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 인사를 하는 이명박 당선자. 그러나 그를 당선시킨 경제가 그를 몰락시킬 수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최윤석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구조사에서 점쳤던 과반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 후보를 거의 두배차로 따돌리는 압도적 승리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압승을 바탕으로 그는 새정권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특검 피의자이기도 하다. 당분간 당내 수습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달려들 각종 야당들의 공세에 쉽지만은 않은 출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련따위는 그 이후 기다리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갖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지지율을 과시하며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이 몇 년이내에 바로 이명박 당선자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철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그럴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

'경제' 화두가 만든 이명박 대통령, 그 것이 몇년 후에 철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모두가 동의하다시피 '경제'가 화두였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 아무리 심각한 비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그 강력한 메세지가 모든 것을 방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개인의 성공신화와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강한 추진력이 '무언가 해줄 것이다'란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저에는 고매한 가치를 따지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물러서 상황을 바라보면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의 평균 8%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재 잠재성장율이 4%대로 반토막 났다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IMF외환 위기를 맞은 1997년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대외 경제적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분석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고속성장단계를 넘어서 안정성장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초반에서 후반으로 진전되는 80년대 초반 또는 후반 기간의 성장률을 보면 작게는 2%에서 커야 4%수준이니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률은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국가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아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경제가 핵심

그럼 국가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성장단계상 괜찮은 성장을 했다면 왜 '경제'가 대선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정작 문제는 말하자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수준에서 경제가 원만히 발전을 해도 그 혜택이 서민 개개인에게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때 개개인의 국민은 고용을 통한 수입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든지, 공공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을 통해서든지 그 혜택을 내려받게 된다. 먼저 고용부분을 보면 '고용없는 성장'이란 단어가 말해주 듯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거기다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을 넘고, 그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실업율은 8%에 이르고, 사오정, 오륙도가 말해주듯 중장년층도 고용불안에서 떨고있다. 이렇게 임금에 따른 수입이 적으니 전체취업자의 30%수준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잘 풀릴리가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말끝마다 복지, 복지 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여전히 사회지출 수준은 OECD국가의 절반인 꼴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덥친 격으로 자식이 있는 집에서는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가계를 압박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0만 2300원으로 지난 5년간 35%가 증가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대를 훌쩍 넘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율 내세우며 서민경제 무시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당선자 인식도 동일하다는 역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체감경제와 관계없이 성장율만 들먹이며 우린 잘했다 잘했다 하니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사무친 염증이 '이들이 망친 경제 내가 살리겠다' 나선 성공신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끄떡없는 철갑지지가 형성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명박 당선자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의 심각한 역설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약을 보면 국가수준의 경제성장율에만 집착하고 정작 이 혜택이 서민에게 이르는 그 서민경제에는 대책이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 이전부터 몇번을 강조했듯이 경제성장율만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자연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해왔다. 이는 박정희시절의 개발독재에서 절대빈곤을 탈출해 본 역사적 경험과 겹치면서 별다른 의문을 받고 있진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임금이나마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 비정규직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과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고 고용불안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과는 일단 조건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국가중심의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전략을 따른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그 정반대인 국가축소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략이 경제수치는 살릴지 몰라도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 그의 747공약 처럼 7%의 고속성장이라도 가능한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가 안정성장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앞서 했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한국은행등 주요 경제기관은 물론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말하는 잠재성장률은 보통 4%, 최대한 잡아봐야 5%를 넘지 않는다.

안정성장단계인 경제가 갑자기 고속성장한다더라도 고용상황 개선 대책없어

이에 이명박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어쩌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잠재성장률 계산이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고, 특이할만한 것 하나는 한반도 대운하지만 지금이 30년대 대공황 시절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없는 잠재성장률 2~3%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솔직히 어떤 경제 전문가가 진지하게 믿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는 전국적 수준의 지역개발 공약으로 득표전략에 불과했지, 정말 이게 7% 성장율 특효약이라고 얼마나 믿고 주장 했던 것일까.

