 주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o  오는 2008년까지 3월 11일까지 이번 논의과정은 계속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부는 향후 3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008년 여름에 발표할 예정

 

라  시사점

o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서비스는 미개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체계적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2.    일조량 감소에 따른 비타민 D 결핍 대책 모색

 

가  주요 내용

o  보건부는 상대적으로 일조양이 적은 겨울동안 임산부와 모유수유중인 산모들의 비타민D 결핍을 우려, 섭취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계획

o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수급자들은 여성용 건강한 출발 비타민제(Healthy Start Vitamis for Women)와 건강한 출발 아동용 비타빈 드롭스(Healthy Start Children’s Vitamin Drops)를 지역 보건소(GP)나 건강 방문자를 통해 받게 될 것

o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취약계층 가족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설계된 계획으로, 비타민D 결핍의 위헙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 무료 비타민을 제공할 예정(건강한 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7년 1월 동향보고서 참고)

 

나  정책 배경

o  의학 전문가들은 최근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해 아동들의 구루병과 발작(seizure)가 늘고 있다고 지적

o  비타민D 부족은 백인들에게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알려진 반면, 영국내 비타민D로 인한 구루병 발병은 주로 아시안, 아프로-카라비안(Afro-Caribbean), 중동지역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o  짙은 피부색의 인종들은 피부를 통해서 많은 양의 햇볕을 흡수하지 못한다. 특히 문화적 이유로 긴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적당량의 햇볕을 흡수하는데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o  구루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정으내리기에는 힘든 점이 있지만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비타민D의 상태(status)는 계절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겨울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o  북위 52도(Birmingham 위) 부근의 지역에 겨울동안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비타민D를 만들어내는 자외선의 파장이 없음

o  특히 임산부나 모유수유중인 산모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D 섭취를 권장

o  최근 영국내 비타민D 결핍은 중요한 보건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 아기와 산모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  비타민 D

o  여름동안에는 15분동안 팔, 머리, 어깨를 노출하는 것으로 필요한 비타민D를 흡수할 수 있음

o  계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건과류와 빵 등을 섭취함으로써 비타민D를 섭취할 수는 있지만 역시 햇볕을 통해 흡수하는 것에는 못미치고 있음

o  따라서 임산부, 모유수유중인 산모와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비타민D 1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된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함

o  특히, 임산부와 산모가 섭취하는 비타민D는 그대로 자궁내 태아와 모유수유중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인한 비타민D 결핍 및 저칼슘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에 위험

 

라  시사점

o  이는 기후 특성으로 인한 보건 이슈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처 사례 로서 특히 건강상 문제에 노출 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보건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위험에 노출 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3.    새 폐렴 쌍구균 예방접종 시행 평가

 

가   주요 성과 및 개선점

o   폐렴 쌍구균을 포함한 백신 접종 실시 후 관련 그룹내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수막염, 패혈증, 폐렴 등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

o   이 300명 중, 17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30명은 장애를 겪을 수 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남

o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백신에 비해서 폐련과 관련된 이번 새로운 폐렴 쌍구균 백신의 접종률은 낮은 것으로 집계

o   지금까지 86%의 어린이들이 PCV(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백신을 접종하여 6명 중 1명은 아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나   폐렴 쌍구균 예방 접종

o   폐렴 쌍구균의 수막염은 상당히 심각한 병으로 백신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o   PCV(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는 연쇄상구균 폐렴과 연관된 7가지 주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

o   폐렴 쌍구균 감염은 수막염, 패혈증, 폐렴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잇다. 어린 아이, 특히 1세 이하의 아이들은 폐렴 쌍구균 전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   PCV 예방접종 사업

o   PCV 백신은 지난 2006년 9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같은 시기 이전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던 2세 이하의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하기를 권고

o   PVC 백신은 2-4개월 영아에게 1차 접종후, 13개월경 2차 접종 실시

o   이 정책 실시 이후 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폐렴 쌍구균 전염 확율이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염으로 인해 사망 및 장애로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했다는 것을 의미

o   또한 전염된 어린이들의 박테리아에 의해 성인에게 전염되는 경우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o   지금까지 12개월 이하의 어린이 90%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24개월 이하의 어린이 84%가 MMR을 접종

 

라   시사점

o   아동 예방접종은 예방 가능한 중대 질환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영국 정부는 폐렴 쌍구균 접종을 새롭게 도입한 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둠

o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필수 예방접종에 응하고 있으나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이 사실

o   영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높은 접종율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무산되었던 일반 의원에서의 무상 예방접종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 제기

