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동향 보고〉

 

1.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최대 매년 9,500여건의 심장 발작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20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

o   ‘예방 최우선 Putting Prevention First’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40세에서 74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o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혈관 질환은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4백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17만명이 사망하고 있음

o   또한 빈부에 따른 사망율 격차의 반을 차지하는 요인

o   정부의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4천여명의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2만 5천여건의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더 효과적 관리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HS 는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며 예방과 건강 유지에 우수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o   지난 1월 총리는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음

 

다   프로그램 내용

o   검진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문과 나이, 성별, 가족 병력, 신장, 체중, 혈압 등에 대한 간단한 측정으로 구성되며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포함될 예정

o   모든 사람은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 보고서는 개별적 위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

o   저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 제공

o   그밖의 사람들은 제중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고위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스타틴과 같은 예방 의약품이나 혈압 치료가 요구 될 것

o   이 검진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뿐 아니라 약국 등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라   시행 계획

o   이 프로그램은 2009/10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NHS와 의학 전문가들, 자원봉사단체 등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o   초기 모델링 작업에 의하면 연간 프로그램 시행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25,000만 파운드 (약 5천억원) 소요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자세한 시행 계획과 요구 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시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산정 될 것

o   이 예산은 일반 보건 예산과 구별하여 예방을 향한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NHS에 공급 될 것

o   향후 초점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접근성이 높게 할 것인가, 혈관 질환에 있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초점

 

마   혈관 질환

o   혈관 질환은 아테롬(atheroma) 또는 플래크(plaque)라고 불리는 지방성 침전물이 쌓여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발생

o   이런 침전물들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CHD), 뇌졸증, 만성 신장 질환(CKD)나 당뇨병을 발병시킴

o   또한 혈관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관내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음

o   혈관 질환은 여러가지가 함께 발병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다른 성인보다 심장 질환 발생율이 4배 이상 높으며 신장 질환의 2가지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꼽힘

 

바   시사점

o   이같은 NHS의 예방적 접근법은 기든스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화한 것으로 보임

o   적극적 복지란 전통적인 재분배 등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한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개입을 통해 문제 발생자체를 미리 예방하며 특히 일상 생활의 영역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의 접근 방식을 말함

o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 습관의 차이(흡연, 식습관, 운동부족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첫 대상이 된 것으로 사려

o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처음 브라운 총리가 이와같은 계획을 밝혔을때 사전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음

 

2.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 개요

o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이 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지역 참여 네트워크는 기존의 환자 포럼(Patients' Forums)을 대채하는 것으로 NHS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o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150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향후 3년간 8,400만 파운드(약 1,700억원)을 지원 받게될 계획

 

나   지역참여 네트워크 개요

o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o   이미 2007년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에는 이 네트워크에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서비스를 관찰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o   기존의 환자 포럼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o   각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자체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예정으로 획일적 구조를 갖추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각 네트워크의 세세한 역할과 우선순위는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 될 것

 

다   지역참여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o   이 네트워크는 아동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해당지역 모든 보건 및 수발 서비스를 포괄 함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네트워크 대표는 특정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전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위탁 운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을 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내 ‘평가 및 조사 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 의뢰 할 수 있음

o   이 지역참여 네트워크에는 수발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지도자, 환자 대변자등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선기관, 종교기관, 주민단체, 청소년 위원회, 기업 조합 등 단체들도 참여 가능함

 

라   시행 계획

o   각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할 주도할 단체와 접촉하여 2008년 9월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o   만약 주도 단체가 4월 1일까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네트워크 활동과 역할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o   지역참여 네트워크 설립은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고충 처리 과정도 환자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때 제기하기 쉽게 개혁 중임

o   NHS 자체내에서도 환자들을 정책적 변화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강화된 법적 의무도 곧 시행될 예정

 

