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향 보고〉

1.    심혈관 서비스 개선 성과 및 추가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및 주요 성과

o   NHS는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괄목할 만한 개선 성과 평가 발표

o   심혈관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CHD) 국가서비스 기준 (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경과 보고서에 의하면, 75세 이하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40% 감소하여 목표치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o   심혈관 질환을 위한 국가서비스기준(NSF)는 질병 예방, 불평등 대처, 사망율 감축, 심장질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10년 행동계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22,000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심장질환, 뇌경색과 기타 질환에 의한 75세 이하 사망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지난 8년동안 감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보건 소외지수(health deprivation score) 5분위에서 최하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대 편차가 1995-7년 이후 32% 감소

나   추진된 주요 개선 정책 및 성과

o   심장마비 환자에게 보다 빠르게 혈정용해 응급처치 제공:. 지난 2001년 초, 24%의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한지 1시간내에 혈전용해를 받았으나 지금 그 비율은 거의 70%에 이름

o   심장질환 수술 대기시간 감축: 심장질환 관련 수술 대기기간은 NSF의 착수 이래 현저하게 떨어져 지난 2000년 심장질환 환자 5,500명 이상이 3달 이상 수술을 기다린 반면  현재는 3달내 모든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스타틴 처방 확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한 스타틴(statin) 처방전은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뿐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율도 감축

다   대규모 자본 투자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확대

o   이같은 성과는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과 별도로 또한 7억 3,500만 파운드(약 1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본투자 프로그램(Capital Programme)으로 심장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확보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이 프로그램으로 심혈관 센터를 포함한 건물, 시설, 기술장비들이 보완되고 신설되었으며, 72개의 도관 시술실(catheter laboratory)들이 새로 제공되었고 18개소는 새로 교체

o   심혈관학자(cardiologist)들도 급증하여 1999/2000년도 이래 2006년 9월 현재, 심혈관학자는 61%가, 심혈관 수술의는 32%가 증가

라   혈관형성술 도입 검토 연구 경과

o   또한, 심혈관 질환에 대처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또하나의 정책인 국가 경색 혈관성형술 프로젝트(National Infarct Angioplasty Project, NIAP)도 중간 보고서가 발간

o   이 프로젝트는 보건부와 영국 심혈관 소사이어티(British Cardiovascular Society)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서 1차 혈관성형술(primary angioplasty)이 심장마비에 대한 1차 치료 경로로서의 시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o   현재에는 혈전용해(thrombolysis)가 동맥을 뚫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은 보다 신속한 효과를 내어 훨씬 훌륭한 결과를 제공해준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o   이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최근 임상시험에 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혈관성형술을 응급조치로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음.

o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의 개발은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서 시행 가능

·   1차 혈관성형술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과 모든 관련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축될 수 있음

·   직, 간접적인 1차 혈관성형술 센터로의 입원을 통해서 용납가능한 시간안에 치료가 가능하며 도관 실험실(catheter laboratory)로의 직접 입원이 가능 빠른 시간내 치료가 가능함

o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이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 가능하며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o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임상 증거들을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마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이미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미 블레어 집권기간 중에 사망율을 35%가량 감축 시키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그러나 여전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인 바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현격한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영국의 보건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o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특정 질병에 대한 서비스 개선및 구체적 성과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적 정책이 미흡한 수준인 바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연구 지원 사업 및 새로운 치료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모유수유 상담전화 신설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새로운 모유수유 상담전화(national breastfeeding helpline)을 개설하고 매년 15만 파운드(약 3억 1천만원)를 지원하여, 영국내 45만명의 모유수유 산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최근 발표된 비만전략 계획(obesity strategy outline)에는 정부가 모유수유 기준을 만들기 위해 헬프라인을 제공하거나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투자, 부인과 병동내 모유수유를 적극 장려하도록 권장, 사업장내 모유수유가 용이하게 하기위해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나   정책 배경

