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단일화 주장, 미래까지 저당 잡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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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계 7인 모임 기자회견 장면, 단일화 주장이 심정적이나마 이해하기엔 도가 넘어선 듯 하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결과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악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은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검찰의 입만 바라보던 서글픈 처지들이 더욱 비참하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아쉬운 미련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제는 미련을 넘어 협박까지 등장했다. 범여권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거짓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엄포가 뒤따랐다. 또다시 민주화의 '원로'라는 분들이 또 나서 단일화를 부정하는 것은 또하나의 무능이고 오만이라고 밀어붙였다.

솔직히 말하자. 이미 지난 10여년간의 소위 민주정부에 대한 성적표는 이미 나와있었다. 소위 제도권내 개혁진영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었다. 이름부터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을 외친지 오래지만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것은 이미 오래다. 이제와서 누구를 '거짓'이라는 둥 특별히 탓할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갈 수 있다. 민주대 반민주라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난 명분에 반드시 동의하지 못해도 이명박 집권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공감하기에 이를 막기위한 어떠한 방법에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 이상은 좀 도가 지나치다.

관련글: 문국현을 들어 이명박을 막으랴 - 2007/12/04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것이 개혁진영 지지자에 대한 도리라고? 이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다. 5년동안 제대로 공부를 안한 학생이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두고 이리저리 요행수에 머리를 굴려보는 꼴이다. 그러면서 명분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위해서'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꼴이다. 공부를 안했으면 성적이 안나오는 것이 순리고 이제와서 후회해봤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미래다. 현재 당연한 결과에 요행수를 굴리다가 미래까지 저당잡는 어리석음은 적어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소위 '원로'의 지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은 5년동안 제대로 공부도 안한 학생에게, 그에 대한 반성조차도 제대로 안한 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자는 꼴이고,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몰아준 다른 학생에게 묻겠다는 꼴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의 소위 개혁진영의 궤멸적 상황에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내 1차적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여당내 1차적 책임선에 정동영 후보는 빠지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운동 내내 과거를 반성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과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어떠한 메세지 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몰아주자는 주장은 현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망각하고 불문에 붙이자는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 점점 명확해 지는 실패의 책임을 그 책임주체가 아닌 타인에게 돌리려는 듯한 분위기이다. 개혁진영은 이미 단일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너졌다. 그런데 현재 도가 넘은 단일화 주장에 마치 이에 '협조'하지 않은 세력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기세이다. 이것 명백히 미래까지 저당잡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현재의 궤멸적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당장 총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까지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단연코 현재의 소위 제도권의 여권 세력으로는 미래의 희망은 없다. 행정권력, 의회권력은 다 획득하고서도 그걸 가지고 철저히 스스로를 붕괴시킨 세력이 그대로 있는한 다시 일어설 수 있을리 만무하다. 현재 도가 넘은 단일화 주장은 이마저 덮어버리고 책임소재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미래까지 저당잡는 위험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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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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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선에 미련을 버려야 미래가 보일듯...

    2007/12/14 12:33
    삭제
    도 넘은 단일화 주장, 미래까지 저당잡힐라 보롱이 님의 글. 정치적으로 깔끔한 해석이다. 이제와서 이명박 집권을 막을 수는 없다.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이 소수정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상황인식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 '경제'라는 SF괴수물 이택광 님의 이 글은 지금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아...이명박이 되는 거야?? 미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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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을 들어 이명박을 막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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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문국현과 정동영, 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걸수 있는가?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대통령 선거가 거의 2주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등록이 끝난 지금도 후보가 확정이 안된 형국이다. 특히 범여권, 또는 개혁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단일화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다가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한순간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다시 단일화 끈을 잡으니 이에대한 기대와 아쉬움은 생각보다 큰듯하다.

이는 꼭 그 진영 후보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닌 듯이 보인다. 오히려 목이 타들어가는 이들은 정치권외의 '개혁진영'인 듯 하다. 이른바 민주화 원로들이 하나둘 일어서 단일화를 외치더니 이어서 이른바 '진보진영' 학자들이 목소리를 보탠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니 정치권 안팍의 압력은 가히 그 정점에 다다르는 듯 하다.

