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은 촛불은 꺼져가긴 커녕 매번 새로운 단계로 진화를 거듭하며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집단지성의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과 제도 정치권의 철저한 무능력, 그리고 무지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용감한 현 집권세력의국민에 대한 역린이 만나서 최대 규모의 완벽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빚어낸 최고 수준의 집단 지성을 발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보수언론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시민단체 조차도 감히 움직임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대중들의수평적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운 집단적 합의과정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논의 자체도 쇠고기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운하, 공교육 파괴,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현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 확대되고있다.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인 상호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그 어떤 보수언론이나 시민단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유례도 찾아보기 힘든,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집단 지성의 예술

이렇게 빚어지는 집단지성의 예술은 관찰하는 사람 조차 소름이 돋게 할 지경이다. 이러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국민적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역시 상상을 초월하도록 무능력한 정부의 덕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가 들끓어 오르는 저항의 움직임을 진정 시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불을 지르는 실책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반작용으로 촛불은 그 때마다 한 단계, 더 한단계 더 진화해 갔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력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낼 수록 촛불의 회의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쇠고기 문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아니 이명박 정부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어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광범위한 대중의 집단 지성이 수평적 네트워크로 발현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이끄는 지도부가 없어도 단일한 움직임으로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자연스로운 구심의 역할을 해주는 단일한 대상, 즉 이명박 정부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쇠고기와 이명박 정부라는 집단적 구심이 사라진다면...

그럼 그 단일한 상대가 이제 촛불에 무릅꿇고 없어진다면? 전경의 군화발도 살인적인 물대포도 끄지 못했던 촛불은 상대를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져가기 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운하, 각종 민영화 바람과 같은 현 정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했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해결 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무작정 버틸 경우 쇠고기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저항은 지쳐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정치권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물러나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의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은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민주노동당 조차도 1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등 새롭고 더욱 큰 위기는 줄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상가능한 최고수준의 집단 지성의 희열은 오히려 그 만큼 더욱 극심한 집단적 좌절과 회의로 급격하게 빠져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부르짓은 결과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조금 찾아온다고 해도 그 이후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 이후에도, 4.19 혁명 이후에도,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똑같이 기득권 집단에게 다시 권력을 넘겨주었던 그 분통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적이 없는 '완전한 승리'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비극은 또다른 역사적 후퇴를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4.19, 6월 항쟁이후 다시 기득권에게 권력 주었던 역사 반복되는가

이제는 그래서 민주화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뛰어넘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지 않으면 안된다. 저항의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으로 이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는 또다른 패배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촛불의 저항이 하나의 단일한 상대(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 새로운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면, 저항을 넘어 대안을 생산하는 움직임은 이를 독점하거나 지도하지 않지만 든든히 뒷받침하고 모여진 에너지를 구체적 대안으로 치환해 내는 분명한 지도력의 역할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독립적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독립적이라 함은 무능력과 불신의 상징이 된 기존 정치세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현재 대책위원회나 참여 단체 중 신망받는 시민단체가 주도해되 국민적 신뢰와 실력은 인정받는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참여시키고, 정치, 경제쪽 인사를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개인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개인을 개별 자격으로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 절차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평적 에너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적 추천과정과 선임과정을 거치는 등, 저항의 에너지에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수평적 참여와 소통에 의해 대안 만들 독립적 ‘국민대안위원회’를 제안한다

물론 지금까지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모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어떤 총체적 비전이라기 보다 개별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는데 그쳐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목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개별 정책들의 나열이 아니라 경제, 고용, 교육, 복지 등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총제적인 그림이다. 지난 대선때 지식인들이 모여 각 분야 개혁과제를 열거한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보다 문국현이 내세운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한마디의 구호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사회적 과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메세지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현재 서민들이 고통받는 근본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 현실화 되고 있는 세 계적 위기들과 국내의 위험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략적 정책을 생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 그림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하고 여론은 ‘수렴’하는 그런 일방적인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위원회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표출되는 국민적인 집단적 지성이 최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평적 참여와 권한 위임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보여지는 배심원제를 정책 논의에 적용시켜,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배심원'도 그 중 하나이다.

