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의 파도. 하는 짓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단 2개월만에 벌여놓은 일이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정부 사면초가다. 출범 2개월 만에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 쳤고, 거리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핵'을 외친다.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부 장관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까지 총동원해서 2시간 반동안 '끝장 기자회견'까지 했건만 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강화한다지만 백번 양보해도 미국산 소고기를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위험이 과장되었다'가 고작이다. 쥐머리 들은 새우깡도, 기생충 나온 통조림도 발견 즉시 전량 수거 폐기한다. 먹는다고 죽을리도 없고, 배탈날 가능성도 그리 크진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광우병 문제는 잘못해서 걸리면 100% 죽고, 그것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도 모른다. 뒤집어 말하면 사망자가 속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10년전, 20년전 퍼진 결과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앉아서 결국 죽을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0.001%라고 해도 매일 접하는 소고기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호러영화다. 그런데 정부는 해명이라고 해봐야 99.9% 안전하다가 최대치다. 이미 게임이 안된다.
정부는 버티느냐 밀리느냐 둘중 하나밖에 없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통과되어 뒤집히면 국민들은 다행이지만 이명박 정부로서는 재앙이다. '탄핵'까지 차오른 여론으로 밀렸으니 집권 100일이 채 안되어 레임덕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버텨도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은 노무현 집권 말기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재앙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초고속 몰락, 전망했던 나도 당황스럽다
나도 이명박이 당선되자 마자 조기 레임덕을 전망 했었었다. (2007/12/20 - 3년 이내에 극심한 레임덕 올 수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전망해보니) 그런데 제목에서 보이듯 3년 후 정도 예상했다. 근데 집권 단 2개월 만에 이모양이다.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레임덕을 예상했던 이유는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고 당선이 되었어도 서민들이 정말 불만을 갖게 되었던 양극화,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서 보여지듯 경제성장이 서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만 집착하는 이명박이 서민들의 주름을 펼수 없을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까진 아직 가지도 않았다. 인수위부터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숭례문 모금 발언, 학교 자율화 조치, 환율 방기, 일본 '천황' 발언, 등등 발언 하나하나 부터 정책 하나하나까지 나오는 것 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가 하면 폭증하는 사교육비 등은 이미 그 피해가 피부로 와닿고 있다.
그렇게 불만은 쌓여가다 결국 미국 소고기 수입이 터졌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미국 방문할때 한미동맹도 과시하고 성과도 건져야 겠는데 한미간 가장 큰 현안이 뭔가. FTA다. 그럼 미국으로 부터 속시원한 소리 듣고 싶은데 걸리는게 뭐냐. 소고기 문제다.
이명박은 필시 미국 가기전에 어떻게든 해결해라 했을 것이고, 안된다는 소리했다간 불벼락 맞는 관료들은 일단 급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 주요 수입국 중 최초로 전면개방에 합의해 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왔을 것이다.
그들도 나름 잘하고 싶을 텐데, 왜 하는 짓마다 이런 것일까
그런데 남는 의문은 왜 하는 것 마다 전부 서민들을 뒤집어 놓고 자기 무덤들을 팔까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분명 잘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는 왜 이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듯 하다. 기껏 나오는 소리가 '배후'니 '반미 선동'이니 한다. 고작 밝혀낸것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 중 한명이 한 야당 당원이란다.
일개 야당 당원이 100만 서명을 이끌고 수만 시위를 조직한 배후라니 모르긴 해도 그 당이 지도부까지 맘만 먹으면 일주일만에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껄인다. 그런 소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서 한다. 나름 열심히 찾다 발견하곤 이거다 싶었나 보다. 요즘 영악한 초딩들도 이정도 수준은 아닐꺼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기다림 끝에 권력을 되찾은 이들이 도대체 왜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일까. 흔히 보수 꼴통이다 했지만 이들도 엄연한 주류 정치세력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것밖에 안되는 것일까하는 자괴감까지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권 2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뿐아니라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을까.