마   시사점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

o   특히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조사권과 같은 권한은 그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

o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나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약국 역할 확대 예정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백만여명의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치료나 기구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 약국을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발표

o   ‘강점의 확장, 미래의 공급 Building on Strengths, Delivering the Future’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정책 백서에서 약사가 지역 보건소(GP)를 보완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부여

o   이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약사는 이미 의약품을 공급하고, 금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o   확장된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촉진이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검진이나 조언을 통한 질병 예방에 까지 담당하게 될 것

o   또한 이는 이미 일부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근무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과 치료에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o   99%의 인구가 20분 안에 약국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치료와 처방이 지역 약국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o   이는 약국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가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약국의 새로운 역할

o   건강한 삶의 센터로서 건강을 촉진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시키도록 지원

o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요청을 첫번째로 대응함으로서 지역 보건소가 매일 1시간 가량 절약할 수 있어 년간 5천 7백만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o   50 퍼센트 가량이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장기 질환자들, 특히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o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이나 혈관 검진과 같은 검진을 제공

o   안전하고 빈틈없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력

o   예방접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

 

라   약국 이용 현황

o   84%의 성인이 약국을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하며 78%는 보건상 이유로 방문

o   잉글랜드 지역 성인은 평균 1년에 14번 약국을 방문

o   10명 중 1명이 보건과 관련된 조언을 약국으로 부터 받지만 극소수만이 긴급한 조언을 얻음

o   약국은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

o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 등 다른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음

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약국을 이용하며 1/3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 이외에 여러 약국을 이용함

o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경우는 같은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마   시사점

o   이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2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와 같은 전통적인 1차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NHS내 소요비용을 낮추는 한편 접근성은 보다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보임

o   이같은 정책적 흐름은 이미 보건소내에서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한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담당하는 등 의사외 준전문인력을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과 상통함

o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향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증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준전문인력은 이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엄밀한 지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전문인력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만큼 정치적 고려 역시 매우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 종사자 지침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관련 종사자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 영향을 대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o   정부는 ‘기후 변화 지침 문서 Climate Change guidance documents’ 를 발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핸 지침을 제공

o   이 문서를 통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경감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지침 내용

o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구조

·   탄소 발자국(coarbon footprint)를 감축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진

·   ‘혹서 계획 The Heatwave Plan’과 같이 지속적인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공을 보호

·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o   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감축시킴으로서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o   보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소통하는데 핵심인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다   정책 배경

o   2달전에는 보건부와 건강보호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을 발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가 영국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 한 바 있음

o   영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상 영향에 대한 고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제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제기한 기후 변화가 보건 및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는 다른 나라로 부터 큰 주목을 받음

 

라   시사점

o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 등 기후 현상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새로운 직장 보건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

 

가   정책 개요

o   NHS는 전국에서 6개 지역의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이 6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1,100만 파운드 (약 225억원)가 투자되어 지역 사업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장 보건 서비스가 제공 될 것

 

나   정책 배경

o   이는 일이 장기 실업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해로운 보건상의 영향을 뒤집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일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 보고서에 따른 것

o   이 보고서는 영국내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적 목적을 적시

·   질병 예방과 건강과 복리 증진

·   건강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노동인구에 대한 건강 증진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추진 내용

o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직장 보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

o   이 프로젝트는 NHS 직장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인 NHS 플러스(NHS Plus)에서 기금을 운영

o   이 새로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보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o   NHS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건강상 조언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감축시킬 수 있음. 이는 병가관리, 재활과 그 밖에 작업장에대한 광범위한 조언들을 포함

 

라   시사점

o   얼마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보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직장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신 보건상 문제가 상당수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를 사회문제라고 잘 인식되지도 않은 상태

o   따라서 이와 같이 정신보건 문제를 포괄하여 직장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국 정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

 

3.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최근 발간된 영국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막염으로 인한 3천여건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9세 미만에서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Meningococcal C/meningitis)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예전에는 이 질병으로 매년 최대 7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손상이나 절단 등 생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왔음

o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심각한 질병과 미래에 보다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나   기타 주요내용

o   기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2007년 11월 현재 73%의 부모들이 MMR백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2003년에는 63%만이 그렇다고 대답

