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 요약〉

지난 달 영국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6개월간의 공청과정을 발족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자가 요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원칙을 발표하고 보통 고비용 장기요양으로 귀결되기 쉬운 뇌졸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 또한 그동안 시간외 진료문제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되던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도 추진 보고서 목차
주요동향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주요정책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주요 동향 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요양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6개월간 집중적인 공청과정을 발족

o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나   배경 및 추진 내용

o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성인인구의 ¼이 65세를 넘을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두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이러한 요양과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선택, 통제권을 촉진

·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요양과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는 가장 필요가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 개인, 가족들이 감당 가능한 요양 서비스

o   요양 및 지원 서비스에는 전국적으로 백만여명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존엄성과 존중을 극대화 하고,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함

o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순회 이벤트나 웹사이트(http://www.careandsupport.direct.gov.uk)를 통하여 이 공청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위한 논의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첨단 요양 서비스 시범 사업

o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과 함께 정부는 3천 백만 파운드(약 630억원)가 투여되는 총체시스템 시범프로그램(Whole System Demonstrator Programme) 발족하여 원격요양(Telecare)와 원격진료(Telehealth)과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첨단서비스를 복잡한 보건 및 요양 욕구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o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흉부질환 환자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o   이는 졸도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 장치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 삶을 보다 오래 유지하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비용 치료상황을 줄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으로 기대

o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경우 시설내 요양을 줄임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향후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라   시사점

o   이번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위기(Care Crisis) 논란 등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존해 왔던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치

o   영국 장기요양 서비스(social care)는 본래 무상의료서비스인 NHS와 통합되어 있었으나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 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다가 70년대 초 지방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재원이 증가하지 못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옴

o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개별 수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포함한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개혁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근본적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

o   이번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방식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인프라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재원 공급 방식의 전환을 고민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간 첨단 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건 및 요양 서비스 관계자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7가지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공통 핵심 원칙(Common Core Principles to Support Self Care)을 발표

o   이 공통 핵심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의 고용주, 관리자, 종사자에게 공개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정책 배경

o   이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능케하도록 보건 및 요양 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

o   이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이는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정책 백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요양 계획 과정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7가지 원칙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욕구를 다루는데 있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o   자기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자가 요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소통

o   자기 스스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정보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지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 개발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o   독립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 감수(risk taking)이 가능하도록 지원

라   성인 요양 서비스 7가지 목표

o   이 7가지 원칙은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와 상응하고 있음

o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는

·   독립적인 삶

·   질병으로 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

·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극대화

·   아이들이 부적합한 수발 역할을 요청받지 않도록 가족 단위를 유지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

·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유

·   최상의 존엄과 존중을 유지

마   시사점

o   현재 영국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양 비용과 사회적 욕구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서 자가 요양(Self Care)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줄여 방치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가 요양을 가능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전환시킴으로서 이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음

o   이번 영국 정부의 7가지 원칙 발표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전환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됨

o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막 실시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기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됨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가   정책 개요

o   일반 의원 공급에 있어 오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가정의 강화를 추진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상황이 안좋은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일반 의원(GP)가 설립될 계획

o   임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일반 의원에 대한1억 5백만 파운드(약 2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사협회(BMA)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나   새로운 일반 의원 지원

o   지난 가을에 발표된 2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원) 기금의 일부인 110만 파운드(약 22억원)를 2010/11년도까지 새로운 일반의원이 설치되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지원되어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 100여개의 새로운 일반의원을 지원하고, 152개의 일반의원 주도 건강센터(health centre)를 지원할 예정

o   가장 적은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은 보통 더 일반적인 보건 상태가 나쁘거나 소외가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88개의 의원이 있는 반면 43개의 의원만 있는 지역도 있음

o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가장 욕구가 큰 지역에 가정의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환자의 일반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이 의원들은 1년 이내 개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를 모색할 것

다   새로운 투자 계획

o   또한 정부는 5천만 파운드(약 천억원)를 추가적인 임상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환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등 일반 의원의 접근성과 반응성(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5천만 파운드를 지원

o   이는 다음과 같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함

·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

·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   학습장애인에 대한 연례정기검진

·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치료 향상을 위한 기록 관리 개선

·   폭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라   시사점

o   영국내 1차의료서비스는 일반의원(G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의원 진료로 부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짐

o   이 일반의원은 보통 의사들로 이루어진 운영팀이 의원을 설립하고 NHS 지역 총괄 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상공공의료 시스템안에 편입되어 있어 각자 담당 지역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처럼 존재

o   각 NHS에 등록한 환자는 담당 가정의(family doctor)가 지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할 수 있음

o   신노동당 정부 들어 2000년대 초 일반의원의 시간외 진료 서비스가 없어지고 이를 다른 민간 의료서비스 업체에 외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다시 내놓음

