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명한 방송뉴스제작사인 ITN 에 '웃긴' 뉴스로 걸린 한국 국회의 난투극, 키워드란의 마지막의 단어가 '웃긴(funny)'이다. 이 들에겐 우리의 정치란 아직도 우스게감인 셈이다.

영국에서 즐겨보는 채널4뉴스의 제작사일 뿐만아니라 또다른 공중파 채널인 ITV 뉴스도 제작하는 방송뉴스제작사인 ITN에 들어가 못볼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나라 국회의 난투극 장면이 말하자면 '해외 토픽'란 쯤에 해당하는 섹션의 머릿기사로 걸린 것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머릿글로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혼돈의 몇장면
A few brief moments of chaos in one of the world's most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이른바 민주 정부를 10여년동안 가져온 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외국의 조롱거리였다. 여전히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의 과거 행각이 계속 의문을 남기면서 급기야 후보들로 부터 이구동성 사퇴하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물론 이 우스개가 된 장면도 그 혼돈 덕이기도 하다. 바로 그 며칠 후 국회본관에서는 또다시 해외토픽이 될만한 양당 지지자와 당직자 간의 집단 난투극이 또 벌어졌단다.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후보의 치명적 과거행적을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의 발표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에게서 불신을 받고 급기야 본인이 한입으로 두말하는 장면이 공중파 뉴스로 생생히 방송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기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끝날때 까지 인정되지 못하는 혼돈이 계속될 듯 싶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론인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결론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혼돈과 파행, 우리가 이뤘다는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이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 누구를 떨어뜨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쟁취해 왔다는 민주주의 자체에 깊은 회의를 품게 만든다. 말그대로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적 수사에 선거가 휘둘리고, 민의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그대로 치고받고 싸우며, 선거의 결론마저도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라기 보다 새로운 혼란을 시작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은 지금 특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쭉 봐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쭉 계속될 것이다. 정작 문제는 그냥 염증을 느끼게 하는 이 추악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심각한 사회적 도전 속에서 아무런 뚜렷한 장기적 방향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기만 심화될 미래이다.

뻔하게 보이는 그림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시행에 따라 해소되기 보다는 대량해고와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천정부지 오르고, 정부가 바뀌면 또 손댈 가능성이 큰 부동산 정책은 또한번 대 혼돈속으로 빠지고,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서 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는 데도 정치권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여 지지를 끌어오려 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흔들어서 조금이라고 권력에 유리한 위치에 올라볼까 피튀기는 설전과 난투극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장면이다.

이쯤되면 대선 이후 총선에서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의 문제는 실제 서민의 이해관계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 간에 실제 국가 정책은 목소리만 높여 진흙탕 정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개탄하면서 여전히 이를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경마식 보도만으로 뒤덥힌 신문 찌라시 뒤에서 관료들과 치밀하게 달려드는 몇몇 로비집단들의 손에서 기업과 기득권 집단의 이해에 관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그냥 적당히 사탕발림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될 수록 심화되는 사회문제는 또다른 문제로 비화되어 더욱 막대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이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민주주의가 이런가. 예전이라면 나도 세상에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고 X 같아서 정치라고 다를 것없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영국에서 5년째 영국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영국 정치가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랑 규모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이 곳에서도 정치 스캔들이 벌어진다(그러나 우리는 직접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라면 여기는 당에 기부한 후원자의 이름을 법대로 바로 기제했느니 안했느니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입법되기도 하고 다 알다시피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각자 구체적 정책과 논리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된다. 선거 과정은 각 당이 얼마나 신뢰성있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집권비전을 얼마나 일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물론 이는 이를 심도 있게 보도하고 무엇이 정말 어떤지를 책임있게 검증해내고, 매일 뉴스 시간마다 격렬한 논점을 가지고 때로는 양당 담당자끼리 때로는 뉴스 진행자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여 직접 정책 담당자와 살벌할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국회에서는 매일 같이 양당간에 구체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드러나는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는 또한 매일 정치 프로그램과 뉴스시간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이를 어느당이 더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가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주거면 주거,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교육이면 교육 할 것 없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아젠다를 서로 주도하려는 쟁탈전이 수시로 벌어진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곧바로 지지도로 연결되기에 그만큼 치열하다. 지난 가을 일년 정치를 총 결산하는 각 당 전당대회 시즌이 조기선거설과 겹치면서 벌어진 노동당과 보수당의 한판 승부는 영국 민주정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관련글 보기: 영국, 때 아닌 선거열기에 후끈했던 정책대결 - 2007/10/05

이렇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의 국민의 삶은 당연 다를 수밖에 없다. 영국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부침이 심했지만 또한 그만큼 대처리즘이나 제3의 길 등 위기 때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비전이 등장하면서 자국의 위기를 극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가 없진 않아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욕을 해도 어느정도 선을 넘기전에 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를 통하여 결국 잘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민주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다는데 이게 왜 안되는가. 역사가 짧아서?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제도가 들어선지 20년이다. 그리고 실제 정권교체까지 이루어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지 10년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혼돈의 수준은 거의 변함이 없다. 여전히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이를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 등 장치 뿐 아니라 이 장치를 통해 실제 민의가 반영이 될때 비로서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민주정부를 가져본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독재시절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있다.