신망받는 이들로 구성하되, 수평적 참여와 결정 안내하고 총합하는 역할 부여

이같은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2000년 낙선 운동 과정에서 낙선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던 100인 유권자 위원회 사례 등 시민단체들도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 뿐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더욱 광범위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역시 극대화 시켜야 한다. 각 분야별 온라인 포럼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논의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상 논의와 결론 역시 별도로 반영되는 장치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위키피디아로 잘 알려진, 집단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위키(Wiki) 기술과 같은 웹2.0의 새로운 영역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조차도 다양한 수평적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안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점차 심도있는 논의로 발전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위기들을 집어내며 이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면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이면서 구체적 대안을 포괄적 논의과정을 통해 한단계 한단계 구체적인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는 얼핏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1992년, 대처에 대한 환멸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대안이 부재한 상항에서 보수당의 재집권을 허용한 이후 영국 노동당이 만들었던 독립적인 ‘사회정의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Justice)’의 사례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래 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이렇게 정말 대중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 진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안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데로 이를 책임있게 현실정치에서 실현시킬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하지만 이 역시 집단적 지성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열어놓고 논의과정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 거대한 대안 모색과정이 이루어만 진다면 정말 새로운 대안 정치 모델이 새롭게 창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존에 말로만 '개혁세력'이고 '진보세력'인 기존 정치권의 역겨운 이합집산보다는 백배 천배 더욱 나은 희망적인 모습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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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전국민 혈관 검진 프로그램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최대 매년 9,500여건의 심장 발작 및 뇌졸증을 예방하고 2000여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 혈관 검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

o   ‘예방 최우선 Putting Prevention First’ 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40세에서 74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

o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혈관 질환은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4백만명이 영향을 받으며 17만명이 사망하고 있음

o   또한 빈부에 따른 사망율 격차의 반을 차지하는 요인

o   정부의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혈관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4천여명의 당뇨병 발병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2만 5천여건의 당뇨 또는 신장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더 효과적 관리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나타남

o   NHS 는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며 예방과 건강 유지에 우수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o   지난 1월 총리는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음

 

다   프로그램 내용

o   검진 프로그램은 간단한 설문과 나이, 성별, 가족 병력, 신장, 체중, 혈압 등에 대한 간단한 측정으로 구성되며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포함될 예정

o   모든 사람은 개별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 보고서는 개별적 위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안내

o   저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조언이 제공

o   그밖의 사람들은 제중관리 프로그램이나 금연 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o   고위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스타틴과 같은 예방 의약품이나 혈압 치료가 요구 될 것

o   이 검진 프로그램은 지역 보건소 뿐 아니라 약국 등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도 다양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조기 사망이나 장애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라   시행 계획

o   이 프로그램은 2009/10년도에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NHS와 의학 전문가들, 자원봉사단체 등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o   초기 모델링 작업에 의하면 연간 프로그램 시행 비용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25,000만 파운드 (약 5천억원) 소요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자세한 시행 계획과 요구 수준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시행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산정 될 것

o   이 예산은 일반 보건 예산과 구별하여 예방을 향한 중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NHS에 공급 될 것

o   향후 초점은 전체 인구에 얼마나 접근성이 높게 할 것인가, 혈관 질환에 있어 불평등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초점

 

마   혈관 질환

o   혈관 질환은 아테롬(atheroma) 또는 플래크(plaque)라고 불리는 지방성 침전물이 쌓여 혈관을 막거나 약화시켜 발생

o   이런 침전물들이 관상동맥 혈관 질환(CHD), 뇌졸증, 만성 신장 질환(CKD)나 당뇨병을 발병시킴

o   또한 혈관 질환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혈관내 지방 침전물을 증가시키는 모든 위험 요소와 연관이 있음

o   혈관 질환은 여러가지가 함께 발병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들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다른 성인보다 심장 질환 발생율이 4배 이상 높으며 신장 질환의 2가지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꼽힘

 

바   시사점

o   이같은 NHS의 예방적 접근법은 기든스 등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화한 것으로 보임

o   적극적 복지란 전통적인 재분배 등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한 복지에서 벗어나 사전 개입을 통해 문제 발생자체를 미리 예방하며 특히 일상 생활의 영역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복지의 접근 방식을 말함

o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 습관의 차이(흡연, 식습관, 운동부족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첫 대상이 된 것으로 사려

o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처음 브라운 총리가 이와같은 계획을 밝혔을때 사전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음

 

2.    새로운 지역 참여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 개요

o   지역 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s, LINk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이 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건 및 수발 서비스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지역 참여 네트워크는 기존의 환자 포럼(Patients' Forums)을 대채하는 것으로 NHS내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o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잉글랜드 지역 전역에 150개의 지역에 설립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향후 3년간 8,400만 파운드(약 1,700억원)을 지원 받게될 계획

 

나   지역참여 네트워크 개요

o   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지역사회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o   이미 2007년 보건분야 지방정부 및 공공참여법에는 이 네트워크에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서비스를 관찰하는 등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o   기존의 환자 포럼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는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o   각 네트워크는 정부 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자체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예정으로 획일적 구조를 갖추게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각 네트워크의 세세한 역할과 우선순위는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 될 것

