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통합 생활 센터의 설립과정

1. 1994년 장애인을 위한 아밀레이 자료 센터(Armley Resource Centre)의 운영 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리즈에 통합 생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이 운영위원회는 자료 센터의 이용자 위원회(User's Committee) 대표, 리즈 장애인 단체 대표, 특정 기술을 가진 지역 장애인, 리즈시 의회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선임공무원 등 투표권 없는 자문 등으로 구성

2.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한 재원이 없음에 따라 자료 센터의 책임을 지고 있던 사회서비스부와의 논의 끝에 자료 센터를 위한 재정을 통합 생활 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 1998년에 설립

□ 초 기 센터는 사회서비스부읠 일부로서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to develop policy and service provision)와 함께 일하는 센터 관리자(Centre Manager)에 의해 운영

3. 아밀레이 자료 센터(ARC)에서 통합 생활 센터로의 전환

□ 자료 센터는 주간 보호센터와 같은 끝이 없고, 의존성을 유지시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벋어나 특정한 그룹과 과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II. 통합 생활 센터의 서비스

1. 대변 서비스(Advocacy Service):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절차나 전문적 사안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제공

2. 직접 지불제 지원 서비스(Direct Payment Support Service, DPSS): 직접 지불제를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훈련, 정보, 조언 등을 제공

3. 동료 지원 서비스(Peer Support Service): 8달 간의 집중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제공

4. 장애 평등 훈련(Disability Equality Training, DET NET):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훈련으로 장애인 훈련자(trainer)에 의해 의해 제공

5.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새로운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공

6. 단기 과정 및 일회성 이벤트

III. 통합 생활 센터의 재정 및 운영

1. 재정

2. 운영

□ 통합 생활 센터는 리즈 통합 생활 센터 운영 위원회(Leeds Centre for Integre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에 의해 운영

□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에 입각한 센터의 운영을 지원

○ 센터 관리자를 지원하고 조언

○ 리스시 의회의 정책 아래 사회서비스부의 인증에 따라 센터의 직원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관리

○ 센터의 재정에 대한 조언 제공

○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거, 장애인 단체, 타지역 통합생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 통합 생활 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에 참석

○ 재정 규제, 개별 이슈, 시설 유지보수, 보건및 안전문제, 기회 평등과 기타 의회 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제공에 있어 사회서비스부와 협력

□ 위원회의 구성

○ 센터와 목적을 공유하는 지정된 지역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장애인(지정 단체는 추가가 가능하며 해당 단체의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

○ 매 연간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선출된 5인 이하의 위원

○ 의장(Chair), 부의장(Vice-Chair), 재정담당(Treasurer), 총무(Secretary) 등 매 연간 총회에서 선출

IV. 참고자료

□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1998)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history and ethos. Leeds: LCIL

□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2006) Annual report 2006. Leeds: LCIL

□ Constitution for Leeds Centre for Integrated Living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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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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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ILF) 개요

1. 독립 생활 기금

○ 독립 생활 기금은 영국 중앙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부처(non-departmental) 기구로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 해당 장애인에게 스스로 필요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

○ 급여는 4주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2. 독립 생활 기금의 종류

○ 독립 생활 (1993) 기금 (이하 93 기금) Independent Living (1993) Fund: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스스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

II.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

1. 평가사의 자격 및 역할

○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는 사회복지사나 활동치료(Occupational therapy)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에서 선출

○ 평가사는 새로운 독립 생활 기금 신청자를 방문하여 사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존 수급자를 2년 단위로 재 평가

2. 평가사의 활동

○ 평가사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가내 근무하며 전국에 걸쳐 배치

○ 평가사는 노팅엄(Nottingham)에 있는 독립 생활 기금 사무소의 사회사업팀(Social Work team)에 의해 지원받고 관리

○ 93 기금의 경우에는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사회복지사, 평가사, 수급자 간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사 등과 같은 다른 독립적 평가자를 이용

III. 독립 생활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현황

○ 그 외 기타 이자 수입 등이 있음

○ 2005/06년도 기금 규모는 2역 4천만 파운드(약 4,500억원)

 2. 대상자 규모

○ 93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12,343명에서 2005/06년도 13,944명으로 약 13%증가

3. 운영 규모

○ 2005/06년 현재 노팅엄(Nottingham) 사무소에 166명의 직원일 일하고 있으며 전국 84명의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가 활동 중

○ 영국 207개의 지방 정부 북아일랜드 11개의 트러스트와 와 협력 운영

IV. 참고자료

○ 독립생활기금 인터넷 사이트 http://www.ilf.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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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인터뷰 전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주 인터뷰 대상자는 영국내 장애정책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리즈대학의 장애연구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의 콜린 반스(Colin Barnes) 교수이며 동 센터 내 제프리 머서(Geoffrey Mercer) 박사가 동석 하였습니다. 장애연구센터와 반스 교수 및 머서 박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기본 질문사항은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고, 제가 인터뷰 진행 및 통역을 담당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초벌 번역본 이오니 용어의 통일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일시: 2007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GMT)
시간: 1시간 30분
장소: 리즈 대학 장애 연구 센터(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표기: C: 콜린 반스 교수
        B: 김보영
        G: 제프리 머서 박사

C: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B: 간단한 전체적인 조망에서 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

C: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장애에 대한 사고 자체에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완전히 사회모델(Social Model)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문서이다. (PSU (2005)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이 문서가 효과적으로 한 일은 완전하게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장애(disability)는 장애(impairment)나 건강상 문제의 영향으로 독립적 생활에 대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기회로 부터의 장벽으로 인한 개인이 경험하는 불이익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사회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25년에는 영국은 의미있는 평등한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은 어떤 형태의 장애(impairment)와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시각 장애와 같은 감각 장애, 학습 장애, 정신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국의 법안들을 보면 194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거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취약한 법안(soft laws)'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벌칙 조항도 없었고,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

1945년, 2차대전 직후 도입되었던 고용 관련 법은 좋은 사례이다. 1940년대 맥락에서 고용주가 일정 수에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이 담겨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결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도입된 1995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1948년에 지방 정부가 자선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0년에는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법(The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에 의해서 건물,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도입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결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차별에 대한 법 제정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애는 언제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는 이 운동들에 의해서 느리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90년대에 사회모델이 적용된 법안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장애 권익 위원회(Disability Right Commission)와 장애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어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불법화 되었다. 1996년에는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이 도입이 되었다. 이는 매우 혁명적인 법안이었다. 1980년대 동안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적으로는 1948년부터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1940년대 이후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가사 지원, 주간 보호소, 일시 휴식 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고 지방정부, 국가건강서비스(NHS), 자선단체 등 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활동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등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직접 지불제가 이루어 낸 것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권리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수당 정부가 1980년대 집권 시 국가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개인에게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은 우익의 철학과 일치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을 설립하였고 이는 5년 내에 소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장애인만이 이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그 수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1992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중앙정부의 독립 생활 기금에 직접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누가 신청하던지 같은 욕구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의해 사정되어 같은 양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1992년에 정책을 바꾸어 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여전히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정 장애인에 대하여 현금 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기금을 신청하였다.