7% 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300만 일자리 등등 부수적 경제공약들은 다 성립이 안되지만 7% 성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용없는 성장 구조 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것도 제대로된 정규직 일자리 이거나 차별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장미빛 헛공약이란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오히려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 다는 점을 등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이는 이미 지난번 부동산 폭등 때 전에 없이 험악했었던 민심이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특히 보육 부분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금 획기적인 공약들을 내걸긴 했지만 감세를 안한 현 정부에서도 못한 복지정책을 각종 세금 인하 공약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행되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 지뢰밭 투성이인데 지속적 민영화 등으로 국가 대응능력 잠식 예정

물론 이때문에 단기적 부양책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상당기간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각종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용 위기(Credit crunch)도 그렇고, 장기화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도 그렇고,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에그플래이션도 그렇다.

또한 며칠전 합의된 발리 로드맵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 의무감축대상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도 아무런 준비는 커녕 인식도 없다는 측면에서 감축량 합의가 이루어질 2년후에 대형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민영화 한다니 시장실패나 위기상황시 국가가 개입할 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다. 현 정부에서 이어 받을 한미 FTA, 한유럽 FTA 등 적극적 개방화 정책도 세계 경제 위기를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받아안게 되는 악재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더더군다나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자사고를 100개를 더 만드는 등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던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겠다는데 그것은 곧 더욱 극심한 학생간 경쟁을 낳고 극심해진 경쟁이 더 극심한 사교육을 낳는 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교육정책에 있어 명백한 착각은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얼마전도 결과가 나왔듯이 OECD가 주최하는 세계 학력평가 프로그램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최상위급을 차지한다. 의무교육 참여율, 대학 진학율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상으로도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랭킹을 자랑한다. '높은 교육수준이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나라밖에서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이명박 교육정책, 사교육비 되려 증가시켜 가계 압박 악화될 것

문제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경쟁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교육제도에 집중된 극심한 경쟁이 사교육 급증으로 나타나니 부모들이 그 돈들을 대느라 죽어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공교육내 원어민 교사 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영어가 정말 필요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기 보다 영어가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늘어난다 해도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이 잘하게 되는 만큼 자기 자식은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사교육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릴 가능성이 크다.

즉,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명박 당선자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착각과 실책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서민 경제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급격하게 악화시키기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갖은 도덕성 문제에도 '경제를 살릴 것이다'란 그 하나의 기대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넘기는 2~3년 후 쯤에 나오는 결과가 더욱 악화된 서민경제라면 그 정치적 기반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으나 서민경제에 실패하여 가랑비에 옷젖듯이 느리지만 강하게 반대정서가 형성되었다면 경제 그 단 하나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대로 바닥까지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가운데 안그래도 도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측근이 꼭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부패나 비리에 둔감한 한나라당 인사들이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흥분 속에 대형사고들을 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경제로 당선된 대통령, 경제 무너지면 끝.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무엇일까. 역시 변수는 상대 정치 세력이다. 현재까지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전 범여권집단은 개인적으로 싹수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진보진영 전체로 본다면 현재 일고 있는 싱크탱크 운동 등을 밑둥 삼아 심기일전하여 정말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대안을 들고 아젠다를 선도할 능력을 갖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붕괴시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BBK 같은 이슈에 매몰되는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네가티브성 캠페인에만 그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민심은 다른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우적 민족주의 등 더욱 악화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보수언론이야 이명박 정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지만 일방적 변호로만으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 그 책임을 인접국이자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으로 떠넘기는 논리를 설파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극우적 민족주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와 노동자들도 극우적 민족주의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배경을 제공 할수도 있다.

마지막 전망은 사회전체가 재앙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진단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개탄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어떠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007년 12월 20일 프레시안 기고, 21일 첫화면 상단 기사로 보도

보도본 보기:['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이명박, 서민경제 되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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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접근

○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지원 대상 축소

○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 제도개혁 중심 접근

○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가. 실업

□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 2001년,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 실태

○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년 9.8%로 증가

○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년 5월 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나. 가족과 아동

□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 미혼자 빈곤율 15%

○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년 30%, 2001년 26.5%

○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 보육 문제

○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다. 장애인

□ 실태

○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약 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 장애와 사회적 배제

○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 약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라. 교육과 참여

□ 실태

○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년 83%의 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년 12.4%

○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 교육과 사회적 배제

○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마. 이민자

□ 실태와 사회적 배제

○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 만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바. 주거

□ 실태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년 1월 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약 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 문제

○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사.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가. 경제활동 참여

□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약 185억 원) 지원

○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가 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약 25천억)예산 투여

□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년 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권(Social Code Book IX)의 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명)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 청년 실업 대응

○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약 12천억 원) 추가 투여

- 약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약 636억원)을 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년 47천만 유로(약 56천만 원, 195만 유로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충당) 투자

