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 요약〉

〈주요 동향 보고〉

1.    요양 서비스 미래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요양 서비스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6개월간 집중적인 공청과정을 발족

o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나   배경 및 추진 내용

o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전체 성인인구의 ¼이 65세를 넘을 것이며 85세 이상 인구도 두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이러한 요양과 지원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는 해당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 등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

·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선택, 통제권을 촉진

·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요양과 지원 받는 것을 보장하며 정부는 가장 필요가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 개인, 가족들이 감당 가능한 요양 서비스

o   요양 및 지원 서비스에는 전국적으로 백만여명이 관계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살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존엄성과 존중을 극대화 하고,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함

o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 순회 이벤트나 웹사이트(http://www.careandsupport.direct.gov.uk)를 통하여 이 공청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o   이 공청과정을 위한 논의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첨단 요양 서비스 시범 사업

o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 발족과 함께 정부는 3천 백만 파운드(약 630억원)가 투여되는 총체시스템 시범프로그램(Whole System Demonstrator Programme) 발족하여 원격요양(Telecare)와 원격진료(Telehealth)과 같은 잠재적인 혁신적 첨단서비스를 복잡한 보건 및 요양 욕구를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o   이는 당뇨병, 심장질환, 흉부질환 환자들과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o   이는 졸도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 장치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 삶을 보다 오래 유지하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o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응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비용 치료상황을 줄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으로 기대

o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둘 경우 시설내 요양을 줄임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향후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

라   시사점

o   이번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청과정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양 위기(Care Crisis) 논란 등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존해 왔던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에 대한 불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조치

o   영국 장기요양 서비스(social care)는 본래 무상의료서비스인 NHS와 통합되어 있었으나 부담이 급증하자 지방 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다가 70년대 초 지방정부로 통합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라 재원이 증가하지 못해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옴

o   신노동당 정부 초기에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통해 요양 서비스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였지만 개별 수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포함한 권고를 거부하면서 전면적 개혁은 이루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문제는 계속 증가하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근본적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

o   이번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보험 방식 또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지만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인프라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새롭게 재원 공급 방식의 전환을 고민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현재 시범사업에 들어간 첨단 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리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자가 요양(Self Care) 지원을 위한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독립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건 및 요양 서비스 관계자들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7가지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공통 핵심 원칙(Common Core Principles to Support Self Care)을 발표

o   이 공통 핵심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의 고용주, 관리자, 종사자에게 공개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정책 배경

o   이 원칙은 보건 및 요양 서비스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가능케하도록 보건 및 요양 서비스를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

o   이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리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이는 또한 2006년에 발행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 정책 백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백서에서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요양 계획 과정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와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다   자가 요양 지원을 위한 7가지 원칙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욕구를 다루는데 있어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o   자기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자가 요양에 대한 확신을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소통

o   자기 스스로 욕구를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정보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o   자가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지지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근하고 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 개발 평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

o   독립과 선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 감수(risk taking)이 가능하도록 지원

라   성인 요양 서비스 7가지 목표

o   이 7가지 원칙은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와 상응하고 있음

o   성인 요양 서비스의 7가지 목표는

·   독립적인 삶

·   질병으로 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

·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 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극대화

·   아이들이 부적합한 수발 역할을 요청받지 않도록 가족 단위를 유지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

·   질병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영유

·   최상의 존엄과 존중을 유지

마   시사점

o   현재 영국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양 비용과 사회적 욕구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서 자가 요양(Self Care)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o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줄여 방치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가 요양을 가능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격을 전환시킴으로서 이를 독려하고자 하고 있음

o   이번 영국 정부의 7가지 원칙 발표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전환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됨

o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막 실시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기존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가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려됨

2.      가정의(family doctor) 서비스 강화 계획

가   정책 개요

o   일반 의원 공급에 있어 오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가정의 강화를 추진

o   잉글랜드 지역에서 상황이 안좋은 지역에 12개의 새로운 일반 의원(GP)가 설립될 계획

o   임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일반 의원에 대한1억 5백만 파운드(약 2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사협회(BMA)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나   새로운 일반 의원 지원

o   지난 가을에 발표된 2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원) 기금의 일부인 110만 파운드(약 22억원)를 2010/11년도까지 새로운 일반의원이 설치되는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에 지원되어 소외된 지역에 최소한 100여개의 새로운 일반의원을 지원하고, 152개의 일반의원 주도 건강센터(health centre)를 지원할 예정

o   가장 적은 일반의원이 있는 지역은 보통 더 일반적인 보건 상태가 나쁘거나 소외가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88개의 의원이 있는 반면 43개의 의원만 있는 지역도 있음

o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가장 욕구가 큰 지역에 가정의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시키고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환자의 일반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o   이 의원들은 1년 이내 개원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지역 욕구가 반영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의사들과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공급자를 모색할 것