조만간 가타부타 결론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촉박한 시간에도 단일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막판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대선구도를 반전시켰던 기억일 터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외치는 이들에겐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이뤄온 민주정부인데 다시 독재잔당에게 정권을 돌려주는 것은 민주화에 몸바쳐온 이들에겐 다시 꿈꾸기 싫은 악몽일 터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한국사회를 민주대 반민주로 규정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이룩되었다는 민주정부의 대통령도 그 독재잔당과의 연정을 제안할 정도로 스스로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 정치권내의 소위 '개혁세력'은 더이상 '민주화'를 자기 소임으로 삼지도 않는다. 민주적 선거제도, 지역감정 해소, 부패청산 등 가장 협소한 범위의 '민주주의' 인식을 가진 현 제도권 '개혁세력에게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민주화'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이상 '민주화'할 거리도 남아있지도 않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들 이들 집권 '민주화 세력'이 구축해 놓은 정치적, 제도적 수준의 민주화가 당장 후퇴할 것이라는데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 대통령 후보은 거의 부정비리 백화점을 차릴 수준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 결국 집권후 권력형 비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크게 하지만 그런 비리와 부정이 벌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지는 다른 문제이다. 검찰도 독립적 자기 권한에 맛들려 통제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비리라도 터져나오는 순간 다시 우리사회가 권력형 비리가 만연한 사회로 돌아가기 보단 집권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하게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끄덕이진 않게 된다. 이미 지난 10여년 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어느정도 안정화를 이룬 이 상황에서 섣불리 남북관계를 건드려 긴장을 높였다간 당장 경제부터 타격 받을 것이 뻔한 걸 두고 가뜩이나 경제에 국민들이 민감한 이 판국에 쉽사리 현재의 안정을 건드릴 정신나간 집권세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때문에 이명박이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가 원조보수를 주장하는 후보가 출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의 뒷배경에는 집권을 바라보는 세력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존재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것이고 국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의 다극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이 그것이다. 그나마 가장 정치적으로 인식되어 있고, 내재적 위기의 핵심인 양극화만 살펴봐도 이 것이 가져올 사회적 타격이란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국가주도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97년 경제위기를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하고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그 이전까지 불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해방과 전쟁이후 황폐화로 비교적 동등한 조건에서 모두 출발했던 한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체재경쟁 덕에 가능했던 철저한 보호주의 속에 추진할 수 있었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구도에서는 제아무리 독재체재 아래이고, 사회복지가 열악했더라도 불평등 정도가 오히려 계급사회가 정착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결코 질적으로 나쁘지 않을 정도 였다. 그것이 또한 교육으로 인한 계급상승의 기대를 가능하게 했고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욕구도 전계급에 걸쳐 덩달아 상승하여 불평등에 대한 불안을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사회적 완충장치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아래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적인 지출도 덩달아 상승하지만 이제는 계급상승의 기대라기 보다는 생존의 몸부림이 되어가고 있다. 그마저도 이제 정점에 다다라 보통 중산층 가정이 맞벌이에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더더군다나 전체 노동시장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등 차별이 더욱 극심하고 보편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이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고 상대적 안정을 누렸던 부모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할 때 쯤이면 계급분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이젠 자녀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생존의 기대마저 박탈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복지수준은 OECD최저 수준으로 열악하여 어느정도의 재분배 및 사회보장 등 다른 대체적인 사회적 완충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중심으로한 전통적인 완충장치가 붕괴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여과없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시점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다. 사회적 계급화가 고착화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충시킬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남미에서 벌어지는, 만연한 마약거래, 일상화된 총격사고, 폭동, 국지적 게릴라전 등등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재앙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