 

4.    NHS 지역 배정 예산 증액 및 운영 기준 발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2008/09년 NHS 지역에 742억 파운드(약 135조 8천억원)를 투여하기로 결정

o  이는 NHS 지역별 총괄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직접 배정되는 이 금액은 지난 2007/08년 보다 약 40억 파운드(약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5.5%에 상응하는 것

o  이와 함께 보건부는 추가로 중앙 예산에서 17억 파운드(약 3조원)을 NHS에 배정

o  이와 함께 보건부는NHS 60주년을 위한 NHS 개혁의 핵심 방향을 담은 운영 기준(Operating Framework)을 발표

 

나  정책 배경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과거보다 많은 NHS 예산이 배당돼, 지역민들의 필요에 따라 비용을 보다 융통성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o  2008년부터 전체 NHS 예산의 82%가 현장에 직접 투여되는데 이는 지난 1996/97년 72%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것

o  새로운 예산 유용정책은 감염예방, 접근성 증가, 지역민 건강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운영 기준에 맞춰 쓰여질 예정

 

다  2008/09년 운영 기준

o  이 운영기준은 향후 3년간 환자들의 건강보호를 개선하고, NHS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부의 혁신적이고 의욕적인 프로그램

o  이 운영기준은 또한 전략건강기구(SHA)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과 실질적인 수단(tool)을 제공

o  그 주요 내용 은

·  병원내 청결 및 감염 예방 개선

·  환자의 경험, 스테프의 고용과 만족도 개선

·  지역보건소(GP)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2차 의료기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18주 내에 치료 보장 개선

·  성인 및 어린이의 복지후생 개선 및 건강 불균등 극복

·  유행성 감기 등과 같은 비상시 대응하기 위한 준비

 

라  시사점

o  영국 NHS는 보다 지역으로 권한을 위임함으로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하고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핵심 개혁 방안 중 하나

o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역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불러옴으로서 ‘우편번호 복권(postcode lottery)’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때에 비하여 위험분산 효과가 적어지는 부작용 또한 존재

o  하지만 또한 중앙 정부는 이번 운영 기준 등 정부의 집중 정책 방향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전체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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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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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및 사회보호 법안(Health and Social Care Bill) 발표

 

가   법안의 주요내용

o   질적보호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립하고, 위생 기준을 포함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안전하고 질적인 기능 및 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이 위원회는 기존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을 통합

o   전문가에 대한 규제 개혁

·   환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혁신

·   이는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격 박탈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구(adjudicator)를 설립을 포함

·   이를 통해 의료 규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o   지역별로 의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관 지명

o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현금 급여를 허용하여 건강한 식단과 출산준비 비용을 지원

o   기존 공공보건보호법안을 개정하여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나 통제를 강화

 

나   새 법안의 소아비만 방지 정책

o   이 법안은 또한 소아비만르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o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모든 결과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권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o   영국내 4-5세와 10-11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무게, 키를 측정, 모든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받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찰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부는 부모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으로 해당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 예정

o   비만예방은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이는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NHS 서비스의 목적을 새로이 만드는 변화의 한 부분

o   이는 오는 2008년 9월부터 실시될 예정

 

다   시사점

o   이 법안은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가 통제및 규제 강화 등 그간 제기 되어오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 개혁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o   또한 소아비만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함

o  이와 같이 법적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개혁안을 구체화 시키는 정책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개혁 뿐 아니라 다른 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간호사 현대화 논의과정 출범

 

가   개요

o  간호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 논의과정을 진행

o  이번 계획은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간호분야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상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나   환자의 경로 프로젝트

o  이는 신년 계획 중 보다 체계화된 간호 시스템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환자의 경로(patient pathways)’의 일환

o  환자의 진로 프로젝트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5가지 경로별로 이해관계자와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진행

o  환자 의료서비스의 5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아동, 가족과 공공 보건

·  초기 접촉, 접근과 긴급 치료

·  급성 또는 위급 치료

·  정신 보건 및 심리사회학적 치료

 

다   간호사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

o  한편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에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framework for pre-registration nursing education’)을 출범

o  이 과정은 간호종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간호직업 현대화 논의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접한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것

 

라   시사점

o  이 사업은 의사 못지 않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사려

o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시 매우 의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바 이와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포괄적 금연제 시행 3개월 성과 조사

 