- 34.4%의 청년이 직장을 잡거나 견습 채용되었으며 54.7%가 사회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분류

□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 간 균형 추진

○ 연금개혁

- 2002년 1월 시행

- 평균임금보다 낮은, 자녀가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 예상 수급액 인상 목적

○ 시간제 노동과 단기 노동 계약에 관한 법(Act on Part-Time Employment and Short-Term Employment Contracts)

- 200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용주와 고용자가 고용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자 할때 시간제 고용에 합의토록, 단 고용주는 경영상의 이유로 거절 가능

- 시간제 고용을 늘림으로서 안정적이고 늘어난 고용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가능케 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작시키려는 목적

-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2만 명의 시간제 고용이 늘어나서 총 68십만 명으로 시행 첫해 증가.

-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2001년 20.8%로 1% 증가

○ 연방 행정부와 연방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and in the Federal Court)

- 2001년 12월 5일 시행되어 공공부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일반 조건 증진

- 시간제 고용 뿐 아니라 재택근무, 근무시간 계좌(working hours account), 안식년과 같은 특별한 근무 시간 모델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 기회와 여성과 남성의 일과 가족간의 조화 추진

- 장애 여성과 장애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포함

□ 평생 교육 및 훈련

○ 잡액티브액트로 사회규범집 3집하의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에 의한 직업 훈련 지원을 확장

- 50세 이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에게 추가 훈련 비용을 지원

- 고용주는 계약 만료때까지 추가 훈련 비용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실업 위험에 있는 고용자에게 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훈련 제공

- 고용 순환(job rotation)을 통하여 훈련에 들어간 노동자를 대신한 실업자 고용 촉진

○ 특히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설립된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 연방-주정부위원회(Federal_-La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the Encouragement of Research)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 자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

나.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 요구기반 기초 사회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 도입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기반 기초 보장의 개념은 국가 행동계획 2001-2003에서 도입.

○ 노인의 빈곤, 특히 감춰지고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

○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영속적이고 의료적 원인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완전 상실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 부여

○ 급여는 오직 필요와 실사에 의해서 지원되며 연방 사회부조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 밖에서 생계유지 지원

○ 사회 부조법과는 달리 아동과 부모는 불명예스러운 빈곤을 막기 위해 오직 예외적인 경우(수입이 10만 유로(약 12천만 원) 넘는 경우 등)만 급여 유지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 훈련 지원을 통한 평등 기회

○ 연방 훈련 지원법

- 2001년 4월 1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훈련 지원제도를 영속적인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지원 수단으로 개선

- 그 결과 지원 대상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8년 평균 342천명이 연간 수급하였으며 2001년에서는 연평균 407천명이 수급, 2002년에는 466천명이 받을 것으로 기대

- 저소득층이 1998년에 비해 10%이상 완전 지원 수급하여 수급자의 45% 차지

○ 연방 개선 훈련 지원법

- 2002년 1월 1일 개정되어 보다 높은 보상과 높은 유지 급여가 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

□ 열악한 학력 및 기술과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촉진

○ 2003년 4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률 개정으로 월 급여가 400.01유로(약 48만원)에서 800유로(약 96만원)까지 인상

○ 고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삭감하여 저학력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 사회보장 기여 범위를 400 유로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전환지대’를 만들어 저소득 직장이나 시간제 노동이 순 소득을 높임

□ 주거 보장과 적합한 주거 접근권

○ 2002년 1월 1일 새로운 주거 보조 법이 시행

- 더 이상 광범위한 계층 대상에서 재정적, 건강상,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축소 집중 지원

- 2001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8억 유로(33천억 원)을 임대 주택 촉진에 투여 2002년에는 26억 유로(31천억 원)

다. 배제 위험 방지

□ 정보 사회

○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혁신과 직업(Innovation and Job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계획

- 사회적 정보 격차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 2005년까지 최소 인구 40%의 인터넷 접근권 확보는 이미 달성

- 2001년 이후 학교는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으로 무료 연결

- 시간제 직업 학교의 IT 시설은 연방정부의 시간제 직업 학교를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Future Investment Programme for Part-time Vocational Schools)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

- 여성의 인터넷 사용율 2005년까지 40%이상 달성은 이미 2002년에 달성

○ 장애인 정보 사회 참여 촉진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이유럽 2002(eEurope 2002) 계획에 의해 공공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기준에 의해 접근 장벽 없이 설계