 

다   지역참여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o   이 네트워크는 아동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해당지역 모든 보건 및 수발 서비스를 포괄 함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네트워크 대표는 특정 서비스 기관에 들어가 전달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위탁 운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을 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내 ‘평가 및 조사 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 의뢰 할 수 있음

o   이 지역참여 네트워크에는 수발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사회 지도자, 환자 대변자등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선기관, 종교기관, 주민단체, 청소년 위원회, 기업 조합 등 단체들도 참여 가능함

 

라   시행 계획

o   각 지방 당국은 해당 지역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원할 주도할 단체와 접촉하여 2008년 9월까지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o   만약 주도 단체가 4월 1일까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네트워크 활동과 역할이 다른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o   지역참여 네트워크 설립은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고충 처리 과정도 환자들이 부당한 일이 있을때 제기하기 쉽게 개혁 중임

o   NHS 자체내에서도 환자들을 정책적 변화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강화된 법적 의무도 곧 시행될 예정

 

마   시사점

o   지역참여 네트워크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

o   특히 네트워크에 부여되는 조사권과 같은 권한은 그 역할을 실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충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

o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나 서로간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관계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약국 역할 확대 예정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의 가장 소외된 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백만여명의 주민들이 필요한 건강 치료나 기구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 약국을 보건의료의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발표

o   ‘강점의 확장, 미래의 공급 Building on Strengths, Delivering the Future’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정책 백서에서 약사가 지역 보건소(GP)를 보완하여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개인화 되고 개별적 욕구에 민감하도록 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부여

o   이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정책 배경

o   약사는 이미 의약품을 공급하고, 금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옴

o   확장된 역할로 인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촉진이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 검진이나 조언을 통한 질병 예방에 까지 담당하게 될 것

o   또한 이는 이미 일부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근무시간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품과 치료에대한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o   99%의 인구가 20분 안에 약국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보다 많은 종류의 치료와 처방이 지역 약국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o   이는 약국이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 보건소가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약국의 새로운 역할

o   건강한 삶의 센터로서 건강을 촉진하고 스스로에 대한 보살핌을 증진시키도록 지원

o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요청을 첫번째로 대응함으로서 지역 보건소가 매일 1시간 가량 절약할 수 있어 년간 5천 7백만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o   50 퍼센트 가량이 처방대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는 고혈압이나 천식과 같은 장기 질환자들, 특히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환자들을 위한 지원

o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이나 혈관 검진과 같은 검진을 제공

o   안전하고 빈틈없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보다 긴밀한 협력

o   예방접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

 

라   약국 이용 현황

o   84%의 성인이 약국을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방문하며 78%는 보건상 이유로 방문

o   잉글랜드 지역 성인은 평균 1년에 14번 약국을 방문

o   10명 중 1명이 보건과 관련된 조언을 약국으로 부터 받지만 극소수만이 긴급한 조언을 얻음

o   약국은 일반적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나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

o   여전히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 점검, 당뇨나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 등 다른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도를 보이고 있음

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약국을 이용하며 1/3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 이외에 여러 약국을 이용함

o   장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리고 지방에 사는 경우는 같은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마   시사점

o   이같은 약사와 약국의 역할 확대는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2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와 같은 전통적인 1차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NHS내 소요비용을 낮추는 한편 접근성은 보다 개선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추진 되는 것으로 보임

o   이같은 정책적 흐름은 이미 보건소내에서도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한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담당하는 등 의사외 준전문인력을 가급적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흐름과 상통함

o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방향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증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도 준전문인력은 이를 놓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엄밀한 지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 전문인력간의 갈등이 매우 높고 민감한 만큼 정치적 고려 역시 매우 치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 종사자 지침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관련 종사자와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 영향을 대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o   정부는 ‘기후 변화 지침 문서 Climate Change guidance documents’ 를 발간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핸 지침을 제공

o   이 문서를 통해 보건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기후 변화를 경감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o   지침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지침 내용

o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구조

·   탄소 발자국(coarbon footprint)를 감축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진

·   ‘혹서 계획 The Heatwave Plan’과 같이 지속적인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공을 보호

·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o   이는 또한 탄소 배출량을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감축시킴으로서 미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o   보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소통하는데 핵심인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

 

다   정책 배경

o   2달전에는 보건부와 건강보호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건강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을 발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가 영국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 한 바 있음

o   영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보건상 영향에 대한 고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제보건기구(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영국이 제기한 기후 변화가 보건 및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는 다른 나라로 부터 큰 주목을 받음

 

