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운동, 자주파, 그리고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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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창당을 지향했던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 그러나 종북주의 존재와 민주노동당의 사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사진@오미아뉴스 이재덕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민주노동당에?"

반갑게 온 지역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았을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물었다. 종북주의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다. 고백부터 하자면 나는 소위 자주파였다. 10여년전 대학생이던 시절에 말이다. 그때는 자주파라는 말도 없었다. NL이니 민족해방파니 했다.

물론 뭣 모르고 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는 몰랐지만 1학년을 지날때쯤 운동권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그 때 열심히 조직하고 거리에 나서는 자주파가 좌파 이론가 족보나 따지기 좋아하는 평등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걔중 북을 유독 지나치게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열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문제삼진 않았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정책 덕에 전쟁위기설이 심각하던 때라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던 그 때 였다.

나도 10여년 전, 대학생 시절엔 소위 '자주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순수하던 그 열정은 소중히 간직하고 시민운동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이 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에 이해하던 것처럼 미제와 그 앞잡이들만 때려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단순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운동가로서 살기엔 운동의 지표가 될 대안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없는 사정에 어거지로 영국으로 유학길까지 올라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다. 의회 민주주의 산실이라는 이들의 정치를 보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들의 정책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사회의 대안을 내어보기위한 단초를 찾는 시간들이었다.

그랬기에 영국사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순 없었다. 민주정부를 가졌다는 우리나라가 양극화, 고령화 등 새로운 수준의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여 대안이 도출되기 보단 과거 권위주의적 틀에 갇혀 미봉책만 반복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 가운데 방치된 서민들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홀로 개별적으로 감당하느라 더욱더 극심한 고통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도 민주정치를 이해조차 못한 구태의연한 정치권는 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허무한 다툼으로 절망만 안겨주는 것을 보아왔다.

그럴수록 소중해지는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명백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분명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가장 근대적인 정당 구조를 가진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가지고 명확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권내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었다.

공부할 수록 소중하게 다가오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국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공부를 마친후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운동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해도 그래도 희망의 근거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 이를 심각하게 느낀 것은 부유세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며 입당했던 윤종훈 회계사가 탈당했을 때였다.
이미 자주파가 최고위원회를 싹쓸이 했다고 말이 많았었다. 그 때 윤종훈 회계사는 '선거때 써먹었으면 됐지 부유세 얘기를 왜 자꾸하느냐'는 최고위원회의 분위기에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는 10여년 전 투쟁에만 목 매던 학생 운동시절을 그대로 연상시켰다.

안그래도 2004년 국회 진출 후에 학교 급식 운동,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운동 등 활발하고 생동감 있었던 생활 정치가 오히려 실종되고 뻔한 정치투쟁에만 당이 휘말리는 것이 의아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수의 조직력으로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와 그런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몰랐었다.

그 때는 의원의 당직 겸직 금지 조항으로 정책을 실현시키는 공간인 의회와 대중과 호흡하는 공간인 당을 분리시킴으로서 생긴 병폐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2006년 부당한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조승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로 나설 때,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됨으로서 이런 병폐가 풀릴 수 있겠다 생각하며 반겼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승수 전 의원을 대표로 뽑아도 대표직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흑색선전이 선거를 뒤덥었고, 결국 인지도에서 한참 떨어졌던, 그러나 자주파가 지지한 문성현 대표가 선출되었다.

게다가 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은 고사하고 이상한 일만 반복되었다. 반복되는 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해봤자 선거를 하면 자주파 지도부가 또 당선 되었다. 종이당원, 대리 투표, 조직 동원 등 6, 70년대 독재정부를 연상시키는 부정행위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당은 매번 유야무야 넘어갔다.

당 회계는 공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엉망이 되고 당직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당 책임자 입에서는 '헌신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헌신성은 10여 년전 지겹도록 들었던 자주파 운동가의 핵심 덕목이었다. 그 것이 고작 국가 보조금까지 받는 제도권 정당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주면서 잠자코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소리였단 말인가. 그런 아마추어적 사고로 다른 제도권 정당과 경쟁이 될리 만무했다. 우수한 인재를 끌어와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있는 사람도 몰아내고 있었다.

점차 퇴행적으로 변해 간 민주노동당, 드러나는 자주파 당권장악의 의미

그럴수록 자주파의 당권장악이 갖는 의미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물론 그렇다고 자주파 비판에만 안주한 상대 정파라는 평등파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은 자주파대 평등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수의 조직력으로 언제나 당권을 장악하는 자주파는 단지 평등파 뿐 아니라 다양한 당내 논의가 당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이는 제대로된 제도권 정당으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운동권식 당 운영으로 민주노동당을 점점 추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정점은 지난 대선에서 자주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백만 민중대회'였다.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이 몰락한 그때 새롭게 진보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 때, 진보적인 정책적 비전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그 때, 중심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고작 판에 박힌 '대규모 집회' 였다.

이 역시 그 아득한 10여년전에 학생시절 들었던 계급혁명의 자주파 버전인 '전민항쟁'의 재판이었다. 기가 턱 막혔다. 산속에서 아직도 2차대전에 끝난지 모르고 숨어있었다던 일본 병사가 생각났다. 당원용 메일로 날아드는 그 10여년전 학생운동권 문건과 거의 다름없는 수준의 논리를 보면서 절망했다.

원내 3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당 해산에 가까운 3%의 지지에 멈춘 이후에야 당 혁신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다. 처음에는 종북주의를 말하면서 당을 일찌감치 떠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어떻게 세운 당이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당이 썩었을까 등등 아쉬운 희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도 심상정 의원이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간 정책적 비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러면서 가장 선명한 민주노동당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아니었던가. 그가 당대회에 제출할 혁신안을 제시했을 때 단호한 조치들에 다소 놀라웠지만 그간 자주파의 당권장악이 의미했던 바들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수순으로 이해 되었다.

당대회 혁신안은 자주파가 반성과 혁신의지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즉, 최소한 그동안 극단적으로 드러났단 당권파의 폐단들을 자주파를 비롯한 당 자체내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청산하고자하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 혁신은 요원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 폐단들이 당에 스파이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불분명한 조치였고, 평화지향 정당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핵 자워권 발언이었고, 종이당원, 집단 당적이동, 대리 투표 등 추악한 부정행위로 당권을 장악해 온 패권주의 였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자주파가 당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당원의 성향 분석 자료를 북한에 넘긴 스파이 행위는 당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었고 이에 대한 반성과 단호한 조치 없는 당의 혁신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주파 인사들은 각종 인터뷰에서 이를 '신념'의 문제라고 했다. 북한을 위해 당에 스파이 행위를 한 것이 신념이라면 그것은 말그대로 종북주의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주파는 당대회에서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총공세를 펼쳐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조차 뒤흔들어 놓았고 결국 압도적 표차로 혁신안을 부결시켰다.

설마설마했던 종북주의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당을 썩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종북주의가 아닌 패권주의라 생각했었지만 결국 '종북주의를 하기 위해 패권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진중권씨의 지적에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순간이었다. 종북주의라는 퇴행적 사고에 젖은 이들이 이를 억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각종 부정행위들이었고, 그 외골수에 다양한 논의와 대안은 압살돼왔던 것이다.


