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및 기타 보수 정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수화 되었다는 전망을 쏟아놓고 있다. 정말 그런가? 그런데 분위기는 왜 이렇게 썰렁한가. 당장 드러나는 의석수에 가려진 진실을 들여다 보기위해 중앙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인물 등으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 투표를 제외하고 정치성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당투표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우선 투표인 수를 기준으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성향별 득표율을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실제 정당득표 합계가 아닌 총투표인수로 계산하여 실제 비례대표 득표율과는 차이가 있음)

의석수로 반영된 상대 득표율에선 보수세력이 약진한듯 하지만...

보수세력은 17대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18대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를, 개혁세력은 17대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18대 때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을, 진보세력은 17대 민노당, 18대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포함한 것이다.

17대 때보다 18대 선거에서 16.23%가 빠진 개혁세력과 4.37%가 감소한 진보세력의 몰락도 눈에 띄지만 반면 18.52%가 증가하여 57%를 차지한 보수세력의 약진도 눈에 들어온다. 과연 우리사회 보수화를 이야기 할만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낮은 투표율에 의한 착시현상이 들어있다. 결국 선거의 결과 의석수로 나타나는 이 득표율이란 상대당을 찍은 다른 표에 비해서 자기 표가 얼마나 많았나를 따지는 상대적 득표율이다. 즉, 실제 절대적인 지지세가 얼마나 늘었는지와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지난 17대 때 60%에 비하여 46%로 급감했다. 그만큼 낮은 투표율에 의한 선거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민심 왜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바닥 민심 반영하는실질 득표율에선 개혁진보 몰락에도 보수 지지 거의 변동 없어

그렇다면 이를 고려하여 과연 각 정치 세력의 실질 득표 추이를 보기 위해 전체 총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다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결과는 어떨까. 아래의 그래프는 사뭇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8대 선거에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몰락은 총유권자 대비 득표율이 17대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보수세력이 정작 추가로 확보한 득표수준이란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드러난다.

즉, 보수세력이 200석이상 이라는 절대 의석을 차지 압승(?)은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결과 투표율이 떨어져 나타난 철저한 어부지리인 셈이다. 선거 결과가 제도권내 개혁과 진보 정치세력이 몰락한 것을 보여주긴 해도 그것이 '보수화'되었다는 것과 한참 거리가 멀다.

결국 보수세력이 확보한 지지기반이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탄핵 역풍이 몰아치던 시절에서 고작 3%를 확장하는 데 그쳤다. 보수세력은 진보개혁세력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승인받는데에는 실질적으로 완전 실패한 것이다.

보수지배? 최악이었다는 탄핵 역풍때 비해 실질 득표율 고작 3% 증가

다시 말해 우리사회가 보수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 내 개혁세력 및 진보세력이 정치적 지지를 상실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보수세력은 이런 호재에서도 거의 자신의 지지를 확장하지 못했다. 보수 주도체제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매우 민망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논란이 있던 정책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한 투표율 속에 감추어진 진짜 민심은 보수세력을 주도세력으로 승인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의석수만 믿고 무리수를 두다간 보수세력의 정치적 생명만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장기지배체제라느니 하는 것은 현실은 보지도 못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가려진 진실은 개혁, 진보세력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한다. 보수화 되었다고 거기에 편승하다간 같이 망한다는 얘기다.



[참고]17대, 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치 성향 별 득표 분석 표

		17대	18대	증감
각 정당 득표수	보수1	7,613,660	6,421,727
	보수2	600,462	1,173,463
	보수3	-	2,258,750
	개혁1	1,510,178	4,313,645
	개혁2	8,145,824	651,993
	진보1	2,774,061	973,445
	진보2	-	504,466
유권자수		35,596,497	37,796,035
투표자수		21,581,550	17,415,666
투표율		60.63%	46.08%
투표인수 대비 득표율	보수	38.06%	56.58%	18.52%
	개혁	44.74%	28.51%	-16.23%
	진보	12.85%	8.49%	-4.37%
유권자수 대비 실질 득표율	보수	23.08%	26.07%	3.00%
	개혁	27.13%	13.14%	-13.99%
	진보	7.79%	3.91%	-3.88%

* 17대 정치성향별 정당 분류
보수정당: 한나라당(보수1), 자민련(보수2)
개혁정당: 민주당(개혁1), 열우당(개혁2)
진보정당: 민노당(진보1)
* 18대 정치성향별 정당 분류
보수정당: 한나라당(보수1), 선진당(보수2), 친박연대(보수3)
개혁정당: 민주당(개혁1), 창조한국당(개혁2)
진보정당: 민노당(진보1), 진보신당(진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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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공부한다고 머물러 있는지 5년째인 어느 날, 집에 잠시 머무를 일이 있어 심심한 김에 BBC 뉴스 24를 틀어보았다. 마침 최근 영국을 강타한 노던 락(Northern Rock)발 신용위기 사태에 대한 국회 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가 열려 생중계 중이었다. 이 재무위는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례 한국 같아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라고 윽박지르는 국회의원과 머리를 조아리기 바쁜 은행장의 모습이 뻔한 자리였지만 영국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달랐다. 세계대전 이후 최장 안정 경제성장이라는 신노동당의 경제신화를 휘청하게 만들었던 이번 사태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모습은 나에겐 영국 정치의 기본역량을 다시금 확인하게되는 또 한번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럼 노던 락발 신용위기란 무엇인가. 노던 락은 군소 금융기관에서 공격적인 사업모델로 단숨에 상위 (모기지) 대출기관으로 뛰어오른 금융계의 신화였다. 그 공격적인 사업모델이란 호황속 금융시장에 기대어 자기 자본금에 기반하지 않고 은행간 대출로 돈을 끌어들여 시장에서 가장 싼 이자로 모기지 상품을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이런 고위험 사업모델은 당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한번으로 휘청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 사태로 은행들이 은행간 대출을 꺼려하게 되자 이내 노던 락의 자금줄이 막혔고, 결국 영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저축고객은 갑자기 몰려와 예금액 전액을 찾아가는 극심한 혼란속에 며칠만에 수조원이 인출되고, 그 파급이 다른 루머에 시달리는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신노동당 경제신화 휘청한 노던락 신용위기 사태, 국회 재무위가 열리다