설마 설마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 친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록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양극화 진행에 따른 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걱정을 털어 놓을 때 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라는 대답이 거의 입을 맞춘 듯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드러나듯이 현 집권세력조차 이러한 사회문제 앞에서 더욱 강화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상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제위기때는 IMF가 있어 강제적이었다지만 OECD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주변국밖에 맺지않은 미국과 FTA를 자발적으로 맺고 현재 한나라당이건 범여권이건 모두 이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권하던 이와 같이 심화되는 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이 그나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인 이유는 그의 교육 정책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육 교육 하는 것은 앞서 말했 듯 그나마 최후의 완충장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300여개의 특수학교를 세우는 등 가뜩이나 감당 수준의 넘은 사교육 비용에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평준화 체제마저 붕괴시킨다면 한세대 걸쳐 직면할 사회적 붕괴 위기를 단 5년안으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이 위기의 핵심고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범여권 후보가 되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의 징후는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후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주장하는 문국현 후보 조차도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향후에라도 보완할 조직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범여권에 누가 되던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과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말과 이미지가 앞서되 내용과 세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매 한가지 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처음에 그토록 기대를 모았던 문국현 후보가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을 벋어나지 못하는 것도 일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되던 상관없나? 이른바 '개혁진영'의 단일화 외침에 마냥 고개를 돌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범여권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사회적 위기의 가속 효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갖춘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내용이 달리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는 시간조차 벌지못하고 사회적 위기의 임계점을 맞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상황이 절망적이 될 수 있다.

그럼 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그러기도 힘든 것은 이명박을 막는 다는 네가티브한 의미의 단일화로는 이 구도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계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BBK가 심각히 터진다 한들 다른 대안이라는 포지티브한 것을 범여권이 보여주지 않는 한 현 집권세력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범여권으로 표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그래도 희망이라 생각했던 민주노동당은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헤매고 있으니 도대체 표를 던지기 조차 민망해진다. 이래저래 마음만 괴로운 대선이다. 외국에 나와 있어 투표장에 갈 부담이 없다는 것을 위안이라고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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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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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국현이 그냥 '단일화' 했다면, 나는 지지를 철회한다

    2007/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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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글에서 문국현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한 제안을 전했습니다. 부패한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글에서 저는 이런 문국현 후보의 선택이 "현재 시점에서 문국현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즐맞추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국현 후보의 제안은 '단일화'가 아니라, '대표선수'를 뽑자는 제안인데요. 여기에 정동영 후보의 동행 블로거께서 "문국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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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멍구
    2007/12/04 17:1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인 11월23일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이보라씨의 어머니)에게

    써준 메모지를 단독으로 긴급 입수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서툰 한글로 쓰여 있다

    www.blddong.com 에서 정확한 개요를 확인해보세요~!
  2. 2007/12/04 18:4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늦게 인사드립니다만, 올려주시는 글 늘상 잘 읽고 있습니다. :)
    • 2007/12/04 20:1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국땅에서 혼자 답답한 마음에 말그대로 주절주절 쓰는 글인데 관심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
  3. 우리아빠
    2007/12/17 19: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선거가 이틀남은 오늘 명바기가 될꺼 같다는 두려움에... 애혀...
    하여간 잘 보았습니다.

100만 민중대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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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경버스 600대를 동원, 집회예상지역 차도와 주변 인도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정부가 집회를 불허했을 때부터 경찰과의 대치는 예견돼 있었고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었다. 경향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집회의 원천봉쇄가 도심 교통도 봉쇄한 것이다. 사진@경향신문, 글@이정환닷컴