이미 그 전에 자주파는 대선 참패를 평가한 안건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수정함으로서 참패를 인정할 뜻도, 그래서 이를 극복할 혁신을 받아들일 의사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것도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혁신 불능정당이된 민주노동당이 이젠 진보정당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을 떠나고자 한다. 혹자는 민주노동당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당 정체성 부터 부정하는 세력이 다수를 장악해 당전체를 좌주우지 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무슨 재주로 당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이제 한국을 떠나온지도 5년째, 10여년전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못한지 꽤 되었다. 생활인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운동한다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서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다면 정말이지 마음껏 원망하고 싶다.

이제 통일과 자주를 '자주파'와 분리하고 그들의 진보운동내 역할을 재평가 할 때

나는 통일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사회 핵심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중 하나라는 점을 충분히 동의한다. 또한 나는 자주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반미에 매몰되는 단순한 사고를 거부하지만 외국에서 볼 수록 우리사회가 얼마나 미국에 편향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기에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우리사회의 대안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통일과 자주의 가치를 운동권 세력인 '자주파'와 이제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와 분리하여 그동안 학생운동의 몰락과 노동운동의 쇄락과정 등에서의 '자주파'의 역할에 대하여 진보운동 전체가 재평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퇴행적 운동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자주파'가 그 특유의 조직력으로 또다른 진보운동을 망가트리는 것을 방치하기엔 우리에겐 이미 기회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과제와 자주의 가치가 '자주파'의 전유물이 되어 진보운동에서 함께 몰락하기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자주파에 속한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맹목적이리 만큼 쫓는 그 '자주'와 '통일'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퇴락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반성도, 혁신도 부정하는 당신들은 다른 이들이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진보임을 부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몰락도, 심지어 지난 대선 문국현 후보의 출마까지 미 중앙정보부의 농간이라고 부르짓는 그대들은 심각할 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경영과 형님 아우 할 소리일 뿐이다.

- 2008년 2월 10일 오마이뉴스 기고, 11일 '오름'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나는 왜 민주노동당이 죽었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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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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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중권이 맞다 민주노동당내 자주파는 진보 아니다

    2008/03/16 13:56
    삭제
    진중권이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에 대해 '그 사람들 절대 진보진영이 아니다'며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진중권 "자주파는 진보 아니다. 얘기 들어보면 가관"). 진중권은 기사에서 민주노동당내 자주파에 대해 '진보가 아닌 종교집단'이라고 잘라 말한다.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고, 북한을 본사라 부르는' 등의 대북 종속성을 비판하면서다. 비민주적인 방식의 '쪽수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운다. 바른 지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비판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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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치
    2008/0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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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님 글 잘 읽었습니다. 솔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솔직함으로 좋은 세상 만듭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뵙기를 빕니다.
  2. 장지영
    2008/04/1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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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하다보니,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글을 보니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직접 겪으신 건가요?
    마찬가지 이유로 종북으로 몰아가며, 민주노동당 죽이기에 나섰군요.
    저는 평등파 자주파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도 않고,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편가르는 그런 것도 솔직히 역겨운 평당원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데로 운동가의 핵심덕목이라 하는 헌신하는 지역이 일꾼들을 보며
    새삼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당이 있구나
    내돈 만원이 아깝지 않겠다 여겨 당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끼고 지켜보다가 조금씩 함께 장애인 이동도우미나 푸른학교사업을 했고,
    이후에는 정치적인 활동까지 했습니다.
    이라크파병반대, 선거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투쟁, 뉴코아 이랜드 투쟁. FTA투쟁등
    지역사업부터 선거, 그리고 투쟁.
    후보로 나간 사람들이 평택에서 연행되어 가면서까지 몸사리지 않는 그들을 보며
    믿고 함께 해도 내청춘 아깝지 않겠다 여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얻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보는 아니, 제 지역에 사람들을 보면 지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 역시 너무 힘들어 잠수도 몇번 타보고, 회피도 해봤습니다.
    그럴정도로 그들은 당신이 비꼬는 그 헌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건지. 북을 상전으로 모신다구요? 참.....예전 독재시절 빨갱이로 몰아가던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4년간 의정활동하며 동지라 하던 사람들이 종북으로 몰아가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주 어렵고 외롭게 만들고, 어쩜 그리도 냉혹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지도부 두 정당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당원들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상처준 점 무릎꿇고 사과해도 풀리지 않을 참입니다.
    대북종속성을 얘기하는 지역의 일꾼은 없습니다.
    그냥 6.15나 8.15 행사에 가서 통일을 얘기하고, 축제처럼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곤 했지요.
    저희는 평택과 이랜드 투쟁에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평일에도 퇴근하고 가까운 야탑과 강남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눈물을 흘리고,
    평택에 어르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사무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꼭 어르신들을 찾아가 마을잔치도 벌이고. 떠나가셨지만, 땅은 빼앗겼지만,
    미국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정부가 아니라, 정말 그 늙고 힘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네들은 참 말도 잘하지요.
    저는 무식쟁이라서 저의 당을 옹호하는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곳은 연예인들도 다 가셨고, 평론가들 , 말씀 잘하시는 언변가들이
    넘쳐나서.....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곳에 계신분들. 저희 종북으로 몰고 마음이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한나라당, 조선일보보다 더 무서운 당신들이 그래서 더 더 밉고 싫어집니다.
    언젠가는 역사가 판단해줄겁니다.
  3. toakdmf
    2008/05/12 13:2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여보시오...역사가 판단해줄겁니다 "를 쓰신분!!!평택의 어른들은 않지켜주어도 좋으니 당신식구들과 부모님부터 잘~~~모시길 바라오...정치는 꾼들한테 맏겨두고 제할일이나 잘하면 이것이 애국이요....(무실역행)!!!!!!!!!!!!!!!!

결국 아기를 둘로 쪼갠 가짜 엄마들, 한국 정치에서 진보를 퇴장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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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당대회 표결을 하는 민주노동당 대의원들. 이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대표진보정당으로서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역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자주파는 위대했다. 당내 정보를 외부세력에서 보고한 최기영, 이정훈 당원에 대한 제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묻자 주황색 기표가 회의장을 뒤덥혔다. 함성과 박수소리가 이어졌지만 그 것은 쪼개지는 아기의 마지막 비명소리로 들려왔다.
관련글: 솔로몬 지혜도 안통하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가 최선이다 - 2008/01/05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심상정 비대위원장도 퇴장했다. 이후에 그 역사적인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더이상 '당'대회가 아니었다. 차라리 우물안 승리에 우쭐한 개구리들의 합창대회가 더 어울리는 제목인 듯 했다.

'종북주의' 규정 선 그으며 '해당행위' 구분한 최소한의 혁신안도 부정

당을 쪼개느냐 아니냐는 극한의 갈림길에서 솔로몬의 지혜라도 발휘되는 듯 가까스로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결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그 존재는 완전히 부정되었다. 비대위는 그동안 당내 패권주의의 병폐에 대해 과감하게 손을 대려 했지만 패권주의적 다수파는 일말의 타협조차 거부하고 내처버렸다. 결국 마지막 기대와 희망으로 유일하게 유의미한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남아있던 민주노동당은 마지막 사망선고를 받고 말았다.

따져보자. 심상정 비대위의 현상황에서 최선의 안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동안 당내 극도의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다수파의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집었으며 그것은 극에 달한 분열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에 한정되었다.

비대위는 대신 그간 당활동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는 과도한 비난엔 선을 그었다. 반면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호한 처리를 주문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기영, 이정훈 당원에 대한 제명 결의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당대회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는 점이 두각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 점에서는 당에서는 변호인단까지 꾸려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 시점에서는 확인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반대자들은 공안당국의 자료라는 점으로 해당 행위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본인들의 법정진술까지 포함되어있었다.

