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명한 방송뉴스제작사인 ITN 에 '웃긴' 뉴스로 걸린 한국 국회의 난투극, 키워드란의 마지막의 단어가 '웃긴(funny)'이다. 이 들에겐 우리의 정치란 아직도 우스게감인 셈이다.
영국에서 즐겨보는 채널4뉴스의 제작사일 뿐만아니라 또다른 공중파 채널인 ITV 뉴스도 제작하는 방송뉴스제작사인 ITN에 들어가 못볼 것을 보고 말았다. 우리나라 국회의 난투극 장면이 말하자면 '해외 토픽'란 쯤에 해당하는 섹션의 머릿기사로 걸린 것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머릿글로 시작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혼돈의 몇장면
A few brief moments of chaos in one of the world's most scientifically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이른바 민주 정부를 10여년동안 가져온 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외국의 조롱거리였다. 여전히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의 과거 행각이 계속 의문을 남기면서 급기야 후보들로 부터 이구동성 사퇴하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물론 이 우스개가 된 장면도 그 혼돈 덕이기도 하다. 바로 그 며칠 후 국회본관에서는 또다시 해외토픽이 될만한 양당 지지자와 당직자 간의 집단 난투극이 또 벌어졌단다.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후보의 치명적 과거행적을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의 발표가 국민의 과반수 이상에게서 불신을 받고 급기야 본인이 한입으로 두말하는 장면이 공중파 뉴스로 생생히 방송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기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끝날때 까지 인정되지 못하는 혼돈이 계속될 듯 싶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론인데 가장 가능성이 큰 결론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혼돈과 파행, 우리가 이뤘다는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나
이 것은 누가 당선되느냐 누구를 떨어뜨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쟁취해 왔다는 민주주의 자체에 깊은 회의를 품게 만든다. 말그대로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선거과정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적 수사에 선거가 휘둘리고, 민의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그대로 치고받고 싸우며, 선거의 결론마저도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라기 보다 새로운 혼란을 시작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은 지금 특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쭉 봐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쭉 계속될 것이다. 정작 문제는 그냥 염증을 느끼게 하는 이 추악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수많은 심각한 사회적 도전 속에서 아무런 뚜렷한 장기적 방향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기만 심화될 미래이다.
뻔하게 보이는 그림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시행에 따라 해소되기 보다는 대량해고와 또다른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천정부지 오르고, 정부가 바뀌면 또 손댈 가능성이 큰 부동산 정책은 또한번 대 혼돈속으로 빠지고, 양극화는 계속 벌어져서 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는 데도 정치권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여 지지를 끌어오려 하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흔들어서 조금이라고 권력에 유리한 위치에 올라볼까 피튀기는 설전과 난투극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장면이다.
이쯤되면 대선 이후 총선에서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의 문제는 실제 서민의 이해관계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누가 몇석을 얻고 말고 간에 실제 국가 정책은 목소리만 높여 진흙탕 정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개탄하면서 여전히 이를 부추기는 자극적이고 경마식 보도만으로 뒤덥힌 신문 찌라시 뒤에서 관료들과 치밀하게 달려드는 몇몇 로비집단들의 손에서 기업과 기득권 집단의 이해에 관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그냥 적당히 사탕발림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될 수록 심화되는 사회문제는 또다른 문제로 비화되어 더욱 막대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이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민주주의가 이런가. 예전이라면 나도 세상에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고 X 같아서 정치라고 다를 것없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영국에서 5년째 영국 정치와 정책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영국 정치가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랑 규모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이 곳에서도 정치 스캔들이 벌어진다(그러나 우리는 직접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라면 여기는 당에 기부한 후원자의 이름을 법대로 바로 기제했느니 안했느니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입법되기도 하고 다 알다시피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각자 구체적 정책과 논리를 제시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된다. 선거 과정은 각 당이 얼마나 신뢰성있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집권비전을 얼마나 일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물론 이는 이를 심도 있게 보도하고 무엇이 정말 어떤지를 책임있게 검증해내고, 매일 뉴스 시간마다 격렬한 논점을 가지고 때로는 양당 담당자끼리 때로는 뉴스 진행자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여 직접 정책 담당자와 살벌할 정도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국회에서는 매일 같이 양당간에 구체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드러나는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는 또한 매일 정치 프로그램과 뉴스시간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이를 어느당이 더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는가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주거면 주거,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교육이면 교육 할 것 없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서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아젠다를 서로 주도하려는 쟁탈전이 수시로 벌어진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곧바로 지지도로 연결되기에 그만큼 치열하다. 지난 가을 일년 정치를 총 결산하는 각 당 전당대회 시즌이 조기선거설과 겹치면서 벌어진 노동당과 보수당의 한판 승부는 영국 민주정치가 작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관련글 보기: 영국, 때 아닌 선거열기에 후끈했던 정책대결 - 2007/10/05