o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일차 의료에 대한 변화와 개혁 사례는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비용의 2차의료에 대한 이용이 매우 과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뇌졸중 전략(Stroke Strategy)의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기위해서 NHS와 요양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뇌졸증 서비스 제공에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3년간 7천 7백만 파운드(약 1,55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내 모든 지방정부에 뇌졸증 생존자와 그들의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뇌졸증 요양 조정관(Stroke Care Coordinator)를 새로 임명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현재 잉글랜드내에 약 90만명이 뇌졸증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으며 또한 뇌졸증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중증 장애의 단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많은 뇌졸증 생존자들이 그 후과를 병원 퇴원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지 몰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o   매년 잉글랜드내에서 11만명이 뇌졸증을 경험하며 이는 NHS에 28억 파운드(5조 6천억원)를 소요

o   뇌졸증은 잉글랜드내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인이며 매년 5만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

o   보건부는 지난 12월에 뇌졸증 전략(Stroke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매년 6,800명의 생명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보고서 참조)

다   기대 효과 및 세부 내용

o   이번 투자 계획은 뇌졸증으로 인해 경증 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30만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약 2억원)에 달하는 지정 교부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

·   특히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뇌졸증에 영향을 받은 환자와 그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뇌졸증 요양 조정관을 임명.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NHSfmf 통틀어 개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

·   뇌졸증의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뇌졸증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뇌졸증 생존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와는 별도도 전략보건기구(Stragegic Health Authority)에는 2차진료(acute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 240만 파운드(약 49억원)를 향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계획

·   응급실의 재조직, 신속한 스캔(scan), 혈전 용해(ththromboly), 조기 종합진단(multi-disciplinary assessment) 등을 위한 뇌졸증팀과 방사선팀 조직 등을 포함한 뇌졸증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   조기 퇴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내 재활 등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라   시사점

o   이미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인중에 하나였던 심장질환 사망율을 30% 감축시킨 바있는 영국정부가 또하나의 가장 큰 사인이자 고비용 요양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뇌졸증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치매 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뇌졸증으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우 높은 비용의 요양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개혁 중 신속한 뇌졸증에 의한 대처로서 중증 장애를 막기위한 조치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최대 매년 9,500여건의 심장 발작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20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

o   ‘예방 최우선 Putting Prevention First’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40세에서 74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o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혈관 질환은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4백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17만명이 사망하고 있음

o   또한 빈부에 따른 사망율 격차의 반을 차지하는 요인

o   정부의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4천여명의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2만 5천여건의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더 효과적 관리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HS 는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며 예방과 건강 유지에 우수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o   지난 1월 총리는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음

 

다   프로그램 내용

o   검진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문과 나이, 성별, 가족 병력, 신장, 체중, 혈압 등에 대한 간단한 측정으로 구성되며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포함될 예정

o   모든 사람은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 보고서는 개별적 위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

o   저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 제공

o   그밖의 사람들은 제중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고위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스타틴과 같은 예방 의약품이나 혈압 치료가 요구 될 것

o   이 검진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뿐 아니라 약국 등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라   시행 계획

o   이 프로그램은 2009/10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NHS와 의학 전문가들, 자원봉사단체 등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o   초기 모델링 작업에 의하면 연간 프로그램 시행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25,000만 파운드 (약 5천억원) 소요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자세한 시행 계획과 요구 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시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산정 될 것

o   이 예산은 일반 보건 예산과 구별하여 예방을 향한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NHS에 공급 될 것

o   향후 초점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접근성이 높게 할 것인가, 혈관 질환에 있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초점

 

마   혈관 질환

o   혈관 질환은 아테롬(atheroma) 또는 플래크(plaque)라고 불리는 지방성 침전물이 쌓여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발생

o   이런 침전물들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CHD), 뇌졸증, 만성 신장 질환(CKD)나 당뇨병을 발병시킴

o   또한 혈관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관내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음

o   혈관 질환은 여러가지가 함께 발병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다른 성인보다 심장 질환 발생율이 4배 이상 높으며 신장 질환의 2가지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꼽힘

 

바   시사점

o   이같은 NHS의 예방적 접근법은 기든스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화한 것으로 보임

o   적극적 복지란 전통적인 재분배 등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한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개입을 통해 문제 발생자체를 미리 예방하며 특히 일상 생활의 영역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의 접근 방식을 말함

o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 습관의 차이(흡연, 식습관, 운동부족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첫 대상이 된 것으로 사려

o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처음 브라운 총리가 이와같은 계획을 밝혔을때 사전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음

 

2.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 개요

o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이 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지역 참여 네트워크는 기존의 환자 포럼(Patients' Forums)을 대채하는 것으로 NHS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o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150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향후 3년간 8,400만 파운드(약 1,700억원)을 지원 받게될 계획

 

나   지역참여 네트워크 개요

o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o   이미 2007년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에는 이 네트워크에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서비스를 관찰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o   기존의 환자 포럼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o   각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자체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예정으로 획일적 구조를 갖추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각 네트워크의 세세한 역할과 우선순위는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 될 것

 