"걔들이 원래 그래" 하기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불과 10여년전엔 이들도 집권세력이었다. 물론 그 결과 IMF를 맞기도 했지만 솔직히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정권 출범 초부터 말아먹었던가. 천만에. 지지율이 하늘을 찔러 오히려 대통령 입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망가졌는가.
모든 관계장관, 공무원 다 동원해도 100%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광우병 문제. 왜 정부는 이런 일을 벌였나.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결과 나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세력은 이전 정권을 욕하다가 스스로의 정권 운영 기반마저 무너뜨려버렸다. 무슨 얘기 인가. 솔직히 97년 처음 김대중 정권 등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었지만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관료들은 중용되었다. 즉, 경제라는 국가 운영에 핵심 기술적 부분은 여전히 보수정권 시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인사라야 그 핵심 주변에 있을 뿐이었다. 고용, 복지, 교육 등 사회정책 부분에 머물렀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국가 자원을 쥐고 있는 경제영역이 맞물리지 않으면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헌재 사단이니 역시 핵심 경제 관료들은 여전히 중용되었고, 진보적 인사는 오히려 위원회 구조로 외각에 배치되었다. 결국 경제 뿐 아니라 기존 국가 운영 핵심영역이 전보다 더 포괄적으로 관료들에 의해 움직였던 셈이다.
결국 개혁은 계속 주변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국민의 한층 더 높아진 기대에 미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새로운 문제가 출현함에도 대응능력에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거기에 끝까지 우리는 잘못없다 떠드니 반감까지 겹쳐 반정부 정서는 하늘을 찔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출현 할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결국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들은 끊임없이 좌파라고 공격했다. 그러고 나서 집권하다보니 진보, 개혁적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술관료 출신이나 전문가들이라도 전 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 국가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던 사람이란 그만큼 실력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국가적 사안에 관심없이 개인적 부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터이다.
결국 실력은 더 없으면서, 사고방식은 더 꼴통이고, 국가적 사고능력도 상대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주로 중용되는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결국 중용되는 족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느라 저질렀던 비도덕적 행각들, 각종 불법행위 등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러고 나오는 얘기가 '공직을 맡을 줄 몰랐었다'라는 것이다. 역사상 최대의 꼴통 정부가 탄생하게되는 하나의 배경이다.
둘째, 보수세력은 역시 보수정권이었던 이전 정권을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부정하다 스스로 극단적 이념세력이 되어버렸다. 사실 까놓고 보면 이들이 말마다 '실용'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상 최대의 극단적 '이념'정부다. 돈과 시장이 이들의 유일 가치이며 유일한 해법이고 딴 건 정말 모른다.
세계는 2차례의 세계대전 전까지 완전한 시장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공황에 참혹한 전쟁까지 이어지자 2차대전이 끝나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복지국가가 출현했다. 하지만 전후 일시적 체제 위해 성립되었던 복지국가는 70년대 초 그 기반이 무너지자 다시 대처리즘 같은 시장주의가 다시 출현했고 80년대 그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 결과 다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다시 출현하였다. 그래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제3의 길이니 하는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흐름이 출현하고 가장 시장주의 폐해가 극심했던 남미는 급진적인 좌파정부까지 등장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시장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길이다.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한가지만 집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사교육비니 아우성 속에 집권했다. 그가 말했던 것은 단 한가지였다.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리고, 자식교육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였고 경제성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한다. 성장전망은 노무현때보다 못하다. 그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안되면 일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들이 진짜 실용이라면 경제성장이 안되는 지금 국면에서 당장 사람들의 숨통을 터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조를 '성장우선 복지감축'으로 잡았다. 성장은 안되지만 거기에 목숨걸고 서민들의 숨통은 더 조여놓겠다는 것이다. 이건 도박이다. 그것도 돈을 잃을 것을 뻔히 알고서 전국민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는 것이라곤 오직 성장, 시장밖에 없는 '이념'정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념은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몸은 6,70년대 개발독재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자.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따르면 경제는 국가가 예산 편성해서 돈 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규제풀고 세금깍고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를 깍아 성장에 돈쓰겠다. 이건 6, 70년대 개발주의적 정책이다.