·   2006년 첫도입 이후로 폐렴 쌍구균 접종(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470건의 수막염, 폐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

·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의 경우 1999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발병율이 95% 감소하여 500건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   85%의 아이들이 생후 2년이내에 1회이상 MMR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74%의 잉글랜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6/7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올해도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파악

o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과를 보고 하고 있음

·   이전 매년 8천여건이 발병하던 소아마비는 현재 단 한 건도 없음

·   예번 매년 3천여명이 사망했던 디프테리아도 현재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보고서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NHS는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지않은 치명적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외 고비용 접종을 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점차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접종율 저하로 이어져 향후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예전에 시행 전 단계에서 폐기되었던 무상 접종 사업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4.    시력장애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성공

 

가   실험 개요

o   정부가 지원한 유전성 시력상실을 망막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남

o   이 연구는 백만파운드(약 2억원)를 보건부로 부터 지원 받음

o   이 실험은 유전성 망막 퇴행 질환의 일종으로 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켜 10대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레베르 선천 흑내장(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대한 주요한 개선 효과를 입증함

 

나   의학 연구 지원 정책

o   이는 2007년 4월에 국가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에 의해 설립된 12개의 생의학 연구 센터(Biomedical Research Centre)에서 나온 첫번째 성과물

o   이 센터들은 기초 과학에 있어서의 성과를 환자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o   이 센터들은 5년간 4억 8,500만 파운드를 5년간 지원 받을 계획

 

다   기대 효과

o   이 임상 실험 성공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3천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NHS가 세계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잉글랜드를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

o   유전차 치료를 유전성 시력장애 예방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서 이는 정부의 의학 연구 지원 전략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라   국가보건연구원

o   국가보건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보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새로운 의학 연구 전략인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연구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추진

o   이는 NHS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위해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o   또한 연구원은 NHS에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

o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NHS와 대학 같은 시설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환자의 욕구에 맞춘 선도적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마   시사점

o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영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보편적 접근성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국민건강이나 국민통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o   또한 사업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의 표면적인 고급화를 의미할 뿐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기술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음

o   하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영국 정부가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연구 투자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분야의 기술적 경쟁력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와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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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언론이며 논객들이며 저마다 총선 이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년 진보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느니, "장기 보수 지배체제의 등장"이라느니, "진보정당이 분열 탓에 대가를 치렀다"느니, "향후 민주노동당이 진보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느니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전망들이다.

하지만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당장 드러난 의석수와 득표수같은 수치들에 기대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작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진단을 찾아 보기 어렵다.

왜 투표율은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는지, 왜 아무런 쟁점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되어 가는지, 10년 만에 일어난 행정권력에 이은 입법권력의 교체에도 왜 이렇게 분위기는 그 이전의 권력교체와는 다른지, 이런 질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가려 실종되었다.

낮은 투표율과는 다르게 개표방송 시청율은 높았다는 뉴스가 들린다. 정장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치란 정말 자신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안방극장 드라마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친박연대'같은 코미디 같은 정당이 득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투표 행위조차 죽어가는 드라마 주인공 살리라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치는 안방 드라마로 전락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삶속에서 부딪치는 사회 문제란 점점 그 도가 넘어가고 있다. 당장 오르고 있는 물가도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 뒤엔 지구 온난화, 에너지 위기, 인도와 중국의 급성장 등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 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는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기적 침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소로스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되어온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는 또 어떤가. 국내 언론들이 국제 문제에 소홀한 사이 이미 여러 번 식량과 식수 대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석유의 급속한 고갈 등 치명적이고 암울한 위기에 대한 전망들이 다양한 근거들과 함께 출현하고 있다.

