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의 변절은 신념이었다

한미FTA가 기어이 타결됐다. 개방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둥, 새로운 통상시대가 열렸다는 둥 장밋빛 수사들이 쏟아진다. 몇 천억이니 몇 조니 벌써 우리 손에 금은보화가 들어온 양 큼직한 숫자들이 언론에 난무한다. 그러나 기실 산업별 전망들을 찬찬이 살피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숫자들이 튀어 나왔는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최대 수혜 분야가 자동차와 섬유라지만 오히려 <블름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실질 수혜자는 이미 미국 내 공장에서 수출차량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현대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혜택을 누릴 도요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는다. 대부분의 원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섬유분야에서는 달랑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산으로 취급받아 FTA에 따른 혜택도 못 받을 전망이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런 당장의 손익계산 보다 더 큰 뜻이 있는 듯 보인다.

주요 외신에는 볼 수 없는 한국 언론의 장밋빛 환상

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미FTA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의 적극적 결합을 통해 우리사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대국 일본과 적극적 결합을 통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던 친일의 논리, 바로 그것이었다. 동시에 대통령 선거 때도, 탄핵 때도 노 대통령의 우군이었으나 지금 배신에 치를 떠는 사람들을 볼 때 일제 강점기, 소위 민족주의자들을 따르다가 그들의 변절에 치를 떨던 우리네 선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전 출간된 박노자의 '우승열패의 신화'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우리가 '변절'했다고 말해왔던 그 친일파들도 스스로의 논리에서는 변절이 아닐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즉 개화파들이 일본의 철학자에 의해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자신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소위 '민족개조론자'들의 최종 결론은 '내선일체' 즉, 일본과의 합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미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논리인 양육강식의 철학을 받아들인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우리도 '강자'가 되자면서 계몽운동이니 실력양성 운동이나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강자가 되긴 어렵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땐 강자와의 결합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겉으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변절'이지만 그것은 그들 철학 속에서는 신념에 따른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민족개조론자들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에 마치 진보의 표상인 것처럼 떠올랐던 것은 민주화 운동 당시 인권 변호사의 경력이었다. 그리고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알았던 그 결단력이었다.

노 대통령의 민주화 경력은 그가 나은 사회를 위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까지였다. 자신이 싸워왔던 권위주의와 지역감정을 없애는 것까지가 목표였다.

그 빈 공간을 채운 것은 미국이었다. 권위주의가 해체되다 못해 공공의 영역까지 해체되어버린 살벌한 경쟁의 세계,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화려한 독식을 즐기는 세계의 이상이 그의 빈 철학을 채웠다. 국가는 그 경쟁의 공간만 잘 만들어 주고 너무 잔인하지 않을 만큼 패자들만 챙겨주는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철학은 노 대통령이 FTA 타결 후 대책과 관련된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지자들이 보면 변절이요 배신이겠지만, 민주주의의 형식적 완성에 집착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역할을 제도적 민주주의 보장과 시장제도 확립에만 제한하는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철학과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그 결합 속에 미국식 시장제도를 완벽히 이식시키는 것을 정권의 사명처럼 여기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모순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념이었고 그래서 그는 특유의 결단력으로 추진했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도 없다.

일제 말기 소위 민족주의자라고 했던 친일파들은 결국 우리네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데 앞장섰다. 그들 스스로는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확신범들이었지만 민족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앞장설 만큼 스스로 병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병든 눈에서는 망해가는 일제의 마지막 발악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병든 친일파의 눈에 일제 최후의 발악이 안보였던 것처럼...

민주화 경력을 자랑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신념을 추진하면서 기초적 민주주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보부터 봉쇄한 채 철저하게 독단으로 일관했다.

그가 그렇게 닮고 싶은 미국도 다양한 이해집단의 수많은 논의와 압력을 뒷심으로 두고 협상할 때, 노무현 정부는 다른 목소리에게는 기본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도 간단히 짓밟아 버렸다. 그만큼 그의 민주주의도 그렇게 병들어 버린 것이다.