- 독일에서는 장애 평등 법에 의해 연방 기관은 향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를 장애인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 법적 보호 개선과 가정 해체에 따른 주거이전 촉진을 위한 법(Act to Improve Civil Law Prote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artital Home in the Event of Seperation, GewSchG)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기 집이나 지역을 떠날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거주 가능

- 이는 또한 여성을 노숙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도움

□ 과도한 부채 방지

○ 소비자 표준 절차 개정

-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선

-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 지원

- 모범 수행기간(good conduct period)의 7년에서 6년으로 감축하여 부채상환 동기화 효과

- 2001년에는 오직 138백건만이 파산 신청한데 비하여 2002년 4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파산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 기회 부여

라. 소외 집단 지원

□ 장애인 지원

○ 분절된 장애인과 장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 사회규범집 9권에 의해 2001년 7월 1일 시행

- 이 개혁으로 장애인과 장애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필요한, 자기 결정권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사회 혜택 부여

․ 장애를 방지하고, 바로잡고, 줄이고, 그 결과의 악화를 막거나 줄이는 것

․ 일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악화를 막고 직업으로의 참여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 사회표준규범 9집은 자활 공급자가 전국적인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자와 관계없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에게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

- 2002년 1월 1일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반복적인 욕구 실사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고정적으로 26 유로(약 3만원) 고정 지급

○ 기초법(Basic Law)에 명시된 차별에 대한 금지는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ity of Disabled People, BGG)와 함께 공공 부문에서2002년 5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

- 2002년 7월에 시행되는 3건의 명령에 의하면 연방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으로 장벽에 대한 자유를 구축해야하며 연방 보건과 사회보장부(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의해 인지된 기관, 민간회사 , 장애인 단체는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장벽의 극복을 위한 시간계획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

□ 이민자

○ 이민에 대한 독립적 위원회가 2000년 9월에 설립되어 그 보고서를 2001년 7월 4일에 발표.

- 통합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연방정부가 2001년 11월 도입하는 이민법(Immigration Act)의 초안에 반영되었고 법률 제정과정 중

- 국가 통합의 최소기준을 명시함으로서 통합의 포괄적인 촉진 추구가 핵심

□ 특정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

○ 사회적 도시(The Social City)

- 1999년부터 시행되어 특별히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들의 통합적인 촉진을 목표

- 연방 예산이 1999년과 2000년도에 연간 5113만 유로(약 614억 원),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7969만 유로(약 921억원) 투여

- 약 2/3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합하여 초기 4년동안 76,692만 유로가 투여(92백억원)

- 2003년에는 연방 재정 지원은 8천만 유로(약 97억원)으로 증가

□ 특정 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

○ 연방 사회 부조 법 72조에 의해 특정 배제 위험 집단에 지원 가능.

- 직업훈련, 취업및 직업 보장, 주거 마련 및 유지 보장 등 포함

- 개별적 조언 및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적 어려움의 원인 진단부터 극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

4. 향후 대응 방향

가. 독일 정부의 주요 전략

□ 연방정부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추진

○ 이를 위한 정책의 원칙은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위한 활성화되고 예방적인 사회적 국가

○ 사회통합 정책은 유급 노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좋은 학력과 기술로 수입을 안정시켜서 영속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 가족 책임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가족과 일의 조화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 위험을 감소

○ 지속적인 정책으로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자조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제 극복

○ 정치적 원칙은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에 표현: 더 나은 교육과 직업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개개인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촉진

□ 연방정부의 아젠다 2010

○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 사회적, 경제적 참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급여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

○ 현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고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소외계층의 노동시장에로의 통합을 추진

○ 지속적이고 공정한 세금제도와 공공 재무의 통합이 이 목적과 복지국가 안정에 기초

나. 주요 목표

□ 목표1: 사회적 균형 보장 - 능력 신장

○ 공평한 참여와 기회의 평등, 사회적 배제 예방과 대응이 지속성을 위한 예방적 정책의 핵심

○ 무엇보다도 제한되거나 부적합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증진이 필수

□ 목표2: 참여의 조직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 빈곤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거나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연방정부의 예방 정책의 핵심

○ 좋은 교육과 직업 교육과 소득 상황 개선과 더불어 개선된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과 고용정책이 필수

□ 목표3: 기존 잠재력의 책임성 및 활성화 강화

○ 독일은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핵심은 노령, 질환, 불능, 장기 수발 필요, 실업 등 일생의 위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의 축

○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

○ ‘촉진과 요구(promoting and demanding)’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빈곤의 굴레의 발생지점을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

□ 목표4: 사회보장으로 빈곤방지

○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중

○ 요구 기반 기초 보장(demand-based basic social security)의 도입과 같이 사회 보호의 적합한 수준 유지, 보호의 장벽이나 간극 명료화, 극복을 위한 방법 개발이 목표.