되집어 보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두자리수 성장율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을 때 여전히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민주주의가 되면 정말 서민들이 바라는데로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민들이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기본적으로 외면하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주화 되었다는 정부가 그랬었던가.

특히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찼던 노무현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개혁적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벌이고 복지예산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해결하려는 정말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수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도 독재시절 습관이었던 전시행정적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복지예산 증가도 여전히 OECD 꼴찌수준에 맴돌 정도로 획기적이지 않았다. 그 증가 폭만 보더라면 여전히 군사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와 조차도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기 민망한 것이었다. 즉 정책이나 개혁은 명목적 수준에서 머물고 정작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에 모자라니 양극화니, 비정규직 문제니, 사교육비 문제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정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이는 집권 직후 공공서비스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보건의료부분에서 유럽최저수준의 예산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세율의 증가없이도 실제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영국의 현정부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것이었다. 또한 영국내 아동 빈곤을 근절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실제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모습과도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세금 못올린 탓, 적대적 보수언론 탓이다. 당연히 현행 국가예산 체계를 민주정부에 맞게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았으니 현 세금으로도 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다. 조세제도에 불신이 높아서라면 왜 강도높은 조세개혁은 못했는가. 또 설득력있는 새로운 대책을 정부가 일관성있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당연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하고 그러니 맨날 적대적 보수언론에 질질 끌려다닐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정작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한미 FTA는 그중 정점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나는 농민이라는 일군의 국민을, 일부 이익의 양보를 양해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포기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서도 막강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항의를 틀어막고 사람까지 죽게해놓고 민주정부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제대로된 민주국가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조작등 수많은 의혹은 불문에 붙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가 가장 핵심적 근거로 삼은 수치에 대한 근거를 '사적 재산권'을 들이대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제발 자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를 적어도 인식하고 하는 짓이기를 간절히 바랬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는 FTA 반대집단은 물론이거니와 찬성광고에 동원까지 되었던 기업집단까지도 배제되었다. 협정문에 서명된 이후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였다. 이는 기업집단은 물론이거니와 농민과 노동자까지도 협상과정에서 긴밀하게 참여하여 협상단에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미국의 매우 '민주주의'적인 과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는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못했던 결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셈이다. 국가 중대사에 정작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고, 반대세력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결정은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내리고 각종 정부광고와 언론을 동원해 정당화하는 모습은 독재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권위주의를 해체해서 민주정치를 강화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명백한 착각이다. 그가 개인적인 성품상 탈권위주의적이었는지 몰라도 집권기간동안 그는 점차 독재적 정치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단이 집권해놓고 정작 '민주주의'를 하지 못했으니 우리 정치는 계속 체바퀴 돌듯이 독재정권 수준의 정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백날 이들이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반민주세력'으로 몰아 붙인 들 듣는 사람 눈에는 우습고 뻔뻔한 뿐이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나마 딴놈은 뭔가 기대할 여지라도 있겠지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낮은 투표율과 요지부동인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노망든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상황에서 달리 이를데가 없는 결론인 것이다.

대선은 어떻게 든 결론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결과속에 지속적인 혼돈과 파행을 피할 것 같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이 혼돈과 파행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나름대로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부패세력의 집권을 막거나 약화시킨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염증이 깊어진 서민들의 눈에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 다 진흙색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민주정부를 제대로 한번도 갖지 못해 깊어진 염증이라면 이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준비해야 할 때다. 단순히 부패 스캔들에 대응하고, 개악을 반대하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시민운동을 넘어서 정작 서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 비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킬 포괄적인 운동이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 세력은 현재의 진흙탕에 발 담그기 보다 새로운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야

이는 이전에 벌였던 특정 법안의 입법운동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수준의 대응으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위기가 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영국에서의 베버리지 위원회나 시봄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터너 위원회와 같이 큰 수준의 정책 영역 또는 전체적인 국가비전 영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시민사회 운동 버전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 모델(정책연구 비용 모금에서 시민 정책 배심원까지)을 복합시켜 새로운 이른바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