확인된 해당행위조차 구분 못하는 민주노동당, 결국 진보정당 운동으로서 마침표

무엇보다 압권은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해외 진보정당과 교류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궤변이었다. 당의 공식 활동으로 하는 교류와 음성적으로 당내 정보를 외부세력에 '보고'한 것도 구분을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당원에 대한 그간 당의 모호한 입장이 분당위기를 불러올만큼 불신을 키워온 원인이었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정리 없이 당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다들 너무나 잘 인식해온 것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파는 다른 타협적 수정안도 배제시킨채 제명안 삭제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아예 명시적으로 분당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수많은 피와 땀이 서린 진보정당 운동이 가까스로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의 역사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행과 분열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당분간 한국정치에서 진보정치의 퇴장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을 지나는 동안 진보세력으로서는 형해화 되어버렸던 이른바 '개혁세력'은 이미 손학규를 대표 선출하면서 '우향우'를 선언해 버렸다. 그 대안으로 반짝했었던 문국현 전 후보는 결국 대선 후 '개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력의 싸움이 되는 총선을 앞두고 내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우향우 민주신당에 이어 민주노동당 파행은 한국정치에서의 진보정치 퇴장

그나마 마지막 진보의 보루나 마찬가지 였으면서 또한 유일하게 현대 정당으로서 튼튼한 전국적 조직기반을 갖추었던 것이 민주노동당 이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현실 정치에서 대안세력으로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실험대였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혼란이 지난 총선 의회 진출 이후 전례없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과거 편향적 폐단을 벗고 심상정 대표가 제시했던 전망대로 이미 불안한 여론을 지피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정책적 대안으로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선보인다면 전과 다른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기대해 봄직 했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를 끝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은 얼마나 민주노동당이 퇴행적 운동권 논리에 갖혀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대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대안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재창당은 고사하고 사상의 자유와 명백한 해당행위조차 구분 못하는 '의리'의 정서가 지배했다.

이로서 신당창당운동이 힘을 받겠지만 절름발이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드러났듯이 신당은 신당데로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만 취급하겠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묶여있다. 자주파를 배제한다는 편협한 기준에 눌려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과는 특수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애써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진보의 대표적 정당으로서 서는데 결정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신당운동도 '반자주파' 논리에 묶여 있는 한 절름발이 피하기 어려울 것

그럼 민주노동당은? 일개 종파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과거의 진보의 대표적 정당으로서의 위치는 이미 상실되었다. 다른 이가 낳아논 아이를 덥썩 받아안은 가짜엄마는 이거라도 어디냐 신날지 모르지만 반으로 갈라진 그 아이는 이미 죽어있다.

이제 나머지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정책적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정당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백만민중대회 같은 집회에나 온힘을 다 쏟는 퇴행적 운동권의 행태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인수위에서부터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는 반면 그 반대 진보진영은 모두 혁신에 실패하고 대선 이후의 궤멸적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를 부르짖으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향후 몇년 이내에 무너질 것은 더욱 분명해 보이지만 그 대안세력이 모두다 이토록 절망적이라면 암흑의 시대는 생각보다 더욱 길어질 것이다.


자주파와 국가보안법, 적대적 공생관계?

결국 자주파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에 대한 제명안 철회를 밀어붙였다. 이는 제 3세력인 '다함께'의 지지까지 얻어 압도적 표차로 철회를 관철시키는 결정적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확인된 것은 자주파와 국가보안법의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자주파측 발언자들은 해당행위를 국가보안법 논란과 분리시키려는 비대위측 주장에 대해 '과연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분리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맞 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국가보안법 덕분이다. 비대위측이 여러번 강조했듯이 한나라당에 자료를 유출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명이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당원을 끝까지 끌어안아 이를 제대로 처리 못했던 그간 당권파 폐해에 대한 청산을 끝까지 방어할 수 있었던 자주파의 명분 역시 국가보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 한 것이었다.

이미 질문이 필요없듯이 10여년간의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례없이 진전된 지금 서민들의 어려움과 이른바 남북분단의 '민족모순'은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 고령화, 양극화, 폭증하는 사교육비, 비정규직 문제 등 어느하나 남북관계나 반북논리로 설명되는 성격의 문제들이 아니다.

하지만, 한 자주파 대의원이 '국가보안법에 굴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혁신안 쟁점을 규정해 버렸을때 진보정당이 대처해야할 이같은 한국사회 위기들은 순식간에 사라진 채 당대회장 시계는 갑자기 80년대로 돌아가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한쪽으로는 명분이 사라진 공안기관들이 자신의 존재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역시 여전히 편향된 시대인식을 정당화 시켜주는 마지막 명분이 되어 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 2008년 2월 3일 오마이뉴스 기고, 4일 '버금'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민주노동당, 결국 사망선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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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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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노동당과 새로운 진보정당

    2008/0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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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기반이 민주노동당 내에 형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에따라 각종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분당의 수순을 밟게될 것 같다는 전망들을 내 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분당이라는 문제는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진보진영이 처해있는 정치적 구도를 파악해 본다면, 분당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정치적인 영향력...
  2. 당대회 결과, 어떻게 볼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2008/02/06 17:51
    삭제
    1. 비대위에게 요구된 역할과 과제, 비대위가 건설된 배경 11월 중앙위원회에서 비례후보 선출방식 결정(1인 6표제 - 다수파가 독식할 수 있는 방식이 통과), 분당-신당 이야기 시작 → 대선참패 → 지도부 전원사퇴 →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를 안고 심상정 비대위 출범 (탈당과 신당 건설 시작하여 계속 됨) → 정파 일부에서 ‘종북’이 핵심문제라고 제기 → 당대회 안건 ‘평가와 혁신안건’ 제출 →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 불신임으로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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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4 11:2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차라리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당이 대체재가 될수도 있을 겁니다.
  2. 글쎄요
    2008/02/04 11:3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북한에게 보고하는 자주파는 빨갱이인데.. 그게 진보라면 민노당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3. 지나가다
    2008/02/04 17: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그대가 말하는 '자주파'의 투표행위가 '일개 종파의 무소불위적인 권력'인지 대의원들의 투표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그런다고 해서 종료되지 않은 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쪼로록 퇴장해버리는 심상정 비대위 이하 사람들은...참으로 딱합디다. 다른 어느 조직 어느 공간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때(비단 정파 관련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2008/02/04 20:2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패한 대선 평가도 삭제시키고 핵심 쟁점이었던 징계안도 완전 삭제시켜서 비대위를 완전 송장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심상정 의원을 향해 '그래도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야 한다'고 발언하고 그에 박수를 보내는 정말 철없는 얼굴들이 생각나게하는 군요.

      한 진보정당의 역사가 절단이 나는 상황에서 초딩수준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인식 수준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4. 2008/02/07 11:5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엮인글을 해 주셔서 찾아뵙습니다.
    저 또한,..
    안타깝고.. 답답 합니다.

    우리 모두는..자주와 평등을 향한 진보운동이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보운동을 하고자 나선 사람들 모두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먼집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진보운동, 통일운동 전체가 처한 현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지혜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로 외면하기에는 민주노동당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으며, 민족 민중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해명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랫 글을 덧붙입니다.



    [김승교] 왜 반대할 수 밖에 없었는가?