이런 위기들이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이러한 깊이조차 가늠하기 힘든 위기에 대한 불안감에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심각한 경제 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 있다. 세계는 그렇게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내부는 어떤가. 이미 최근 환율파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 보여주었다. 현 정부는 70년대 독재시절 때도 잘 통하지 않던 관 주도 물가통제를 해법으로 내놓는가 하면 위기관리도 모자랄 이 때에 6% 성장론에 묶여 금리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도박성 경제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사회 동질성으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던 사회통합은 바닥에서부터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때부터 심화하기 시작한 양극화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확산된 비정규직, 각종 고용 불안으로 일반적인 가계의 수입구조는 매우 불안해졌으며 최근 물가 상승은 고용의 상당수를 흡수하던 자영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서 믿음이 있던 교육은 치솟는 사교육비로 인해 더이상 사회통합 기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속된 말로 이젠 있는 놈이 더 공부도 잘하고 없는 놈은 죽다살아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이는 현실 삶의 어려움이 자식에 대한 교육으로 해소되던 통로도 상실되고 있음을 뜻한다.

안팎에서 벌어지는 '위기'들... 탈출구는?

이렇게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없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례없는 사회 계층 간 갈등이나 적대감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리현상과 심리적 박탈감이 결부될 경우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로 표출될지는 솔직히 가늠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화되었다는 정치조차 이렇게 심각해지는 삶의 어려움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점들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래서 점점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욕구가 제도 안에서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길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지방선거도 보궐선거도 아닌 전국단위 중앙정치 선거 투표율이 과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쟁점도 의미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몇석을 더 얻고, 박근혜가 무슨 발언권을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을 했고 따위의 일들은 우리 사회 현실과 별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정치연예' 뉴스거리에 가깝다. 안 그래도 다가오는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는 현 정부가 그 '삽질'을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정작 문제는, 점증하는 사회 위기에 대한 해법은커녕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 현실 정치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획득해 봐야 보수지배체제는커녕 현존하는 무력한 한국 정치 전체와 함께 빠르게 몰락해갈 가능성이 크다.

급증하는 사회 불만과 욕구가 제도 정치로 표출되는 길이 상실되고 만다면 그 통제하지 못하는 혼돈과 불안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현재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없이 폭력적이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범죄들이 어떤 전조일 수도 있다.

뜬구름 잡는 담론이 아니라 포괄적 대안을 찾아라

진보의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단순히 정치세력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더욱 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담론 수준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개별적인 진보적 정책들의 나열로 그쳐서도 안된다.

현재 우리가 처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냉철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을 거쳐 핵심적이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방향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부터 차근히 다져나가며 정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작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이런 것이다. 단순한 몇 석과 특정 정치인의 발언권이 아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 그런 습관적이고 표면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한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혼란의 암울한 전망은 점차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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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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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연간 입원환자 설문조사 발표

가     정책 개요

o        독립적 의료 규제기관인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서 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환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92%가 NHS 서비스에 대하여 우수(good)또는 매우 우수(very good)하다고 응답

o        4번째로 실시된 환자 설문조사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병실내 청결상태가 좋으며, 예정된 입원 일정에 대한 대기기간이 짧아졌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o        그러나 더 많은 환자들이 호출 버튼에 대한 응답이 늦고, 처방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        448명의 환자에게 82개 이슈 중 우선순위를 물어보았을 때 병원 선택권이 그 중 최하위를 기록 하였으며 의사가 환자의 의료경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해 주는 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나     추진 경과

o        이번 조사는 2006년 가을 14만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잉글랜드내 167개 NHS 트러스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입원 경험에 대한 설문을 발송, 이중 59%가 응답하여 8만 1천여명의 환자가 참여

o        16세 이상 6, 7, 8월 동안 최소 하룻밤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

o        지역 보건소 의뢰 환자(55%)와 응급 입원 환자(45%)를 포괄하였으며 출산입원과 정신과 환자는 제외

o        설문 조사 결과는 각 트러스트로 발송되어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며 보건의료 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사에 참고