미국과의 완전한 결합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념에 사로잡힌 그의 눈에는 그동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 된 나라가 단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시장이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단 하루의 중국발 주가폭락이 세계경제를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었다. 그 원인은 정작 중국이 아니라 중국발 쇼크가 미국의 거품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계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었다는 것은 가디언, 타임즈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자신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도 잊은 채 자신의 독선적 신념에 따라 달려가는 대통령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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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커티스의 새 BBC 다큐와 한국의 민주주의

▲ 아담 커티스의 화제의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덫: 우리의 자유의 꿈에 무슨일이 있었는가'의 제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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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뷰티플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게임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 내시는 이 다큐멘터리의 2부 인터뷰에서 '인간의 합리성에 너무 의존하면 안된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다'라는, 인간의 이기적 합리성에 기초한 자신의 게임이론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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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언제나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아담 커디스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기적이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한 협소한 자유의 개념은 잘못되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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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27일 오마이뉴스 기고, 29일 메인탑으로 보도

보도본 보기: 덫에 빠진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

* 밑의 글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 내용이 잘 요약된 서론부를 번역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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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과학은 과학자가 검증해야 한다고 하니 과학자가 아닌 나로서는 하번 이번 황우석 사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야 과학의 몫이다 하더라도 이번 황우석 사태는 엄연한 사회적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취재윤리위반에 대한 폭로로 MBC가 잦아들자 이른바 보수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은 황우석과 삼성을 비교하는 웃지도 못할 기사까지 써대고 있다. 하지만 둘간의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연히 드러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있다는 것이다.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성장'에 있다. 즉 번영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며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고 인권이고 평등이고 성장의 이른바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모두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성장'을 위한 전략은 자원의 소수 집중이다. 될 성싶은 소수에게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전략으로서 재벌이 출연한 것이다. 이 소수 기업에게 자원은 물론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 우리 사회는 경험적으로 이 이데올로기가 입증된 것이다. 경제는 성장했고, 객관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저곡가 저임금 정책 등 소수에게 자원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강요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목표는 달성 한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것이 현재까지도 우리사회가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는 실질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성과의 배분이 필요한데 성장을 위해서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고속성장이 필수적이다. 즉 성과의 매우 작은 부분만 '낙수'한다면 그 몫이 커지기 위해서 전체적인 절대 성과의 크기가 훨씬 커야 자원의 소수 집중과 ‘낙수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배분되는 작은 성과의 실제적 가치는 매우 작아지고 결국 낙수효과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된다.

IMF가 이러한 모순을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숫자상 성장수치는 되돌아 갔지만 그에 비해 내려오는 몫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즉, 이전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말해주듯 몇개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실업이 해결되지도 않고 가계수지 또한 나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받는 사회적 위기들을 대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또한 드러내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끝없이 치솟는 교육비용, 노동수급 불균형과 실업, 농촌의 붕괴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사회적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또다른 약점, '공공성의 부재'에서 크게 기인한다.

즉,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가난은 물론 이고, 각종 사고 등 불행 등도 모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반대로 성과 역시 모두 '개인'에게 돌린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살아남은 몫은 또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갖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개발독재시절 수없이 존재하는 자수성가의 신화는 이를 정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떠한 성과를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는 또 소수에 대한 자원의 집중을 정당화 했다. 대신 누구나 당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 몫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또한 역시 개인 몫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개인에게 ‘낙수’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 책임을 개인이 떠안다 보니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몸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 재생산인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부양도 힘들어지게 된다. 전통적인 가족부양 체제가 붕괴되어도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노인계층은 가난으로 몰리고 가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으나 사나 경쟁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교육 비용은 치솟고 아이들은 밤새 경쟁에 시달려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자살은 늘어만 간다. 교육 비용의 상승은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들어와 부모는 또다른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원의 소수집중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성장율이 회복되어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불평등은 심화되어 간다. 고속성장을 배경으로 OECD중에서도 낮은 수준이었던 불평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어도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 횡행할 뿐이다. 농촌의 붕괴가 사회적으로 또다른 부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인식조차 안되는 듯하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교육경쟁 비용 증가, 사회 양극화, 실업 증가, 농촌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개개인의 부담 증가 요인만이 존재하고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심화될 수록 개개인의 삶은 날로 악화되고 사회적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이 악순환의 탈출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공의 대처가 필요한데고 취약한 사회적 공공성은 이를 출발부터 어렵게 하고 있다.