    당대회가 산회하고 당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중앙위원이면서 총선예비후보이기도 하지만, 소위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고, 당대회에서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비대위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겠다 싶어, 당대회에서 왜 저는 비대위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현 사태의 사실관계와 본질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평어로 서술함을 양해바랍니다.

    1. 비대위는 법원 판결문만을 근거로 결론(편향적 친북행위, 명백한 해당행위, 제명필요)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내린 결론이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조사이고, 제대로 된 결론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비대위는 부실조사, 편파조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당의 지도부가, 그것도 진보정당의 지도부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2. 당대의원들이 비대위 안을 그대로 받아주기에는 제대로 판단할 근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비대위는 법원 판결문 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전후맥락을 잘라버리고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것만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두당원의 운명, 당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데 판결문의 극히 일부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들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내놓은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판결문일부내용이었다. 이것만 보고 이것만 믿고 어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3. 비대위는 국가보안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찌 국가보안법과 무관하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수사도 처벌도 없었을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비대위가 근거로 삼았다는 판결문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근거가 된 그 판결문은 국가보안법 판결문이 아닌가. 당과 모든 당원들이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신봉하라는 말인가. 비대위는 당대위원들에게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바로잡히고 명예가 회복된 무수한 조작사건들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결론내려진 사건들이었다. 그럼, 그러한 판결문, 진보당당수를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조봉암간첩사건의 판결문, 8명을 사법살인했다고 뒤늦게 밝혀진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판결문, 5공치하 최대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의 판결문,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었어야 했고 그에 근거해 당사자들을 판단하고 배척했어야 했단 말인가. 이 안건은 결코 국가보안법과 무관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처벌된 사건이고, 그 법과 법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찌,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정당이,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어 고통받고 있는 당원을...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제명하려 할 수 있단 말인가.

    4. 비대위가 의도하든 않든 비대위 안은 국가보안법에 굴복하는 결과이고, 부정해야하고 죽어가고 있는 보안법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한다면 국가보안법판결문도 부정해야 함이 논리적이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면서도 그 판결문은 인정하겠다고 함은 이율배반이고 논리모순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문의 실체적 정당성을 부정해야 옳은 것이다. 그 정당성없는 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을 제명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에 굴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고, 국가보안법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가보안법이 의도하는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당사자를 격리시키겠다는 논리에 동조하여 이를 지지,강화시켜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5.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최기영당원은 손oo씨와 개별적 관계를, 이정훈당원은 장oo씨와 개별적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진보운동의 현황과 진로, 당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 종종 만나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다. 이것 뿐이다. 북한과 연계를 맺거나 북한인사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다. 남한의 진보운동가들과 개인적 관계였을 뿐인 것이다. 북한과의 관련성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부인했다. 북한에 정보를 준적도 없고, 주려고 해본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두 당원이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상대방들(손oo, 장oo)이 북한인사와 연계되었는지 알지못했고 연계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정말로 간첩질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의 신분상 지위상 인맥관계상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고급의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조작이라며 짝퉁간첩이라고까지 강변하였다. 그럼 국가보안법판결문보다는 당원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대위의 안은 당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이 배척하겠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자는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어찌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6. 판결문 역시, 이정훈당원의 경우 국가기밀탐지수집전달죄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역시, 문제된 자료(문건)의 경우 최기영당원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1개는 작성자미상으로 당내에 떠돌던 정보가치도 없는 자료였고, 1개는 술자리 뒷다마 수준의 인물평으로 그나마 작성자는 손oo씨였다고 인정했다.

    7.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판결문을 그대로 믿더라도, 결코 ‘당의 기밀’이 아니다. ‘당원정보유출’이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당의 문건, 당의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 내용상 ‘당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당원정보’라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다.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당원정보’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누구나 떠벌릴 수 있을 법한 작성자의 주관적 인물평에 불과하고 소설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무슨 ‘당의 기밀’이고 ‘당원정보’라는 말인가. 그에 비해, 훨씬 더 고급의 당원정보가 인터넷, 특히 당게시판에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심지어 지난해 당총무실이 제작하여 배포한 700여명 당직자들의 연락수첩에 비하면 ‘새발에 피’ 수준인데, 왜 이것은 문제삼지 않는가. 인터넷에 올리고, 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외부유출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것만을 또 이정도를 어찌 당규상 의무위반인 ‘당기밀 유출’이라 평가하고, ‘해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감정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변호인으로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바로는 결코 ‘당의 기밀’이라고 볼 수 없었고 나아가 ‘해당행위로서의 당원정보유출’이라고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비대위의 결론 자체가 무리한 결론이고 부당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8. 그럼, 비대위는 왜 부실조사임에도 서둘러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일까. 일심회사건은 핑계,빌미에 불과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비대위가 당내 다수파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주파(?)에 대해 종북,친북이라 색칠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두 당원은 비대위의 그러한 정치적의도를 위해 제물로 삼아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대단히 고약한 일이다. 하필이면,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고, 현재 투옥중이며 간경화로 투병중인 양심수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는가 말이다. 운동가로서의 예의상, 도의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생명선을 파괴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대위의 정치적의도의 호불호를 떠나 부도덕하고 비열한 일이며, 비대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운동가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비대위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웠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레 ‘친북’을 문제삼는가. 그럼 지난 8년동안에는 몰랐다는 말인가. 알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8년을 함께 해왔다가, 이제와 갑자기 일방을 친북이라 매도하고 부정하며 공격하는 것 아닌가. 비대위가 찾고찾아 들추어낸 것이 고작 ‘일심회’와 ‘북핵문제’였다. 둘다 공감을 얻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수긍하기 어려운 평가였다. 이에 비대위 역시, 혁신안이 사실상 ‘자주파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고 ‘일심회는 수단’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안이 되려면, 공정해야 하고, 단합을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하며, 일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비대위안은 '싸움을 말려야' 할 판에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안이었다. 당지도부(비대위)로서는 분열을 막고 수습하며 단결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방향을 일방을 공격하는데서 찾으려고 했고, 어느 일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공격적인 내용을 주문했다. 그것도 국가보안법수감자를 제물로 삼아서 말이다.

    10. 표결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결결과는 정파간 대립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대위는 극소수만이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혁신안이라며 제출했다. 그러고도 부결시키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65%정도)가 반대했다. 그리고 ‘잘못된 혁신안 인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찬성’한 당대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혁신안이라는 것은 거의 80%이상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진보정당의 지도부(비대위)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80%이상)가 반대하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어찌 내놓을 수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런 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어찌 배수진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반대할지를 비대위가 몰랐다면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한 일이며,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억지이고 떼쓰기다. 단언컨대, 그 반대에는 소위 평등파당원들 상당수도 함께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압도적 다수의 반대표결이 나올 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어찌 이것을 정파대립의 결과이고 자주파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 결과일 뿐이다.