예상된 결과였지만 예상보다 비참했다. 선거판도를 확 뒤집어 놓겠다던 민주노동당의 "핵심전략"이었던 100만 민중대회는 진압뒤의 풍경 만큼이나 스산했다.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무엇을 외쳤는지는 전달되지 않았고 언론들은 구태의연한 데모질로 매도했다. 한 경제지는 한걸음 더나아가 최근 노사분규까지 싸잡아 노동자의 '떼 병'이 도졌다고 비난했다. 그 보도수준의 유치함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정도는 예정된 수준 아니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대선때의 촛불시위와 농민대회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때는 감히 이런 유치한 수준의 매도는 보이지 않았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니 마니 했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말이 또다시 아프게 파고든다. 도데체 언제쩍 원천봉쇄냐. 이젠 버스회사에 협박편지를 보내 집회에 협조하면 운전자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다. 관계장관이 모여서 담화문을 발표한다. 군사독재시절의 대한뉴스를 다시 돌리는 듯하다. 사회혼란과 교통혼잡이 이유라는데 그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를 보장하는 쪽이 덜 혼란스럽고 덜 혼잡스러운 것은 명백하다. 혈기좋은 학생들이나 울분에 받친 노동자나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긴 하지만 원천봉쇄처럼 전면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허용된 집회에서 한두차선으로 행진하는 풍경은 이미 한참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원천봉쇄를 하는 한 도심에 걸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집회를 하려는 쪽도 심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내게 한다면 결국 격렬한 충돌만이 남을 뿐이다. 며칠전 아직도 한국을 독재체재로 알고 있는 외국 친구들과 대거리를 했었다. 나는 단호하게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넘친다고 단언했다. 본의아니게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다.

언론들은 툭하면 선진국 시위문화를 운운하지만 무얼 보고 그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이정도로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할 땐 폭동이 일어난다. 물론 왠만하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통해 요구가 해소되니 그리 흔하진 않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처럼 조직된 시위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몇년전 시도된 노동개악은 격렬한 폭력적인 충돌을 나았고 작년인가는 소수인종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파리 근교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불과 몇년 전 왕당파(loyalist)들의 폭동이 북아일랜드 수도에서 며칠밤동안 지속되어 화염병과 돌팔매질이 밤거리를 점령했다. 뉴욕경찰을 운운하나본데 얼마전 뉴욕에서는 교통노조가 전면파업을 해서 전 도시가 끔찍한 교통대란을 경험했다.

선진국에서 한참 멀은 것은 시위문화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은 아주 대놓고 정책에서 집단적으로 배제되고 아직도 산재로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고, 강제철거가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여전히  폭동이나 소요사태로 발전하지 않고 조직된 시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솔직히 놀랍다. 언젠가 부터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는데 청구할 대상이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폭동이나 소요사태에서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 대상부터가 대단히 모호해질 것이니 말이다.

선진국에서 정작 한참 멀은 것은 정치이고, 정책이고, 언론이다.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정책이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언론이 이를 소통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할 것은 조직적 시위 따위가 아니다.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재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위 6~70년대만 하더라도 제3세계의 새로운 모델로서 떠올랐었던 남미국가들의 지금을 바라보라.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심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갱들이 활보하고 길거리 가다가 이유없이 총맞아 죽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인데도 7~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식 경제체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편입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재앙으로 빠져든 것이다.

그렇다.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되었다. 하지만 어제의 모습은 현재의 대선과 겹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에서 각종 사회적 요구와 대안이 경쟁해야할 대선은 가면 갈수록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증가하는 양극화, 급증하는 사교육비, 비정규직 등등 과도한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가 부른 것들임에도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언가 달라질까하고 표를 던졌던 소위 '개혁세력'의 집권 끝에 삶이 더욱 팍팍해졌으니 다른 쪽에 희망이나 걸어볼까 하는 것이 작금의 분위기인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 부패와 특권으로 인해 낙마했던 후보가 고개를 내밀자 마자 20%의 지지를 훌쩍 가져가는 현상은 현 집권세력쪽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 지지' 현상이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된다.