다   지역참여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o   이 네트워크는 아동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해당지역 모든 보건 및 수발 서비스를 포괄 함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네트워크 대표는 특정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전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위탁 운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을 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내 ‘평가 및 조사 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 의뢰 할 수 있음

o   이 지역참여 네트워크에는 수발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지도자, 환자 대변자등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선기관, 종교기관, 주민단체, 청소년 위원회, 기업 조합 등 단체들도 참여 가능함

 

라   시행 계획

o   각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할 주도할 단체와 접촉하여 2008년 9월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o   만약 주도 단체가 4월 1일까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네트워크 활동과 역할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o   지역참여 네트워크 설립은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고충 처리 과정도 환자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때 제기하기 쉽게 개혁 중임

o   NHS 자체내에서도 환자들을 정책적 변화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강화된 법적 의무도 곧 시행될 예정

 

마   시사점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

o   특히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조사권과 같은 권한은 그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

o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나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약국 역할 확대 예정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백만여명의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치료나 기구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 약국을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발표

o   ‘강점의 확장, 미래의 공급 Building on Strengths, Delivering the Future’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정책 백서에서 약사가 지역 보건소(GP)를 보완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부여

o   이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약사는 이미 의약품을 공급하고, 금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o   확장된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촉진이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검진이나 조언을 통한 질병 예방에 까지 담당하게 될 것

o   또한 이는 이미 일부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근무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과 치료에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o   99%의 인구가 20분 안에 약국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치료와 처방이 지역 약국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o   이는 약국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가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약국의 새로운 역할

o   건강한 삶의 센터로서 건강을 촉진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시키도록 지원

o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요청을 첫번째로 대응함으로서 지역 보건소가 매일 1시간 가량 절약할 수 있어 년간 5천 7백만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o   50 퍼센트 가량이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장기 질환자들, 특히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o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이나 혈관 검진과 같은 검진을 제공

o   안전하고 빈틈없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력

o   예방접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

 

라   약국 이용 현황

o   84%의 성인이 약국을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하며 78%는 보건상 이유로 방문

o   잉글랜드 지역 성인은 평균 1년에 14번 약국을 방문

o   10명 중 1명이 보건과 관련된 조언을 약국으로 부터 받지만 극소수만이 긴급한 조언을 얻음

o   약국은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

o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 등 다른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음

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약국을 이용하며 1/3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 이외에 여러 약국을 이용함

o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경우는 같은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마   시사점

o   이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2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와 같은 전통적인 1차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NHS내 소요비용을 낮추는 한편 접근성은 보다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보임

o   이같은 정책적 흐름은 이미 보건소내에서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한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담당하는 등 의사외 준전문인력을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과 상통함

o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향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증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준전문인력은 이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엄밀한 지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전문인력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만큼 정치적 고려 역시 매우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 종사자 지침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관련 종사자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 영향을 대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o   정부는 ‘기후 변화 지침 문서 Climate Change guidance documents’ 를 발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핸 지침을 제공

o   이 문서를 통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경감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지침 내용

o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구조

·   탄소 발자국(coarbon footprint)를 감축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진

·   ‘혹서 계획 The Heatwave Plan’과 같이 지속적인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공을 보호

·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o   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감축시킴으로서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o   보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소통하는데 핵심인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다   정책 배경

o   2달전에는 보건부와 건강보호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을 발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가 영국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 한 바 있음

o   영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상 영향에 대한 고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제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제기한 기후 변화가 보건 및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는 다른 나라로 부터 큰 주목을 받음

 

라   시사점

o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 등 기후 현상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새로운 직장 보건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

 

가   정책 개요

o   NHS는 전국에서 6개 지역의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이 6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1,100만 파운드 (약 225억원)가 투자되어 지역 사업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장 보건 서비스가 제공 될 것

 

나   정책 배경

o   이는 일이 장기 실업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해로운 보건상의 영향을 뒤집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일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 보고서에 따른 것

o   이 보고서는 영국내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적 목적을 적시

·   질병 예방과 건강과 복리 증진

·   건강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노동인구에 대한 건강 증진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추진 내용

o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직장 보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

o   이 프로젝트는 NHS 직장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인 NHS 플러스(NHS Plus)에서 기금을 운영

o   이 새로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보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o   NHS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건강상 조언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감축시킬 수 있음. 이는 병가관리, 재활과 그 밖에 작업장에대한 광범위한 조언들을 포함

 

라   시사점

o   얼마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보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직장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신 보건상 문제가 상당수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를 사회문제라고 잘 인식되지도 않은 상태

o   따라서 이와 같이 정신보건 문제를 포괄하여 직장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국 정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

 

3.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최근 발간된 영국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막염으로 인한 3천여건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9세 미만에서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Meningococcal C/meningitis)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예전에는 이 질병으로 매년 최대 7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손상이나 절단 등 생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왔음

o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심각한 질병과 미래에 보다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나   기타 주요내용

o   기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2007년 11월 현재 73%의 부모들이 MMR백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2003년에는 63%만이 그렇다고 대답

