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마국산쇠고기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의 핵심 조건인 미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해 정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새벽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현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의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 정부측 핵심 관계자인 이상길 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장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란 소에서 추출된 사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같은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 발병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광우병 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간주되고 있다. 한 때 광우병이 창궐했던 유럽 및 일본의 경우도 강력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통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미 사료조치 강화' 제대로 이해한 것 맞나?

미국의 경우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에도 여전히 소의 뇌·두개골·척수·등뼈·편도·안구·소장끝부분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 이외 가축에게 먹여왔다. 이는 여전히 이 사료로 사육된 가축이 다시 소의 사료로 사용되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같은 사료조치 강화를 '공포'하는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도 수입하는 전면 개방을 허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최근 미 식의약품안전청(FDA)에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자 이로서 광우병 위험은 제거 되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100분 토론>에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미국 식의약품안전청의 실제 발표내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료조치가 공포된 미 식약청 관보의 원문에는 이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와 "뇌와 척수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사료에서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검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통과되지 못한 소의 사체 전부"가 동물 사료 금지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검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통과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는 뇌와 척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전체가,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뇌와 척수만 제거된 5개의 위험물질이 모두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된다.

'사료정책', 이미 국내 여러 언론에 보도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검사되지 않고 식용으로 통과되지 못한 소'란 도축 검사를 받기도 전에 폐사하거나 광우병 의심 증세가 있어 아예 도축장에 데려가지 않은 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연령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은 사료용으로 완전 금지된 일본과 유럽의 기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방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오역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그간 정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이 제기된 <100분 토론>에서 정부측 토론자였던 이상길 단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자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관보의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23일 미국 식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같은 내용으로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여러 언론에 올바로 번역되어 보도된 바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민단체 "협상 끝난 지금도 미국 사료정책 몰라"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광우병괴담' 10문 10답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고 일갈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해왔던 정부의 반론이 오히려 기본 영문자료도 오역한 '괴담'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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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확대 실시

가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

o   2004년 국가 서비스 기준(NSF)를 근거로 새롭게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me, CHPP)를 수립

o   이는 비만, 흡연 등 건강상 위험을 줄이고, 모유수유를 촉진 시키며, 중요한 영아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맞춤형으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서 모범적 서비스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

o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립

·   불평등 감축을 초점에 맞춰 개별적 욕구, 위험, 선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임신 및 출산 시기 부터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집중

·   지역 보건소 및 아동 센터 등 지역 서비스 개발에 있어 다양한 기관간에 파트너십을 증진

·   비만, 모유수유, 사회적 및 감정적 발달 등 새로운 공공 건강 우선순위에 초점

나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o   이 프로그램 발족과 함께 보건부는 이의 핵심이 되는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역 20개곳을 추가하고 3천만파운드(약 5,800억원) 추가 예산을 발표

o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처음 부모가 되는 취약한 10대 부모를 대상으로한 간호사 주도 집중 가정 방문 모델로서 임신 초기 부터 출산 아동이 만 2살이 될때 까지 가정 간호사가 소외된 10대 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o   간호사는 가족과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경험이 없는 10대 부모들을 보다 건강한 생활 형태, 부모 기술 증진 등을 유도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원

o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교및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FS)와 보건부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

다   추진 계획

o   이미 영국 정부는 20억 파운드(약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보건의료, 가족지원, 아동양육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로 묶는 확실한 출발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 Centre)에 투자하였으며 이 센터를 통해 조화시키는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이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o   이 가족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역시 아동 센터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이미 50개의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방 정부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o   이미 지난 해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10개 시범사업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은 올해 말 이루어질 예정

라   성과 측정

o   이 아동 건강 촉진 프로그램은 또한 공공 서비스 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측정 지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o   공공 서비스 협정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체결하는 공공 서비스 개선 협약으로 이 협약에는 직접적인 재정적 포상이 포함되어 있음

o   해당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음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PSA Delivery Agreement) 12조 –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복리 증진:

*        측정 지표 1. 6주에서 8주까지 모유 수유율 증진

*        측정지표 3. 만 11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3조 – 아동 및 청소년 안전 증진:

*        측정 지표 3 우연적 그리고 의도적 부상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 입원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9조 – 모든 이들을 위한 향상된 서비스 보장:

*        측정 지표 4. 임신 12주까지 보건및 사회서비스 실사를 위해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료진을 만난 여성 비율

·   공공 서비스 협정 시행 합의 18조 – 모든 이들을 위한 건강 촉진:

*        측정 비표 3. 흡연율

마   시사점

o   영국 정부는 비만, 흡연 등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생활 습관상 문제들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정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비단 건강 뿐 아니라 성장 환경에 따라 미래의 삶이 좌우 되며 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산 초기부터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개입함으로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음

o   특히 이번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예전 블레어 총리가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슈퍼 내니(Super Nanny, 우리나라의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형식의 아동 발달 치료 프로그램)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임

o   우리나라는 그간 독특한 가족중심문화로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대체적으로 매우 높아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아동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등 서구와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이 요구 되고 있음