그럼 제3의 대안인듯했던 민주노동당은? 어제 민중대회에서 잘 들어났듯이 이들이 자신이 정당인지 운동단체인지부터 구분이나 할 줄 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자신의 입장대로 민중대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이 것이 대통령선거의 '핵심전략'이라니? 사람들은 시위나 데모는 충분히 지난 대선때 경험했다. 그리고 이는 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철저한 그에 대한 배신이다. 탄핵때도 그렇게 모여봤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이고 보자'는 전혀 통할리가 없다. 원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외쳐도 도대체 무얼 위해서 모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한 것이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저렇게 모여서 난리들인지 쉽게 납득이 안되니 지금 벌어지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도, 유치찬란한 매도조차도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집권을 얘기하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합법적인 선거공간에 '후보'로서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일단의 우선 순위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은다고해도 '무엇을 위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하면 하는 소리가 '데모합시다'라면 그는 더이상 대통령 후보도 아니다. 불행히도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기껏 전달한 메세지 라는 것이 그것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 메세지 하나도 없이 진보적인 것 같은 정책을 줄줄이 나열한다고 해서 정책선거 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안그려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정책을 꿰뚫는 핵심적 기조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메세지도 전달될리도 없고, 공약들도 서로 따로노는 무의미한 장식물일 뿐이다. 핵심메세지만 있고 정책은 없는 문국현 후보도 또하나의 극단이다. 새정치를 말하는 그도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 하나 급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현 구도대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지금껏 깊어온 사회적 위기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래저래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현실이 갑갑할 뿐이다. 정말 희망의 증거가 잘 안보이는 이 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을 믿어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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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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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신정권 때도 없던 일"

    2007/11/13 12:50
    삭제
    2007 범국민행동의 날을 마친 영길씨는 12일 WBStj원음방송 '손석춘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유신정권때도 없던 일"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집회에서의 연설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 대해 "후보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별셋그룹 비자금 문제에 관해선 특검 도입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에 관해 정동영, 문국현 후보와 만날 뜻이 있고 상대쪽에서도 긍정적..
  2. 김경준 귀국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2007/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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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야.. 코미디 ! 김경준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입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심사다. 공항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무엇이 수갑을 차고 호송당하는 죄인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토록 당당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나는 5년 전 대통령선거를 마지막으로 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선거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는 진한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 환하게 웃으면서 입국하는 김경준 씨(사진 오마이뉴스) "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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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
    2007/1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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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진 아주 오래전 사진인데 그저께 있었던 일이마냥... 올리다니. 요즘엔 저런방패 안씀
    • 2007/11/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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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의문이 들어 출처를 찾아갔는데 다시 찾아 확인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는 여전했었다는 것이지요. 군사독재시절이나 민주정부시절이나 장면은 여전히 재탕되고 있습니다. 쩝...
  2. 타조알
    2007/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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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혹여나 그 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민중대회에 대한 오독으로 읽힐까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대선 공약이라는것이 "데모 합시다"라는 촌스런(?)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진심어렸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 2007/11/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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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비판한 것은 민중대회 자체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본분을 잊고 그걸 선거전략이라고 삼은 민주노동당입니다. 당연히 국민은 시위를 할 권리가 있고 지금과 같이 언로가 막히고 제도적으로 소외당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피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를 제도 안에서 풀어내겠다고 제도정당이된 민주노동당의 대선핵심전략이 '시위'라는 것은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3. 플라토닉
    2007/1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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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돈있는 자는 돈으로 돈없는 자들은 폭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했다. 민주주의라는게 서로의 이익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 협상의 장에서 배제된 농민 비정규직들이 폭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는건 당연한거다. 시위문화 말하기 전에 사회적 이익배분에 있어서 힘없는 자들의 이익도 챙겨준다면 시위같은건 일어나지도 않는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로비라는 우아한 방법이 있지만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폭력 밖에 없다.
  4. 참새알
    2007/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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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자유로운시위 이고 폭동이나 소요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님의 글은 그다지 호소력있어보이지 않네요.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위권이 중요한 만큼 동일하게 중요한건 다른사람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이죠. 님의 뜻이 어떠하든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점이고 100만명의 찬성이 있으면 침묵하는 100만명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 의견은 무엇이 되든 중요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도로점거로 이어진다면 그건 단지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됩니다. 만약 제가 제의견이 옳다하여 님의 집앞에 시위신청을 하고 확성기를 틀어대고 집에서 못나가게 집앞을 봉쇄하면 님은 좋겠습니까? 민주주의에도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님들의 주장이나 의견 존중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님들이 좋은 주장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남의 기본권은 무시한채 자신의 시위권만을 강조한다면 공허한 메아리 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님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해도 동조하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요.
    • 2007/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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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시위는 정치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집단의 욕구가 제도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일정한계를 벗어나면 제도밖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직적인 시위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소외와 배제속에서도 서구 '선진국'과 같은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같은 조직적 시위문화가 유지가 되니 한가하게 '시위문화' 타령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같은 정책적 배제와 소외의 심화가 일정 한계를 넘으면 이같은 '조직적 시위'가 그리워 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참새알
    2007/11/13 12:1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그리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로비를 하고 돈없는 사람은 폭력밖에 없다는 플라토닉님..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촛불시위는 뭐죠? 87년 자유화가 결정적으로 성공한게 폭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민중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권력 그런거 아무리 있어도 민중이 등돌리면 끝입니다. 우린 그것을 촛불시위에서 보았습니다. 소리없는 외침이 얼마나 힘이 크고 얼마나 동조를 얻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어도 폭력이라는 수단이 개입하면 그걸로 민중은 돌아섭니다. 만약 이번 민중대회에서 100만명이 모여 불허된 모임이라는 불만과 농민과 노동자의 주장을 폭력이나 도로점거와 행진로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모여앉아 촛불시위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씹었을까요? 경찰이 촛불시위하는데 방패로 찍었을까요? 아무리 불허된 시위였다해도 그렇게 했다면 경찰도 아무말 못했을꺼고 언론도 함부로 떠들지 못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익배분의 논의가 불충분하고 장소가 부족한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폭력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 2007/11/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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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탄생에 기여한 촛불시위는 원천봉쇄가 안됐었죠. 쩝... 촛불시위도 원천봉쇄가 되면 무슨 재간으로 한답니까? 그때도 도로점거도 했는데요. 탄핵반대 집회도 엄청나게들 도로를 점거했지요. 그래도 원천봉쇄의 'ㅇ'자도 들어본일 없었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와 시위에 '원천봉쇄'라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것이지요. 무조건 폭력을 주장하는 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참새알님의 논리는 앞뒤가 한참 바꿔어 있는 듯 하네요.
  6. 2007/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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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기자실 폐쇄한 것 하나는 맘에들지만
    노동자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보면...영 아니올시다!