이렇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의 국민의 삶은 당연 다를 수밖에 없다. 영국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부침이 심했지만 또한 그만큼 대처리즘이나 제3의 길 등 위기 때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비전이 등장하면서 자국의 위기를 극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가 없진 않아도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욕을 해도 어느정도 선을 넘기전에 민주주의적인 정치기제를 통하여 결국 잘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민주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다는데 이게 왜 안되는가. 역사가 짧아서?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제도가 들어선지 20년이다. 그리고 실제 정권교체까지 이루어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지 10년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혼돈의 수준은 거의 변함이 없다. 여전히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이를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 등 장치 뿐 아니라 이 장치를 통해 실제 민의가 반영이 될때 비로서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민주정부를 가져본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독재시절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있다.
되집어 보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두자리수 성장율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을 때 여전히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민주주의가 되면 정말 서민들이 바라는데로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민들이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기본적으로 외면하고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주화 되었다는 정부가 그랬었던가.
특히 도덕적 우월감으로 가득찼던 노무현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개혁적 인사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도 벌이고 복지예산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해결하려는 정말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수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도 독재시절 습관이었던 전시행정적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고, 복지예산 증가도 여전히 OECD 꼴찌수준에 맴돌 정도로 획기적이지 않았다. 그 증가 폭만 보더라면 여전히 군사정부였던 노태우 정부와 조차도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기 민망한 것이었다. 즉 정책이나 개혁은 명목적 수준에서 머물고 정작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에 모자라니 양극화니, 비정규직 문제니, 사교육비 문제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정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이는 집권 직후 공공서비스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보건의료부분에서 유럽최저수준의 예산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세율의 증가없이도 실제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영국의 현정부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것이었다. 또한 영국내 아동 빈곤을 근절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실제 60만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탈출 시킨 모습과도 매우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세금 못올린 탓, 적대적 보수언론 탓이다. 당연히 현행 국가예산 체계를 민주정부에 맞게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았으니 현 세금으로도 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세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다. 조세제도에 불신이 높아서라면 왜 강도높은 조세개혁은 못했는가. 또 설득력있는 새로운 대책을 정부가 일관성있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당연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하고 그러니 맨날 적대적 보수언론에 질질 끌려다닐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정작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한미 FTA는 그중 정점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나는 농민이라는 일군의 국민을, 일부 이익의 양보를 양해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포기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서도 막강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항의를 틀어막고 사람까지 죽게해놓고 민주정부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제대로된 민주국가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조작등 수많은 의혹은 불문에 붙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가 가장 핵심적 근거로 삼은 수치에 대한 근거를 '사적 재산권'을 들이대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제발 자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를 적어도 인식하고 하는 짓이기를 간절히 바랬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는 FTA 반대집단은 물론이거니와 찬성광고에 동원까지 되었던 기업집단까지도 배제되었다. 협정문에 서명된 이후에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였다. 이는 기업집단은 물론이거니와 농민과 노동자까지도 협상과정에서 긴밀하게 참여하여 협상단에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미국의 매우 '민주주의'적인 과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는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못했던 결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셈이다. 국가 중대사에 정작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고, 반대세력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결정은 집권자가 독단적으로 내리고 각종 정부광고와 언론을 동원해 정당화하는 모습은 독재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권위주의를 해체해서 민주정치를 강화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명백한 착각이다. 그가 개인적인 성품상 탈권위주의적이었는지 몰라도 집권기간동안 그는 점차 독재적 정치를 강화해 왔다.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집단이 집권해놓고 정작 '민주주의'를 하지 못했으니 우리 정치는 계속 체바퀴 돌듯이 독재정권 수준의 정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백날 이들이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반민주세력'으로 몰아 붙인 들 듣는 사람 눈에는 우습고 뻔뻔한 뿐이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나마 딴놈은 뭔가 기대할 여지라도 있겠지하는 일반적인 정서가 낮은 투표율과 요지부동인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노망든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상황에서 달리 이를데가 없는 결론인 것이다.