가   개요

o   모든 직장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포괄적 금연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장인 2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

o   이 조사 결과 정부의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Smokefree)이 3개월째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펍과 클럽, 식당을 이용한 후 더 이상 머리와 옷에서 담배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점,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깨끗해진 공기를 이번 정책의 이점 응답

o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이 특히 공공장소와 직장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나   주요 조사 결과

o   79%가 이번 정책이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답

o   흡연자중에서도 47%가 이번 금연법을 지지했고, 37%는 반대한다고 응답

o   98%가 금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84%가 금연법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75% TV 광고, 41% 각종 TV 프로그램, 30% 언론 광고, 21% ‘Smodefree England’ 광고판을 통해서 접했다고 응답)

o   응답자 중 86%는 새로 실시되는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고, 78%는 금연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

 

다   기타 통계

o   금연구역(smokefree)을 위반 신고 전화 숫자가 금연법이 처음 실시된 첫 주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에서 9월 현재 평균 20건 이하로 급격히 줄어 영국 전역내 금연구역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지난 7월 1일 이후 금연구역내에서 이를 어긴 개인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70건에 머무름

o   이 금연제 성과에 관한 정보는 www.smodefreeengland.co.uk 참고

 

라   시사점

o   영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금연제도가 그 중 가장 강력한 형태였던 포괄적 금연제 시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러 조사 결과 그 성과와 호응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이는 간접 흡연을 큰 폭으로 줄여 공공 보건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술집, 커피숍등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바 보다 포괄적 금연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 제기

 

3.    대기기간 18주 이내 축소 성과 조사

 

가   개요

o   2007년 8월 현재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환자들 가운데 76%가 지역 보건소(GP)에서 18주 이내에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급병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56%가 역시 18주 이내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난 3월 48%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임

o   이번 조사에는 진료약속을 잡고, 진료를 위해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거쳐야되는 단계를 모두 포함

o   이는 오는 2008년 12월까지 지역보건소에서 상급병원의 치료까지 늦어도 18주 안에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평가

 

나   주요 조사 결과 및 기대 효과

o   위장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82%가 18주내에 진료를 받아 다른 질한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78%가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와 심폐관련 질환으로 뒤를 이음

o   10년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한 것으로 목표시점인 내년까지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일부 지역에서는 18주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만족해하고 있어 2008년 말에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18주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확신에 환자 10명 중 9명도 긍정적으로 대답

 

다   시사점

o   대기기간(waiting list) 문제는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4.    청소년 및 아동 정신 병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가   개요

o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정신병동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3천1백만 파운드(약 577억원)를 제공할 계획

o   이는 성인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상 등 치료시설을 늘리고, 독립된 병동을 설립하기 위한 17개 프로젝트에 투여 될 것

 

나   주요 추진 계획

o   이 17개 프로젝트는 59개의 새로운 침상을 만드는 8개 프로젝트와 45개 침상을 치료기능을 갖춘 것으로 재배치하는 3개의 프로젝트,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침상 52개를 교환한다는 6개 프로젝트로 구성

o   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수 인터뷰실(dedicated interview room)은 관련 장비 구입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을 포함

o   예를 들어 북서부에 있는 Pennine Care NHS Trust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16개 병상(중증 환자를 위해 14개, 집중치료를 위해 2개)을 새로 배치하기 위해 모두 230만 파운드(약 43억원)을 배정받게 된며 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일보된 입원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다   추진배경

o   이번 조치는 보건부가 지난 2006년 11월, 오는 2008년 11월까지 16세 이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 병동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아동 및 청소년기 신경정신 보건 서비스(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CAMHS)의 일환

o   허약 아동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o   실제로 2007/2008년 1사분기에 성인 병동내 16세 이하 환자를 위한 14개 병상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시기에 성인병동내 청소년 병상이 4,000개 이하로 머물러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정신질환 병동내에 16-8세 이하의 청소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이번 지출비용은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된 병상을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늘리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덧붙여 집중치료를 위한 16-18세 청소년기 그룹치료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o   보건부는 청소년기 신경정신 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나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밝힘

o   The Mental Health Act 2007은 18세 이하의 환자들이 나이에 걸맞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31)을 포함하여 정부는 오는 2010년 4월까지 이 조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립

o   CAMHS의 지출은 지난 2003/04년 3억2천2백만 파운드(약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06년에는 모두 4억6천1백만 파운드(약 8천6백억원)로 약 46% 증가

 

라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 했듯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o   특히 보다 취약한 청소년 및 아동 환자의 경우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이 보편적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분유에 대한 규제 강화

 

가   개요

o   정부는 분유의 광고와 라벨링, 성분표시 등 규정을 보다 강화할 계획.