더이상 시민운동에서 그냥 모두에게 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반부패 운동이나 시민권 운동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길이 없다면 시민사회라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고안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을 포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 정치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세력을 모아 아젠다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것이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우리가 이 진흙탕에서 아니, 이 가짜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폭넓은 새로운 수준에서 아젠다를 주도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보수언론의 자극적 선동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점점 갈 수록 가관인 자칭 '민주개혁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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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결과였지만 예상보다 비참했다. 선거판도를 확 뒤집어 놓겠다던 민주노동당의 "핵심전략"이었던 100만 민중대회는 진압뒤의 풍경 만큼이나 스산했다.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무엇을 외쳤는지는 전달되지 않았고 언론들은 구태의연한 데모질로 매도했다. 한 경제지는 한걸음 더나아가 최근 노사분규까지 싸잡아 노동자의 '떼 병'이 도졌다고 비난했다. 그 보도수준의 유치함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정도는 예정된 수준 아니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대선때의 촛불시위와 농민대회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때는 감히 이런 유치한 수준의 매도는 보이지 않았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니 마니 했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후퇴했다'는 말이 또다시 아프게 파고든다. 도데체 언제쩍 원천봉쇄냐. 이젠 버스회사에 협박편지를 보내 집회에 협조하면 운전자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다. 관계장관이 모여서 담화문을 발표한다. 군사독재시절의 대한뉴스를 다시 돌리는 듯하다. 사회혼란과 교통혼잡이 이유라는데 그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를 보장하는 쪽이 덜 혼란스럽고 덜 혼잡스러운 것은 명백하다. 혈기좋은 학생들이나 울분에 받친 노동자나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긴 하지만 원천봉쇄처럼 전면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허용된 집회에서 한두차선으로 행진하는 풍경은 이미 한참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원천봉쇄를 하는 한 도심에 걸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집회를 하려는 쪽도 심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내게 한다면 결국 격렬한 충돌만이 남을 뿐이다. 며칠전 아직도 한국을 독재체재로 알고 있는 외국 친구들과 대거리를 했었다. 나는 단호하게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넘친다고 단언했다. 본의아니게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다.

언론들은 툭하면 선진국 시위문화를 운운하지만 무얼 보고 그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이정도로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할 땐 폭동이 일어난다. 물론 왠만하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통해 요구가 해소되니 그리 흔하진 않지만 한번 터지면 우리나라 처럼 조직된 시위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몇년전 시도된 노동개악은 격렬한 폭력적인 충돌을 나았고 작년인가는 소수인종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파리 근교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불과 몇년 전 왕당파(loyalist)들의 폭동이 북아일랜드 수도에서 며칠밤동안 지속되어 화염병과 돌팔매질이 밤거리를 점령했다. 뉴욕경찰을 운운하나본데 얼마전 뉴욕에서는 교통노조가 전면파업을 해서 전 도시가 끔찍한 교통대란을 경험했다.

선진국에서 한참 멀은 것은 시위문화가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촌은 아주 대놓고 정책에서 집단적으로 배제되고 아직도 산재로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고, 강제철거가 존재할 정도로 사회적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여전히  폭동이나 소요사태로 발전하지 않고 조직된 시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솔직히 놀랍다. 언젠가 부터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는데 청구할 대상이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폭동이나 소요사태에서는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크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 대상부터가 대단히 모호해질 것이니 말이다.

선진국에서 정작 한참 멀은 것은 정치이고, 정책이고, 언론이다.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정책이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언론이 이를 소통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할 것은 조직적 시위 따위가 아니다. 폭동이나 소요사태도 재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위 6~70년대만 하더라도 제3세계의 새로운 모델로서 떠올랐었던 남미국가들의 지금을 바라보라. 브라질이나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도심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갱들이 활보하고 길거리 가다가 이유없이 총맞아 죽는 것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인데도 7~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식 경제체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편입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재앙으로 빠져든 것이다.

그렇다. 우리사회는 민주화가 되었다. 하지만 어제의 모습은 현재의 대선과 겹치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에서 각종 사회적 요구와 대안이 경쟁해야할 대선은 가면 갈수록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증가하는 양극화, 급증하는 사교육비, 비정규직 등등 과도한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가 부른 것들임에도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언가 달라질까하고 표를 던졌던 소위 '개혁세력'의 집권 끝에 삶이 더욱 팍팍해졌으니 다른 쪽에 희망이나 걸어볼까 하는 것이 작금의 분위기인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 부패와 특권으로 인해 낙마했던 후보가 고개를 내밀자 마자 20%의 지지를 훌쩍 가져가는 현상은 현 집권세력쪽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 지지' 현상이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된다.