o        설문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주요 개선 사항

o        84%의 환자들이 의뢰된 지 6개월 이내에 입원할 수 있었으며(2005년에는 78%) 74%는 필요할 때 즉시 입원할 수 있었다고 응답

o        더 많은 환자들이 의사(69%)와 간호사(71%)들이 다른 환자로부터 이동하여 접촉 시 항상 손을 씻었다고 응답 2005년에는 의사는 67%, 간호사는 69%만 항상 그랬다고 응답

o        37%의 환자들이 가족 주치의와 병원간 주고 받은 내용의 복사본을 제공받았다고 응답(2005년 35%)

o        90%의 환자들이 응급요원에게 확실한 신뢰를 나타냄

o        88%의 환자들이 항상 치료나 검사에서 사적 비밀이 존중 받았다고 응답

o        81%의 환자들이 담당 의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

o        84%의 환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확실하게 또는 어느 정도 원할 경우 의사와 상의할 수 있었다고 응답

o        81%의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위험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받았다고 응답

라     주요 개선 대상

o        28%의 응급환자들이 입원하는데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여 2005년 25%보다 약간 증가 그러나 2002년(33%)에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

o        15%의 환자들이 호출 버튼 응답이 5분 이상 걸렸다고 응답하여 2005년(13%)보다 증가

o        식사 보조가 필요한 환자의 58%만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2005년 62%에 비하여 감소

o        퇴원 시 제공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76%가 그 목적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2002년 79%에 비하여 감소

o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는 2005년 40%에서 37%로 감소

o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서면으로 된 정보를 제공 받았는 환자는 2005년 62%에서 2006년 65%로 증가 

마     시사점

o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설문조사는 NHS 서비스, 특히 2차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및 환자의 만족도를 살펴 봄으로서 개선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 사업

o        이번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여전히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임을 확인

o        특히 현 정부가 시장원리에 의한 NHS 개혁을 추진하면서 ‘선택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자들은 ‘선택’의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응답하면서 큰 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에 있어 의료전문가 집단에 밀려 실제 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규모 만족도 조사 사업은 고려할 만한 가치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아동 시각장애 치료법 개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이동 시력장애에 대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에 투자

o        1백만 파운드(약 18억 원)이 투여되는 이 임상실험은 이분야 세계 최초이며 향후 안과 질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런던 컬리지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안과학 연구원(Institute of Ophthalmology)와 무어필드 안과 병원(Moorfields Eye Hospital)이 합동으로 구성한 팀이 진행하는 이 연구는 저명한 안과의와 망막 전문가를 포함

o        이 임상실험은 유전적인 아동 시력장애를 타고난,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점진적인 시력 약화가 진행되는 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o        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아동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특정 유전자 이상은 망막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

o        영국은 유럽에서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나라

o        이미 보건부는 2003년 정책 백서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 NHS에서 유전학의 잠재력 실현 Our Inheritance, Our Future: Realising the potential of genetics in the NHS’에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유전학 지식,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5천만 파운드 (약 934억)을 투여하기로 선언 그중 1천만 파운드 (약 185억)은 유전학적 치료법 개발에 투여하기로 명시 하였으며 이번 사업도 이의 일환

o        영국에서는 유전 치료 자문 위원회(Gene Theraphy Advisory Committee)에서 1993년 처음으로 유전학적 치료법에 대한 임상실험을 승인한 후 112건의 임상실험이 12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70%는 암질환과 관련

다     정책 내용

o        이 새로운 기술은 정상적인 복제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서 망막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o        이는 무해한 바이러스나 매개 생물체(vector)를 통해서 세포안으로 산입

o        유전적 안과질환 치료기술 개발은 15년의 역사이지만 임상실험에 이르기는 처음

o        이 연구는 보건부와 함께 유럽연합, 의학 연구 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미국 실명 극복 재단(Foundation Fighting Blindness USA),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urest) 등 국제기구에서 자선단체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함께 투자 