1996년에 장애인 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호 직접 지불법이 도입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장애인이 지방정부에 서비스보다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 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지방정부가 그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방 정부가 직접 지불(Direct Payment)을 매우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였다.

B: 1988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현금 지불제의 운영권한이 넘겨져 왔다면 이는 접근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 인가.

C: 접근성은 80년대 말 이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자선기관, 보건의료 기관 등 전문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1996년도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매우 주저했다.

신노동당 정부가 1997년 집권했을 때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보다 기꺼이 장애에 대한 사회모델을 받아들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이용자 주도 서비스(user-led services)의 중요성을 인식해갔다.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2000년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다. 이때 정부는 분명하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하나의 선택권(option)으로 제시할 것을 촉진하였다.

2000년 수발자와 장애 아동법(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직접 지불제를 이용자 주도 서비스라는 것과 이 것이 수발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중요하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의 수급 대상을 가족과 아동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이 전에는 직접 지불제는 직접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었지만 이 것이 여성과 부모와 아동들에게 가지 확대된 것이다.

2003년에는 정부는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을 각종 규제(regulation)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였다. 이전에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직접 지불제가 활발하게 지원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지원이 안됐었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90년대 말까지는 직접 지불제 사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자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선택권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2003년 이전에는 어떤 장애인이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했다고 하면 지방정부는 직접 지불제를 제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 보호 관리자(community care manager)가 욕구를 사정하여 도시락 배달(meals on wheels), 청소 등 가사지원, 주간보호소,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지불제를 이에 꼭 포함시킬 의무는 없었다.

욕구 사정은 3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 장애 정도(level of impairment), 가족 지원(family support), 가족 구성원 중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감축될 것이다. 또 재정 상태(finances), 많은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영국에는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에 의하면 1,100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의하면 2004/200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지방정부에서 150만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직 17,500명만(총 서비스 이용자의 약 1.17%)이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직접 지불제가 중앙정부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의 형태라고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 직접 지불제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C: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G: 또한 직접 지불제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용이하지만 직접 지불제는 그런 제한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한 (실제로 그렇듯이) 직접 지불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B: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국적인 가격표같은 것이 있는가?

C: 중앙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를 위한 추가 예산을 제공하진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때 누군가가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기존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금에서 돈을 빼와야 한다. 즉 별도의 경로로 돈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통 서비스 제공자와 가사 지원, 도시락 배달, 일시 휴식(respite care)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약(block contract)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책임을 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부모 등 대부분의 영국 인구들은 한 번도 고용주가 되어본 적이 없다. 직접 지불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가 직접 서비스 운영자(service controller)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비스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훌륭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

G: 중앙정부는 직접 지불제가 비용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cost neutral) 얘기한다. 그러나 직접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위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셈이다.

B: 그럼 직접 지불제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C: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결정한다.

B: 그럼 여전히 지방정부가 예산의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C: 욕구에 대한 사정은 다른 서비스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직접 지불제를 이용하더라도, 대상자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한다면 여전히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불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작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직접 지불제로 식사 보조, 침상 보조 등 개별적인 보조(personal service), 청소, 장보기, 애보기 등 가사 지원, 휴가 지원, 심지어는 핸드폰 구입 지원도 가능한 여가 지원(leisure service) 등 정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개별 보조만 직접 지불제로 제공하고, 다른 가사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이용해야 하고 레저 지원은 주간 보호소 등만 이용해야 한다.

독립생활기금(ILF)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정을 받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담당하면서 이는 매우 다양해져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guidance)을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나는 18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정부는 아내와 부모, 이웃 등이 있으니 12시간 또는 10시간만 제공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우 불평등한 서비스일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우편번호 복권 (postcode lottery, 합리적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다양성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지칭)'라고 부른다. 이는 요금 부담(charging)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B: 일시 휴식(respite care)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가.

C: 전통적인 형태로는 비공식적 수발자(informer carer)를 위한 서비스이다. 이들은 52주, 24시간 내내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건강등이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보호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1년에 2주내지 3주를 머물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휴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B: 어떤 지방정부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수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휴가를 마련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때때로는 그렇다. 여기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B: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일시 휴식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G: 여기서 좀 논점이 있기도 하다. 일시 휴식은 1~2주 가량 되는데 수발은 그 나머지 50주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과 같은 지속성 있는 지원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거리가 된다.

C: 그리고 그 기간이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이지 수발자가 아니다. 또 지역간 차이도 크다.

G: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발자도 절실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렇다면 예전에 중앙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것인가.

C: 개인적으로 나는 직접 지불제가 전국적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지역은 매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역은 매우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for all, 신노동당 정부의 주요 노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지리적 차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작년에 석사 논문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 적이 있다. 리버풀 지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 관할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 지방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담을 부과했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다른 두 장애인이 서로 휠체어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랐던 것이다.

B: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야한다는 것인가.

C: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G: 그것은 그의 관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장애 정책, 보건 정책, 주거 정책 등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장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실질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B: 그럼 서비스 운영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장점은 없었는가.

G: 독립생활기금(ILF)의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아까 Colin 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시행할 당시 중앙정부는 이 것이 얼마나 인기있는 제도가 될 지를 예상을 못했었다. 애초의 예상보다도 10배나 되는 신청자가 몰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그 책임을 이관시키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을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논란거리이지만 어쨌든 지방 단위의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도 또한 지역적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C: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는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지방 정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방정부는 정말 관대한 사정을 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석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지역단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직접 지불제를 매우 빨리 받아들인 매우 큰 지방정부의 권역 안에서 상위 지방정부 단위(county level) 뿐만 아니라 그 하위 단위, 사회복지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서 그 안에서도 직접 지불제 가능 정도가 차이가 났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직접 지불제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던 것을 이용자가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전문가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직들, 노조들은 직접 지불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입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 지불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받는 규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태까지의 문제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면 직접 지불제 하에서는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B: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을 고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 맞다. 그런 규제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것이 금지되었었지만 지금은 절실한 경우 허용이 되고 있다.

C: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부모나 아내를 보조인으로 고용할 경우 직접 지불제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이 원래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득 기준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 주어지는 돈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어떻게 돈이 의도된 곳에 쓰이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B: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인가.