그럼 제3의 대안인듯했던 민주노동당은? 어제 민중대회에서 잘 들어났듯이 이들이 자신이 정당인지 운동단체인지부터 구분이나 할 줄 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자신의 입장대로 민중대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까진 좋다. 그런데 이 것이 대통령선거의 '핵심전략'이라니? 사람들은 시위나 데모는 충분히 지난 대선때 경험했다. 그리고 이는 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철저한 그에 대한 배신이다. 탄핵때도 그렇게 모여봤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이고 보자'는 전혀 통할리가 없다. 원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이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외쳐도 도대체 무얼 위해서 모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한 것이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저렇게 모여서 난리들인지 쉽게 납득이 안되니 지금 벌어지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도, 유치찬란한 매도조차도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집권을 얘기하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합법적인 선거공간에 '후보'로서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일단의 우선 순위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은다고해도 '무엇을 위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하면 하는 소리가 '데모합시다'라면 그는 더이상 대통령 후보도 아니다. 불행히도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기껏 전달한 메세지 라는 것이 그것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 메세지 하나도 없이 진보적인 것 같은 정책을 줄줄이 나열한다고 해서 정책선거 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안그려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정책을 꿰뚫는 핵심적 기조와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메세지도 전달될리도 없고, 공약들도 서로 따로노는 무의미한 장식물일 뿐이다. 핵심메세지만 있고 정책은 없는 문국현 후보도 또하나의 극단이다. 새정치를 말하는 그도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 하나 급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현 구도대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지금껏 깊어온 사회적 위기와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래저래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현실이 갑갑할 뿐이다. 정말 희망의 증거가 잘 안보이는 이 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을 믿어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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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공부한다고 머물러 있는지 5년째인 어느 날, 집에 잠시 머무를 일이 있어 심심한 김에 BBC 뉴스 24를 틀어보았다. 마침 최근 영국을 강타한 노던 락(Northern Rock)발 신용위기 사태에 대한 국회 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가 열려 생중계 중이었다. 이 재무위는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례 한국 같아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라고 윽박지르는 국회의원과 머리를 조아리기 바쁜 은행장의 모습이 뻔한 자리였지만 영국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달랐다. 세계대전 이후 최장 안정 경제성장이라는 신노동당의 경제신화를 휘청하게 만들었던 이번 사태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모습은 나에겐 영국 정치의 기본역량을 다시금 확인하게되는 또 한번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럼 노던 락발 신용위기란 무엇인가. 노던 락은 군소 금융기관에서 공격적인 사업모델로 단숨에 상위 (모기지) 대출기관으로 뛰어오른 금융계의 신화였다. 그 공격적인 사업모델이란 호황속 금융시장에 기대어 자기 자본금에 기반하지 않고 은행간 대출로 돈을 끌어들여 시장에서 가장 싼 이자로 모기지 상품을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이런 고위험 사업모델은 당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한번으로 휘청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 사태로 은행들이 은행간 대출을 꺼려하게 되자 이내 노던 락의 자금줄이 막혔고, 결국 영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저축고객은 갑자기 몰려와 예금액 전액을 찾아가는 극심한 혼란속에 며칠만에 수조원이 인출되고, 그 파급이 다른 루머에 시달리는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나타났다.

신노동당 경제신화 휘청한 노던락 신용위기 사태, 국회 재무위가 열리다

결국 사태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는 전면적인 개입을 안할 수가 없었다. 재경부(HM Treasury)가 나서서 노던 락 예금 전액을 특별히 정부가 보장해준다고 선언했고 (원래 예금도 보장 상한선이 있었다) 영국은행도 수십조 원을 금융시장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제서야 패닉 상태의 상징이었던 노던 락 전국 지점앞 끝이 보이지 않던 인출 행렬은 사라졌고, 확산 일로에 있던 영국 금융 위기는 한시름을 넘겼다. 그러나 이처럼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노던 락의 고위험 사업모델을 뻔히 보고도 그것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휘청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영국은행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들끍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행장을 불러놓고 열린 국회 재무위이니, 윽박지르는 국회의원과 머리 조아리는 은행장의 모습같은 '한국형' 국회를 내심 생각했던 것은 나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장면은 사뭇 달랐다. 노던 락의 위험신호를 감지했을때 사전에 조치를 안했던 책임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은행장이 또박또박 '개별 금융기관은 영국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것이 귀에 확 들어왔다. 그러면서 조근조근 영국은행의 조치들을 방어해갔는데 전체적인 요지는 이러했다.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재경부나 영국은행이 전국 은행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누가 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지 논의한 후 언론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금융기관이 위기였지만 누구누구가 인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모든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다. 끝. 이렇게 발표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패닉상태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금융시장을 자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러한 일사분란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고, 따라서 영국은행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맡겨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한 정부와 영국은행의 강력한 조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현행 체제가 위기상황에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해야 할 것은 현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윽박지르기 없는 살벌한 논리싸움, 위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다

하나하나가 지당한 말씀이니 서슬퍼렇던 국회의원들도 일정부분 수긍 할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황이 그리 싱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은행장들의 과거 발언록이나 회의 내용, 회람 내용들을 잔뜩 들고나온 국회의원들은 논리 정연하게 방어하는 은행장의 틈새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영국 정치 문화가 그러하기에 가끔 농담을 한번씩 날리고 한번씩 웃어주는 것을 잊진 않았지만 은행장과 국회의원간의 논리싸움은 살벌하기 그지 없었다. 무대뽀식 윽박지르기가 설자리 없는 이런 환경이니 은행장이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이번 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뒤이어 재경부는 은행장의 문제제기에 적극 동의하고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우선 예금금액 보장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 되는 등 논의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영국 정치에서 많은 사례가 그렇듯이 공공조사(Public inquiry)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립된 인사들을 정부가 지명하여 진행되는 공공조사는 상당한 기간동안 전반적인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권고안을 내놓는다. 얼마전 영국이 발칵 뒤집혔던 구제역 사태도 2002년 큰 홍역을 치뤘던 구제역 사태뒤에 진행된 공공조사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른 결과 과거와 같은 늑장 대응과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었다. (물론 현재 새로운 구제역 사태가 또 터지긴 했다. 원인은 아직도 조사중이다.)