라     시사점

o        영국은 전국민 무상의료라는 매우 보편적인 의료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의학 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상황

o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료의 시장화를 추진시켜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

o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과 경쟁력은 영국의 사례에서 입증되듯이 양립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현 방향 및 사고에 대한 전환이 필요

2.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영향 조사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새롭게 보완된 보고서 영국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K’를 발간

o        이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될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의 욕구를 대처하기 위한 보건 분야의 효과적인 계획을 돕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새롭게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하여 진단하기 위한 것

o        이 보고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최종본은 7월 발간 예정 

나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또한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60% 감축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법안(Climate Change Bill)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계획

o        이미 영국은 혹서를 보다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혹서 이후 2004년 국가 혹서 대응계획(National Heatwave Plan)을 수립하여 여름기간 잉글랜드 지역내 혹서-보건 감시 시스템(Heat-Health Watch system)을 운영하여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적합한 조언을 제공 중

o        지역과 지방 단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영향을 대처하기 위한 작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 수발 인프라를 보다 혹서, 강풍, 홍수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o        2012년까지 잉글랜드 남서부 지방에서 심각한 혹서(heatwave)가 발생할 가능성 40분의 1 수준

o        매우 추운 기간는 줄어들면서 매우 더운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사망은 기후가 따듯해 짐에 따라 감소 예상

o        홍수 위험 증가

o        진드기 매개 질환(tick-borne deseases)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는 기후 번화 보다는 공간 활용과 여가 활동의 변화에 기인

o        태양광선과 자외선에로의 노출 증가로 인한 피부암 발생이 증가

o        영국인들은 점점 더워지는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여 세계 정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

o        우리나라도 특히 황사와 같은 오염과 공해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상, 보건상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

o        특히 향후 10년안에 최대 공해 유발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시급한 상황

3.      불안감과 우울증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프로젝트

가     정책 개요

o        돈카스터(Doncaster)와 뉴햄(Newham)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부의 심리치료 접근개선 프로그램(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programme)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건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시범지역에서 보다 신속한 치료 접근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 특히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구직을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

o        2개지역 시범사업에서는 2년동안 보건부로 부터 370만 파운드 (약 68억원) 지원

o        이에 따라 보건부는 잉글랜드 지역에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2백만 파운드(약 37억원) 투여 하여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10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나     정책 배경

o        6명 중 1명의 성인은 정신 보건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암이나 심장질환보다 높은 비율

o        정신 보건 문제의 대부분은 불안감(anxiety)나 우울증(depression)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로 고통

o        많은 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에 대한 접근권 향상이 우울증 치료를 개선시키고 근로손실일수를 감축

o        환자들도 또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대화를 이용한 치료법을 약물에만 의존한 것보다 선호

다     기대 효과

o        돈카스터 지역에서는 이미 2500여명의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헤택을 보았으며 치료 효과는 국가보건임상우수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의 기대치를 상회하여 90%의 환자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

o        심리 치료는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증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믕로서 병원 입원을 줄이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의존을 감소

o        이는 단지 보건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뿐아니라 직장 복귀를 돕는 등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

o        이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에서 벋어나게 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절감

o        130만명의 장기 노동무능력수당 수급자중 1/3이 가벼운 우울증 등 정신보건 문제 보유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적 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

o        특히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 보건 문제는 개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

o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성이을 높이면서 낙인효과가 낮은 인지행동 치료 프로젝트 사례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4.      지역 산업 직장내 보건 증진 프로젝트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5개 지역 사업체들에게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NHS의 지원과 조언을 제공

o        요크셔(Yorkshire), 캠브리지셔(Cambridgeshire), 버킹엄셔(Buckinghamshire), 런던, 햄프셔(Hampshire)는 총 천만 파운드(약 185억 원)를 지역 사업체의 직장 보건 증진을 위한 자본 기금으로 지원

o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트러스트들이 스스로의 직장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o        이 기금은 NHS 직장 보건 담당부서의 잉글랜드 지역 네트워크로 비 NHS 고용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플러스(NHS Plus)에서 운영 담당

o        NHS 플러스는 잉글랜드 지역 중소기업를 위한 직장 보건 서비스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설립

o        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기업체부터 NHS 직장 보건 서비스까지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제기