G: 그렇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쟁적이 되었다. 직접 지불제의 문제는 또한 여성을 매우 값싼 가사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직접 지불제에는 매우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

C: 많은 활동 보조인들이 시간제(part-time)으로 일한다. 활동 보조인의 고용문제를 보면 또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많은 노동력(labour)이 있어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잠자리 드는데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다 조직된 노동력(organised labour)이 있는 지역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는데 보다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콜센터 같은 (일정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불제는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 두는 문제가 있고 장애인은 그 문제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겨냥해야한다. 지방정부가 만약 활동 보조인의 인지된 기술(recognised skill)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는 기술이다. 활동 보조인은 매우 높은 기술적 능력을 요하지만 임금은 낮음으로 인해서 모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B: 아까 말했듯이 노조는 자신의 가입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직접 지불제가 보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또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접 지불제는 더욱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맞는 얘기 인가.

G: 나는 노조가 직접 지불제가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노조는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직접 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일부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할 수 있지만 근무 조건 등을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 고용되는 것이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B: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C: 그러니까 직접 지불제가 더 저렴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에 달려있다.

우리가 직접 지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지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로부터 욕구를 사정받아 24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3~4명의 보조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관리 기술(management skill) 재무 관리 기술(book keeping skill)등 이 있어야 하고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을 쓰는 기술(supervising skill) 등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 들이, 특히 빈곤선 이하의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처리(paper work) 능력이나 관리 기술이 없다고 할 때 장애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 단체를 찾아 갈 수 있다. 그럼 이 단체에서 보조인 모집부터 재무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 주어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직접 지불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의 직접 지불제 이용자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것이 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가 될 것이냐고 한다면 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것은 별도의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 이다. 초기의 직접 지불제에 대한 연구에서 비공식 수발자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더 저렴한 서비스라는] 주장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완전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 내가 생각하기엔 직접 지불제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정부들은 이를 더 저렴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 많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사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으로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할 때 나의 근무시간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7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방문할 수가 있다. 이는 각 집 마다 방문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의 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고용주로서 자신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보조인의 방문시간을 정할 수가 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종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다고 할 때 직접 지불제로 인해 근무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자신의 위한 서비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 부자집에서 일명 파출부(domestic servant)를 고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들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고용주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접 지불제가 만드는 상황은 이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직접 지불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인(boss)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B: (홍승아 연구원이) 통합 생활 센터(Centre for Integrated Living)를 방문했었는데 직접 지불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관은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G: 그들은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직접 지불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lin이 언급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직접 지불제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책임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 이 제도가 더욱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생활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센터가 기존에 지원을 제공했던 자선 단체나 장애인 단체들의 밀어내기도 한다.

C: 매우 슬픈 현실이다.

B: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동 보조인이 되는가.

G: 일단은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C: 일부는 간호사 출신들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온다. 독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매우 다양하다.

G: 실제로 활동 보조인을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위치도 낮고 급여도 낮기 때문이다.

B: 그럼 활동 보조인은 얼마나 받는가.

G: 그거야 말로 매우 다양하다.

C: 지방정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다.

G: 대충 얘기 하자면 시간당 7~10파운드(약 13,000원에서 18,500원)정도 된다.

C: 높은 수준은 아니다.

G: 보통 비교적으로 적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할 것이다. 진급도 없고, 직제(career structure)도 없고...

B: 그럼 제도화된 훈련 과정도 없는가.

G: 없다.

C: 직접 지불제 발전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원한 것은 훈련된 활동 보조인이다.

B: 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학대한 경우도 있지 않나.

G: 그렇다.

C: 직접 지불제를 위해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업체(agency)도 있다.

G: 당연히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매우 민감한 개인적인 생활을 다루게 된다. 그 것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이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전과가 있는지 등 보조인을 고용할 때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이러한 검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 그것이 직접 지불제의 단점이 될 수 있겠다.

G: 그렇다.

C: 그것이 지방정부가 직접 지불제에 주저할 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것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인가 아니면 지방정부인가의 문제가 있다.

G: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law case)들이 있다. 지방정부가 많은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결국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장애인 부모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직접 지불제는 장애인 부모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 부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부모역할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ies)나 정신 보건 문제가 있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를 지방정부가 데려갈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적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자녀를 데려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 보건 문제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아이를 가질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매우 면밀한 조사(scrutiny)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동 학대나 유기, 방치 등의 경우 아동의 양육권을 가져 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학대 받는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잘못 판단하여 아동을 데려한 경우가 발생하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곧잘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B: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다. (홍승아 연구원이) 장애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들은 바가 있다는데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다.

C: 장애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말한다면 이것은 취약한 법안(soft law)이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소극적(reactive)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당되는 경우를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장애 평등 의무(Disability Equality Duty)의 경우는 적극적인(proactive) 정책이다. 법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한다.

이 대학의 경우에도 장애 평등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던가, 보다 나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던가 하는 등 3년간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계획에 의해서 17년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장벽을 없애버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의무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 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매 3년마다 순차적으로 장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차별 장벽에 대한 법안들은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왔다. 런던의 경우, 모든 버스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은 방문 기준(visitable standard)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맨체스터나 리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론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인 것이다.

G:  다른 정책 영역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평등 정책(gender policy)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법(measure)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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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다른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 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 노동시장과 실업

○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 2002년 까지 프랑스 GDP는 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년 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년,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 주요 빈곤 동향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년 12월 31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년 0.9 포인트 감소

○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 가족과 빈곤

○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 일하는 빈곤

○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 급여 수준

․ 가구 구성

○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 주거와 빈곤

○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 2001년 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명):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 재정 불안정

○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년 80,683건 발생

○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 건강과 빈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 지역과 빈곤

○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와 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년 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가. 고용

□ 고용 지원 정책 개요

○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 정책

○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년 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년,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명(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등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년 8,809명, 2001년 4.247명 등록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년 5월 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나.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 정책 방향

○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 주요 정책

○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등 4가지 부분에서 시행

○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와 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와 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제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시행

다.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 주거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호, 2001년에는 56,000호,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년 6월 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 보건의료

○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등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 교육

○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 지역

○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 특히 고용 센터, 기초 시설, 공공 서비스, 상가 지역, 여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

□ 문화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 입원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에게 많은 문화 활동에 대한 무료, 할인 혜택 부여

- 휴가 연대 보조금(Bourses Solidarité Vacances)을 소외계층의 20만 명에게 2002년 지급

○ Ville Vie Vacances 프로그램

- 1983년부터 시행되어 2000년에는 모든 도지역으로 확대

- 도시 계약(city contract)을 체결한 도시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2002년에는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14,270여개의 활동에 참여