    11. 표결직후 보여준 비대위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비대위가 보여준 모습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비민주성과 분열주의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던 65%가 압도적으로 잘못된 안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분열을 막기위해 받아들이자는 당대의원 상당수를 합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80%이상일 것이다). 그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또한, 수정안이란 것은 원안이 문제있으면 누구라도 낼 수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결될 수 있는 법이다. 또 이것이 우리 당의 오랜 전통이었고 역사였다. 그러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부결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회의중임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로써 정족수미달(8명부족)로 당대회가 중도반단되고 누구나 예측하듯이 혼돈과 파국으로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만인만색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합정당이다. 이런 연합정당에서는 더더욱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미덕이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초보적 소양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러질 못했다. 따라서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종북주의니 패권주의니 하는 논란거리에 있다기보다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반민주성과 정치적의도를 앞세운 분열주의에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결정은 이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승복을 전제로 한다. 승복하지 않을거라면, 결정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를 확인하고,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만을 키울 결정이라면, 아니한 만 못할 것이다. 결정은 승복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것은 민주주의 초보적 소양이다. 당연히 당지도부(비대위)로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어야 하고 반성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을 깨는 길이 아니라, 당을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섰어야 하고,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호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비대위가 보여준 마지막 뒷모습은 너무나 아쉬었고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

솔로몬 지혜도 안통하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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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이냐 수습이냐... 민주노동당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2008년 1월 1일 낮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 열린무자년 새해 단배식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영, 천영세, 심상정, 노회찬 의원)
ⓒ 황방열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 이후 위기는 오히려 깊어가는 모양새다. 현 민주노동당으로서 상징적 의미에 가까웠던 대선보다 이제 실제 몇 석이냐는 성과를 얻어야 하는,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의 존립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내노라하는 논객들의 민노당 분당 논란을 둘러싼 가시 돋친 설전까지 오가고 있다.


인물 중심의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실제 정책 중심 정치의 기반이 되어야 할 정당구조가 취약한 우리 정치에서 제대로 된 근대적 정당구조를 갖춘 유일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그동안 큰 기대가 없을 수 없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경우 종파싸움에 얼룩져 참패가 오래 전부터 예고됐었지만, 그만큼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낼 기회가 오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희망 있던 '심상정 비대위'의 무산


선거 직후, 참패한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얻은 최대 성과인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자주파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상대 정파라 할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기구를 제안했으니 스스로 책임을 자인한 셈이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얼굴 마담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 있는 비대위여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현 위기상황을 보자면 응당한 요구였고, 지역구 출마계획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심상정 의원으로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만큼 합당한 요구였다. 개인적으로 '이 제안을 지도부가 받으면 그래도 활로가 열릴 텐데...' 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황은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기대 속에 열린 중앙위는 비대위 구성에 실패했다. 한때 심상정 의원과 지도부 사이에 극적인 비대위 구성안이 합의되었지만, 평등파 측 중앙위원들이 '종북주의 청산'을 주장하고 자주파 측은 다시 합의된 비대위안을 거두어 들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난 것이다.


대선 패배를 비롯한 현 민주노동당 위기의 1차적 책임이 자주파 지도부에게 있었다면, 현재 당 혁신을 가로막는 1차적 원인이 분당론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쪽에서 당을 깨자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쪽이 당을 깨려고 명분 쌓기 한다는 의심이 있는 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혁신안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 민주노동당 혁신의 걸림돌은 '분당론'


그렇게 중앙위가 무산된 후, 그래도 위기는 극복하고 보자는 분위기보다는 분당론이 더 확산되는 모양이다. 분당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단합을 주장하던 쪽에서도 조기 당직선거를 강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패권주의로 또 한 번 뻔한 결과를 낳을 당직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분당론에 불과하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많은 이의 희망을 담아 드디어 현실 정치에서 자리잡았던 민주노동당의 몰골은 그만큼 처참하다. 매우 서글프게도 민주노동당은 솔로몬의 지혜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왔다. 아이를 반으로 자르겠다고 하는 마당에 두 부모가 자르면 어떠리 하고 있는 꼴이니 말이다.


해묵은 대동단결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선점(positioning)의 미학이란 말에 백 번 동의한다. 하지만 분당에 앞장서는 평등파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패권주의적 성향이 덜하여 향후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선점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인가는 아직 회의적이다.


평등파 최대 정파 '전진'의 현 집행위원장인 김종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시절 읊조렸던 '사회주의' 구호가 이번 대선에서 나온 '코리아연방공화국'보다 나을 것은 없었다.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장 이야기해야 할 선거판에서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자'고 외친 것이나 민생경제가 핵으로 등장한 대선에서 난데없이 통일방안 같은 구호나 내세우며 '여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자주파 인사나 서로 내용없고 엉뚱했긴 오십보 백보였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문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성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도부 총사퇴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동당 총사퇴


진보신당 창당한들 사람들이 구분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사람들은 분당론에 발언하는 인사들처럼 이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영국 정책 발달사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지가 그것이었다. 대처리즘의 등장으로 좌우간 이념논쟁이 한참이던 1980년대 문헌이었는데, 국가 축소와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당과 국가 책임과 국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싸움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정작 사람들은 가족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진보정치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노당 지지자 중 권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23.5%에 불과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명박, 이회창 후보를 찍은 사람이 합쳐서 30%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우리가 진짜 진보고 노무현 정부는 보수정권이라고 외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구 여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민노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가.


상황이 이러한데 진보신당을 창당해 지금까지 이룩해온 진보정당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다. 진보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지지층이나 당원이나 '와'하고 몰려가진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현실적이다. 보수여권과 민주노동당도 잘 구분 않던 사람들이 자주파 정당과 평등파 정당을 구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대중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검증된 비례의원들이 지역구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넘어 '민주노동당'이란 이름으로 다져온 현실 정치의 지지기반은 더없이 소중하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은 지금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석을 확보하여 실질적 정치력을 일부 확보한 데 이어 그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례 대표로 검증된 의원들 상당수가 지역구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상당수는 당선을 기대할 만하다. 현실정치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분당을 하거나 분당론에 시달려 정당 자체가 흔들리고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성과는커녕 있던 성과까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공산이 크다. 진보정당운동의, 민주노동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정당 그 자체인데 그 정당이 흔들린 상황에서 인물만 보고 표가 오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한 명이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결국 지금의 분당론은 현 정치상황에서는 현재까지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일단 날려버리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는 안 그래도 비전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현실정치에서 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쉽다. 희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고 희망의 근거를 다질 기반조차 보통사람들의 눈에선 사라지는 것이다. 식자들끼리 뒤에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든 말이다.


종북주의 청산보다는 '선거강령' 제정으로 건설적 극복을


물론 어설픈 단합론은 역시 똑같은 자멸의 길임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기에 중앙위에서 합의되었던 '심상정 비대위' 안이 현 상황의 최선의 답일 수밖에 없다. 종북주의 청산을 들고 나오는 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전 몇 번의 선거에서도 패배로 인해 책임질 세력이 다수파의 패권주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또 지도부를 차지하고 또 지도부를 차지해 버리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조차 작동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네거티브적 방향으로 현 상황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비대위를 중심으로 '선거강령(election manifesto)' 제정을 추진해서 당의 정책방향을 선거에 맞춰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이렇게 합의된 방향이 향후 당 활동에 구속력을 가지게끔 할 수도 있다.


물론 서로 영원히 같이하지 못할 세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진보정당이 대선보다도 정치세력화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더 큰 총선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일단 쪼개고 보자는 주장은 생각보다 더욱 큰 것을 통째로 잃게 할 수 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긴 호흡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기 쉽다.


선거강령이란


선거강령(manifesto)은 그동안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예산까지 고려한 구체적 공약 정도로만 알려져 왔으나, 실제 그 모델이 된 서구 민주주의 정치에서 선거강령의 의미는 단순한 공약 차원을 넘어선다.


선거강령은 경제, 교육, 보건, 복지, 치안 등 각 정책 영역별 정책 방향과 핵심 정책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정당의 정치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는 궁극적으로 이 선거강령을 두고 선택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선거 후에도 정치적인 구속력을 발휘한다. 간단히 말해 선거 때 입에 발린 소리하고 선거 뒤에 딴소리하는 것이 그만큼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당이나 집권당은 물론이고 소수당이나 야당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즉 반대당도 선거 때 제시되었던 선거강령을 기반으로 선거 후에 정책 비판과 대안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킨다.