2.    환자 선택권 사설병원까지 확대

가   정책 개요

o   2008년 4월 1일부터 정기적 선택 치료를 받는 잉글랜드 지역내 환자들은 NHS에서 인증한 어느 병원에서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o   무상 선택(Free Choice)은 환자와 1차 의료기관의 욕구와 희망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공급자가 같게 하는데 점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o   정부는 개인화된 NHS 서비스에 있어 선택권을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서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에대한 참여 욕구를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로 기대.

o   이로서 또한 NHS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나   추진 계획

o   선택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자 치료에 있어 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NHS 운영기관과 NHS에 의해 지원받는 보건의료 기관은 처음으로 환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o   스스로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홍보 활동은 NHS 선택 웹사이트와 정보 도서관, 지역 보건소 등과 함Rp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o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NHS 표시를 달고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등에 광고가 허용되어 선택권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다   관련 규제

o   광고나 홍보 활동은 새로운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욕구, 보건의료 전문인력, 공공성 등에 조화를 이루게 할 것

o   NHS 지원 서비스의 홍보 실천 지임은 현 광고 기준 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에서 관할하는 광고 지침(Advertising Codes)에 준할 것이며 홍보 지침에 대한 논의 공청 과정은 2006년 11월 부터 2007년 2월까지 진행

o   이 지침에는 NHS에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CT)와 전략건강기구(SHA)에 의해 강제 될 것

o   무상 선택에 의해 소요 비용은 환자를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받은 비용이 가격표에 의해 책정 지급될 것. 따라서 이에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기화가 가능하며 환자와 지역 보건소에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관게있음

o   가격표는 각 환자당 고정가로 측정되어 있어 공급자가 홍보나 광고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라   환자 선택권 확대 경과

o   2006년 1월 1일부터 계획된 2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지역 보건소에서 의뢰할 경우 지역 기관 목록에서 선택할수 있음

o   2006년 5월 그 선택권은 확대되어 잉글랜드 지역 전역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 민간 병원까지도 포함 시킴

마   시사점

o   NHS내에서의 환자 선택권 확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발언권을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는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

o   기존에는 NHS에서는 등록된 지역보건소에서 2차 의료기관 치료가 요구될 경우 해당 지역 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적으로 주변 병원 중 선택을 가능하게 한데 이어 이제 공공 병원이 아닌 사설 병원에 대한 선택으로까지 확대

o   이는 기존 공공 의료기관중심 서비스의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NHS의 ‘민영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무상의료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려우며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시장화’에 국한되어 있음

o   특히 이러한 영국 정부의 개혁은 단순히 시장에 그 선택기능을 맞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각 병원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질병별 재입원율과 같은 직접적인 판단의 근거까지 제공함으로서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경쟁을 국가가 주도하여 유도하려 하고 있음

o   이번 광고와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시장영역을 확대하는 의미 보다는 이러한 정부의 선택권 증진 정책을 이를 통해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됨

o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병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에 가까워 시장의 선택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서비스 등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진 것이 현실인 바 영국정부의 환자 선택권 실질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추가 노인 요양 주거시설 건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추가적인 요양 주거(care housing) 건립에 8천만 파운드(약 1,5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건립계획을 제출토록 요청

o   이 추가 요양 주거 시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및 내용

o   예전에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기가 어렵게 된 노인들은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자율성을 상실 당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왔음

o   하지만 추가적인 이 요양 주거 시설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결부되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o   이 요양 주거시설 거주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즐길 것이며 부부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다양한 사회 활동과, 레저 기회 또한 거주자 편의에 따라 주어 질 것

o   또한 자기 집 소유자들은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추진 계획

o   2004년 이후 905건의 요양 주거 건립 계획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3,7000호 이상의 집을 제공하게 될 것

o   이 추가 요양 주거 예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투자 될 것

·   해당 욕구가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현저하고 증명가능한 건강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24시간 시설내 지원과 함께 우수한 가치의 독립적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주거내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노인과 장애인, 장기 질환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거주자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개인화 되고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불필요한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그리고 병원 퇴원 지연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높은 의존성이 동반되는 욕구를 지연시키고 돌립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 증진 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   추가 요양 주거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장기질환자나 학습장애인, 신체장애인, 치매질환자, 정신보건 환자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지역

·   NHS, 지역 주거당국 등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요양 서비스 제공자, 주거조합, 지역기업, 건축업자 등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이해에 맞는 다양한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관계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

o   지원 예산은 2008-10년에 걸쳐 투여 될 것이며 2008-9년에 4천만 파운드, 2009-10년에 4천만 파운드로 나누어서 투입될 예정

라   시사점

o   영국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비용이 높고, 개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설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o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결국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바 시설 역시 그동안 획일적인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밀접한 보호아래 어느정도 독립적 생활과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를 확보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만큼 기존 전통적인 시설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건강 불평등 현황 보고서 발간