    민초들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막으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군사독재정권과 다를바가 뭐요?
  7. 부천댁
    2007/1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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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현~ 뭐했나??

    노동자,농민,노점상,학생.....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할 때,
    아무런 잘못없는 전경들과 싸울 때,
    놈현은 머했나~??
    물대포 쏘아대고~ 방패로 찍어대는 정책 내놨나-_-^

    전경들 불쌍해 죽~겠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 농민들, 노동자들, 노점상들....등등등
    모두 불쌍해 죽~겠다!!!
  8. 남궁정
    2007/11/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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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핵심전략은 '데모'맞습니다. 지금같은 대선정국에 15만에서 20만 정도(관광버스 2800대가 예약되었을 정도이니.. x40 해보세요. 그것도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사람들을 모을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데모 한번 하자고 자기 돈들여서 휴일에 온게 아닙니다. 권영길 후보가 지방에 '만인보'하러 가신건 바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권영길만 찬양하는게 아닐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현실에 수긍하고 살지만말고 분노도 터뜨려볼줄 알아야합니다!!
  9. 변자영
    2007/11/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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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무엇을 외치려는지를 들어보기도 전에 방패와 곤봉으로
    이들의 목과 숨통을 조이는게 누군지는 혹시 생각해봤나요?
    태어났기에.. 사는것보다 죽는게 어렵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농민,서민,빈민 등이
    11월 11일,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네들의 삶의 고통을 허공에다라도 대고 외치고 싶어 없는 돈 만들어, 빚이라도 내어 한군데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는거.. 단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싶어 모인다는거 자체가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무서웠던건가요?
    모여서 누구를 죽이겠다는것도, 부수겠다는 것도 아닌데
    맨몸인 국민들 앞에 경찰,전경 앞세워 곤봉,방패를 앞세워 소화기를 이용해 살수차를 이용해 헬기를 이용해 힘으로 공격하는것이 총칼을 들이댔던 박정희,전두환때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무법자들로 인해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는 뉴스들로만 가득찬 이 세상...
    서울로 올라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던 노동자,농민,서민,빈민,극빈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며 타이어를 펑크내고 협박했던 경찰,전경과 노무현 정권이며 바로 이들이 진정한 무법자이며 무법천지를 만든 장본인이라는것을 당당히 말하고 싶네요.