·   2006년 첫도입 이후로 폐렴 쌍구균 접종(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470건의 수막염, 폐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

·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의 경우 1999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발병율이 95% 감소하여 500건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   85%의 아이들이 생후 2년이내에 1회이상 MMR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74%의 잉글랜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6/7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올해도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파악

o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과를 보고 하고 있음

·   이전 매년 8천여건이 발병하던 소아마비는 현재 단 한 건도 없음

·   예번 매년 3천여명이 사망했던 디프테리아도 현재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보고서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NHS는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지않은 치명적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외 고비용 접종을 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점차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접종율 저하로 이어져 향후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예전에 시행 전 단계에서 폐기되었던 무상 접종 사업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4.    시력장애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성공

 

가   실험 개요

o   정부가 지원한 유전성 시력상실을 망막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남

o   이 연구는 백만파운드(약 2억원)를 보건부로 부터 지원 받음

o   이 실험은 유전성 망막 퇴행 질환의 일종으로 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켜 10대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레베르 선천 흑내장(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대한 주요한 개선 효과를 입증함

 

나   의학 연구 지원 정책

o   이는 2007년 4월에 국가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에 의해 설립된 12개의 생의학 연구 센터(Biomedical Research Centre)에서 나온 첫번째 성과물

o   이 센터들은 기초 과학에 있어서의 성과를 환자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o   이 센터들은 5년간 4억 8,500만 파운드를 5년간 지원 받을 계획

 

다   기대 효과

o   이 임상 실험 성공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3천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NHS가 세계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잉글랜드를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

o   유전차 치료를 유전성 시력장애 예방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서 이는 정부의 의학 연구 지원 전략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라   국가보건연구원

o   국가보건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보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새로운 의학 연구 전략인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연구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추진

o   이는 NHS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위해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o   또한 연구원은 NHS에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

o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NHS와 대학 같은 시설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환자의 욕구에 맞춘 선도적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마   시사점

o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영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보편적 접근성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국민건강이나 국민통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o   또한 사업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의 표면적인 고급화를 의미할 뿐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기술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음

o   하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영국 정부가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연구 투자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분야의 기술적 경쟁력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와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동향 보고〉

1.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 실시

가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

o   2004년 국가 서비스 기준(NSF)를 근거로 새롭게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me, CHPP)를 수립

o   이는 비만, 흡연 등 건강상 위험을 줄이고, 모유수유를 촉진 시키며, 중요한 영아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맞춤형으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서 모범적 서비스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립

·   불평등 감축을 초점에 맞춰 개별적 욕구, 위험, 선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임신 및 출산 시기 부터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집중

·   지역 보건소 및 아동 센터 등 지역 서비스 개발에 있어 다양한 기관간에 파트너십을 증진

·   비만, 모유수유, 사회적 및 감정적 발달 등 새로운 공공 건강 우선순위에 초점

나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o   이 프로그램 발족과 함께 보건부는 이의 핵심이 되는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역 20개곳을 추가하고 3천만파운드(약 5,800억원) 추가 예산을 발표

o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처음 부모가 되는 취약한 10대 부모를 대상으로한 간호사 주도 집중 가정 방문 모델로서 임신 초기 부터 출산 아동이 만 2살이 될때 까지 가정 간호사가 소외된 10대 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o   간호사는 가족과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이 없는 10대 부모들을 보다 건강한 생활 형태, 부모 기술 증진 등을 유도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원

o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교및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FS)와 보건부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다   추진 계획

o   이미 영국 정부는 20억 파운드(약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보건의료, 가족지원, 아동양육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로 묶는 확실한 출발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 Centre)에 투자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조화시키는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o   이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역시 아동 센터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이미 50개의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o   이미 지난 해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10개 시범사업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은 올해 말 이루어질 예정

라   성과 측정

o   이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또한 공공 서비스 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측정 지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o   공공 서비스 협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공공 서비스 개선 협약으로 이 협약에는 직접적인 재정적 포상이 포함되어 있음

o   해당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PSA Delivery Agreement) 12조 –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복리 증진:

*        측정 지표 1. 6주에서 8주까지 모유 수유율 증진

*        측정지표 3. 만 11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3조 –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증진:

*        측정 지표 3 우연적 그리고 의도적 부상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 입원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9조 – 모든 이들을 위한 향상된 서비스 보장:

*        측정 지표 4. 임신 12주까지 보건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위해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료진을 만난 여성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8조 –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 촉진:

*        측정 비표 3. 흡연율

마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비만, 흡연 등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생활 습관상 문제들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정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비단 건강 뿐 아니라 성장 환경에 따라 미래의 삶이 좌우 되며 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산 초기부터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입함으로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예전 블레어 총리가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슈퍼 내니(Super Nanny, 우리나라의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형식의 아동 발달 치료 프로그램)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임

o   우리나라는 그간 독특한 가족중심문화로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아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동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등 서구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이 요구 되고 있음