물론 어느정도 R&D 투자 같은 것을 정부가 주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교육과 적극적 고용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로 대별되는 새로운 선진국의 경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깍아 성장에 쓰자는 식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동반성장론에서 많이 들은 얘기 인듯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를 진짜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추구하진 않았다. 그냥 복지예산 증액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수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런 노무현 정부마저도 좌파라고 신나게 몰아대고 종국에는 진짜 그들이 좌파였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듯 했다. 그러니 갈 곳은 더욱 극단적인 오른쪽 밖에 없다. 실용이고 뭐고 사상 초유의 극단적 시장주의에 묶여 버린 것이다. '시장주의 탈레반'. 진중권이 붙여준 새로운 별명이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극단적 이념에 묶인 그들에게 말이다.
그런데 정작 직면하는 상황에 내놓는 정책이란 우려스러울 정도로 6,70년대식 사고에 묶여있다.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50여개 생필품 물가 관리란다. 개발독재시절때도 안통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결국 그 50여개 품목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미 유류비 내린다고 세금깍았더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이 짓을 또한다. 이념은 80년대인데 잘나가던 시절이 6, 70년대인 이명박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전 콩가루다.
세째, 강부자 정부는 왜 국민들이 난리인지 이해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다. 왜? 그들은 이미 딴 별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1억원짜리 명품 한우를 만들면 되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그들은 그 명품 한우 사는데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 식당아닌 고급 호주산, 뉴질랜드산 소고기만 쓸만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만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 늘리고, 학교 자율화 시키면 사교육비도 오르고, 교복값도 뛰고, 서민들은 난리가 나지만 그것 따윈 그들에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돈더 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게 그들이 바라는 것이니 자립형 사립고 늘리는게 그들에겐 당연한 교육 문제의 해법이다. 촌지 바치는 학부모 자녀들에게 소외당할 걱정이 없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 돈을 더 들여서 학교를 더 좋게 만들면 좋은 것이니 규제를 푸는 것이 그들에겐 해법이다.
거기다가 또 하는 짓들 봐라.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도 갈 수 있고, 이중국적도 허용한단다. 외국을 제집 드다들듯 할 수 있는 이 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다. 이것이 강부자 정부의 실체다. 단순이 돈많은 놈들이 권력잡아서 불만인 것에 그치는게 아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국민 대다수의 서민들과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 잘하려고 하는 짓이 하나같이 서민들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들도 잘하려고 해도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명박 정부를. 탄핵서명해도 탄핵될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총선까지 끝났는데 물릴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지금 하는 탄핵 서명이 촛불 시위가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서민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켜 그냥 관료들이 하는 데로 냅두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탄핵서명과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 폭주 무력화시키는 효과, 그럼 그 다음은?
다시말해 어치피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던 노무현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나라가 막나가진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을 찍어서 무언가 변화를 원했던 그 시절의 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알아서 서명 운동 벌이고 시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라면 어쩔수 없이 그 다음 몫은 제도 정치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명박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끌려다니지 '지도력'의 'ㅈ'자도 찾을 수 없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도 시민단체들도 이젠 비상 상황이다. 이전 촛불시위들은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조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회적 지도력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다. 이제 모두들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되집어야 한다. 정말 우리사회가 닥친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집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내지 않는한 우리는 이런 골치아픈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대선, 총선 결과에 침울했던 진보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냥 흥분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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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5 17:56 -
Subject: 뭐? 광우병에 반대하는 모임이 불법집회라고?