□ 가족 지원

○ 아버지의 역할 지원: 2001년 부성 휴가 도입, 약 80만 건의 2002년 출생 중 25만 명 이용

○ 가족의 교육적 역할 지원: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지원 네트워크 (REAAP)

○ 2000년 3월 6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책임을 지는 아동 권리 행정관 (défenseur des enfants) 설치

○ 2001년 정부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일시적 보호소와 아동 배치 제도(child placement system) 개혁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 거주민 참여 기금(Fonds de participation des habiants)

- 현재까지 지역 파트너, 거주민 등이 함께하는 15개의 네트워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 생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은 규모의 개발 계획을 지원

○ 국가 범 부처 간 협력

- 정확하고 지속적인 빈곤현상에 대한 관찰,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적 행동의 교환 등이 사회적 배제 대처 성공을 좌우

- 빈곤과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위원회 (Counsel national des politiques de lutte contre la pauvrete et l'exclusion sociale)와 상설위원회인 배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 (Counseil interministériel de lutte contre les exclusions)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식, 조언, 제안, 다양한 정책간 협력을 위해 역할

3. 주요 정책

가. 고용 촉진

□ 정책 개요

○ 주요 목적

- 모든 근로연령 여성과 남성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촉진

- 경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진전

- 여성, 저학력 청년, 합법 체류 외국인, 50세 이상 고용인,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 주요 전략

- 고용 지원과 취약 집단을 위한 직업 훈련 정책 시행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과 고용기회의 장점 활용

□ 고용 지원 프로그램

○ 고용주 사회 보장 기여금 삭감

- 2003년 7월 1일부터 평균 및 평균 이하 급여 대상

-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연간 최소 임금(SMIC)의 1.7배 미만 임금에 적용

○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 직업 통합 기업(entreprises d'insertion, EIs), 중계 회사(associations intermédiaires, AIs), 통합 지대(chantiers d'insertion, CIs), 통합과 자격증을 위한 고용자 그룹(groupements d'employeurs pour l'insertion et la qualification, GEIQs), 지역개발 위원회(régies de quartier) 등과 연계

- 이 조직들은 일반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직하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과 급여 수급간의 통합과정, 고용과 직업교육 결합과정, 보조금을 통한 고용 등을 제공

- 2002년 현재 950개의 직업 통합 기업, 250개의 일시 고용 통합 기업, 980개의 중계 회사, 1,960개의 통합 지대 운영

- 직업 통합 기업을 통한 2003, 2004년에 약 12천명에게 통합 일자리 제공을 포함 이 분야에서 참여자의 44%가 통합과정 끝에 고용(매년 총 약 26만 명)

○ 고용-연대 계약 (Employment-Solidarity Contract, CES)와 연합 고용 계약(CEC) 강화

- 소외계층 고용 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 프로그램

- 계약 요소의 다양함을 통해 각 수급자의 욕구와 조건에 맞춰서 계약 조정, 하나의 통합 계약으로 통합

- 체계적인 직업 지원 활동 도입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고용접근율을 향상

○ 고용 개시 계약 (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s, CIE)

- 시장 영역에서의 지원받는 계약으로 수급자에게 직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등 고용 어려움이 큰 집단의 고용에 따라 차별 지원하여 동기화

-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직업 통합 보장 장치를 통해 71%의 수급자가 지속적 고용을 확보

- 특히 이 제도는 2003년 7월 재도입되어 여성 취업자에게 초점

- 보조금은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어 급여로서 더욱 유리하며 이를 받기위한 실업 기간 조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은 확대 예정

- 2003년 8만 명으로 대상 확대 (2002년에 비해 1만 명 증가)

○ 최소 근로 임금제 (RMA, Le revenu minimum d'activité)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지방화화에 따라 도지역정부 수준에서 시행되어 지역 의회(Conseils Généraux)로 위임

- 고용주에 제공되는 고용 수당을 통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복지 급여가 결합되어 수급자의 고용을 통합 통합을 촉진

- 최대 18개월, 최소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조건으로 하며 각 개인의 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

- 고용주는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지속관리, 모니터, 훈련 활동 등에 대해 약속

- 각 도지역정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지방정부와 단체들과 함께 직업으로의 통합을 위해 협력하며 유럽 사회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도지역 통합 계획을 수립

□ 청년 실업 대응 정책

○ 기업 내 청년 계약(The Youth-in-Business Contract, contrat jeune en entreprise)

- 2002년 8월 29일 도입되어 대입자격시험(baccalauréat)을 통과하지 않은 만 16세에서 22세 청년 대상

- 개방형 고용계약(open-ended employment contract)으로 고용되어 기업은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1.3배로 2년간, 최대 연간 최소 임금의 절반 규모로 마지막 1년)하며 3년간 고용 후 평가

- 시행 후 6개월 동안 65천명의 청년이 참여

○ CIVIS 계약(CIVIS Contract)

-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대학이나 전문대 중퇴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

- 지역정부와 대상자와의 상호 의무를 통한 통합 프로젝트

- 대상자는 강화된 개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제공: TRACE (취업 경로) 프로그램, 통합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견습 계약, EDEN 프로그램 등 지원

- 400개의 지역 테스크 포스와 140개의 접수/정보/지침 지원 센터가 참여

○ 새 청년 이주자를 위한 ANPE 서비스

- 외국인 입국 중계 기관과의 특별 지역 계약을 통해서 시행

- 적합한 조건으로 일반적인 수당의 혜택을 받는지 감시

○ 시민 서비스 시험을 위한 준비 센터

- 행정과 시민 서비스 총관리관과(Direction Général de l'A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교육부(Fench Ministry of Education)의 지원으로 설립

- 10개의 시험준비 센터가 ZEP(교육우선지역) 포함한 10개의 교육 행정구역(académies)에 설치되어 2003/2004학년도 개설 예정

□ 창업 지원

○ 정책 배경

- 프랑스인 1/3 이상이 창업을 희망하며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

- 실제 창업 숫자는 감소 (매년 175,000건, 80년대에는 20만 건)

- 사회 경제 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에 따르면 20~25%의 창업이 사회적 배제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짐

○ 지원 프로그램

- 제도적 지원: 창업 관련 법제 간소화, 고용자의 기업가 이전을 지원 제도 제공, 세금 혜택, 사업 변경 또는 획득 부과금 부담 경감

- 에덴 프로그램을 50세 초과 창업자와 바이어에게 확장

- 특별 연대 수당, 한부모와 미망인 수당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1년까지 연장.