대선은 어떻게 든 결론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결과속에 지속적인 혼돈과 파행을 피할 것 같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이 혼돈과 파행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나름대로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부패세력의 집권을 막거나 약화시킨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염증이 깊어진 서민들의 눈에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 다 진흙색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민주정부를 제대로 한번도 갖지 못해 깊어진 염증이라면 이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준비해야 할 때다. 단순히 부패 스캔들에 대응하고, 개악을 반대하는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시민운동을 넘어서 정작 서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 비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킬 포괄적인 운동이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 세력은 현재의 진흙탕에 발 담그기 보다 새로운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야
이는 이전에 벌였던 특정 법안의 입법운동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수준의 대응으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위기가 깊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영국에서의 베버리지 위원회나 시봄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터너 위원회와 같이 큰 수준의 정책 영역 또는 전체적인 국가비전 영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시민사회 운동 버전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민참여 모델(정책연구 비용 모금에서 시민 정책 배심원까지)을 복합시켜 새로운 이른바 '비전형 운동'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
더이상 시민운동에서 그냥 모두에게 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반부패 운동이나 시민권 운동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길이 없다면 시민사회라도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고안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을 포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제 정치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세력을 모아 아젠다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것이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우리가 이 진흙탕에서 아니, 이 가짜 민주주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폭넓은 새로운 수준에서 아젠다를 주도 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보수언론의 자극적 선동의 휘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점점 갈 수록 가관인 자칭 '민주개혁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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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 사태를 야기한 사기꾼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2007/12/17 11:40세계 진기록감의 국가망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본인 명의의 주식 몇백억을 누락 신고. 이것만으로도 대통령되도 쫓겨나게 되어있음.
2007/12/17 18:39무얼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지만.. 독재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에 대한 생각이 우선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2007/12/17 12:33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기 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전시행정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중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수렴과 결국 귀결되는 독단적인 결정행태 등등 정부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정부의 성격이 바뀌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재정부에 대하여 민주정부로서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2007/12/17 20:16잘나가다가 중간에 어이없는 발언이 있군요.
2007/12/17 13:32현 정부가 독재정권이라니...
이런 말을 맘대로 쓸수있는 것 자체가 적어도 독재정권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말 그대로의 독재정권 의미로 쓴것이 아니겠지만 이런식으로 자극적으로 써야지만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 지는군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와 관련된 개혁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서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줄기차게 발목잡은게 누구였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독재정부가 라는게 아니라 민주정부라고 하면서 정부운영에 있어 성격상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그말이 그말 같겠지만 말이죠.
2007/12/17 20:20뭐든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었지요. 그것이 소위 '탈권위주의'라는 명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정작 반개혁적인 정책에는 독재정치로 회귀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재정권과 노무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말,
2007/12/17 14:22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신게 아닐런지요?