인물 중심, 이미지 중심, 상호 비방 중심의 선거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수준의 정치행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중 근대적 정당구조의 이점이 있는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이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거강령 제시 과정을 통해서 추상적인 구호나 이념을 정책과 입법안으로 구체화해 대중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이를 포괄적인 비전과 방향으로 묶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의회 활동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내의 갈등과 논란 역시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건설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008년 1월 4일 오마이뉴스 기고, 5일 '오름'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 [주장] 솔로몬 지혜도 안 통하는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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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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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곰사장
    2008/01/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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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에서 보고 들어옵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명쾌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파도 아니고 평등파도 아닌 일반당원으로서 무척 공감합니다.
    선거강령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대안도 있고요.

    한 가지는, 선거강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날 서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합의에 의해서 단일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언급하신 외국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 2008/01/05 19:55
      댓글 주소 수정/삭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정파들끼리 감정들만 쌓여서 다투는 것이 답답하여 이성적으로 따져보자고 쓴 글인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영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의회중심제를 채택하여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영국 정치체제에서는 결국 총선이 총리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수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당수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강령 작성을 하도록 하지요.

      그럼 그 위원회는 당의 중지를 모아서 선거강령을 소책자 형태로 출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당권파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 시행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수가되니까요. 또 그 당수는 이미 당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며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그 방향에 당의 동의를 거친 셈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총선의 경우에는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선거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민노당의 경우에는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비대위, 또는 비대위가 구성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결성해서 작성할수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번 선거강령은 평등파가 좀 우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양정파간의 갈등은 누가 더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느냐의 경쟁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용도 없이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겠지만요.

100만 민중대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초상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찰은 전경버스 600대를 동원, 집회예상지역 차도와 주변 인도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정부가 집회를 불허했을 때부터 경찰과의 대치는 예견돼 있었고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었다. 경향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집회의 원천봉쇄가 도심 교통도 봉쇄한 것이다. 사진@경향신문, 글@이정환닷컴


예상된 결과였지만 예상보다 비참했다. 선거판도를 확 뒤집어 놓겠다던 민주노동당의 "핵심전략"이었던 100만 민중대회는 진압뒤의 풍경 만큼이나 스산했다.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무엇을 외쳤는지는 전달되지 않았고 언론들은 구태의연한 데모질로 매도했다. 한 경제지는 한걸음 더나아가 최근 노사분규까지 싸잡아 노동자의 '떼 병'이 도졌다고 비난했다. 그 보도수준의 유치함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정도는 예정된 수준 아니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대선때의 촛불시위와 농민대회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때는 감히 이런 유치한 수준의 매도는 보이지 않았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니 마니 했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말이 또다시 아프게 파고든다. 도데체 언제쩍 원천봉쇄냐. 이젠 버스회사에 협박편지를 보내 집회에 협조하면 운전자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다. 관계장관이 모여서 담화문을 발표한다. 군사독재시절의 대한뉴스를 다시 돌리는 듯하다. 사회혼란과 교통혼잡이 이유라는데 그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를 보장하는 쪽이 덜 혼란스럽고 덜 혼잡스러운 것은 명백하다. 혈기좋은 학생들이나 울분에 받친 노동자나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긴 하지만 원천봉쇄처럼 전면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허용된 집회에서 한두차선으로 행진하는 풍경은 이미 한참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원천봉쇄를 하는 한 도심에 걸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집회를 하려는 쪽도 심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내게 한다면 결국 격렬한 충돌만이 남을 뿐이다. 며칠전 아직도 한국을 독재체재로 알고 있는 외국 친구들과 대거리를 했었다. 나는 단호하게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넘친다고 단언했다. 본의아니게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다.

언론들은 툭하면 선진국 시위문화를 운운하지만 무얼 보고 그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이정도로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할 땐 폭동이 일어난다. 물론 왠만하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통해 요구가 해소되니 그리 흔하진 않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처럼 조직된 시위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몇년전 시도된 노동개악은 격렬한 폭력적인 충돌을 나았고 작년인가는 소수인종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파리 근교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불과 몇년 전 왕당파(loyalist)들의 폭동이 북아일랜드 수도에서 며칠밤동안 지속되어 화염병과 돌팔매질이 밤거리를 점령했다. 뉴욕경찰을 운운하나본데 얼마전 뉴욕에서는 교통노조가 전면파업을 해서 전 도시가 끔찍한 교통대란을 경험했다.

선진국에서 한참 멀은 것은 시위문화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은 아주 대놓고 정책에서 집단적으로 배제되고 아직도 산재로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고, 강제철거가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여전히  폭동이나 소요사태로 발전하지 않고 조직된 시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솔직히 놀랍다. 언젠가 부터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는데 청구할 대상이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폭동이나 소요사태에서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 대상부터가 대단히 모호해질 것이니 말이다.

선진국에서 정작 한참 멀은 것은 정치이고, 정책이고, 언론이다.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정책이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언론이 이를 소통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할 것은 조직적 시위 따위가 아니다.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재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위 6~70년대만 하더라도 제3세계의 새로운 모델로서 떠올랐었던 남미국가들의 지금을 바라보라.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심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갱들이 활보하고 길거리 가다가 이유없이 총맞아 죽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인데도 7~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식 경제체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편입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재앙으로 빠져든 것이다.

그렇다.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되었다. 하지만 어제의 모습은 현재의 대선과 겹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에서 각종 사회적 요구와 대안이 경쟁해야할 대선은 가면 갈수록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증가하는 양극화, 급증하는 사교육비, 비정규직 등등 과도한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가 부른 것들임에도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언가 달라질까하고 표를 던졌던 소위 '개혁세력'의 집권 끝에 삶이 더욱 팍팍해졌으니 다른 쪽에 희망이나 걸어볼까 하는 것이 작금의 분위기인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 부패와 특권으로 인해 낙마했던 후보가 고개를 내밀자 마자 20%의 지지를 훌쩍 가져가는 현상은 현 집권세력쪽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 지지' 현상이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된다.

그럼 제3의 대안인듯했던 민주노동당은? 어제 민중대회에서 잘 들어났듯이 이들이 자신이 정당인지 운동단체인지부터 구분이나 할 줄 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자신의 입장대로 민중대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이 것이 대통령선거의 '핵심전략'이라니? 사람들은 시위나 데모는 충분히 지난 대선때 경험했다. 그리고 이는 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철저한 그에 대한 배신이다. 탄핵때도 그렇게 모여봤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이고 보자'는 전혀 통할리가 없다. 원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외쳐도 도대체 무얼 위해서 모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한 것이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저렇게 모여서 난리들인지 쉽게 납득이 안되니 지금 벌어지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도, 유치찬란한 매도조차도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집권을 얘기하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합법적인 선거공간에 '후보'로서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일단의 우선 순위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은다고해도 '무엇을 위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하면 하는 소리가 '데모합시다'라면 그는 더이상 대통령 후보도 아니다. 불행히도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기껏 전달한 메세지 라는 것이 그것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 메세지 하나도 없이 진보적인 것 같은 정책을 줄줄이 나열한다고 해서 정책선거 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안그려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정책을 꿰뚫는 핵심적 기조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메세지도 전달될리도 없고, 공약들도 서로 따로노는 무의미한 장식물일 뿐이다. 핵심메세지만 있고 정책은 없는 문국현 후보도 또하나의 극단이다. 새정치를 말하는 그도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 하나 급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현 구도대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지금껏 깊어온 사회적 위기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래저래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현실이 갑갑할 뿐이다. 정말 희망의 증거가 잘 안보이는 이 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을 믿어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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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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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신정권 때도 없던 일"