라   시사점

o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황사 등 기후 현상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경우가 많음

o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이를 예측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새로운 직장 보건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

 

가   정책 개요

o   NHS는 전국에서 6개 지역의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o   이 6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1,100만 파운드 (약 225억원)가 투자되어 지역 사업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장 보건 서비스가 제공 될 것

 

나   정책 배경

o   이는 일이 장기 실업이나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한 해로운 보건상의 영향을 뒤집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일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 보고서에 따른 것

o   이 보고서는 영국내 노동연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를 의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적 목적을 적시

·   질병 예방과 건강과 복리 증진

·   건강상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노동인구에 대한 건강 증진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추진 내용

o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11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직장 보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 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

o   이 프로젝트는 NHS 직장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인 NHS 플러스(NHS Plus)에서 기금을 운영

o   이 새로운 서비스는 예를 들어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서 보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o   NHS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건강상 조언은 또한 종사자들의 건강상 문제를 감축시킬 수 있음. 이는 병가관리, 재활과 그 밖에 작업장에대한 광범위한 조언들을 포함

 

라   시사점

o   얼마전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등 업무현장에서의 보건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기본적인 문제를 대처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건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직장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내 인간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며 정신 보건상 문제가 상당수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이를 사회문제라고 잘 인식되지도 않은 상태

o   따라서 이와 같이 정신보건 문제를 포괄하여 직장내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국 정부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 많은 참고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

 

3.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최근 발간된 영국 정부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막염으로 인한 3천여건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온 것으로 드러남

o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9세 미만에서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Meningococcal C/meningitis)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예전에는 이 질병으로 매년 최대 78명이 사망하였으며 뇌손상이나 절단 등 생존자의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왔음

o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심각한 질병과 미래에 보다 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

 

나   기타 주요내용

o   기타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2007년 11월 현재 73%의 부모들이 MMR백신이 안전하다고 느낌. 2003년에는 63%만이 그렇다고 대답

·   2006년 첫도입 이후로 폐렴 쌍구균 접종(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470건의 수막염, 폐혈증,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

·   수막구균성 수막염 C군의 경우 1999년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발병율이 95% 감소하여 500건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   85%의 아이들이 생후 2년이내에 1회이상 MMR백신을 접종하고 있음

·   74%의 잉글랜드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2006/7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올해도 백신 공급에 있어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파악

o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성과를 보고 하고 있음

·   이전 매년 8천여건이 발병하던 소아마비는 현재 단 한 건도 없음

·   예번 매년 3천여명이 사망했던 디프테리아도 현재 단 한건도 발병하지 않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보고서에서 보여지듯이 그동안 NHS는 전면적인 무상 예방접종을 통하여 적지않은 치명적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우리나라도 예방 접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보험외 고비용 접종을 권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점차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

o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접종율 저하로 이어져 향후 더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예전에 시행 전 단계에서 폐기되었던 무상 접종 사업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4.    시력장애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 성공

 

가   실험 개요

o   정부가 지원한 유전성 시력상실을 망막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나타남

o   이 연구는 백만파운드(약 2억원)를 보건부로 부터 지원 받음

o   이 실험은 유전성 망막 퇴행 질환의 일종으로 시력을 지속적으로 약화 시켜 10대에는 시력 상실로 이어지는 레베르 선천 흑내장(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대한 주요한 개선 효과를 입증함

 

나   의학 연구 지원 정책

o   이는 2007년 4월에 국가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에 의해 설립된 12개의 생의학 연구 센터(Biomedical Research Centre)에서 나온 첫번째 성과물

o   이 센터들은 기초 과학에 있어서의 성과를 환자 치료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o   이 센터들은 5년간 4억 8,500만 파운드를 5년간 지원 받을 계획

 

다   기대 효과

o   이 임상 실험 성공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3천명 중 한명 꼴로 발생하는 다른 유전성 망막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은 NHS가 세계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잉글랜드를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여

o   유전차 치료를 유전성 시력장애 예방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로서 이는 정부의 의학 연구 지원 전략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라   국가보건연구원

o   국가보건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되어 보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새로운 의학 연구 전략인 ‘최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연구Best Research for Best Health’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를 추진

o   이는 NHS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위해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o   또한 연구원은 NHS에 정부가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

o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NHS와 대학 같은 시설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환자의 욕구에 맞춘 선도적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마   시사점

o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영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보편적 접근성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전반적인 국민건강이나 국민통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o   또한 사업적 측면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의 표면적인 고급화를 의미할 뿐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기술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음

o   하지만 상기의 예와 같이 영국 정부가 보여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연구 투자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상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분야의 기술적 경쟁력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와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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