○ 사회보장제도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전 필요

□ 전략적 목표

○ 단기 목표: 소외 계층의 삶의 수준 개선

○ 중기 목표: 더 나은 교육, 보다 쉬운 노동시장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소 사회보장 제도로 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와 참여 개선

○ 장기 목표: 사회정의와 사회 투명성 강화

5. 2003-2005년 추진 방향

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 교육과 훈련 정책

○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경과 교육적 성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지원

- 연방정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일 학교의 추가 건립과 기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교육과 종일 학교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All-day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40억 유로(약 48천억) 지원

○ 2003년 2월에 시작되는 유엔의 원조아래 시행되는 세계 문맹퇴치 10년(World Literacy Decade)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

- 연방정부는 교사,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는 아폴(APOLL, Alpha-Portal Literacy Learning) 인터넷 플랫폼 개발과 같은 문맹퇴치 정책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연방정부는 연방 외국 난민 승인 사무소(Federal Office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Refugees)를 통해 이민자의 문자 교육을 지원

○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기준에 맞추어 무학력 청소년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 추진

-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 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업무와 시간제 직업학교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등을 촉진

○ 여성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개선정책의 우선 집중 대상

- ‘기술 촉진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 대상을 위한 직업 자격증(Promoting Skills - Vocational Qualification for Target Groups Requireing Special Support, BQF programme)은 젊은 편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업훈련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

□ 구 동독지역 노동시장 정책

○ 구동독 주정부의 노동시장, 특히 높은 청년 실업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2003년,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가 추가적인 직업훈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의(Training Programme East)

- 2003년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또한 91백만 유로 (약 천억원)을 투여하여 14천개의 훈련 공간을 지원

- 만 15세에서 25세 사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은 직장 또는 직업 훈련이 제공

- 이를 위해 2003/2004년 장기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에 있는 십만여 명의 청년 사회부조와 실업 급여 수급자들(만 15세에서 25세)을 위한 지원을 구동독 주정부 지역에 집중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Hartz Commission) 제안에 의한 개혁

○ 위원회 제안 내용

- 취업 지원의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증진

- 소규모 직장(mini job)의 재조직

- ‘자가 회사(Ich-AG)'를 통한 소규모 사업 촉진

- 일시적 직장 재조직

- 새로운 취업서비스를 위한 개별 서비스 기관(personal service agency) 도입

- 고령 고용자를 위한 고정기간 고용 촉진

- 고령자 취직시 고용주 사회보험 지원 권리 포기 의사 표시제, 보장된 급여 도입 등을 통한 고령 고용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 증진

- 자영업 개업 조건 개선과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빈곤 위험 방지

○ 제안 시행

- 이미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고용 선택권 개발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행동

․ 자기 규제와 내부 통제 과정 등을 통해서 연방 고용원(Federal Institute for Employment)의 새로운 조직 구조 개혁

․ 고용 및 실업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에 비합리적 행정을 간소화 및 제거

- 노동시장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네 번째 행동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의 통합

․ 이를 통해 특히 장기 실업자들이 ‘촉진과 요구’원칙에 의한 더욱 빠른 취업 가능

○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 개혁

- 빠른 맞춤형 취업 서비스

- 조언, 촉진 서비스 등에 대한 한결같은 접근성

-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특별한 집중(훈련, 고용, 취업, 자격증 등에 대한)

-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부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포괄하는 일관된 현금 급여

- 일로 연결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 기회 보장

- 요구에 기반하고 욕구에 실사된 급여

- 부담을 덜기위한 떠넘기기 방지

- 급여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 보호

○ 향후 취업 센터(job centre)가 노동시장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지역 센터 기능할 것

- 연방 노동원이 책임을 지고 지역 정부의 협력아래 취업센터 운영

- 취업센터는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접촉 지점이자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언기능 수행