영국의 정치는 물론 완벽하지 않다. 가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이 버젓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제대로 손대지 않아 악화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저 당리당략적 싸움에 매몰되기 보다는 합리적 논리와 토론의 공간이 활짝 열려있는 영국 정치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영국사회는 어느 선 이상은 넘지않고 어쨋든 나름의 해법을 찾아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사회가 막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정치적 안전막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합리적 논리와 토론 공간이 열려 있는 영국의 정치권, 공익에 대한 기본 자세는 있다

얼마전 고든 브라운이 새 총리로 들어설 때 새롭게 내세웠던 의제가 주거문제였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새롭게 독립하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자기 집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 것이 도데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공급중심의 '주택시장' 정책만 존재할 뿐,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차원의 '주거정책'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다.

어쨋든 영국에서는 사회문제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전에 제도 정치권에 그 문제가 제기되고 적극적 대응책이 모색되는 안전막이 작동을 하는 셈이다. 이런 안전막의 기반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아무리 권력을 지향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기본적 태도에 기인한다.

여기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면 이 친구들도 정치인을 욕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배부르게 들리는 것은 아마 척박한 정치의 나라에 사는 국민의 비애가 아닐까.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메뉴판에 올라있는 것이라곤 6~70년대 개발지상주의와 선별주의적 복지제도를 짬뽕한 이른바 '신발전체제'만이 유일하고, 그나마 눈에 띄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아직 아무 양념이나 소스가 없이 주재료만 덩그러니 나와있으니 주문이 가능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비전이나 내용은 커녕, 남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정치적 지분싸움으로 전락한 소위 '범여권'을 보고 있자니 이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라도 남아있나 싶다.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희망의 물꼬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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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의 독재의 터널을 지나온 우리나라에 있어 민주화가 되었다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구태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나마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의식의 성장으로 구태 정치인마저 옛날처럼 쉽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진보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들 구태 정치인들보다 더욱 위험한, 새로운 종류의 정치인들이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낸다. 말로는 온갖 신선함과 개혁적인 것이 자기 것인 양 하고,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척 하고, 구태세력에게 시비를 걸어 대치하는 듯하지만, 정작 권력을 잡았을 땐 구태세력과 다름없는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고는 또 다른 말의 성찬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부류들 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가 장관시절 '국정 브리핑'에 기고 한 글의 일부를 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나온 아기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의지할 자식도 재산도 돈도 없는 노인들, 원인조차 모르거나 원인을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이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어른들,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과 삶에 대한 회의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 일해도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정책고객' 또는 '정책수요자'들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빛과 그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주로 그늘을 살피는 일을 맡고 있기에, 과천 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눈물과 회한, 슬픔과 절망으로 넘쳐 흐른다...' - 지난 3월 6일, 국정브리핑 공직자 칼럼 기고문 중

필력이 좋은 그의 글에선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그가 장관시절 정작 한 일은 무엇이었나. 그가 장관 시절 앞장 서 추진했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부과, 무상 예방접종 사업 무산, 국민연금 개정안 등 하나씩 짚어보자.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 무상원칙 무너뜨린 유시민

사회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그나마 오랫동안 잘 자리 잡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의료 급여제도다. 의료 급여 제도는 유시민 전 장관 표현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적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이 돈 없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참여정부 들어 이 제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방치되었다 싶었던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등을 급여 대상자에 새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이다.

지원 대상을 늘리니 자연히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책임이 '의료 쇼핑'을 즐기는 등 혜택을 남용하는 소외계층에게 있으니 병원 갈 때마다 돈을 내라며 이른바 ‘본인 부담금’을 도입한 것이다. 당연 질병이 많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상 취약한 이들이 주로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병원 이용이 많은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의 3.3배나 많다'는 복지부가 ‘의료쇼핑’의 증거로 제시한 통계는 이 같은 병의 중증도가 제대로 고려 안 된 엉터리였다.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나 열흘 만에 뒤집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다시 내놓은 통계에서 수치는 반 토막(1.48배)이나 났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은 직접 현란한 '국민 보고서'까지 써가며 직접 정책을 밀어붙였다. 겉으로는 '반성문' 같이 치장한 이 글 속에서 자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극단적 사례를 들어 '정책 고객'에 대한 도덕적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유시민 전 장관 스스로도 절대다수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선량한 이용자임을 잘 알진데 일부 남용사례를 핑계로 전체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일말의 합리성이라도 있는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권고도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건강유지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사이버 머니로 지급한다며 다른 건강보험 환자와 구분되는 플라스틱 카드를 도입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임이 너무 드러나면 암암리에 차별이 있다며 보험증을 같은 색깔로 바꾼 지가 언젠데 이젠 아예 대놓고 드러나는 플라스틱 카드를 도입한 것이다.

몇 천원, 몇 만원 하는 본인 부담금이 유시민 전 장관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한 푼이 아쉬운 어려운 이들에게는 발길을 잡는 장벽이 된다. 플라스틱 카드가 얼마나 행정적 편의를 안겨줄 진 모르지만 다른 이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그 것은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차별의 낙인이 된다.