- 사업 또는 경제활동 인큐베이터 시범사업: 80%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원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성 검토하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 경제, 경영 지원, 모니터 및 지속 관리(follow-up) 활동 제공

- 이주자 창업자나 소외지역 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시행 예정: 대기업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지원,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포럼 조직, 창업 지원을 위한 조직적 네트워크 등 포함

□ 인적 자원 관리와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 단절 예방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정비

- 2000년 직업 훈련과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165천만 유로 (GDP의 1.55%) 배정

- 노사간 직업 훈련 우선순위, 목적 등 변화에 적응하고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2002년 1월 17일 사회적 현대화 법안을 합의하고 2003년 4월 통과

- 분권화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제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비, 더 많은 책임이 부여

○ 고용 보험

- 이는 노사와 중앙,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으로 운영

- 직장 경력으로 얻는 자격의 활용과 인식,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고용 위험, 기업 휴업, 실업 등 직업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예정

○ 직업 성취 활성화(Validation of professional achievement)

- 1992년 시작되어 사회적 현대화 법안에 의해 강화된 프로그램

- 2003년에서 2005년까지 5천명의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구직자, 자격 미달자, 고용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재배치된 고용자, 통합 과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활성화 활동이 제공

- 경험 성취의 유효화(VAE, Validation of Achievements from 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 접근 프로그램도 확대

□ 고용 성차별 개선

○ 여성 자격수준 향상

- 여성 고용이 저조한 성장 부분으로의 여성 고용 훈련 확장

- 여성 진입이 어려움 직업으로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직업 훈련 과정과 VAE 상담 중계소(VAE Counselling Relay Point) 등 참여 시범 사업 시행

- 향후 수년간 시행될  고용 성평등 계획의 일환으로 8개의 고용성장 영역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출범: 실내 장식 및 장비, 목재, 컴퓨터, 전기, 전자, 산업 유지보수, 관광/호텔 및 식당, 교통/배송

- 이 계획에 따라 매년 5천명의 여성을 이 직업 영역으로 훈련

○ 여성의 직장 재통합을 위한 지원(ARAF)

- 유럽 사회 기금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고용, 직업훈련, 또는 창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의 초기 보육비 보조

□ 고령자 고용 소외 대처

○ 조기 퇴직 감축

- 노사는 통합 조기 은퇴 정책(ARPE)을 중단하고 55세 이상 노인에게 실업 보조를 개혁

○ 50세 이상 노동시장 통합 개선

- 2003년부터 아래 두 개의 정책 시행

- 고용 보험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삼자 기준 보조금(sling-scale grant)에 자격 부여

- 고용 초기 계약을 50세 이상을 고용했을 시 더욱 유리하도록 개선

- 추가적으로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보다 유리해진 통합 연대 급여와 근로 수입을 통해서 직장 복귀 촉진

나. 사회 보호 개선

□ 사회보호 제도 정비 목적

○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 보장

○ 고용을 통해 보다 나은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통합 능력을 촉진시킴으로서 고용 보장과 관련된 장벽을 극복

□ 주요 개선 내용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 2001년, 저소득 피고용자의 순소득 향상 목적으로 시행

- 2003년 재개정을 통해서 시간제 고용자를 위한 세금 공제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개선

-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소 통합 소득(RMI)과 특별 연대 수당을 2002년 1월 1일부터 2% 증액 ,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로는 1.5% 증액

-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는 특히 급여 지급 과정의 중단으로부터 취약하여 급여 변경시 수급자격 심사과정 단순화하고 사회 복지 조직 운영 단순화

- 범부서간 업무 분담에 대한 실사를 2003년 시행

- 이러한 계획은 최소 통합 소득 제도에 대한 분권화 과정의 일부로서 지역 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이 통합 계획의 조직과 시행에 책임

- 최소 노동 소득(minimum labour income)의 설립으로 극소외층의 고용 복귀를 촉진

○ 고정 비율 가족 수당

- 2002년 말 입법화하여 대규모 가족에게 혜택

- 맏이가 만 20세가 넘어서서라도 가족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 이 변화로 총 145천 가구가 혜택

○ 무료 전화와 사회 응급 서비스

- 1997년을 시작으로 현재 거의 모든 도지역 정부에 무료 전화가 설치되어 24시간 356일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주거 공간을 제공

- 노숙자 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사회 응급 의료 서비스(SAMU) 등을 30개의 규모 있는 도지역정부에서 가동 중이며 30개의 다른 도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운영

다. 주거 환경 개선

□ 특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 지난 3년간 급격히 공급을 증가하여 2002년 이후. 89천여 공간 이상 제공 중

- 29,700개의 응급 보호소

- 35,300호의 통합 주거

- 11,820호의 망명신청자를 위한 응급 주거

- 11085개의 망명신청자 환영센터

- 1,174개의 난민을 위한 일시 보호소

○ 계절노동자를 위한 주거

- 25세 미만의 계절노동자를 고려하여 주거 보조 규제를 개선

○ 소외 여성 주거

-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강제 결혼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고려를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에 삽입

○ 중간 주거 계획

- 향후 수년간의 주거 통합 계획인 ‘중간 주거(halfway homes)’가 2003년 발족

- 주거 정체 해소와 일시 주거 제도나 독립된 주거에 접근할 수 없는 극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200개의 중간 주거 건립하여 5000개의 자리로 중계(2003년부터 1000개)

-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생활지도사(single host)나 생활지도사 부부(host couple)의 지도 아래 다시 사회생활 적응 지원

○ 2002-2003년 겨울 응급 주거 계획

- 2002년 여름부터 시행되어 5,700개의 추가 공간이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 실시

- 응급 의료 서비스 전문가, 소방관, 민간단체, 경찰 등 참여하는 관계자 참여

- 시민들이 지역 내 취약 계층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교육 캠페인 전개

□ 기타 주거 안정 정책 프로그램

○ 개인 주거 보조에 대한 개혁

- 2001년과 2002년 동안 아래 두 가지 목적 하에 시행

․ 최소 소득 보조 프로그램보다 근로 수득으로 더 선호 하게 하기 위해 지원 실사의 지속성 확보

․ 수급자가 거주 지역의 주거 재고와 관계없는 적합한 지원 보장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SRU)의 2000년 12월 13일 통과된, 총 5만 가구이상 도시 재개발시 최소 20% 공공주택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 수는 수요 보다 공급량이 매우 부족: 매우 높은 수요와 부적합한 주거의 철거(약 1만호 2002년), 부족한 새로운 주거 건설 등 원인

- 2003년 58천호의 새 공공 주택 건립 계획

○ 기존 민간 주택 재고

- 임대료 미지급 위험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임대를 꺼리는 민간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 정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도

○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공급

- 2003년, 대규모 가족, 지역 내 극소외층, 청년 이민자 등을 위한 주택 공급 개선과 차별 없는 주거 접근을 위한 정책 시행

- 주택 규모를 부동산 소유자와 중앙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합의요소 중 하나로 분권화 안에 삽입