2.    환자 선택권 사설병원까지 확대

가   정책 개요

o   2008년 4월 1일부터 정기적 선택 치료를 받는 잉글랜드 지역내 환자들은 NHS에서 인증한 어느 병원에서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o   무상 선택(Free Choice)은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공급자가 같게 하는데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o   정부는 개인화된 NHS 서비스에 있어 선택권을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서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에대한 참여 욕구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로 기대.

o   이로서 또한 NHS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나   추진 계획

o   선택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자 치료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NHS 운영기관과 NHS에 의해 지원받는 보건의료 기관은 처음으로 환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o   스스로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홍보 활동은 NHS 선택 웹사이트와 정보 도서관, 지역 보건소 등과 함Rp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o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NHS 표시를 달고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 광고가 허용되어 선택권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다   관련 규제

o   광고나 홍보 활동은 새로운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욕구, 보건의료 전문인력, 공공성 등에 조화를 이루게 할 것

o   NHS 지원 서비스의 홍보 실천 지임은 현 광고 기준 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에서 관할하는 광고 지침(Advertising Codes)에 준할 것이며 홍보 지침에 대한 논의 공청 과정은 2006년 11월 부터 2007년 2월까지 진행

o   이 지침에는 NHS에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전략건강기구(SHA)에 의해 강제 될 것

o   무상 선택에 의해 소요 비용은 환자를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받은 비용이 가격표에 의해 책정 지급될 것. 따라서 이에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기화가 가능하며 환자와 지역 보건소에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관게있음

o   가격표는 각 환자당 고정가로 측정되어 있어 공급자가 홍보나 광고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라   환자 선택권 확대 경과

o   2006년 1월 1일부터 계획된 2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지역 보건소에서 의뢰할 경우 지역 기관 목록에서 선택할수 있음

o   2006년 5월 그 선택권은 확대되어 잉글랜드 지역 전역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 민간 병원까지도 포함 시킴

마   시사점

o   NHS내에서의 환자 선택권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발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는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

o   기존에는 NHS에서는 등록된 지역보건소에서 2차 의료기관 치료가 요구될 경우 해당 지역 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적으로 주변 병원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한데 이어 이제 공공 병원이 아닌 사설 병원에 대한 선택으로까지 확대

o   이는 기존 공공 의료기관중심 서비스의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NHS의 ‘민영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무상의료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려우며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시장화’에 국한되어 있음

o   특히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시장에 그 선택기능을 맞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각 병원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질병별 재입원율과 같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까지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경쟁을 국가가 주도하여 유도하려 하고 있음

o   이번 광고와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의미 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선택권 증진 정책을 이를 통해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됨

o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에 가까워 시장의 선택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서비스 등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진 것이 현실인 바 영국정부의 환자 선택권 실질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추가 노인 요양 주거시설 건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추가적인 요양 주거(care housing) 건립에 8천만 파운드(약 1,5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건립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o   이 추가 요양 주거 시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및 내용

o   예전에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기가 어렵게 된 노인들은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자율성을 상실 당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왔음

o   하지만 추가적인 이 요양 주거 시설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결부되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o   이 요양 주거시설 거주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즐길 것이며 부부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레저 기회 또한 거주자 편의에 따라 주어 질 것

o   또한 자기 집 소유자들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추진 계획

o   2004년 이후 905건의 요양 주거 건립 계획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3,7000호 이상의 집을 제공하게 될 것

o   이 추가 요양 주거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투자 될 것

·   해당 욕구가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현저하고 증명가능한 건강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24시간 시설내 지원과 함께 우수한 가치의 독립적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주거내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노인과 장애인, 장기 질환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거주자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개인화 되고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불필요한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그리고 병원 퇴원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높은 의존성이 동반되는 욕구를 지연시키고 돌립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 증진 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   추가 요양 주거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장기질환자나 학습장애인, 신체장애인, 치매질환자, 정신보건 환자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지역

·   NHS, 지역 주거당국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요양 서비스 제공자, 주거조합, 지역기업, 건축업자 등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관계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o   지원 예산은 2008-10년에 걸쳐 투여 될 것이며 2008-9년에 4천만 파운드, 2009-10년에 4천만 파운드로 나누어서 투입될 예정

라   시사점

o   영국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비용이 높고, 개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설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결국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바 시설 역시 그동안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밀접한 보호아래 어느정도 독립적 생활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를 확보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만큼 기존 전통적인 시설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불평등 현황 보고서 발간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2003년 수립된 전국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인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의 일환으로 세번째 이자 마지막 보고서가 발간

o   이 보고서에서는 영아 사망율 간극이 줄어들었으며 최고 소외지역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반, 여성의 경우에는 반년이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최고 소외지역의 여성과 나머지 지역 여성의 기대수명 간극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나   보고서 주요 내용

o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진전: 아동 빈곤 축소, 주거질 불평등 축소, 의무교육 참석율, 아동 교통사고, 십대 피임, 심혈관질환 계층간 발병 간극 축소