나. 아동과 가족 친화적 사회 건설

□ 가족 소득 강화

○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의 증가, 아동부양수당 상한액 증액, 주거수당의 조정, 개인훈련보조 증액 등 시행 중

○ 노인자산법(Old Age Assets Act)에 의한 국가 지원 개인연금은 가족에게 유리

○ 이러한 지원에 의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총규모는 1998년 4백억유로(약 480조원)에서 2003년 59십억 유로(약 708조원)로 증가

○ 이러한 결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평균이상으로 증가

□ 여성 지원

○ 일하는 여성의 비중을 합의된 유럽 수준인 60% 이상 목표

- 2005년까지 여성은 IT 전문 분야에 교육 과정과 견습 과정의 40% 목표

- 교수, 대학 학술인력, 연구원에서도 추가 비중 목표

○ 연방 정부는 적극적인 가정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수립

□ 보육 정책

○ 향후 몇 년간 요구에 기반한(demand-based), 믿을 수 있는 아동 보육 설립이 가족 정책의 핵심

○ 연방정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연간 15억 유로(약 18천억 원) 지원

○ 연방정부는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와 관련 업체와 2004년 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상회의 Summit for Education and Care)'를 개최 합의

□ 청소년 정책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Areas with Social Disadvant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강 교육을 위한 연방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은 청소년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외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건강의 날 행사를 진행

□ 교육 정책

○ 1998년부터 연방정부는 교육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계속하여 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과 연구에 부응

- 연방정부는 4십억 유로를 향후 4년간 투여하여 주정부가 종일 학교(all-day school)를 확장하도록 지원 계획

○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가족 정책의 초점 중 하나는 새로운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기술에 대한 접근

- 연방정부는‘청년 온라인(Young People Online)' 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과 학교, 공공도서관에 인터넷을 설치

- 교육의 뉴미디어(New Media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활용 지원,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습 지원, IT 기술 활용 등 촉진

-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를 70% 달성 목표 추진, 여성도 같은 비중의 인터넷 사용 목표

다. 소외 집단 사회 통합 지원

□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 강화

-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규범집 9권(Social Code Book IX)에 따라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평등한 취급에 관한 법(Act on Equal Treat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모든 범위에서 시행토록 촉진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인터넷 정보 시스템 완비

․ www.familienratgeber.de 

․ 독일 장애 행동(Deutshe Behindertenhilfe-Aktion Menshe e.V.)에서 운영

․ 주거, 학교, 여가, 교육,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연락처와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제도

․ 개인 예산은 개개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자시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선택 가능

-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

□ 이민자의 통합

○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ct)에 의한 이민자 통합 촉진으로 이민정책의 전환점

○ 장기 체류할 새 이민자는 도착 즉시 통합 과정에 참여

- 이 과정은 기초와 중급 독일어 과정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 적응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

○ 새로 계획된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가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핵심 역할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선기관의 이민자 통합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은 개별적인 삶의 문제, 사회 보험, 통합, 보육과 아이교육, 청소년, 가족, 세대간 갈등 문제 등 포괄

○ 독일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은 독일 시민과 사회적, 경제적, 교육 정책에 대해 유사한 접근권 부여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 청소년 실업 감축을 위한 응급 프로그램 점프(Emergency Programme for the Reduction of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JUMP)

-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점프 응급 프로그램에 외국 청소년 참여, 2003년 1월 참여비중이 7.8%

- 더불어 직업 훈련 참여와 외국 고용주에 의해서 소유된 회사의 훈련과 직업으로의 참여 독려

○ 연방정부는 통합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 지원

-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 정부 위원회(Federal Government-Lȁnder Commission for Education Planning and Encouragment of Research)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촉진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언, 학교 이회의 독일어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서비스의 구조적 재개발 합의

○ 연방정부에 의해 구성된 워크 그룹 ‘빈곤과 건강’에 의한 제안인 ‘이민과 보건 서비스(Migration and Health Provision)에서 이민자의 건강상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의 영향에 대해 토론

- 현재까지 정기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인지

-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전국 보건 조사에 외국인 청소년의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키로 하여 2006년에는 적합한 데이터 보유