나     사업 계획 사례

o        요크 병원 NHS 트러스트(York Hospitals NHS Trust)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크 시설(business park premises)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보충적 직장 보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지역내 사업체에 제공

·        이 프로젝트는 백 40만 파운드(약 26억 원)이 투여되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들을 한 장소에서 제공하기 위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을 진행

·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기업체에 보건, 안전, 병가 관리, 직장 복귀 등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 실질적인 조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 직장 보건 코넥트(Workplace Health Connect)를 포함

o        캠브리지셔 대학 병원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는 백 10만 파운드(약 20억 원)를 지원 받아 캠브리지 생의학 캠퍼스(Cambridge Biomedical Campus)의 일부로서 직장보건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in Occupational Health)를 건립하여 특히 생의학 연구나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직장 보건 해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중소기업를 위한 서비스를 통하여 관리

o        이 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병원 내에 새로운 직장 보건 연구기관, 서비스 기관 등을 건립

다     시사점

o        직장 보건 문제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

o        특히 특별하게 보건 문제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없이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o        이러한 상황에서 NHS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5.      당뇨병 서비스 개선 계획 보고서

가     보고서 개요 및 주요 내용

o        국가 당뇨병 치료 담당관(National Clinical Director for Diabetes)는 당뇨병 서비스 개선 계획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일급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

o        NHS는 통합적인 당뇨병 치료와 함께 환자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

o        환자와 의료진간의 협력은 일차의료와 이차의료간의 협력 만큼이나 중요함을 강조

o        잉글랜드 지역내에만 235만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고령화와 비만 증가에 따라 이는 2010년까지 250만명으로 증가 예상

o        예를 들어 수용한도를 넘어 대기자 명단이 쌓인 병원의 연간 실사를 지역 보건소(GP)로 이전 함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검사를 가능케하고, 검사의 중복을 줄이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

o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당뇨병이 진단되자마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일차 의료 팀의 지원을 받아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제안 배경

o        매일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관리(self-management)는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o        당뇨병 환자는 년 평균 의사의 치료를 3시간 받는데 반하여 스스로 8,757 시간을 스스로의 병관리에 사용

o        따라서 NHS는 환자를 참여시키고 스스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o        당뇨병은 병 관리를 위해 전문의, 일반의,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 안과전문의(ophthalmologist), 발전문의(podiatrist) 등 예외적으로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관여

o        현재 매년 35억 파운드(약 6조 4천억원)가 당뇨병 부분에 투자 이는 매일 9백 6십만 파운드(약 177억 원), 매초 111파운드(약 20만원)이 지출 되는 꼴

o        그동안 ‘감추어진 백만’으로 추정되었던 당뇨병 환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25만명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매주 2천명 정도가 발견

o        지역 보건소가 당뇨병을 더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 질과 성과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을 도입한 결과

o        또한 2천 7백만 파운드(약 497억 원)이 당뇨망막병증(diabetic eye disease) 검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지출.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여명의 환자가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당뇨병 환자에 있어 환자 스스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오직 10명중 1명만이 교육과정을 이수

다     시사점

o        당뇨병은 전형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장기 질환으로 개인과 가족 등에게 많은 책임과 부담이 지워지나 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

o        장기적인 국가적 손실, 의료비용 증가 등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효과적인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 꾸준히 지역사회 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영국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

6.      만성 신장질환 서비스 개선 경과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신장 서비스(Rendal Service)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의 두번째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진단과 관리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개선

o        만성 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에 대한 진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남