소외계층에 마음아파 하던 글 속의 유시민 장관은 어디 갔는가. 그의 정책에서 삶이 어려운 이들은 혜택을 남용하는 부도덕 집단이자 관리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었다.

2세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 사업, 앞장서 무산시키고서 남 탓?

결핵, B형 간염, 홍역, 풍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등등 아이에게 맞춰야 하는 수많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 될 뻔 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발의로 입법화된 이 사업을 앞장서 철회시킨 사람도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이었다.

이유는 담뱃값 인상 무산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무상 예방접종을 주도한 민주노동당이 예산을 마련하려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비판의 근거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 예산을 국회 예결산특위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여 정작 사업을 무산시킨 것이 본인이면서도 말이다.

더욱이 그가 국민건강 증진시키는 무상 예방접종 사업 예산을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 판매에서 마련하려는 기본 발상부터가 코미디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 결국 담뱃값 인상에 있어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복지부의 명분은 거짓이었고 정작 관심 있었던 것은 흡연자의 호주머니였다는 것을 장관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셈이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0.025% 정도밖에 안 되는 50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66억원 들여 시범사업까지 한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장관의 의지 부족 또는 능력 부족이 아닌가. 자신의 눈의 대들보를 남의 비난 근거로 사용하는 그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연금, 정부내 합의기구 논의도 무시하고 일방삭감 강행

참여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 동시에 유시민 전 장관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말 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국민연금 개정안에서였다. 국민연금 하면 무슨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이 정부나 언론이나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OECD 평균 연금 지출 수준인 GDP 7%에 이르려면 2050년이나 돼서야 이다.

하지만 나는 복지를 강조하기 마다 않는 현 정부의 진정한 복지에 대한 의지는 국민연금 문제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사회적 위험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기에 얼마나 사회적인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느냐가 2030년에야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는 백 권의 보고서 보다 직접적인 의지의 시험대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의해 급증하는 노후불안을 연금, 수당, 노동시장정책 등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사회가 공정하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현재 유일한 사회적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을 대책 없이 일단 깎고 보는 것이 '복지'를 생각하는 장관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이를 '장관직을 걸고' 추진했다. 처음부터 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의 논의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인 연금 삭감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성, 시민, 노동, 농민 단체는 물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장관의 전횡을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읍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이같이 유시민 전 장관은 권위주의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의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재정 문제로밖에 볼 줄 모르는 그의 편협한 시각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 전 장관의 주장처럼 국민연금을 삭감하기만 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지 모른다. 하지만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늘어나는 노후불안은 사회적 분담의 몫이 줄어드는 만큼 그대로 힘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늘어날 뿐이다.

그의 개혁적 이미지는 정책 비판능력 부족한 언론 때문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구시대적인 관료주의의 관행에 젖어있는 결과물 들이다. 그럼에도 유시민 전 장관이 여전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발언엔 쌍심지를 켜다가도 조금만 복잡한 정책적 사안이면 제대로 된 분석이나 비판은 고사하고 정부 발표를 받아 적기 바쁜 언론들 덕이 크다. 결국 개혁적 이미지에 의한 열광적 지지는 허상에 기반해 있을 뿐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정말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장관 시절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 십년 보수정권에 익숙한 관료들이 갖다 주는 정책을 졸졸 따른 결과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비단 구태 정치인들도 여론의 눈치라도 보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다. 한나라당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고 알기라도 한다. 하지만 노무현이나 유시민 같이 스스로의 정책적 이해력에 비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정치인들은 관료주의적, 구시대적 정책에선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 것을 마치 애초의 진보적 신념이었던 마냥 행세하며 앞뒤 안보고 밀어붙인다.

그 결과 그나마 있었던 공공의 기반이나 어렵게 이뤄낸 정책적 발전도 과감히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고서도 무엇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의 성찬으론 자신은 여전히 개혁적인 양, 마치 구태 세력과 싸우고 있는 양 치장하니 안 그래도 취약한 합리적인 정치적 논의의 기반마저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여타 다른 구태 정치인들 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같은 이유이다. 선택의 실패는 노무현 한 번으로 족하고도 남는다. 유시민, 그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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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까지... 끝...
"And that is that... the end"

그의 10년 총리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 국회 대정부 질문(Prime Minister Question time,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수상 출석하에 갖는 대정부 질문 시간, 광범위한 정책 이슈가 제기되고 여야간 격렬하고 역동적인 토론이 오간다. 영국 정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시간), 토니 블레어의 말그대로 마무리하는 그의 발언 끝은 약간 흐려지면서 떨렸다. 지난한 10년의 세월을 많은 아쉬움 속에 끝내는 복잡한 심경이 섞여있는 듯. 울듯 했다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말 많았던 그의 집권 10년, 그 만큼이나 그의 고별식은 길고 길었다. 첫번째 선거에서 신노동당 2인자 고든 브라운과 첫 집권 후 양도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는 끝내 두번째 선거 승리후 쭉 다우닝 10번지(10 Downing Street, 총리관저 주소로 수상 권력의 상징)에 머물러 있다가 세번째 선거까지 치르고 겨우 다음 선거전에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도 여러 홍역을 치르고서야 작년에 겨우 1년 내에 그만두겠다고 약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곧 사임 날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 지방선거 참패 후 겨우 한달뒤 물러나겠다고 약속, 그러고서 이제야 그 마지막 날을 맞이 한 것이다.