-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과 지방 주거 프로그램(PLH)에 의해 실사된 지역 욕구에 기반하여 대규모 가족을 위한 큰 규모의 주택, 시내 중심지역과 지방에 청년과 견습자나 계절노동자와 같은 일시 노동자의 욕구에 맞는 소규모 주거, 또는 공공 주거 시설에 대규모의 일시적 주거 공간 등 초점

○ 5개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 우선 개선 지역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에게 재개발을 위해 아래 5개 주요 영역에서 법적, 재정적 자원을 확대

․ 20만호 건설과 20만호 철거, 20만호 개선

․ 어려움에 처한 공동 소유 주택 대응

․ 노후된 주택 철거

․ 여유 주택 활용

․ 중간 수준 임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촉진

○ 기준 이하 주택 대응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에 의해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된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확대

- 11개 도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 지역에서 기준이하 주택 철거와 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이주 노동자 주거 5개년 계획

- 1997년에서 2002년 계획은 680호중 326호 개축 목표였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2006년까지 확대 계획

○ 주택 정보 도지역 연합(Départment association for information on housing)

- 66개 도지역에서 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접근 계획(PDALPD)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 정보 제공에도 협력적인 역할

- 11개지역 도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

○ 주거 비용 지원 제도 개선

- 분권화 법안에 따라 지원 기금이 단일 기금으로 통합: 주거 연대 기금(주거 보장 또는 임대료 부채와 기타 비용에 대한 비용 지원), 수도 및 에너지 연대 기금, 전화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함께 통합

-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율이 2003년 시행: 1996년데 도입된 저소득 전화요율에 따라서 최소 보조 소득 수급자의 특정 대상자 대상(2000년, 640,000명 대상)

라. 보건의료 개선

□ 보편 건강 보험(CMU)

○ 2000년 시행되어 현재 45십만 명이 보충적 보험(supplemental insurance)에 가입

○ 월간 562 유로(약 68만원)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까지 최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소득 제한 제거: 소득(자산)이 CMUc16 제한선을 10%이상 넘지 않는 사람에게 115유로(약 14만원)를 고정적으로 지원

□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PRAPS)

○ 프로그램 개요

- 2004년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는 도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평가

- 지역 내 전문가와 각 기관과 단체가 각종 보건의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지역에서 1500여건의 활동 시행 중: 식중독 대응, 비위생적 주거, 청소년 정신 보건 문제, 중독 예방, 감염 위험 감소 정책, 소외 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숙박 및 주거 제공 등

- 이 프로그램을 통해 370개의 병원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참여

- 지방간 45개의 도시 보건 센터(ASV)가 개발

○ 정신 보건 프로그램

-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23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 지소 설치

- 전국적 확대 시행 및 구조화, 전문가 및 자선 단체와 재정 불안 계층의 연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제화, 정신 보건과 재정 불안과의 연관성 이해 등 새로운 개선 목표 설정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PASS) 센터 추가 개설

- 소외 지역, 특히 지방지역의 소외지역에서 자발적 참여

- 의료 전문가, 준전문가, 행정담당자, 사회복지사에게 재정 불안정에 관련한 훈련을 접근 지원 데스크 조직에 제공

- 치과, 부인과, 예방 의학,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한 지역적 해결책이 모색

- 20개의 서비스 접근 지원 데스크 센터에 지역 유행병 분석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행정적 추적 소프트웨어에 보조금 지급

○ 도시 보건 센터

- 소외지역에 특정한 거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정부의 참여 강화

- 지역 의료-사회적 네트워크,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센터, 학교 보건 제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강화

- 공공과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마. 교육

□ 교육 제도 개선

○ 기초 교육 강화

- 학교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소규모 1학년 교실(cours préparatoires)이 소외 지역에 설치하여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

○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간 통합 개선

-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가장 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두 교육 영역간 연계와 교환을 촉진

○ 새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지역 교육

- 모든 도지역에서 접수 및 교육 급여 수급자 정책을 통해서 제공

-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표준 커리큘럼으로의 즉각적 통합 또는 자격증을 위한 직업 교육의 적응 개선을 위한 지도 제공

□ 학교 이탈 예방

○ 열린 학교 프로그램(“Open School" programme)

- 중고등 과정 학교인 collège와 lycée를 방학기간동안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교육, 문화, 스포츠 활동 제공

○ 따라잡기 정책(“Catch up" measure)

- 교육과정이 단절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몇 달 동안 교사와 상담가와 함께 일반 교육과정에 복귀하기 위한 적응 활동 제공

○ 교육 모니터

- 교육과정 이탈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파악하여 열린학교, 따라잡기 프로그램 등 예방적 정책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악 목적

- 30개 도시에 교육 모니터 지소 존재

○ 학령기 청소년 건강

- 각 도지역 정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초기 학령기에 실시

- 목적은 의료 방문을 통해 가족이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원 제공

- 정신 보건과 관련된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조짐에 특별한 관심

□ 문맹 퇴치

○ 프랑스 국민의 5~10%가 문맹으로 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

○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 계획

- 2003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담긴 책자와 진단과 평가를 위한 도구가 교사에게 지급

- 이는 또한 특정 소규모 교실,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독서 장애 dyslexia나 기타 장애)에 대한 개선된 관리, 과외 활동 개발, 읽기 기술을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제공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 가족까지 참여

○ 성인 대상 프로그램

- 문맹퇴치와 수감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 재통합, 문맹퇴치(IRILL) 프로그램을 홍보

- 지역 사회복지사가 욕구와 적합하게 지도하고, 새로운 교육 자원 활용하며, 원거리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훈련을 제공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 전통적인 언어 교육과정 제공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접수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에게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계약 하에서 프랑스어 기초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언어 교육 제공

바. 법률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개요

○ 재정 불안 계층은 법률 제도에 접근하기에 보다 어려움

○ 재정 불안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은 부부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까지 확대

□ 주요 정책 프로그램

○ 법률 지원 접근을 위한 도지역 위원회 (CDAD, Conseils départementaux de l'accés au droit)

- 각 도지역에 법률지원 네트워크, 지역 법률 지원 제도 설립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매년 6개 지역씩 새로 설치하여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이 위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노력하여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정보 지원 등 확대

○ 법률 조언 센터(MJDs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 서비스로 지속적 시행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추가 설치

○ 프랑스 옴부즈맨 대표(French Ombudsman representative)

- 120명의 대표를 도시 정책에 의해 선정된 우선순위 지역에서 임명

- 전기, 실업 보상, 사회 보장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과 수급자간의 갈등을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되도록 가깝게 해결 지원