    2007/11/13 12:50
    삭제
    2007 범국민행동의 날을 마친 영길씨는 12일 WBStj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유신정권때도 없던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집회에서의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 대해 "후보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별셋그룹 비자금 문제에 관해선 특검 도입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에 관해 정동영, 문국현 후보와 만날 뜻이 있고 상대쪽에서도 긍정적..
  2. 김경준 귀국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2007/11/17 09:42
    삭제
    코미디야.. 코미디 ! 김경준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입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심사다. 공항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무엇이 수갑을 차고 호송당하는 죄인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토록 당당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나는 5년 전 대통령선거를 마지막으로 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선거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는 진한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 환하게 웃으면서 입국하는 김경준 씨(사진 오마이뉴스) "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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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
    2007/11/13 08:4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사진 아주 오래전 사진인데 그저께 있었던 일이마냥... 올리다니. 요즘엔 저런방패 안씀
    • 2007/11/13 20:21
      댓글 주소 수정/삭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의문이 들어 출처를 찾아갔는데 다시 찾아 확인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는 여전했었다는 것이지요. 군사독재시절이나 민주정부시절이나 장면은 여전히 재탕되고 있습니다. 쩝...
  2. 타조알
    2007/11/13 09:2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혹여나 그 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민중대회에 대한 오독으로 읽힐까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대선 공약이라는것이 "데모 합시다"라는 촌스런(?)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진심어렸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 2007/11/13 20: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제가 비판한 것은 민중대회 자체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본분을 잊고 그걸 선거전략이라고 삼은 민주노동당입니다. 당연히 국민은 시위를 할 권리가 있고 지금과 같이 언로가 막히고 제도적으로 소외당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피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를 제도 안에서 풀어내겠다고 제도정당이된 민주노동당의 대선핵심전략이 '시위'라는 것은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3. 플라토닉
    2007/1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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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돈있는 자는 돈으로 돈없는 자들은 폭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했다. 민주주의라는게 서로의 이익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 협상의 장에서 배제된 농민 비정규직들이 폭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는건 당연한거다. 시위문화 말하기 전에 사회적 이익배분에 있어서 힘없는 자들의 이익도 챙겨준다면 시위같은건 일어나지도 않는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로비라는 우아한 방법이 있지만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폭력 밖에 없다.
  4. 참새알
    2007/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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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자유로운시위 이고 폭동이나 소요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님의 글은 그다지 호소력있어보이지 않네요.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위권이 중요한 만큼 동일하게 중요한건 다른사람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죠. 님의 뜻이 어떠하든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점이고 100만명의 찬성이 있으면 침묵하는 100만명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 의견은 무엇이 되든 중요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도로점거로 이어진다면 그건 단지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됩니다. 만약 제가 제의견이 옳다하여 님의 집앞에 시위신청을 하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집에서 못나가게 집앞을 봉쇄하면 님은 좋겠습니까? 민주주의에도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님들의 주장이나 의견 존중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님들이 좋은 주장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남의 기본권은 무시한채 자신의 시위권만을 강조한다면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님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해도 동조하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요.
    • 2007/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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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시위는 정치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집단의 욕구가 제도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일정한계를 벗어나면 제도밖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직적인 시위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소외와 배제속에서도 서구 '선진국'과 같은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같은 조직적 시위문화가 유지가 되니 한가하게 '시위문화' 타령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같은 정책적 배제와 소외의 심화가 일정 한계를 넘으면 이같은 '조직적 시위'가 그리워 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참새알
    2007/1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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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로비를 하고 돈없는 사람은 폭력밖에 없다는 플라토닉님..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촛불시위는 뭐죠? 87년 자유화가 결정적으로 성공한게 폭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민중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권력 그런거 아무리 있어도 민중이 등돌리면 끝입니다. 우린 그것을 촛불시위에서 보았습니다. 소리없는 외침이 얼마나 힘이 크고 얼마나 동조를 얻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어도 폭력이라는 수단이 개입하면 그걸로 민중은 돌아섭니다. 만약 이번 민중대회에서 100만명이 모여 불허된 모임이라는 불만과 농민과 노동자의 주장을 폭력이나 도로점거와 행진로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모여앉아 촛불시위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씹었을까요? 경찰이 촛불시위하는데 방패로 찍었을까요? 아무리 불허된 시위였다해도 그렇게 했다면 경찰도 아무말 못했을꺼고 언론도 함부로 떠들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익배분의 논의가 불충분하고 장소가 부족한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폭력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 2007/11/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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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탄생에 기여한 촛불시위는 원천봉쇄가 안됐었죠. 쩝... 촛불시위도 원천봉쇄가 되면 무슨 재간으로 한답니까? 그때도 도로점거도 했는데요. 탄핵반대 집회도 엄청나게들 도로를 점거했지요. 그래도 원천봉쇄의 'ㅇ'자도 들어본일 없었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에 '원천봉쇄'라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것이지요. 무조건 폭력을 주장하는 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참새알님의 논리는 앞뒤가 한참 바꿔어 있는 듯 하네요.
  6. 2007/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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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기자실 폐쇄한 것 하나는 맘에들지만
    노동자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보면...영 아니올시다!

    민초들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막으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군사독재정권과 다를바가 뭐요?
  7. 부천댁
    2007/1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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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현~ 뭐했나??

    노동자,농민,노점상,학생.....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할 때,
    아무런 잘못없는 전경들과 싸울 때,
    놈현은 머했나~??
    물대포 쏘아대고~ 방패로 찍어대는 정책 내놨나-_-^

    전경들 불쌍해 죽~겠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 농민들, 노동자들, 노점상들....등등등
    모두 불쌍해 죽~겠다!!!
  8. 남궁정
    2007/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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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핵심전략은 '데모'맞습니다. 지금같은 대선정국에 15만에서 20만 정도(관광버스 2800대가 예약되었을 정도이니.. x40 해보세요. 그것도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사람들을 모을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데모 한번 하자고 자기 돈들여서 휴일에 온게 아닙니다. 권영길 후보가 지방에 '만인보'하러 가신건 바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권영길만 찬양하는게 아닐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현실에 수긍하고 살지만말고 분노도 터뜨려볼줄 알아야합니다!!
  9. 변자영
    2007/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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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무엇을 외치려는지를 들어보기도 전에 방패와 곤봉으로
    이들의 목과 숨통을 조이는게 누군지는 혹시 생각해봤나요?
    태어났기에.. 사는것보다 죽는게 어렵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농민,서민,빈민 등이
    11월 11일,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네들의 삶의 고통을 허공에다라도 대고 외치고 싶어 없는 돈 만들어, 빚이라도 내어 한군데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는거.. 단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싶어 모인다는거 자체가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무서웠던건가요?
    모여서 누구를 죽이겠다는것도, 부수겠다는 것도 아닌데
    맨몸인 국민들 앞에 경찰,전경 앞세워 곤봉,방패를 앞세워 소화기를 이용해 살수차를 이용해 헬기를 이용해 힘으로 공격하는것이 총칼을 들이댔던 박정희,전두환때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무법자들로 인해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는 뉴스들로만 가득찬 이 세상...
    서울로 올라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던 노동자,농민,서민,빈민,극빈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타이어를 펑크내고 협박했던 경찰,전경과 노무현 정권이며 바로 이들이 진정한 무법자이며 무법천지를 만든 장본인이라는것을 당당히 말하고 싶네요.