결국 사태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는 전면적인 개입을 안할 수가 없었다. 재경부(HM Treasury)가 나서서 노던 락 예금 전액을 특별히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선언했고 (원래 예금도 보장 상한선이 있었다) 영국은행도 수십조 원을 금융시장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제서야 패닉 상태의 상징이었던 노던 락 전국 지점앞 끝이 보이지 않던 인출 행렬은 사라졌고, 확산 일로에 있던 영국 금융 위기는 한시름을 넘겼다. 그러나 이처럼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노던 락의 고위험 사업모델을 뻔히 보고도 그것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휘청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영국은행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들끍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행장을 불러놓고 열린 국회 재무위이니, 윽박지르는 국회의원과 머리 조아리는 은행장의 모습같은 '한국형' 국회를 내심 생각했던 것은 나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장면은 사뭇 달랐다. 노던 락의 위험신호를 감지했을때 사전에 조치를 안했던 책임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은행장이 또박또박 '개별 금융기관은 영국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귀에 확 들어왔다. 그러면서 조근조근 영국은행의 조치들을 방어해갔는데 전체적인 요지는 이러했다.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재경부나 영국은행이 전국 은행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누가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지 논의한 후 언론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금융기관이 위기였지만 누구누구가 인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모든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다. 끝. 이렇게 발표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패닉상태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금융시장을 자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러한 일사분란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영국은행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맡겨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한 정부와 영국은행의 강력한 조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현행 체제가 위기상황에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해야 할 것은 현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윽박지르기 없는 살벌한 논리싸움, 위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다

하나하나가 지당한 말씀이니 서슬퍼렇던 국회의원들도 일정부분 수긍 할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황이 그리 싱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은행장들의 과거 발언록이나 회의 내용, 회람 내용들을 잔뜩 들고나온 국회의원들은 논리 정연하게 방어하는 은행장의 틈새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영국 정치 문화가 그러하기에 가끔 농담을 한번씩 날리고 한번씩 웃어주는 것을 잊진 않았지만 은행장과 국회의원간의 논리싸움은 살벌하기 그지 없었다. 무대뽀식 윽박지르기가 설자리 없는 이런 환경이니 은행장이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이번 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뒤이어 재경부는 은행장의 문제제기에 적극 동의하고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우선 예금금액 보장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 되는 등 논의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영국 정치에서 많은 사례가 그렇듯이 공공조사(Public inquiry)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된 인사들을 정부가 지명하여 진행되는 공공조사는 상당한 기간동안 전반적인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권고안을 내놓는다. 얼마전 영국이 발칵 뒤집혔던 구제역 사태도 2002년 큰 홍역을 치뤘던 구제역 사태뒤에 진행된 공공조사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른 결과 과거와 같은 늑장 대응과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었다. (물론 현재 새로운 구제역 사태가 또 터지긴 했다. 원인은 아직도 조사중이다.)

영국의 정치는 물론 완벽하지 않다. 가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이 버젓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제대로 손대지 않아 악화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저 당리당략적 싸움에 매몰되기 보다는 합리적 논리와 토론의 공간이 활짝 열려있는 영국 정치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영국사회는 어느 선 이상은 넘지않고 어쨋든 나름의 해법을 찾아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사회가 막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정치적 안전막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합리적 논리와 토론 공간이 열려 있는 영국의 정치권, 공익에 대한 기본 자세는 있다

얼마전 고든 브라운이 새 총리로 들어설 때 새롭게 내세웠던 의제가 주거문제였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새롭게 독립하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자기 집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 것이 도데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공급중심의 '주택시장' 정책만 존재할 뿐,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차원의 '주거정책'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다.

어쨋든 영국에서는 사회문제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전에 제도 정치권에 그 문제가 제기되고 적극적 대응책이 모색되는 안전막이 작동을 하는 셈이다. 이런 안전막의 기반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아무리 권력을 지향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기본적 태도에 기인한다.

여기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면 이 친구들도 정치인을 욕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배부르게 들리는 것은 아마 척박한 정치의 나라에 사는 국민의 비애가 아닐까.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메뉴판에 올라있는 것이라곤 6~70년대 개발지상주의와 선별주의적 복지제도를 짬뽕한 이른바 '신발전체제'만이 유일하고, 그나마 눈에 띄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아직 아무 양념이나 소스가 없이 주재료만 덩그러니 나와있으니 주문이 가능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비전이나 내용은 커녕, 남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정치적 지분싸움으로 전락한 소위 '범여권'을 보고 있자니 이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도 남아있나 싶다.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희망의 물꼬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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