o   정부는 모유수유를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있으나 모든 임산부가 모유수유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정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유 대체 식품을 선택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o   정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와 조산사를 통해서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o   새 EU 법률에 의하면 분유가아기의 필수영양성분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면서, 모유수유가 분유 등과 같은 모유 대체상품의 광고와 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나   새 규제 내용

o   식품에 대한 유럽과학위원회(Europe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서 지난 12년간 연구결과를 통해 권고된 모든 사항을 반영

o   모든 형태 분유의 겉표지 규정을 강화: 현재 두번째 단계(follow-on) 분유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표시를 겉표지에 하도록 명료화 (현재에는 4개월 이상)

o   분유의 광고 및 판촉, 마케팅에 관한 제한 강화: 현 법률상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유광고의 수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분유가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방지

o   다음단계 분유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신생아보다는 좀 더 개월수가 많은 영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혼란없이 분명하게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엄격히

o   새로운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명료화: 임신을 암시하는 문자나 이미지 금지, 6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살피거나 먹이는 표현 금지, 분유와 모유를 비교하는 문자와 이미지 금지, 출연하는 신생아가 6개월 이상이라도 6개월 이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금지 등을 포함

 

다   시행일정

o   새로운 규정 실행 1년 후 독립기관을 통해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

o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새 규제안을 가지고 논의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규제의 법정 지침(Statutory Guidance)에 대한 12주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2월 13일 이후 가능한 빨리 최종 지침까지 완성될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는 영아 및 유아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이는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불필요한 보건의료 비용을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o   우리나라의 경우 캠페인 이외에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분유에 대한 광고 규제등이 약하여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분유광고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

o   따라서 영국 사례와 같이 보다 강화된 규제책을 강구하는 것을 비롯한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정책개발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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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제도 조사 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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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내용

 

가.   신장투석 환자의 치료 유형

o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

·        카데터라고 불리는 관을 복강으로 삽입하는 수술뒤 스스로 투석 노폐물과 수분을 하루에 한 두시간씩 배출

o        혈액투석(Haemodialysis)

·        일종의 인공 신장으로 다이앨리서(dialyser)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하여 혈액을 정제

·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며 한번 투석에 4시간 가량 소요

·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지만 기계를 배치할 공간과 조력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

·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를 하는 경우 대부분 매일 혈액투석을 할 수 있어 섭취 수분량에 제한이 덜 함

·        수면 중에도 가능

o        환자 비중

·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 RRT) 환자 중 76%가 혈액투석, 21%가 복막투석치표를 받고 있으며 3%가 투석 없이 이식수술(transplant)

·        영국 2006년 신장기록보고서(UK Renal Registry Report 2006)에 의하면 복막투석 환자 중위연령(median age)은 59.2세, 혈액투석 환자 중위연령이 64.5세, 이식 환자 중위연령이 49.7세

그림 1 신장대체치료(Renal Replacement Theraphy) 환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12월 31일 현재)

나.   보험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 부담 수준

o        신장투석 치료는 영국 무상의료서비스(NHS) 체계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

o        따라서 NHS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는 병원내 투석 치료 보다는 가정 혈액투석(Home Haemodialysis)을 적극 권장

o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병원에 있으며 이는 장비제공, 설치, 소모품, 드레싱, 의약품 뿐만 아니라 장비 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세까지 모두 포함

o        또한 거주 주택 내에 가정 혈액투석을 위한 적합한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에 의뢰하여 주거공간을 재조정(rehousing)

o        혈액투석 환자는 처방료 공제 대상이 되며,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 기타 장애인 수당 수급 대상

 

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o        병원에서 지급되는 장비 및 치료는 NHS에서 배정된 병원내 예산에서 직접 지출

o        병원 외에서 제공되는 전기료, 수도세 등은 환자의 투석 소요시간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하여 제공기관(전기 또는 수도회사)의 요율에 따라 직접 지불 또는 제공기관을 지급대상으로 지정한 수표 발행

o        주거관련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NHS 선택 웹사이트 내 신부전증 및 신장투석 정보 페이지
http://www.nhs.uk/Conditions/Kidney-failure/Pages/Dialysis.aspx?url=Pages/What-happens.aspx

나.   신장협회 영국 신장 기록 웹사이트 http://www.renalreg.com/

다.   보건부 만성신부전증 서비스에 대한 지침(1973년부터 적용)

라.   보건부 가정 혈액투석환자 수도세 지급에 대한 지침(199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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