다   새로운 투자 계획

o   또한 정부는 5천만 파운드(약 천억원)를 추가적인 임상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환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 등 일반 의원의 접근성과 반응성(responsiveness)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5천만 파운드를 지원

o   이는 다음과 같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포함

·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

·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모범 사례 전파

·   학습장애인에 대한 연례정기검진

·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치료 향상을 위한 기록 관리 개선

·   폭음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라   시사점

o   영국내 1차의료서비스는 일반의원(G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의원 진료로 부터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짐

o   이 일반의원은 보통 의사들로 이루어진 운영팀이 의원을 설립하고 NHS 지역 총괄 기관인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무상공공의료 시스템안에 편입되어 있어 각자 담당 지역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처럼 존재

o   각 NHS에 등록한 환자는 담당 가정의(family doctor)가 지정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할 수 있음

o   신노동당 정부 들어 2000년대 초 일반의원의 시간외 진료 서비스가 없어지고 이를 다른 민간 의료서비스 업체에 외주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일반의원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정부가 다시 내놓음

o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일차 의료에 대한 변화와 개혁 사례는 일차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비용의 2차의료에 대한 이용이 매우 과다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3.    뇌졸증 서비스 개선 계획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뇌졸중 전략(Stroke Strategy)의 핵심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기위해서 NHS와 요양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뇌졸증 서비스 제공에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3년간 7천 7백만 파운드(약 1,55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계획의 일환으로 잉글랜드내 모든 지방정부에 뇌졸증 생존자와 그들의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뇌졸증 요양 조정관(Stroke Care Coordinator)를 새로 임명하게 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현재 잉글랜드내에 약 90만명이 뇌졸증 후유증을 안고 살고 있으며 또한 뇌졸증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중증 장애의 단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o   많은 뇌졸증 생존자들이 그 후과를 병원 퇴원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지 몰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

o   매년 잉글랜드내에서 11만명이 뇌졸증을 경험하며 이는 NHS에 28억 파운드(5조 6천억원)를 소요

o   뇌졸증은 잉글랜드내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인이며 매년 5만여명이 이로 인해 사망

o   보건부는 지난 12월에 뇌졸증 전략(Stroke Strategy)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매년 6,800명의 생명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보고서 참조)

다   기대 효과 및 세부 내용

o   이번 투자 계획은 뇌졸증으로 인해 경증 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30만명의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모든 지방정부는 매년 10만 파운드(약 2억원)에 달하는 지정 교부금을 받게 되며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예정

·   특히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뇌졸증에 영향을 받은 환자와 그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뇌졸증 요양 조정관을 임명.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NHSfmf 통틀어 개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기대

·   뇌졸증의 감정적,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는 뇌졸증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

·   직업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뇌졸증 생존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와는 별도도 전략보건기구(Stragegic Health Authority)에는 2차진료(acute service)를 향상시키기 위해 240만 파운드(약 49억원)를 향후 3년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계획

·   응급실의 재조직, 신속한 스캔(scan), 혈전 용해(ththromboly), 조기 종합진단(multi-disciplinary assessment) 등을 위한 뇌졸증팀과 방사선팀 조직 등을 포함한 뇌졸증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

·   조기 퇴원 지원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내 재활 등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라   시사점

o   이미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영국에서 가장 큰 사인중에 하나였던 심장질환 사망율을 30% 감축시킨 바있는 영국정부가 또하나의 가장 큰 사인이자 고비용 요양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와같이 추진하고 있음

o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뇌졸증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치매 환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특히 뇌졸증으로 인한 치매환자는 매우 높은 비용의 요양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영국정부의 개혁 중 신속한 뇌졸증에 의한 대처로서 중증 장애를 막기위한 조치등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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