블레어는 2003년 내가 처음 영국에 왔을때 부터 수상이었으니 거의 그의 집권 기간 반을 그의 영국에서 보낸 셈이다. 영국 사람들은 장장 10년 동안 그의 정부아래서 지냈다. 한 수상이 10년이상(최장 기록은 대처로 장장 11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것도 의원 내각제(다수당 당수가 수상을 지내는) 특징이지만 선거도 없이 (다수당 당수 선거로) 한나라의 수장이 바뀌는 것도 다른 민주국가에서 드믄 영국 정치의 특별 이벤트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레어 하면 무슨 노동당의 배신자 쯤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과연 이들의 정치력을 직접 목도하고도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연코 말하건데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에 맞서기 위한 아젠다를 정치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책화 시켜서 정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계적 전략에 따라서 각 부분마다 일관된 정책적 실행을 통해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시켜 나가는 이들의 정치력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정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대처때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국가 무상의료시스템을, 유럽 평균 이하였던 보건 예산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모든 지역 의원(GP)은 이틀안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NHS 최대 문제로 꼽히는 대기기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세대 안에 아동 빈곤을 없애버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실제로 설정하고 그 전략에 따라 수년간 정책적 노력의 결과 6십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켰다. 고질적이었던 실업 문제는 전국적으로 잡센터플러스라는 '노동연계복지' 전략의 핵심 기관들을 지역마다 배치시켜 '신고용협약(New Deal)'이라는 대상집단별 장기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업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다. 이러한 강력한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에 깔고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노동당 정부는 최저임금수준을 지금도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시켜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우리돈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물가가 우리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실업율에 영향없이 이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영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율을 신노동당 집권기간 동안 1/3 이상(35%) 떨어뜨린 것에서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심장질환 관련 지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반시설 및 서비스 확대를 비롯 직접적으로 사망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인 셈이다.

이 모든 주요 전략과 정책은 블레어를 필두로한 신노동당 세력(New Labour)의 주도아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노동급여보장(Make work pay),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 교육우선정책(education, education, education)등 신노동당의 정치적 핵심 아젠다가 실제 정책화 되어 실제적 변화로서 실현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민주화된 정부의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관료들의 포로가 되어 권위주의와 별반 차별없는 정책들을 아무 생각없이 반복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군사독재 시절에 낭독되던, 관료들이 써준 판에 밖힌 담화문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읽고 있는 모습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록 부러운 모습이다.

영국은 그의 10년간 더 나은 곳이 되었다. 그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옵저버(가디언 일요일판)지도 전면 사설을 통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운 신노동당 비판자였던 토인비(가디언 칼럼리스트)도 그의 업적을 다룬 특별판 칼럼에서도 역시 같은 말을 남겼다. 오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퇴장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노동당 의원들을 따라 보수당 의원도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수백년의 영국 의회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이 장면은 통크게 일어나 함께 하자고 손짓한 보수당 당수 카메론 덕분이기도 했지만 2차대전 이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이었던 10년을 이끌었던 수상에 대한 의회의 경의이기도 했던 셈이다.

물론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의 전략은 많은 비판 거리를 가지고 있다.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서 국가 축소에 열을 올렸던 대처와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원리를 공공 부분에 공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시장체계의 공공에대한 우위를 인정한 셈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시장 원리에 대한 맹신은 전폭적인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자부심인 무상의료서비스(NHS)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결과에 따르면 보수가 오른데 비해 노동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계획(PFI)에 의해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화려한 병원들을 사상 최대로 증설했지만 매년 민간 자본에게 연예산의 2~30%를 수십년간 환급함으로서 결국 공공 자본 비용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블레어를 가장 수렁에 빠뜨린 것은 이라크 였다. 오늘도 두명의 영국 병사의 시신이 영국으로 인도되었다.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된 공포로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간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그가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떨어뜨려도 나라를 잘못이끈 지도자란 오명은 어딜가나 끝까지 따라 다녔다. 사회자체가 붕괴위기에 치닫고 있는 이라크인의 고통은 국내에서 그가 무슨 업적을 남겼던 씻겨질리 없다. 왜 그가 그랬는지는 신노동당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조언자인 안서니 기든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 그 속을 누가 알랴.