    이걸 "데모"로 승화시키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10. 라디오스타
    2007/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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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쪽 부분의 문단의 의견은 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뒤에서 부터 3번째 문단 부터는 님과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시위,집회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우리나라는 집회,시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폭력시위를 한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를 할 수 없게, 폭력적으로 시위을 진압하고, 시위자체를 안받아주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은 노무현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시위를 기획하고 참여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지적대로,,,, 80년대 군사정부 시절 부터 저항으로 통해 발전된 우리 민주주의가

    노무현에 의해 후퇴된 것에 대해,, 서글픔과 우울함을 넘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나그네
    2007/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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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민주란 말을 빼주기 바란다.
  12. 귀거래사
    2007/1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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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힘이 될까 하여 그날 현장에 참가했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 당 대변인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전략 전술 부재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쯤부터 생각한 비현실적인 기대인데, 지금이라도 권영길 후보가 사퇴의 용단을 내리고 다른 후보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릴 수 없을까요?
    • 2007/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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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대안의 마지막 보루인데 아직 스스로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못하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비극이지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참 마음만 복잡합니다.
  13. 주도
    2007/11/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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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이 있음 달리 생각이 들것이요. 그 아들은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그저 성인이 되어가는 중간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네 어른이나 형들께 욕을 먹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있어요. 왜 의무경찰 전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요....
    그들도 세상을 알고 있으니 일부만의 주장을 위해 방법은 중용하다고,별론한다는 생각마시오, 우리가 학교 윤리시간에 배운데로 결과가 옳기 위해 과정도 중용해야죠. 그점을 간과하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죠. 이제는 집회도 다른 방법으로...
    • 2007/11/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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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이 전경이어도 생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직시위가 발달해서 이정도지, 현재와 같이 사회적 불안요인들이 제도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위문화'를 주장할 대상조차 사라지겠지요. 폭동같은 사태에 지금과 같은 '단체'가 있을리 없으니까요. 다른 현상들을 보진 못하고 자꾸 '시위문화'타령만 하면 이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만무하지요.
  14. 신희성
    2007/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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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시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긴하나 원천봉쇄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사회에 웬말이냐?
    난 민노당 지지자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편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원천봉쇄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 달라고하니... 허~어!!
  15. 김대영
    2007/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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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문국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명박 대항마로 시작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 로드맵과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한 듯 하니 지켜보죠... 여튼 민주개혁세력의 수장노릇을 정동영세력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민노당도 권영감과 엔엘이 잡으면서 맛이 간 건 마찬가지이지요... 조승수가 그나마 제대로 보고 있더군요.
    • 2007/1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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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고 문국현에게 희망을 걸고 싶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곳 영국땅에서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나를 보면 인물이 아닌 정당구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창당과정을 보면 한국정치의 고질 적인 병폐였던 개인중심의 정당구성의 병폐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는 이 이전 '여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대선, 나의 답은 심상정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심바람이 분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 진출한 심상정 후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대선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하지만 나름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겠지만 도무지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부터 하자만 지난 대선까지 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자'였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된 정부의 실체가 바닥까지 드러난 노무현 정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치가 출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계층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이 조직적 연계로 나타나고, 유의미한 당원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근대 정당의 모습을 갖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치를 실험한다고 나섰던 열린우리당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소위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리멸렬한 합종연횡과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도토리 키재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선을 보면서 이러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통합을 부르짓지만 나는 이처럼 '통합'이란 단어가 추잡해 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것은 민주노동당 역시 대안 세력으로 제대로 성장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수가 없다는데에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택은 현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오올릴 수 있는 조건은 혼자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내용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내용을 갖출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종파주의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기 전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극히 편협하고 비생산적인 계파싸움과 조직놀음이 민주노동당을 갉아먹는 제1의 적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누구는 이들을 '의견 그룹'이라 부르고 이들간의 논쟁과 경쟁이 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현재까지 스스로의 자기 내용 혁신에는 무척 게으른 이들 집단에게서 그런 여지를 발견한 적이 없다. 정말 생산적인 정파구도는 현재의 종파주의적 구도를 극복함으로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에게 권영길 후보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리멸렬한 모습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지난 10여년간의 당의 '얼굴'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 혁신의 제1의 적인 종파주의와 결합하여 '대세론'의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그 대세란 우리 사회에서의 대세가 아닌 당내 대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간 악습의 반복이었다. 당장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발목잡은 셈이다.이는 본선에서 몇표를 더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부터이다. 안그래도 그 때는 민주화 이후의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쉽게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버리는가를 목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관료 집단 중의 핵심인 재경부 관료들과 상대하면서 명성을 얻은 심상정 후보가 그 자산을 기반으로 정책적 선도성을 보이면서 등장한 것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라면 무언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해지만 그 때 까지만도 여전히 권영길 후보가 '대세'였고, 1강1중1약 구도에서 1약으로 구분되는 시기라 이번 대선 본선까지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기대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경선이 시작되지 마자 마음을 정했던 나는 심상정 후보에게 주저없이 표를 던지면서도 기대를 안했지만 날이 갈 수록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대세론'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을을 확인해게 된 것이다. 결국 1약이었던 후보가 권영길 후보와 결선투표 진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몇표를 더 얻어내기 위한 '대세'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미래'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미리부터 대선구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다시 관심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가 더욱 알려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선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상정 후보보다 본선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이 김빠진 것에 불과하다. 권영길 후보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현재 이미지와 맞닿아 있을 뿐이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가능성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공약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과 방향 또한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공공체제론에는 여전히 헛점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공공성' 확대가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은 관련된 공부를 하는 나로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우리사회의 전진을 위해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단 여전히 그 공공성의 주체를 '국가(state)'에 한정하고 있어 과거의 한계로 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상정 후보가 경제에 강하지만 정작 대안적 경제전략이 잘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 아쉽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구체적 정책화를 통하여 새로운 수준의 정치를 선보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재 저급한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 떠올라 수권정당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임은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심상정 후보의 당 대선후보로의 선출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동당의 미래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본선에서 정말 가치있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현재 문국현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소위 범여권까지 뿌리깊이 물들어버린 '개발지상주의'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대선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업가'로서의 비전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는 또다시 인물중심 정치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현재 그는 그냥 '개인'에 불과하다. 그가 의미있는 계층적 사회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정당을 창당한다 한들 결국 이후 그 한 개인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춤추는 전근대적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대표성과 축적된 조직적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들 다시 관료의 포로가 되고 결국 말과 정책이 따로노는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 나의 답은 심상정이다. 그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도 그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의 당선 자체 부터가 민주노동당의 혁신에 있어,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발 전진의 기회를 가지게 될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 건질 수있는 최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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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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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영길 후보와 함께 하는 블로거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07/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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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태터앤미디어팀 정윤호입니다. 17대 대선을 맞아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대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에서는 대선후보들과 블로거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후보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대선공약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그리고 언론사상 초유의 실험이라고 평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는 10월 15일 월요일에는 대선 후보 릴레이 간담회 두번째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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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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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롱이 회원님의 포스트가 금일 오후 05:00에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될 예정입니다. 익일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과학)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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