Tracked from 막가는 헤비나라 삭제....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아. 그래. 이게 이나라 현정권의 정체라는 거지 뭐. 별다를게 있나. 사실 언제쯤 불법이 되나 걱정은 하고 있었다...이제와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노무현 탄핵시도때. 뉴스 듣자마자 피킷하나 만들어 여의도로 향했던 나로서는. (그당시 당일 신문에도 실렸었음) 그게 불법이든 말든 일단 내 의사를 밝여야 겠다는 의지 하나였다.내가 내 의사를 밝..
2008/05/05 21:0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군요..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2008/05/04 23:29탄핵 탄핵 하지만, 탄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의 여론도 상당수 인터넷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걸로 봐선, 전 국민의 여론이라 보기도 힘들고.. 탄핵은 현실성이 없죠.
(이명박 안티 카페 중 한 곳의 관계자는 6월 이내에 MB를 끌어내리겠다고 했다더군요;; 듣고선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로써는 이명박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第36條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업 허가로 국민보건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직무유기로 인한 국민보건불안유발로 위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요청합니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국회홈페이지 입니다. 탄핵원하시는분들은 홈>참여광장>민원신청 란에 실명기입하시고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효과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믿고 몰려가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것도 어쩌면 한 방법이 될수 있을꺼라 생각이 되네요 [펌]?|
2008/05/05 02:18이명박 대선 득표수에 해당하는 1100만 정도 하면 정치적으로 식물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얘기였지만 요즘은 혹시나 합니다.
2008/05/05 03:02만약 최고 지도자가 없다면 정책의 기본 방향이 없어집니다. 정책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밑의 관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이하관료의 힘이 막강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명박이 이하 관료들은 지도력도 없을 뿐더러 소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명박이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이명박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일 것입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요. 그럼 정치적 혼란은 증폭되면서 우리나라는 뒤로 후퇴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구요. 남미처럼요.이게 큰 문제점이지요. 끌어내리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제 사견입니다.
2008/05/05 10:57글잘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은 몰염치한 이기주의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80년대 민주화를 이끌당시의 세대인 지금의 40대들은 젊은날의 그열정을 40대가되어서 천박한 이기주의로 이정권을 탄생시키는 배후가 되었던 것이지요.
2008/05/05 00:20감사합니다. 뽑은 것도 국민이니 리콜도 국민이 스스로 수고롭게 해야되겠지요.
2008/05/05 03:01제 머리 속에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던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과 같은 분들이 더 많은 좋은 글들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2008/05/05 00:44도움이 되셨다니 글 쓴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2008/05/05 03:00'하는 짓마다 밉다' --> 공감합니다.
2008/05/05 00:541%를 위한 정책, 99%의 반감
이것이 지금의 꼴통 정부인 것 같네요. -_-;
참담하죠. 쩝...
2008/05/05 03:0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의 대다수 당선까지 끼고 있는데 정권이 무력화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최근의 집회나 온라인 서명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탄핵이 현실성이 없는데 정권을 어떻게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 방법이 고민입니다. 방법이...
2008/05/05 01:09애초에 대통령 감이 아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인수위를 거쳐서 총선 전까지 그 쇼를 치뤘는데도 총선 결과가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 주는 이딴 식으로 나온 게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치 판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것이겠죠.
국민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몽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2008/05/05 02:52대선에서는 사람들이 분명 '변화'를 원하는데 대안이 없었던 것이고, 총선에서는 보수세력이 '선택' 받았다기 보다는 제도권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과 환멸로 진보개혁 성향 쪽 유권자가 대거 투표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가 득세하게 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글 --> http://idea.borongs.net/1180560611 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글을 대통령과 측근들이 봐야 하는건데..
2008/05/05 01:36좋은글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
2008/05/05 03:03고등학생인데요
2008/05/05 01:41진짜 나오는건 현실에 대한 비웃음 뿐이네요 ㅋㅋㅋㅋ
막을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국민들은 무력하고 개념도 없고
탄핵소추 지들이 원할 때는 잘도 발의 하더니
국민은 철저히 외면당하네요?