    이걸 "데모"로 승화시키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10. 라디오스타
    2007/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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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쪽 부분의 문단의 의견은 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뒤에서 부터 3번째 문단 부터는 님과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시위,집회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우리나라는 집회,시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폭력시위를 한것이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를 할 수 없게, 폭력적으로 시위을 진압하고, 시위자체를 안받아주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은 노무현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시위를 기획하고 참여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지적대로,,,, 80년대 군사정부 시절 부터 저항으로 통해 발전된 우리 민주주의가

    노무현에 의해 후퇴된 것에 대해,, 서글픔과 우울함을 넘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나그네
    2007/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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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민주란 말을 빼주기 바란다.
  12. 귀거래사
    2007/1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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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힘이 될까 하여 그날 현장에 참가했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 당 대변인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전략 전술 부재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쯤부터 생각한 비현실적인 기대인데, 지금이라도 권영길 후보가 사퇴의 용단을 내리고 다른 후보로 분위기를 반전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릴 수 없을까요?
    • 2007/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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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대안의 마지막 보루인데 아직 스스로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못하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비극이지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참 마음만 복잡합니다.
  13. 주도
    2007/11/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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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소에 당신의 아들이 있음 달리 생각이 들것이요. 그 아들은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그저 성인이 되어가는 중간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네 어른이나 형들께 욕을 먹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있어요. 왜 의무경찰 전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요....
    그들도 세상을 알고 있으니 일부만의 주장을 위해 방법은 중용하다고,별론한다는 생각마시오, 우리가 학교 윤리시간에 배운데로 결과가 옳기 위해 과정도 중용해야죠. 그점을 간과하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죠. 이제는 집회도 다른 방법으로...
    • 2007/11/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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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이 전경이어도 생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직시위가 발달해서 이정도지, 현재와 같이 사회적 불안요인들이 제도안에서 해소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위문화'를 주장할 대상조차 사라지겠지요. 폭동같은 사태에 지금과 같은 '단체'가 있을리 없으니까요. 다른 현상들을 보진 못하고 자꾸 '시위문화'타령만 하면 이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만무하지요.
  14. 신희성
    2007/11/19 11: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지나친 시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긴하나 원천봉쇄는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사회에 웬말이냐?
    난 민노당 지지자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편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원천봉쇄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 달라고하니... 허~어!!
  15. 김대영
    2007/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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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문국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명박 대항마로 시작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 로드맵과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한 듯 하니 지켜보죠... 여튼 민주개혁세력의 수장노릇을 정동영세력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민노당도 권영감과 엔엘이 잡으면서 맛이 간 건 마찬가지이지요... 조승수가 그나마 제대로 보고 있더군요.
    • 2007/1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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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고 문국현에게 희망을 걸고 싶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곳 영국땅에서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나를 보면 인물이 아닌 정당구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창당과정을 보면 한국정치의 고질 적인 병폐였던 개인중심의 정당구성의 병폐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는 이 이전 '여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대선, 나의 답은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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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람이 분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 진출한 심상정 후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대선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하지만 나름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겠지만 도무지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백부터 하자만 지난 대선까지 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자'였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된 정부의 실체가 바닥까지 드러난 노무현 정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치가 출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계층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이 조직적 연계로 나타나고, 유의미한 당원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근대 정당의 모습을 갖춘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치를 실험한다고 나섰던 열린우리당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소위 범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리멸렬한 합종연횡과 아무런 내용도 없이 도토리 키재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선을 보면서 이러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통합을 부르짓지만 나는 이처럼 '통합'이란 단어가 추잡해 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것은 민주노동당 역시 대안 세력으로 제대로 성장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수가 없다는데에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선택은 현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회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끌어안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오올릴 수 있는 조건은 혼자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내용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내용을 갖출 기미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종파주의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하기 전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극히 편협하고 비생산적인 계파싸움과 조직놀음이 민주노동당을 갉아먹는 제1의 적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누구는 이들을 '의견 그룹'이라 부르고 이들간의 논쟁과 경쟁이 생산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현재까지 스스로의 자기 내용 혁신에는 무척 게으른 이들 집단에게서 그런 여지를 발견한 적이 없다. 정말 생산적인 정파구도는 현재의 종파주의적 구도를 극복함으로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에게 권영길 후보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리멸렬한 모습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지난 10여년간의 당의 '얼굴'로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 혁신의 제1의 적인 종파주의와 결합하여 '대세론'의 강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그 대세란 우리 사회에서의 대세가 아닌 당내 대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간 악습의 반복이었다. 당장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발목잡은 셈이다.이는 본선에서 몇표를 더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부터이다. 안그래도 그 때는 민주화 이후의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쉽게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버리는가를 목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관료 집단 중의 핵심인 재경부 관료들과 상대하면서 명성을 얻은 심상정 후보가 그 자산을 기반으로 정책적 선도성을 보이면서 등장한 것이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라면 무언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해지만 그 때 까지만도 여전히 권영길 후보가 '대세'였고, 1강1중1약 구도에서 1약으로 구분되는 시기라 이번 대선 본선까지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기대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경선이 시작되지 마자 마음을 정했던 나는 심상정 후보에게 주저없이 표를 던지면서도 기대를 안했지만 날이 갈 수록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대세론' 속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을을 확인해게 된 것이다. 결국 1약이었던 후보가 권영길 후보와 결선투표 진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몇표를 더 얻어내기 위한 '대세'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미래'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미리부터 대선구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다시 관심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가 더욱 알려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선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상정 후보보다 본선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이 김빠진 것에 불과하다. 권영길 후보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현재 이미지와 맞닿아 있을 뿐이다.