o   각종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성장기 비만증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덜 나타나고, 향후 산모의 건강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모유는 아기들이 필요로하는 필수 영양분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되고 있음

o   보건부는 적어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영양 과학 자문 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SACN)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모유수유를 결정한 산모들에게 보다 시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이 보고서에서 지원내용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돕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상담전화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권고

o   2005년 영아 수유 조사(Infant Feeding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영국 전체의 모유수유 비율이 69%  2005년에는 76%로 소폭 상승했지만 잉글랜드내 생후6주 모유수유 비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세부 정책 내용

o   이 상담전화는 모유수유를 결심하는 산모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출산 직후 몇 주 혹은 몇 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이 좀더 오랜 기간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있음

o   따라서 정부는 초기 6-8주간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정보와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제출 받을 계획.

o   헬프라인을 구성할 두 조직 중 하나인 모유수유 네트워크(Brestfeeding Network)는 지난 해에만 2만건의 전화를 받았고, 다른조직인 모유수유 산모 협회(Association of Breastfeeding Mothers)는 약 8천건의 전화상담을 제공한 바 있음

o   국가 모유수유 상담전화는 이같은 기존보다 7배 규모의 상담 건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출산한 산모의 약 10%로 추정되는 규모

o   보건부는 보조금을 통해 상담전화 설치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만 15만 파운드를 지원 예정

o   첫 해 이후 평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2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o   헬프라인은 모유수유 네트워크와 모유수유 산모 협회에 소속된 모유 수유 경험이 있고 훈련된 자원봉사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

o   전화요금은 영국통신(BT) 유선회선을 기준으로건당 3 펜스(약 59원)의 요금에 분당 5 펜스 (한화 약 98원)가 부과

o   상담전화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 예정

라   시사점

o   모유수유가 같은 건강상 혜택은 비단 영유아 시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o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산모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모유수유를 선택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검증도 안된 사설 모유수유 도우미를 건당 5만원 이상을 지출하여 부르는 상황

o   영국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으며 출산전에는 무료 출산 교육을 통하여 출산 후에는 가정으로 무료 방문을 오는 조산사가 모유수유에 관한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보살펴주는 상황

o   이에 추가적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오히려 아직 이런 공공 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

o   특히 이미 구축되어 어느정도 검증된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여 공공 국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같은 정책적 사례들은 재원에 인색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고려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더욱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

2.    수돗물 불소화 추진 검토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충치 예방을 돕기 위해, 특히 치과 관련 보건 취약지역의 수돗물 불소화 추진

o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에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 광역 지역 보건 담당 기관인 전략 건강 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에 향후 3년 동안 매년 총 1,400만 파운드 (약 277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 질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은 이미 상수도 불소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충치 발생율 역시 15%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실례로, 불소화된 버밍햄 지역 아동들이 불소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충치 발생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를 통해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미래 치료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

다   세부 추진 계획

o   전략 건강 기구는 지역 불소화 계획에 대한 지역내 여론적 지지를 사정할 것이며 보건부는 혜택 뿐 아니라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 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o   이미 2~3개 지역이 불소화를 진행 했으며 치아 건강 개선이 필요하고 여론적 지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o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아직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버밍험, 웨스트 미들랜드, 타인사이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불소화 사업의 비용은 소비자가 아닌 상수도 공급자에 의해서 부담

o   상수도 불소화는 2003년 물법(the Water Act 2003)에 의해 개정된 1991년 물사업법(Water Industry Act 1991)에 의해서 해당 지역 전략 건강 기구가 지역 상수도 공급자에 의한 불소화 사업 제안에 대하여 지역내 여론 수럼을 거쳐 결청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라   정책 사례 및 연구 결과

o   버밍햄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상수도 불소화가 시행되어 왔으며 약 550만명의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의해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50만명의 시민들이 자연적인 불소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0년 요크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는 불소화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상수도 불소화로 충치 발생 아동 수가 15%까지 줄었으며 불소화 지역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보다 충치로 손상된 치아 수가 평균 2.2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진행되었지만 지난 2004년에는 22년만에 반대여론에 의해서 불소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꾾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o   그러나 충치 예방에 대한 효과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매력이 있는 것도 사실

o   따라서 지역 보건 책임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의 불소화 사업 과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