사. 문화 활동 지원

□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 특정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와 시설보호자, 문화와 장애인 등)이 개발 시행

○ 문화와 사회적 연결(Culture and Social Ties)에 대한 상설 포럼 창설

○ 문화 부분에서의 사회적 배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설립

□ 스포츠

○ 2004년 스포츠 기반과 국가 자원 센터(Sports Foundation and National Resource Centre) 설립

○ 이 센터는 스포츠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범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대상 계층에게 적용되는 훈련 활동을 제안

□ 휴가 지원

○ 배경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천만 명의 국민이 휴가를 못 감

- 65십만 명이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휴가 연대 교환(Holiday Solidarity Exchange)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강화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Travel with a Handicap) 표지 프로그램 (Tourisme et Handicap) 확대

- 장애인들이 관공지나 시설에 접근권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 2001년 5월 200개, 2003년 500개의 표지 확보 목표

-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 포털 사이트와 전국 홍보 캠페인 등 병행

- 여행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적인 여행 전시회, 관련 정보를 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브로셔 등으로 보충

○ 교통 지원 정책

- 연대와 도시 재개발 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공공 교통요금을 할인

- 파리지역에 Ile-de-France 교통 연합 (Syndicat des Transports d'Ile-de-France)에서는 12만개의 교통 연대 카드가 보편적 의료 보험 c대상자와(CMUc) 국가 의료 보조 수급자에게 발급

- 파리 외각 지역 교통 당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연대 카드를 개선

아. 배제 위험 방지

□ 정보통신기술 투자

○ 전자정부 기관(E-government Agency, ADAE, Agence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 2003년 2월 창설되어 전자 정부를 위한 범부처 행동을 선언

○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장애인 지원

- 특정한 욕구에 맞는 주거 시설과 건물을 적응시키고 업그레이드, 가정 자동화 도입, 대중교통과 개별 교통 차량 개선 등 시행

- 이퀄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EQUAL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은 이 부분에 있어 분야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 주거 상실, 재정 배제에 대한 대응

○ 퇴거 방지 정책

- 현존하는 주거 보호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 각 퇴거 절차 마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향상

․ 사회 서비스 조사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판사를 위한 보고에 포함

․ 사회복지사의 퇴거 절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발행

○ 재정적 배제 대응 정책

- 은행 계좌에 대한 권리, 검사 제한 기간의 축소, 불귀속성 은행 잔고 시행, 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대출 등 기존 제도 활용

- 국가 신용과 보장 위원회(Comité national du crédit et du tire)의 2002년 12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구 파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 순환 대출에 대한 규칙, 특히 광고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보장

․ 국가 가구 대출 상환 데이터베이스(FICP - Fichier national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s)를 구축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위험을 파악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안에 따라 시민 파산 절차에 의한 개인 회복 절차를 설립하여, 상환 기회 제공을 위한 부채 청산 지정을 보다 신속하게 허용

□ 가족 해체 방지 정책

○ 아동 배치 법적 절차(child placement legal proceeding)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 2003년 4월 29일 개최된 가족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족 정책 계획 승인

- 아동 수당 간소화 및 확대, 특히 저소득 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자 지원

- 아동 보육 서비스 증대(3년 안에 2만 개소), 주간 탁아소 증설과 직장 내 탁아시설 건립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시행

○ 이민자 배경 가족에 대한 지원: 부모 지원,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부모를 위한 재무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REAAP)를 통해서 추진

자. 극소외층

□ 극소외층을 위한 지원 사업

○ 기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공공 응급 사회 서비스(social SAMU), 115 응급 전화, 주간 보호소, 건강 센터, 간호 보호 등 보호소 및 보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최근 명명 신청자를 위한 주거(DADA) 센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망명신청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 일시 보호소(5,700개소) 제공

- 115 응급 전화 서비스: 접수 기반으로서 다면적 분야 진단과 지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

- 노숙자들이 인가된 기관이나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centre communal d'action sociale)를 통해 일관성 있게 주거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주거 규범(Domicile rule)을 단순화

○ 식단 개선

- 최근 국가 건강 식단(healthy diet)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비중이 높음

․ 높은 수준으로 훈련받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 2인 식탁(1 restau pour 2) 사업

․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외식에 대한 선택을 허용

․ 이 제도의 영양학적 효과, 영양 관련 실천, 행동,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

□ 성 평등 정책

○ 이주 배경 여성에 대한 지원

- 권리와 사회적 직업적 참여를 위한 지원

- 이중적 접근법 사용: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접근과 동시에 권리, 정보, 건강 교육, 출산 관리, 성병과 강제 결혼 등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전통적인 관습 방지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남편에 의한 학대, 성 차별, 성매매, 인신매매, 가내 노예 등 젊은 여성과 이민 배경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응을 공공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 피해자인 여성이 아닌 가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에서 격리시킴으로서 가해자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

○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 주류화 정책

- 평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위한 국가 평등 위원회: 다양한 행정, 기관 관리자, 연구자, 지역 기관 대표자, 경제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

-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위한 국가 헌장: 모든 관계자의 노력과 특정한 행동에 대한 선언을 포함

-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 "Parite", Promotion des actions et renforcement des initiatives qui tissent l'égalité): 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성평등을 위한 활동단체, 개인 간의 정보, 의견 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외국인 가구

○ 새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과정 신설

-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 기관을 국제 이민 사무소(OMI, Offic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와 이민자 사회 서비스부(SSAE, service social d'aide aux émigrants)의 자원을 활용하여 16개 도지역에 설치, 2003년 12월 까지 5개소 증설 예정

- 가족 재결합을 위해 프랑스에 온 가족,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일원, 법정 난민 가족 등 2002년 10만 명의 외국인중 37,000명이 서비스 대상

-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반나절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프랑스 생활을 소개하는 비디오 시청

․ 통합과정 참여자(특히 프랑스어 교습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건강 검진(자국 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국제 이민 사무소의 사회 감사관(social auditor)과의 인터뷰(개별 욕구 진단, 다양한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할 경우 개별 사회 서비스 보조인과 같은 날 인터뷰를 잡아 사회 실사를 완료, 언어 실사 제공, 훈련 필요성 파악)

- 프랑스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 훈련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

- 지속 관리, 직업 안내, 시민 훈련, 공공 서비스와 프랑스 내 생활에 대한 정보 세미나, 공공 고용 서비스로의 연결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대

- 특별 학급을 통해 공공 교육 제도 내 이민자 통합 강화, 16세 이상 이민자를 위한 특별 정책 개발, 효과적으로 이민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훈련 제공 개선

○ 시민권 접근 위원회(CODAC, 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accés à la citoyenneté)