o   흡연 확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계층간 간극은 축소되지 않음

o   건강 불평등 문제의 변화를 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나 보고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집단에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또한 특히 가장 큰 주요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질환의 건강 불평등이 줄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성과

o   지난 10년간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것도 매우 큰 성과

o   보고서 전문은 붙임자료로 첨부

다   보고서 발간 배경

o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 불평등 축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그간 최고 소외지역 70개 곳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건강 훈련사(Health Trainer)를 투입

o   또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이 소외 지역에 특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집중

o   올해 말에 장기적인 보건 불평등 문제 대응 전략을 발간할 예정

라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가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으로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건강 불평등 원인에 대처하는 2010년 목표치와 도전과제를 달성하는 기반임

o   이는 2006년 말까지 각 부처간 이 전략 지원을 위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o   이 계획은 2006년 이후에도 재수립 이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

o   목표치는 영아 사망율 및 출생시점 기대 수명의 불평등을 2010년까지 10% 줄이는 것.

o   그 중 기대 수명 불평등 감축 목표와 암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목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선도 그룹(Spearhead Group)은 다음 중 3가지 이상 요소에서 5분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7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   남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여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75세 미만 암 사망율

·   75세 미만 심혈관 질환 사망율

·   2004년 다중 소외 지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4) 평균 점수

마   시사점

o   건강불평등 해소는 현 신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이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음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명시적인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o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3.    음주 문제 전문의 양성 계획

가   정책 개요

o   향후 10년간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6천여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

o   의학 대학들은 65만 파운드(약 13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알콜 문제에 대한 훈련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

o   이 결과는 의학대학이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고 완전한 시행에 앞서 검사하기 위한 첫 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

나   정책 배경

o   알콜 문제로 인해 년간 NHS에 17억 파운드(약 3조 3천억원)가 투여되고 있으며 알콜 중독자를 위한 전문 알콜 서비스에 투여된 1파운드 당 NHS예산에서 1.65파운드를 비롯 총 5파운드의 공공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이 교육으로 인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알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식별해 내고 절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담과 NHS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

o   현재 천만명 가량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주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

o   모든 의사들에게는 올해 말 제공 될 전자 학습 패키지(e-learning pacage)가 제공될 예정

o   또한 인터넷 기반 훈련 시스템이 모든 NHS에서 오는 가을에 제공될 예정

다   시사점

o   영국의 음주문제는 매우 오래된 사회문제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 문제에 대한 의료 인력 확대 계획은 영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정 분야 보다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수익이 높은 일부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등의 의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평가

가   평가 개요

o   버코우 의원(MP)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출간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교육과 사회화와 성공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o   지난 2007년 9월에 위탁된 이 평가 과정은 출생에서 만 19세까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o   언어 장애에는 말더듬 또는 자폐증이나 뇌성 마비 등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한다

나   평가 배경

o   그동안 영국정부는 아동의 언어장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Children's Centres programm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의 수는 1/3이상 증가

o   그러나 여전히 환자 가족들은 자신의 아동이 지역 서비스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관련된 정보는 찾기가 여러우며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

o   많은 이들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용어상 혼돈도 있음을 지적

o   또한 어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

다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o   이 중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적 주제를 지적

·   화술, 언어 및 소통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며 근본적인 인권이므로 현 제도내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

·   향후 장기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기진단과 개입이 필수적임

·   서비스는 이른 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대상 가족들의 욕구를 상정하여 설계되어 접근이 쉬어야 함

·   가족과 서비스간의 협력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다른 서비스 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   현 시스템은 거주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파편화 되어 있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o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향후 실천 과제로 고려할 예정

·   ‘언어와 소통의 해’의 타당성

·   언어 치료사의 충분여부

·   지역 아동서비스 총괄 기관인 아동 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효과적 지원으로 서비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 보건 기구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각 지역별로 아동의 욕구를 볼 수 있는 검증 도구(audit tool) 제공

o   이 최종 보고서는 올해 7월에 발간될 예정

라   시사점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장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장애 문제에 있어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사후 개입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o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향후 당사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물론 사후 개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하는 영국정부의 노력은 기초적인 사후 개입조차 매우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동향 보고〉

 

1.    비만 대응을 위한 건강 체중 지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3억 72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하는 범부처적인 비만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전략을 발표

o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전략으로 음식, 스포츠, 신체활동 등에서 부터 계획, 교통, 보건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o  또한 아동의 건강과 건강식, 신체 활동, 직장내 건강을 촉진하고 광범위한 건강 촉진을 위한 인셑디브를 제공하며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 개인,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진작 시킬 것

o  지난 30여년간 만들어진 비만의 경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이 전략은 매년 평가 보고서와 함께 최신 자료들을 근거하여 추가적인 행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것

o  전문가 패널이 새로운 공중 보건 비만 관측기구(public health obesity observatory)의 지원과 함께 정부를 지원하여 무엇이 비만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것

 