나     구체적 개선 사항

o        이는 만성신장 질환이 지역 보건소(GP)를 위한 서비스 질 및 결과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에 보함되고 표준 신장 기능 측정(standard kidney function measurement)가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결과

o        보다 많은 지역 보건소(GP)에서 빠르게 신장질환을 발견함에 따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됨

o        또한 2000년 이후로 6천만 파운드(약 1,100억원) 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지난 해에만 완전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장 치료소(renal unit)이 두개 지역에서 개설

o        또한 11개의 새로운 위성 치료소(satellite unit)이 개설되어 신장 투석 환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개의 치료서가 6월 중 개설될 예정

o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국가 신장 서비스 임상 담당관(National Clincal Director for Kidney Service)을 임명

나     정책 배경

o        신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관리가 안될 경우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또는 신장 경색(kidney failure)로 이어짐

o        만성 신장질환은 역사적으로 진단율이 낮은 영역이었으며 조기 진단은 신장 기능을 연장

o        신장질환으로 인한 NHS 비용이 환자 1인당 연간 2만 파운드에서 2만 5천 파운드(약 3,700만원에서 4,600만원)에 달하여 조기 진단은 또한 매우 비용 효과적

o        또한 신장 치료소에서는 인터넷 기반 도구로 환자들이 혈액 검사 결과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세계 어느곳에서나 불 수 있도록 하는 신장 환자 조망 시스템(Renal Patient View System) 도입하여 이미 절반 가량이 사용중이며 올해 더욱 확대될 예정

o        신장 서비스 국가 서비스 기준에서 투석(Dialysis)과 이식(Transplantation)을 다룬 1부는 2004년 1월에, 만성 신장질환, 급성 신장경색, 임종 수발 등을 다룬 2부는 2005년 2월에 발간

다     시사점

o        만성 신장질환자는 신장투석 등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질병으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까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

o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나 관리 체계를 지역사회에 실현시키려는 시도나 노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

o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신장 서비스는 그 핵심 영역 하나로 이들의 경험이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2.      원격 보건의료 관리기기 시범사업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2개 지역 고령자 및 장기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신기술 자택 보건의료 관리 기기 시범 사업 지역을 발표

o        이 새로운 장비들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 시키며 응급 상황 또는 비상 입원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나     보건의료 관리기기 개요

o        원격 건강 감시기기(Telehealth monitoring deivce)는 심장 질환, 당뇨병 등이 있는 장기 질환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환자들이 집에 작은 기기를 사용하여 스스로 혈액내 당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        그 결과는 의료 전문가나 지역 보건소에 의해서 원격 감시되어 문제가 있을 시 경고를 전달

o        원격 수발 기기(Telecare device)는 집안에 설치되는 감지기로 불을 켜고 끄는 간단한 일을 대신해 주거나 노령 환자가 밤에 침대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경보를 울려주는 등의 역할

·        이 시스템으로 보조인이 필요할 때 즉시 집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다     시범사업 개요

o        이를 위해 켄트(Kent), 뉴햄(Newham)과 콘월(Cornwall)지역이 천 2백만 파운드(약 221억 원)를 획득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시험

o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실시되어 그 실효성을 측정

·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        처방 횟수를 줄이며

·        수발 시설과 간호 시설 입주 수를 줄이고

·        응급 병원 입원 일수와 응급서비스 이용을 감축

o        이 사업은 정책 연구 프로그램(Policy Research Programme)에 의해 독립적인 평가를 받게 됨

o        향후 약 3천여기의 원격 보건의료 장비와 4천여기의 원격 수발 장비들이 향후 2년내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

라     시사점

o        우리나라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 등 노인이나 장기 질환자 수발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 노력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

o        오랜 역사 동안 사회 수발 서비스를 발달 시켜온 영국에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도 선호도가 낮은 시설 입소를 가능한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o        이와 같은 원격 관리기기 도입 사업들도 이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서비스 발전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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