3.    청소년 피임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십대 임신율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피입을 위한 방법 향상을 위해 2680만 파운드 (약 530억원)를 투자할 계획

o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중 11%가 피임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임신의 80%가 16, 17세이고 20-24살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지역 보건팀은 따라서 가임기 여성을 상대로 임플란트나 자궁내 시스템(IUS)과 같은 회수가능 장기 피임법(Long Acting Reversible Contraception, LARCs)를 포함해 모든 피임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할 예정

나   투자 추진 계획

o   1,400만 파운드(약 2700억원)를 각 지역 전략 건강 기구에 할당, 젊은이들의 성건강 및 피임법 상담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쇄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

o   우선 10개 지역 건강 기구의 사업 프로포잘을 받아 합의 될 경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o   비용 투자될 분야는

·   반복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정보와 피임법을 제공

·   피해를 입기 쉬운 젊은 여성, 특히 10대맘들을 상대로 한 건강 방문자(Health Visitor)의 역할 부여

·   약국내 콘돔 자판기 설치

다   기존 성과

o   이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성건강 클리닉 및 서비스 현대화에 투자되어진 1억3천만 파운드(약 2,53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이미 이 사업에 의해서 성건강 클리닉(GUM clinic)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HIV 테스트 참여율도 상당수준 증가

o   10대 임신율은 지난 20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십대 임신 전략(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의해 기존의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18세 이하의 임신율은 11. 4%, 16세 이하의 임신율은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라   시사점

o   영국은 서유럽국가사이에서 가장 높은 심대 임신율을 보이는 등 청소년 성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

o   따라서 영국 정부는 위의 정책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교육, 클리닉, 피임법 촉진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암암리에 퍼져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 수준에서 불법 시술을 통한 낙태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 규모와 심각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o   또한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문제 자체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더욱 생각하기 힘든 환경인 것이 사실

o   하지만 점차 개방적 사회가 되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우선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

4.    항생제 남용방지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의사들에게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고 환자들에게는 항생제가 감기를 낫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에 돌입

o   10여년전 항생제 남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공공 교육 캠페인 이후에도 정부는 내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경고

나   정책 배경

o   최근 새로운 항생제는 더욱 적게 개발되고 있으나 내성은 최근 몇년간 더욱 보편적이 되고 있음

o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지만 모든 감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침과 목통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음

o   환자들은 만일을 위해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만 그럴 수록 내성이 발달하여 결국 항생제의 감염에 대한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됨

o   환자들은 처방받은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증상으 치료가 되는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내성은 오히려 비정기적인 복용이나 지나치게 낮은 용량에 의해 더욱 발달하게 되므로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복용해야 함

o   2006/7년에만 NHS에서는 1차의료를 통해서만1억 7,580만 파운드(약 3천 5백만원) 항생제 처방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병원에서의 처방을 제외한 것

다   세부 추진 계획

o   캠페인은 신문, 잡지 광고를 통해서 진행되며 포스터와 팜플렛도 지역 보건소(GP)에 배치될 것

o   감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때 의사를 보도록 권장

·   감기가 3주 이상 지속될 때

·   숨이 가파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심해질 때

·   이미 가슴 통증이 있었을 때는 증상이 우려될때 의사를 보도록 권고

라   시사점

o   견고한 1차 의료제도와 공공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과잉 진료나 약물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에서도 항생제 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 체제와 오랫동안 뿌리박힌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서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기등 가벼운 질병에도 항생제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

o   그러나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심대한 만큼 이러한 고정 관념부터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