□ 빈곤 그룹의 참여

○  연방정부는 극빈곤층(People in Extreme Poverty)에 대한 연구 발주

- 극빈층에 대한 데이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결과는 2004년 발표

- 접근하기 힘든 극빈층 연구를 위해 질적 조사 방법론을 사용

○ 노숙자나 노숙 위험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

- 연방 사회 부조 법은 15조 a항에서는 체납금을 내지 못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부조 제도에 의해 대신 납부

- 지역 법원은 반드시 지역내 책임있는 사회 부조 기관에게 퇴거 명령 사항을 보고하여 제시간에 예방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

○ 빈곤과 건강(Poverty and Health)' 워킹 그룹

- 연방 보건및 사회 보장부 Federal Ministry for Health and Social Security)산하 인 이 워킹그룹은 빈곤에 의한 건강의 어려운 조건과 보건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 목표

- 노숙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이민과 보건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초점

- 최근 소외 지역 청소년 문제에도 초점

- 연방정부는 워킹 그룹의 권고에 따라 보건 제도 현대화 법(Health System Modernisation Act)를 통해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

- 연방 보건교육 센터(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는 보건 기회의 평등 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중

○ 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발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E & C Programme) 프로그램

- 청소년 복지, 학교, 노동 행정, 도시 계획, 사회 보건,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들이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묶여 포괄적인 접근을 향상

-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단위로 특히 소외된 지방 지역을 대상

라. 관련 기관 참여

○ 연방정부는 논의과정을 통해 목표, 관점, 정책 결과 공유

- 내셔날 파버티 컨퍼런스, 자조 조직, 자선 기관 등 비정부기구들과 노조, 교회, 주정부, 지방정부들을 상설 자문 그룹(Permanent Group of Advisors)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 등 학계와도 논의 하는 제도화된 정기적인 논의 과정

○ 연방정부는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발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설화

- 국가 ‘제3차 지표(Tertiary Indicators)' 논의를 위한 모임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따른 지역 행동 계획 수립과정 포함

○ 정책 분야에 따라 전국의 노인,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자선기관, 자활 집단의 협력 사무소, 자활 기관, 교회, 노조, 고용주, 자선기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주 대표가 제도화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6. 모범 사례

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

□ 목표

○ 1999년 10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5% 줄인다는 법적 요구 목표에서 시작

- 1999까지 거의 중증장애인 취업 부재

-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to Combat Unemployment among the Severly Disabled)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규제는 사회규범집 9권에 포함 되어 모든 공동체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으로 시행

- 주요 요소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50,000 Jobs for the Severely Disabled) 공공 캠페인

□ 시행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 수행

- 광고 캠페인: 전국 규모의 일간지, 일반 잡지, 중소기업을 위한 잡지 등에 광고

- 전화 마케팅 및 정보 핫라인: 12만개의 높은 중증장애인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 기업인에게 새로운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로 안내, 1만개의 새로운 무상 일자리(free job)가 이 방법을 통하여 확보

- 홍보물: 법적 규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회사에 끼치는 영향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브로셔) 제작, 새 규제 내용과 시행 사항이 담긴 파워포인트 프래젠테이션 자료를 회사에 배포 3천건 이상 이용

- 행사: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모토로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벤트에 기업인과 관리자들을 초청, 연예인들도 공공 캠페인에 참여,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인이 함께 참여.

- 트레이드 페어(Trade Fair):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REHACare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기업인과 중증장애인이 만나고 향후에 계약을 체결

- 인터넷: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공식 사이트 www.jobs-fuer-schwerbehinderte.de 를 통하여 주요 행사와 관련 사이트, 홍보물 온라인 샵 등 제공

○ 중계 활동과 고용 교환은 특히 도움

- 2000년 10월부터 고용 교환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주며 직업을 찾아주는 전문적인 통합 서비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 2002년 12월 전문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12,700 건의 직업 제공

- 2002년 10월 말까지 직업 훈련 자격증 과정에 1%만이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캠페인 이후 4%로 증가

□ 결과

○ 목표 거의 달성: 1999년 10월 말 189,766명의 장애인이 고용 교환에 실업자로 등록되었었으나 2002년 10월 144.292명으로 감소. 즉, 24%, 45,474명의 실업자 감소

나. 연방고용원의 장기 실업자 직장 찾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페어(FAIR)'

□ 목표

○ 2002년 여름부터 ‘페어’ 특별 프로그램이 구동독 주정부 한곳을 포함하여 4개의 연방고용원에서 시행 - 장기 실업자의 취업 서비스 향상 목표