또한 심상정 후보는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가능성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공약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과 방향 또한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공공체제론에는 여전히 헛점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공공성' 확대가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은 관련된 공부를 하는 나로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우리사회의 전진을 위해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단 여전히 그 공공성의 주체를 '국가(state)'에 한정하고 있어 과거의 한계로 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심상정 후보가 경제에 강하지만 정작 대안적 경제전략이 잘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 아쉽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구체적 정책화를 통하여 새로운 수준의 정치를 선보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현재 저급한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 떠올라 수권정당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임은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심상정 후보의 당 대선후보로의 선출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노동당의 미래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본선에서 정말 가치있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현재 문국현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소위 범여권까지 뿌리깊이 물들어버린 '개발지상주의'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대선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업가'로서의 비전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그는 또다시 인물중심 정치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현재 그는 그냥 '개인'에 불과하다. 그가 의미있는 계층적 사회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가 정당을 창당한다 한들 결국 이후 그 한 개인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춤추는 전근대적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대표성과 축적된 조직적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들 다시 관료의 포로가 되고 결국 말과 정책이 따로노는 현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 나의 답은 심상정이다. 그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도 그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의 당선 자체 부터가 민주노동당의 혁신에 있어,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발 전진의 기회를 가지게 될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 이번 대선에 건질 수있는 최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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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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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영길 후보와 함께 하는 블로거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07/10/08 17:48
    삭제
    안녕하세요. 태터앤미디어팀 정윤호입니다. 17대 대선을 맞아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대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에서는 대선후보들과 블로거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후보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대선공약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그리고 언론사상 초유의 실험이라고 평해주셔서 더욱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는 10월 15일 월요일에는 대선 후보 릴레이 간담회 두번째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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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1 16:2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보롱이 회원님의 포스트가 금일 오후 05:00에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될 예정입니다. 익일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과학)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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