가   보고서 발간 개요

o   2003년 수립된 전국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인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 Programme for Action’의 일환으로 세번째 이자 마지막 보고서가 발간

o   이 보고서에서는 영아 사망율 간극이 줄어들었으며 최고 소외지역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반, 여성의 경우에는 반년이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최고 소외지역의 여성과 나머지 지역 여성의 기대수명 간극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나   보고서 주요 내용

o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장기적인 진전: 아동 빈곤 축소, 주거질 불평등 축소, 의무교육 참석율, 아동 교통사고, 십대 피임, 심혈관질환 계층간 발병 간극 축소

o   흡연 확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계층간 간극은 축소되지 않음

o   건강 불평등 문제의 변화를 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나 보고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집단에서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o   또한 특히 가장 큰 주요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질환의 건강 불평등이 줄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성과

o   지난 10년간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것도 매우 큰 성과

o   보고서 전문은 붙임자료로 첨부

다   보고서 발간 배경

o   영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 불평등 축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그간 최고 소외지역 70개 곳을 집중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건강 훈련사(Health Trainer)를 투입

o   또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이 소외 지역에 특히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집중

o   올해 말에 장기적인 보건 불평등 문제 대응 전략을 발간할 예정

라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가 건강 불평등 대응 전략으로 3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건강 불평등 원인에 대처하는 2010년 목표치와 도전과제를 달성하는 기반임

o   이는 2006년 말까지 각 부처간 이 전략 지원을 위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o   이 계획은 2006년 이후에도 재수립 이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

o   목표치는 영아 사망율 및 출생시점 기대 수명의 불평등을 2010년까지 10% 줄이는 것.

o   그 중 기대 수명 불평등 감축 목표와 암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목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선도 그룹(Spearhead Group)은 다음 중 3가지 이상 요소에서 5분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70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   남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여성 출생시점 기대수명

·   75세 미만 암 사망율

·   75세 미만 심혈관 질환 사망율

·   2004년 다중 소외 지표(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2004) 평균 점수

마   시사점

o   건강불평등 해소는 현 신노동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이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음

o   ‘건강 불평등 대응: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핵심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명시적인 정책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지역별로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o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됨

3.    음주 문제 전문의 양성 계획

가   정책 개요

o   향후 10년간 음주 관련 문제를 가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룰 6천여명의 의사를 양성할 계획

o   의학 대학들은 65만 파운드(약 13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알콜 문제에 대한 훈련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

o   이 결과는 의학대학이 필요한 변화를 이행하고 완전한 시행에 앞서 검사하기 위한 첫 과정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

나   정책 배경

o   알콜 문제로 인해 년간 NHS에 17억 파운드(약 3조 3천억원)가 투여되고 있으며 알콜 중독자를 위한 전문 알콜 서비스에 투여된 1파운드 당 NHS예산에서 1.65파운드를 비롯 총 5파운드의 공공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이 교육으로 인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알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식별해 내고 절합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담과 NHS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

o   현재 천만명 가량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주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

o   모든 의사들에게는 올해 말 제공 될 전자 학습 패키지(e-learning pacage)가 제공될 예정

o   또한 인터넷 기반 훈련 시스템이 모든 NHS에서 오는 가을에 제공될 예정

다   시사점

o   영국의 음주문제는 매우 오래된 사회문제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바 이 문제에 대한 의료 인력 확대 계획은 영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정 분야 보다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수익이 높은 일부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등의 의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평가

가   평가 개요

o   버코우 의원(MP)은 보건부와 아동학교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출간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언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교육과 사회화와 성공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o   지난 2007년 9월에 위탁된 이 평가 과정은 출생에서 만 19세까지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o   언어 장애에는 말더듬 또는 자폐증이나 뇌성 마비 등과 관련된 증상을 포함한다

나   평가 배경

o   그동안 영국정부는 아동의 언어장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센터 프로그램(Children's Centres programm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의 수는 1/3이상 증가

o   그러나 여전히 환자 가족들은 자신의 아동이 지역 서비스에서 충분히 우선적으로 취급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관련된 정보는 찾기가 여러우며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지적

o   많은 이들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용어상 혼돈도 있음을 지적

o   또한 어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

다   보고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o   이 중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적 주제를 지적

·   화술, 언어 및 소통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며 근본적인 인권이므로 현 제도내에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

·   향후 장기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조기진단과 개입이 필수적임

·   서비스는 이른 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대상 가족들의 욕구를 상정하여 설계되어 접근이 쉬어야 함

·   가족과 서비스간의 협력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정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다른 서비스 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

·   현 시스템은 거주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파편화 되어 있음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o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향후 실천 과제로 고려할 예정

·   ‘언어와 소통의 해’의 타당성

·   언어 치료사의 충분여부

·   지역 아동서비스 총괄 기관인 아동 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효과적 지원으로 서비스의 접근 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와 보건 기구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   지방정부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 각 지역별로 아동의 욕구를 볼 수 있는 검증 도구(audit tool) 제공

o   이 최종 보고서는 올해 7월에 발간될 예정

라   시사점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장애 서비스에 대한 고려는 장애 문제에 있어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사후 개입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o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향후 당사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은 물론 사후 개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하는 영국정부의 노력은 기초적인 사후 개입조차 매우 소극적인 우리나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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