□ 시행

○ 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오직 더 나은 통합, 장기 실업자를 위한 조언 및 지도,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고용

○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장기 실업자는 조언 및 지도를 받음

□ 결과

- 다른 일부 고용 교환소에서는 장기 실업자 수가 3.8%에서 13.7% 오른 반면 4개의 모든 연방 고용원에서 장기 실업자 수는 명백하게 감소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3월 28일 사이 7.9%에서 12.4%사이로 감소

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District with a Special Need for Development - The Social City)"

□ 목표

○ 도시 내 지리적 양극화 개선

- 1999년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개발 특별 요청 지역 - 사회적 도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건설 촉진을 지원

- 이들 지역의 가시적 발전 목표

- 이 지역 내 각 부처를 뛰어넘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협력

- 주거, 경제, 교용,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몇 년간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실시

□ 시행

○ 공공 참여, 지역내 생활, 지역 경제, 업무와 직업, 지역 센터, 사회, 문화, 교육 관련 기반 시설, 지역 환경, 생태, 지역 운영 등의 영역의 정책에 투자

- 중요하고 단기적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

- 비합리적인 조직적인 운영 구조를 통합적 지역 개발을 위해 개선

- 지역 관계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 결과

○ 현재까지 214개의 지방 정부에서 300여개의 정책이 시행중(38개의 새로운 정책이 2002년 시작)

- 1999년과 2000년 연방 예산에서 연간 5113만 유로(약 618억 원)의 연방 기금이 사회적 도시 사업에 투여, 2001년과 2002년에는 7669만 유로(약 927억 월) 투여

- 이는 2/3에 달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합하여 총 76692만(약 9270억)가 첫 4년간 투여

○ 비교적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사회 도시에 대한 여론의 반응 고조

-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왔던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

- 지역, 정치인, 행정가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전체적인 행정적 행동의 새로운 철학의 출현을 반영

- 사회 도시 상(Social City Prize) 등과 같은 수많은 계획들이 사회 도시 개발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지속

라. 위츠버그(Wűrzburg) 지역 ‘기회 2000’ - 사회 부조 수급 실업자의 자격증 프로그램

□ 목표

○ 최대 70%의 사회 부조 수급자들은 일반적인 제도로는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없거나 어려움

○ 기술적 사회적 영역의 부족, 심각한 건강상 제한, 심각한 수준의 정신 박약, 낮은 자신감, 책임감 등 원인

○ 이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회 2000의 목표

□ 시행

○ 연방 사회 부조 법의 ‘취업지원(Help to Work)'에 따라 위츠버그에서는 기회 2000과 사회 부조 사무소의 취업 서비스로 시험 사업 시행

- 250여개의 자리가 제공되고 14명의 직원에 의해 조언과 지도 제공

○ 특징

- 사회 보조 수급자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지만 직접 일주일내에 직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

- 자격, 다양한 수준의 요구조건이 있는 고용 선택 사항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개별적 대응

- 인근 지역의 모든 관련 사회 기관, 기업, 사회적 후원자 등 간의 협력.

- 사회복지사부소와의 긴밀한 협력(특히 관련 협력을 위한 정기적 모임)

○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 진단 과정(Clearing Process)

․ 3회 인터뷰(프로젝트 설명, 강점-약점 분석, 개별 독려 계획)

- 훈련 센터

․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및 전문적 기술 습득: 기본 과목(120 시간)과 개별 보충 과목으로 구성되어 최소 종일 과정 기간이 30일

- 고용 센터

․ 훈련 센터 참석 후에도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고용 센터 서비스 제공

․ 최대 17개 분야의 특별 자격증 과정

․ 고용 공유(Employment pool): 공공 공급자와 20여개의 기업들의 협력하에 다양한 요구조건을 갖춘 프로젝트 또는 단일 직장 제공

- 사회적 지도(정책 시항 기간 중에, 그리고 첫 직장 취직 후 후속 지도)

- 의사소통 카페 “Treff"(만남의 장소)(참가자 스스로의 책임성, 책임성 강화, 소속감 등)

□ 결과

○ 첫 22달의 첫 번째 사업기간중 848명의 사람들이 사회 부조 공급자에 의해 등록

- 533명의 참가자가 이 정책 이탈, 그 중 36%가 일반 노동시장 진입, 24%가 사회 부조 자격 상실(2/3가 부적합한 참여 및 거부), 13%가 지역 외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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