개개인은 공공의 해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심화로 해결하려고 든다. 어른은 투잡, 쓰리잡으로 아이들은 더 강도높은 학습으로. 국가는 문제 해결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는다. 단지 그동안 해왔던 조정자, 규제자로서의 인식만 할 뿐이고 변화된 패러다임에서는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속에서 해결의 조짐이 있을리가 없다.

이번 황우석 사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갖혀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황우석 박사가 세계적 성과를 내었다. 이에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IMF때 박찬호, 박세리에 대한 2002년에 월드컵에서 느꼇던 감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국익, 즉 성장이라는 논리가 결합하면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안그래도 모든 조건이 안좋은 침체된 상황에서 희망의 메세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적인 성과와 국익, 그것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성장신화'의 재현이었다.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언론과 정치권은 본능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침제된 국민의 희망메세지로 말이다. 그 논리 안에서는 침체에 빠질 우리 모두를 구제해줄 구세주의 메세지였다. 하나의 성공이 모두에게 번영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변화된 패러다임속에서 그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전제없이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이 성공신화 앞에서는 그것 뿐 아니라, 윤리, 인권, 세계적 기준 등은 다 쓸데없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문제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PD수첩의 보도 이후 황 박사가 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사퇴했을 때 불길처럼 일어난 저항은 '희망의 메세지'를 강탈당한 것에 대한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저항이었다. 그만큼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와 국민적 경험은 체내화 되어잇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이 향후에 도움이 된다'는 둥, 언론의 비판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둥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없었다. 희망의 강탈에 대한 정서적 분노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결국 더이상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는 답을 주지 못하는 데도 그에 젖어있는 대중은 그 이데올로기 상의 메세지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이전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토록 정서적으로 신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까지 대체할 이데올로기가 출현하고 사회적으로 경험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화 되었다고 말하지만 민주화는 '절차의 논리'일 뿐이다. 즉, 개발독재 시절에는 '민주화'가 모은 문제를 해결해줄줄 알았다. 그도 그랬던 것이 모든 사회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한곳에 집중된 독재권력 그것과 모두 연결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가 된다면 모든 문제는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아니라 '드러나게' 되었다. 독재에 꾹꾹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된 절차'아래서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독재 투쟁에만 집중하던 세력은 반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데는 대단히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때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지 '생산적 복지'라든지 하는 다소 대안적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확인되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김대중이라는 '개인'에 기대있는 것이었지 의미있는 정치적 세력의 대안으로서 작동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속속히 수면위로 올라오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대안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이런 문제들이 방치됨으로 인해 어려움은 깊어지고 혼란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와중에도 대안생산의 역할을 해야할 정치권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아니라 그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점조차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는 보수나 진보나 매 한가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안의 부재 상태에서 국가권력은 민주화된 정치적 권력인 대통령과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집단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그들은 각자의 이해와 관성에 의해 일을 처리할 뿐이다. 대안과는 당췌 거리가 멀다. 관료적 집행형태는 여전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 자기 예산 불리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대안의 부재가 곂치니 사회적으로는 목표도 확실했고, 성과도 분명했었던 개발독재에 향수를 느낄 법도 했던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그동안 축적된 민주화의 경험으로 독재의 귀환은 원하지 않더라도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메세지에는 매우 목말라 있던 것이다. 그런 와중 황우석 박사는 그 메세지가 되었던 것이다. 세계적 성과, 막대한 국익, 그리고 가치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학자'라는 점이 겹치면서 마음껏 숭배하고 희망의 메세지를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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