그런 그가 이제 중동평화 사절로 활동을 한다고 한다. 최근 중동을 피로 물들게한 그 주 장본인이 평화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하마스를 서구국가들이 배제하고, 그로인한 수많은 갈등 끝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타의 아바스만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두개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제아무리 블레어를 무어라 그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그의 업적, 북아일랜드 왕실-공화파 공공 정부 구성과 평화 정착을 이루어낸 그의 정치력은 아예 그가 쓸모없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 대정부 질문 시간에서 북아일랜드 공동 정부의 첫 총리가 직접 중동 사절 활동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 또한 그러했다. 개인적으로 그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그곳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그래서 이라크의 과오를 어느정도 씻을 수 있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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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던가.

 

94년이던가, 스코틀랜드 한 펍에서 블레어랑 브라운,

 

갑자기 횡사한 스미스의 뒤를 이을 노동당 당수선거를 앞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목받던 두 새얼굴이 마주하고

 

내가 나가네 네가 나가네 티격태격

 

블레어는 '내 함 하고 그담 너 나와라' 브라운 '그래 알따'

 

그랬더니 블레어 이넘, 한번도, 두번도 아닌 세번씩이나 당수에 수상해먹고

 

비켜날줄 모르다가 1년전에 겨우 한 말, '이젠 1년만 더할께'

 

2005년 세번째 선거를 앞두고 물러날 기색도 없는 블레어에 열통 터져

 

자서전을 빌어 슬쩍 펍에서 약속 한거 잊었니 말했다가

 

노동당 쪼개지네 후원금 떨어지네 여기저기서 난리법석

 

결국 조용히 또 분을 삼켜야 했던 브라운...

 

천정부지로 치솟던 10년전의 노동당 지지율은

 

3번을 해먹으면서 블레어가 도로 다 까먹고...

 

지난 2005년 만 해도 블레어의 브라운 제거 작전,

 

재무부를 둘로 쪼개고 2인자 자리 차고 있던 재무장관 브라운을

 

외무장관으로 밀어내는 계획도 있었지만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에 블레어도 거기서 그만~

 

그래도 브라운이 끝내 눈에 가시라 신예 환경장관 밀리반드 꼬드겨서

 

브라운도 이젠 늙었다 새얼굴 내세운다

 

블레어 주변 사람 애도 쓰긴 했지만

 

밀리반드는 한사코 거절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코틀랜드 잃고, 웨일즈에서 주도권(majority) 떨어지고

 

잉글랜드에서도 지방의석 우수수 떨어지니

 

그래도 100년 역사 영국 노동당

 

브라운 밑으로 단결하라!

 

당수 선거 후보 등록 지지 의원 308명 확보

 

남은 의원 수가 등록에 필요한 의원 수 45명에 채 안되니

 

마지막 까지 후보에 오르려던 구좌파 후보 맥도넬, 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자동 탈락

 

이젠 노동당 당수 선거 단독 후보가 되었으니

 

14년을 블레어 밑에서 울분을 삼켜야 했던 그 브라운

 

드. 디. 어. 수상 자리 찜!!!

 

안그래도 너무 뻔한 결론이 예상 되던 때라

 

그래도 상대 후보 한 명 있어서 경선이라도 치뤄야 않겠냐며

 

난데없는 (좌파 후보에게) '의원 꿔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14년을 기다린 브라운,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의원 308명을 싹쓸이~

 

지난 일요일 노동당 당수 선거 운동 발족식을 하면서

 

그래도 지지연설 하러 나온 블레어가

 

말로는 입바른 브라운 칭찬 하면서도

 

그 연설 달인이 눈은 딴데로 돌리고, 말은 더듬고

 

끝내 라이벌에 권력 넘기는 거 못마땅한 티 팍팍 내도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브라운은 이러나 저러나 싱글 벙글

 

BBC 카메라에 연설문 판이 얼굴을 가려 나와도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도

 

'그렇게 배워 가야죠'하면서 여전히 싱글벙글

 

성문 헌법 제정, 생태 도시 건설, NHS 개혁 등등

 

하루에 하나씩

 

젊은 피로 등장해 상대도 없이 링위에서 혼자 잘나가던

 

보수당 당수 카메론에게

 

링에 올라오자 마자 강펀치 펑! 펑! 펑!

 

그래도 이미 블레어와 14년간 물밑 예선전에

 

체력이 많이 소모된 브라운,

 

아직 펀치빨이 잘 안먹히는데...

 

블레어 10년의 전설 끝에 간만에 찾아온 영국의 권력 이행기,

 

제3물결 신노동당파를 창설하여

 

시장원리 공공개혁 쌍절곤으로 험준한 이라크 계곡을 헤치고서

 

나름대로 10년을 버텨온 블레어를 넘어,

 

블레어 복제 신공으로 일단 기선을 먼저 잡은 보수당 카메론에 맞서

 

강호 최고수 대전에 발을 들여놓은 브라운,

 

그는 많은 이들의 기대 데로 공공 가치 재건 산파술을 연마했던 것일까...

 

향후 2년간 스트레스 없이 감상 가능한 흥미 백배, 재미 백배, 배울거리 만빵

 

영국 정치 격돌 드라마 개봉 박두!

 

함께 즐감해 보심이.....

 

 

- 브라운 차기 수상이 사실상 공식 확정 되던 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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