국회의원 강부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돈없어서 대학도 못가겠네.
청소년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2008/05/05 03:04글 잘 읽었습니다. 명문이시군요.
2008/05/05 01:50제 글 블로그에서 트랙백 걸어도 될까요?
CC표시에 적힌대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조건으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십니다.
2008/05/05 02:44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요즘 보기 힘든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글이네요^^
2008/05/05 01:54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2008/05/05 03:04第36條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 수업 허가로 국민보건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직무유기로 인한 국민보건불안유발로 위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를 요청합니다.http://www.assembly.go.kr/index.jsp 국회홈페이지 입니다. 탄핵원하시는분들은 홈>참여광장>민원신청 란에 실명기입하시고 내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효과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믿고 몰려가지 마시고 직접 행동에 나서는것도 어쩌면 한 방법이 될수 있을꺼라 생각이 되네요 [펌]?|
2008/05/05 02:11법적 탄핵은 실정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힘을 모으는 일에 다들 참여하면 좋겠지요... ^^
2008/05/05 03:05긴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만 잘 가다가 좀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지는 않군요
2008/05/05 02:17지도력의 ㅈ자도 찾을 수 없는 야당........ 이라
잘 찾아 보면 있을 지 압니까 게다가 적어도 지금처럼 막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보 민영화에 수돗물 민영화에 대운하에 GMO수입에 인터넷 종량제에 독도포기에 미친수 수입까지 이건 도를 넘은 겁니다
게다가 안먹으면 그만이 아니니까 전국민들이 들고 일어 납니다 수도관을 통해서도 감염위험이 높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강기갑 의원님을 추천......(저 알바 아닙니다 이번에 국회 의원중 처음으로 유일하게 미국소 수입 반대 하신 분이셔서 )
물론 글쓰신 분께 악감정은 없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글의 초점이 벗어나 장황해질 수 있고, 또 그 이전 기고글등에서 제가 꾸준히 말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 --> http://idea.borongs.net/1180560614 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8/05/05 02:47잘ㅇ읽어 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어 되는것은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것 같군요
2008/05/05 02:39감사합니다. 근본적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되네요...
2008/05/05 03:06정말 읽고 감명 받았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ㅠㅠ
2008/05/05 03:34헛... 감명까지야... F-.-;;; 감사합니다.
2008/05/05 19:16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시원히 잘 쓰셨네요 (전 글빨이 딸리는지라)
2008/05/05 04:51하지만 약간의 철자법만 고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글에 조그만 철자법 오류도 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도데체->도대체
철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명박 집권 후유증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 지적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2008/05/05 19:17여지껏 한국 정치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정리 안되는 생각들과 갑갑한 마음들이
2008/05/05 05:16잘 정리된 보영님 글 읽고 좀 해소된 느낌입니다.
글 정말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블로그를 즐겨찾기에 추가해보긴 처음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
2008/05/05 19:18지금 이런글 올릴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어찌던 노무현정부가 어찌던
2008/05/05 05:54가장 시급한건 쇠고기다.... 먼저 쇠고기부터 막고나서 그 다음 문제에 고민해야지
쇠고기수입 막지못하면 이명박 탄핵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먹고 살자고 경제 살리자 외치는데... 먹는것 까지 불안하면 경제 살려서 무엇하나
전부 돼지고기만 먹어야할까? 그러치 않다.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기 힘들어진다.
프리온이 변형된 광우병질병은 다른 동물에게까지 옮길수 있다.
쇠고기부터 막을 생각해라~~~
막는 것도 막는 것이고 고민할 건 또 고민해야지요. 아무튼 정부랑 조중동이랑 총동원되어 물타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걱정은 됩니다.
2008/05/05 19:19매우 진지한 논의 공감합니다. 제가 대안으로서 찾은 글을 트랙백 겁니다.