나   정책 배경

o  비만퇴치는 사회는 물론 개별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인들이 너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지만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은 상태

o  현재 영국 남녀의 약 25%가 비만이며 특히 2살에서 15살 사이의 18%가 비만, 14%가 과체중으로 집계돼 소아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

o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비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수백만의 어른과 아이들이 심각한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   5가지 핵심 전략

o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가족내 비만에 노출될 위험 요소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계획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정규과목과정내 의무적으로 요리시간을 배정

·  천5백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투자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체육활동을 증가할 수 있도록 장려

o  건강한 식생활 개선

·  식료품 업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식 코드(Healthy Food Code of Good Practice)를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음식 표기(food labeling)를 제안하고, 레스토랑과 음식점 등 개인과 가족들이 소금, 설탕, 지방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

·  아이들에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광고를 제한

·  학교와 공원 등 특정 지역 내에 페스트 푸드점의 확산을 방지하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촉진

o  신체 활동 장려

·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을 투자하는 ‘건강 마을Healthy Towns’ 계획을 통해 마을과 도시를 선정하여, 유럽에서 사용된 모델인 EPODE(Ensemble Prevenons Lobesite Des Enfants)를 적용해 마을 전체가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관련 업계와 함께 부모들이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와 방법들을 개발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비롯한 신체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들 재검토

o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인 직장내 건강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 고용주, NHS에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직원들이 건강한 작업장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주연합회(employers organizations)와 함께 건강한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

·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해 목표에 도달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o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건강한 식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NHS 선택 (NHS Choices) 웹사이트 개발

·  보다 개인화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각자의 목표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 증액

 

라   시사점

o  영국은 비만 문제가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 아동 비만이 증가하는 등 역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비만은 특히 다양한 질병과 건강 악화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기치지만 대부분 일상적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

o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의 경험은 우리나라에게도 적지않은 시사점을 제공

 

2.    장기기증율 5년내 50% 향상 지원

 

가   정책 개요

o   장기기증 테스크포스(Organ Donation Taskforce)는향후 5년내 장기기증률을 50% 향상 시켜, 한해 1,200명의 장기 이식을 통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 ‘기증을 위한 장기 Organs for Transplants’를 발표

o  이번 보고서는 기증 과정을 안내하고 관련 가족들을 지원하는 등 병원의 일을 돕기 위해 장기기증 이식  코디네이터 약 100여명을 새로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 NHS 헌혈및 이식 기구(NHS Blood and Transplant)에 의해 고용되는 이들의 배치 등으로 10% 기증 증가를 기대

o  기증된 장기회수팀을 지원하는 새롭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설립되어위해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병원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장기회수을 영국 전역에서 가능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지난해 영국내 약 2,400명이 장기이식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으나 여전히 한해 1천여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

o  영국내 90%가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영국은 여전히 유럽내에서 가장 장기기증률이 낮은 나라

o   신장투석의 경우 건당 매년 약 25,300 파운드(약 4천 7백만원)이 소요 되는 반면 이식의 경우 초기 이식 비용 45,900파운드(약 8천 5백만원) 이후 연간 7,100파운드(약 천 3백만원)만 소요

o   따라서 향후 10년간 5,400여건의 신장이식이 증가한다고 기대했을 때 NHS 비용을 약 5억 파운드(약 9조3천억원) 절약할 것으로 기대

o   최근 영국의 장기기증자수는 8,000여명 이상으로 연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o  보건부는 이번 보고서가 시행된다면 한해 1,200명의 추가 장기이식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NHS 장기 기능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은 사망직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근 15백만명(영국내 인구 25%)의 사람들이 등록한 상태

 

다   장기기증 테스크 포스

o   이 테스크포스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의해 설립돼, 환자, 이식전문가, 케어 전문가 기증이식 코디네이터, NHS 매니저, 언론인 등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스페인, 미국, 호주 등에서 선별된 전문가들이 포함하고 있음

o   이번 보고서는 장기기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번째 단계로서, 태스크포스팀은 잠정적 기증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

 

라   시행 계획

o   이번 보고서는 지역 장기기증 정책에 의한 특별한 이벤트이기 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장기기증으로 만들기 위한 NHS의 시도를 돕는 것을 포함한 14개 권고를 포함

o   정부는 이번 보고서내 장려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년 약 1천1백만 파운드(약 200억원)를 투입할 계획

o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이식이 아니라 장기기증 수가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   시사점

o   장기기증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며 그 홍보 및 장려를 민간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

o   하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략 개발등이 시급한 상황

o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기증 정책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개발, 시행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영국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악물 (중독) 치료에 주요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성공적인 약물치료를 위해 2008/09년 모두 3억9800만 파운드(약 7,4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

o  이는 약물 오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야기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o  지금까지 전례없는 정부의 투자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는 수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 2006/07년 195,00명이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1998년보다 130% 증가 한 것

 