-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관용에 대한 대응

- 일관성 있게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역 조건에 맞는 특정 욕구를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 장애인

○ 고용 지원

- 장애인 근로 센터( CAT, Centre d'Aide par le Travail) 등 의료, 사회적 지원 병행되는 장애인 피고용자를 위한 환경에서의 직업 통합 촉진

- 보다 개인화된 질적 서비스 지원 제공, 발전과 자율성, 각 장애인 수급자의 통합을 축진 시키기 위한 다른 협력 기관과의 협력적 관리를 확대

○ 의료 지원 정책

- 보충 건강 보험 전용(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appropriation)을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조기 의료 지원 활동 팀(CAMSPs, contres d'action médico-sociale précoce) 개발

- 학교 내 특별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시킴으로서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교육과 가정 치료 서비스(SESSAD, Service d'E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 제공

- 특별 주거 센터나 의료 장비를 갖춘 접수 센터 설치

-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 집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지원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부여,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개별 보조인 제도 선정, 사회적 직업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평등 기회 관련 법률안이 2003년 초 제출

- 장애인을 위한 국가 자문 위원회(CNCPH, Cou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dicapées)에서 관련 행정 차관들이 이에 대한 쟁점 논의

○ 장애 학생 통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03년 1월 시행하여 향후 법률 도입 이전부터 구체적 해결책 제공

- 1천여 개의 교육 통합 유닛을 중고등 교육기관에 설치

- 모든 초등, 중고등 학교 교사에게 장애인 교육 훈련 과정 시행

- 6천여 특별 교육 보조인 설치

□ 소외 지역

○ 지방 지역

- 가족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발전과 보건 정책에 있어 보다 지역적인 참여를 위한 법안 초안이 검토 중

○ 도시 정책

- 45십만 명이 750개의 ‘민감(sensitive)' 도시 지역 포함

- 이 지역에는 중앙정부 대표와 지역 정부 간에 사회적, 도시 발전에 관한 계약성 정책들 시행

- 214 도시 계약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체결 예정

○ 도시 정책과 재개발 계획 법안이 2003년 의회 제출 예정

-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과 견줄만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 그리고 각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 부여 등 목표를 추구함으로서 민간 도시 지역에 사회적 지역적 평등을 창출할 목적

○ 고용 지원

- 보통 주변 지역보다 실업율이 2~3배에 이르는 상황 개선 목표

- 도시 자유 지대(urban free zone)

․ 1996년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에 의해서 44개 지역에서 시행

․ 5년 동안이 지역 내 정착한 회사수가 5년간 11,000개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수가 5만개 증가했으며 대부분 이 일자리(최고 80%)가 정규직 계약으로 25%에서 35%가 지역 주민에게 기회(법적으로 20%이상 규정)를 부여하는 등 큰 성과

․ 따라서 기존 44개 도시 자유 지대를 2007년까지 지속하고 41개 새 지대 선정

․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대내 정착하는 업체는 세금 보조가 주어지고 사회 보장 기여금이 면제

․ 모든 자유 지대에서 소외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3만개의 새 일자리를 5년간 창출 목표

○ “adultes relais" 정책

- 기관과 접촉 시 어려움을 느꼈던 거주자들을 위해 개인과 기관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 현재 2,500여명(대부분 여성)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까지 6천명의 대상자 참여 예상

- 프로그램 범위는 보건의료 접근이나 주거 보조와 같은 현재 소홀한 영역까지 확대 예정

○ 프랑스어 교육원 (French language instruction)

- 2006년까지 50개 센터로 확대, 1만여 명의 훈련생 대상으로 교육 예정

4. 관련 기관 참여

□ 소외 계층의 제도적 참여

○ 사회 행동을 위한 지역사회 센터(CCAS) 위원회 대표 포함

○ 투표 등록에 노숙자 포함

○ 국가 고용원의 교섭 위원회(liaison committee)를 통한 구직자의 표현의 권리 확대

○ 보건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자 참여권 개선: 환자의 권리와 보건 정책 질적 수준에 대한 법안에서 개인 환자의 권리 뿐 아니라 집합적인 제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권리까지 고려

○ 사회적 배제 대응 참여 단체의 활동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단체 간 재정 합의에 관련 규정을 삽입

○ 국가 계획 시행의 실사의 한 부분으로 소외 계층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사회적 배제 대응에 대한 분권화

○ 분권화 개요

- 2003년 3월 의회를 통과한 헌법상의 분권화 법안이 2004년부터 시행

- 재정적 균등화를 보장하는 적합한 장치와 함께 지방 정부에게 재정적 독립성과 지방의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보장

- 지방 정부에 행정구조의 현대화, 공공 서비스와 시민간의 간극 좁히기, 민주적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요구

- 중앙정부는 그 일부분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사, 지도의 역할에 초점

○ 분권화에 의한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 개선

- 현재 최소 통합 소득 프로그램은 관리와 시행에 있어 중복성 존재: 중앙정부는 규모와 자격 기준에 대해 설정하고 급여 분배에 책임, 통합 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지역 정부의 공동 책임

- 이 같은 공동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직과 구조, 시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하여 제도 효과 감소

- 분권화는 최소 통합 소득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지역 정부가 모든 지역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책임

□ 국가 행동계획 시행 및 모니터

○ 배제 대응을 위한 범 부처 상설 위원회(CILE)

-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년 수립 및 시행 협의

- 2003년 하반기부터 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사하기 위한 모니터와 실사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주도

○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

- 반 배제 정책을 위한 법안 시행에 대한 격년 보고서 시행

․ 각 배정 예산, 기금, 결과와 성과 등을 담은 행정부 개괄(executive summary)을 발간

․ 헌법상의 예산 관련 추가 법안을 통하여 2006년 각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과와 예산을 담은 연간 수행 보고서를 의무화

□ 정책에 있어 소외 집단 욕구 반영

○ 중앙정부와 정책 기관간의 계약

- 국가와 사회복지 기관 또는 국가 고용원간의 목표, 관리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합의에 사용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효율적 서비스, 간소화, 비용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며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

-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국가 가족 수당 기금(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간에 맺은 계약에 서비스와 수급자간의 관계 개선, 행정의 간소와, 자격심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한 기금과 다른 단체 간의 컴퓨터 파일 교환, 급여의 간소화 미급여 수당의 복구 개선 등 포함

○ 행정 언어 간소화 위원회(Commission for Administrative Language Simplification, COSLA)

- 문화 인사, 행정 사무관, 연대 단체의 대표,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행정 언어의 단순화 작업 진행

- 1,600개의 양식을 새로 작성하고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시민에게 발송하는 문서의 단순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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