2008/05/05 08:03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랙백이 많이 걸려 거신 글 제목이라도 알려주시면...
2008/05/05 19:22오랜만에 들렀다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008/05/05 10:29반갑습니다... ^^
2008/05/05 19:20하 수상한 시절...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모든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아, 밤에 잠이 안옵니다. 어쨌든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05/05 10:50저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05/05 19:23글 잘 읽었습니다.
2008/05/05 11:08한국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걱정이 드네요.
글 말미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정치적 지도력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데에 동감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 모색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길지 않았음 합니다...
사족인데요... 글 중에 쓰신 '도데체'는 '도대체'가 맞는 표현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고쳤습니다....-.-;;;
2008/05/05 19:24저도 저자리에 있었지요...
2008/05/05 11:26명박이 때문에도 힘들지만 주변사람들의 무관심이 더 힘드네요.
아무리 열심히 알려줘도 괜히 저만 유별나고 과민한 사람 취급당하고요.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ㅠ.ㅠ
이제 곧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2008/05/05 19:26비밀댓글 입니다
2008/05/05 11:27감사합니다. 경부운하도 참 걱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세상에 공약 안지킨다 비판한 적은 많았어도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적은 처음이다'고 말입니다.
2008/05/05 19:28착잡하군요!님의 논리적인 글을 읽으면서 더욱 착잡해집니다.우선 논리적인 반대가 괴담이나 선동으로 오인돼고 그렇게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구요.또한가지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는 위정자의 상황인식이 그렇구요. 물론 대표를 내세워서 정치행위를 구현해야하는 현대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국가라는 큰 조직과 그 조직의 안위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하고 안위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소명의식이 부족한 위정자들을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할지 다시금 착잡해집니다. 님의 글이 많이 읽히고 논의 돼서 한표의 행방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장이 돼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정말로 걱정이군요!!!!
2008/05/05 11:54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국민들만 피곤한 것이지요.
2008/05/05 22:01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관찰하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잘 쓰신 글입니다.
2008/05/05 12:03감사합니다.
2008/05/05 22:01오랜만에 정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08/05/05 12:05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우리니라에 리더라고 할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 가운데 우리 나라를 이끌기 위한 리더라기보다는 역사책에 이름 석자 정도 남겨보고 싶다. 라는 마인드로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대다수는 법대 출신이 많지요? 법대를 일반화하여 비판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은 정의를 다루는 학문이고 리더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건지 종잡을 수도 없구요.
2008/05/05 12:12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짜 리더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이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가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치. 특히나 대통령의 자리. 사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민심의 흐름을 읽어서 국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의 주장처럼 똑똑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물은 오히려 리더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죠. 아래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 다만, 그들의 의견이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특정 계층만을 위해 편향된 정책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리더가 분명 있습니다만, 정치권에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경영학계에서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 중 한 사람이신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님같은 분이 정치권에도 등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리더십이 정말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닐텐데 왜 유독 정치권에만 그런 리더십이 없을까 안타깝습니다.
2008/05/05 22:02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08/05/05 12:15막연하던 거부감을 확신이 서게 만드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05/05 22:03왜 우매한 대한민국의 백성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야 조금씩 제 정신이 돌아 오는 불쌍한 대한민국의 민초들.... 조금 떠 빨리 파악 했었야 했다... 너무 늦은건 아닌지... 5년 후면 아마도 강부자 사람들은 돈을 쌓아서 미국으로 원정가서 부동산 사겠지.... 사람들은 점점더 살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아아 안따까울 따릅입니다....
2008/05/05 12:59제가 보기엔 사기당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살리겠다고 찍어줬을 텐데 경제는 못살린다고 하고 미친소나 수입한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2008/05/05 22:04정말 요즘 이명박 정부 행동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글 읽으면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정말 언론에서 이명박 눈치좀 그만 보고 전국민에게 실상을 똑바로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08/05/05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