나   정책 배경 및 기존 성과

o  그동안 지속적 투자를 통해 약물과 관련된 사망을 줄이고 약물 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전부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많이 축소

o  약물치료에 드는 1파운드(약 1,860원)는 적어도 관련 범죄 및 건강에 드는 비용 9.50 파운드(약 17,7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발휘

o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약물 사용자들이 고통없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약물 중독으로 손상된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약물 치료에 대한 예산도 치료 건수당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어 투자가 필요한 곳에 배당 되는 것을 보장

 

다   영국 약물 치료 정책 체계

o  정부의 마약 정책은 국무부(Home Office)의 소관이지만 약물 치료는 보건부가 담당

o  지역별 약물 행동팀(Drug Action Team)은 지역 파트너, 즉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 지방 정부 및 경찰, 보호소 등과 협력하고,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때면 언제나 약물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o  국가 치료 기구(The National Treatment Agency, NTA)는 2001년 4월 보건부 산하 특별 보건 기구로 설립되어 약물 치료의 질과 확산을 책임 지며 통합 약물 치료 예산(Pooled Drug Treatment budget)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음

 

라   시사점

o  마약은 범죄인 동시에 보건상의 문제이기도 한 바 이와같은 영국정부의 ‘치료’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 마약 정책 뿐 아니라 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을 제공

 

2.    NHS 출산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향후 3년동안 매년 1억2200만 파운드(약 2,270억원)를 추가적으로 도달, 산부인과 병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할 계획

o  이는산모들이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출산 선택의 범위를 보장하는 위한 정책에 투여 될 것

 

나   정책 내용

o  이 투자 예산은 지난 2007년 4월에 수립된 ‘모성의 문제Maternity Matters’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어떻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나 의사 등에 대한 선택

·  어떤 타입의 출산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조산사 또는 조산사·의사 모두의 서비스

·  출산장소: 개인의 병원 기록 및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의 출산, 조산시설에서의 출산, 병원 출산등 산모와 파트너들이 고려해서 선택

·  출산후 서비스 장소: 어떻게, 어디서 산후 케어를 받을 것인지 고려

o  또한 산모들에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동 이용 시간에 대한 융통성을 개선하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도 지역 조산사(midwife) 센터를 개설하고, 임신과 그 후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 등과 같은 기구들을 개설

o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병동의 인력을 증원하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여산부인과 병동과 관련 종사자들을 추가로 훈련하는데 투자

o  이번 추가 투자는 영국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특히 런던 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예정

 

다   정책 배경

o  모든 엄마들에게 새로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일로 산모나 그들의 파트너에게 임신전후 모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

o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지역으로 산모가 그들이 필요하고 지원을 적절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영국은 산모 사망률이 낮으며 최근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설문조사에서 89%의 산모가 매우 훌륭한 보호와 치료를 받았다고 답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라   시사점

o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서비스의 선택권 증진 계획은 병원 외의 출산을 촉진 시켜 예산을 절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와 같이 인력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 투자 계획을 통하여 질적 향상까지 꾀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한 바 산모들을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

 

3.    보건의료 연구개발 경과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국가의료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은 경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06년에 수립된 ‘최고의 연구, 최고의 보건의료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 전략 이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제도 개혁의 성과를 정리

o  또한 NHS 선택(NHS Choice) 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환자 등 국민들이 임상 실험 참여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   주요 진전 및 성과

o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보건의료 연구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의료연구원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신속한 절차, 질적 연구, 협력 관계등을 개선

o  특히 암 연구에 있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임상 연구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o  4억 5천만 파운드(약 8천 4백억원)이 암, 심장질환, 천식, HIV, 정신 의료, 시력 상실, 아동 질환, 노화 등에 대한 주요 사인 및 질병을 연구하는 11개소의 새로운 생의학 연구 센터 건립에 투여

o  의료 기술 평가 프로그램(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me)을 통해 2006/07년 1500만 파운드(약 280억원) 이상을 2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같은 기간 서비스 전달 및 조직 프로그램(Service Delivery and Organisation programme)을 통해서 4500억 파운드(약 840억원)를 새로운 주제와 영역에 투자

 

다   연구 개발 투자

o  이미 영국 정부는 보건의료 연구 분야 예산을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10/11까지 지정 예산으로 국가의료연구원에 주자되는 10억 파운드 (약 1조 8천억원)을 포함

o  이 지원으로 잉글랜드내에서 NHS 임상 연구에 전례없는 증가를 기대

o  또한 이를 통해 NHS가 세계 최고 연구자들을 불러모으는 연구 활동의 중심을 만들기 위함

 

라   국가의료연구원

o  국가의료연구원은 NHS의 연구 인력과 연구 인프라 국가적 연구 기반으로서 어떻게 배치되고,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틀을 제시

o  또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환자 치료, 교육, 훈련 등을 제공

o  국가의료연구원의 연구 네트워크는 암,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 아동 의약, 정신 보건, 뇌졸증(stroke) 등 6대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네트워크 등을 포함

 

마   시사점

o  우리나라 의료 부분 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의료업계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큼

o  실제 의료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연구개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