극단적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해석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뜯어볼 수록 이런 결론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07/12/17 20:21극단적비약에 너네가 뭐 참여정부냐 독재정부지 이런식의,
2007/12/17 15:03세금못올린탓,보수신문탓하는 이런식의 문장들 너무 식상하고 지겹네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대변인들이 자주하는말 같은데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길래 자칭 민주개혁세력을 독재세력으로
말하시는지..우리모두의 책임이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말못하지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면서 그놈을 뽑아주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정부는 사실상 1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여타 국가들도 민주주의초창기때
의사당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총들고 싸웠던적도있는데
올챙이적생각못하고 비웃고 앉았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하는것입니다. 그 놈들을 뽑은 우리 모두 책임이라는 아무 의미없는 형식적 주장 역시 매우 지겹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그것은 정치인으로 나섰다는 인간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지요.
2007/12/17 20:25그래도 저게 어디야. 지난번 대선결과 보도는 고작 3초 나왔는데...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2007/12/17 15:18시스템을 바꾸면 바뀌는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날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의 기억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가 어렵고 힘든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겐 이성이 있죠. 일의 선과 후,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대통령 후보도 처벌맏지 않는 일인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라는 도덕 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쟁만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일어서야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있죠. 게다가 기독교의 잘못된 영향으로 나아니면 안돼 또는 나만이 진리라는 가치관을 가지게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게 안타깝습니다.
2007/12/17 15:34대통형이 힘이 있었는지요..
2007/12/17 16:33탄핵당하고,
모든 법안에 있어서 국회에서 저지 당하고 누더기 되버린 정책
언론은 정부를 씹고 있으니.. 잘해도 잘한게 보이지 않고 못한것만 보이죠..
왜.. 이것밖에 못했냐는 말보다 무엇때문에 이것밖에 못했냐고 물어보는게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해놓고 대통령이 '힘이 없었다'는 변명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는 스스로의 정치력의 문제가 없을수 없는 것이지요.
2007/12/17 20:33그래놓고 정작 가장 반개혁적인 정책에는 권위주의로 회귀하여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반대파를 진압했으니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내에서 작태는 어느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꾼들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2007/12/17 17:08그리고, 바탕에 있는 질서의식에 문제입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독재타도"를 외칠때 난 왜 현실문제을 먼저 생각하지 저리 큰 이상만을 쫓을까 고민했습니다.
2007/12/17 17:48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 이였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려면 가리워진 면을 보아야합니다. 님의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님의 글의 독재정권과의 비교, 반민주세력과의 비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보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나마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정권교체만 이뤄내면 무언가 되리라 생각했던 우리가 순진했던 것이죠.
2007/12/17 22:28민주개혁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도 보수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땅박이 때문이다.
2007/12/17 18:23국회의 난투극이 우리나라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2007/12/17 18:36민주주의가 실시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님께서 예를 든 영국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당간의 거리를 두었죠. 그 옛날, 싸울땐 칼까지 이용되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등등 네거티브 정책을 쓴다든지, 국회에서 난투극을 한다든지, 웃지못할일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글쎄요. 무엇을 얼마나 보고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인 자유이시겠지요.
2007/12/17 22:33가장 큰 웃음거리는 명박씨같은 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것과 그가 지지울 1위라는 겁니다. 정말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요. 정말 역겨운 상황 입니다.
2007/12/17 19:47지난 5년간 본 것은 부패로 획득한 기득권층의 처절한 발목잡기 였던 것 같아요.
2007/12/17 21:53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수죠.
2007/12/17 22:39결국 말하고 싶은것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군요
2007/12/17 22:52그냥 솔직하게 밝히지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정권이 어떻고 그럽니까?
정치를 더 어렵고 추접스럽게 만드는것이 바로 나의 정치성향을 숨기고
절대객관과 절대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대중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떠벌이는것은 내자신이 아니라 나의교만입니다 그냥 주워듣고 이해한내용 나의 논리대로 짜깁기한 시간지나거나 나의 이권이 바뀔떄 가치없이 버려질 사상없는 교만일뿐입니다
글쎄요... 님의 국어 독해력이 문젠지 제글이 문젠지 아무튼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나 보네요.
2007/12/17 23:50역시 좀 떨어진 곳에서, 정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곳에서 보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소위 사회운동가들의 편협한 안목과 행위에 대한 따꼼한 일침은 좋은 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많은것 보고 배워와 조국 건설의 한 초석이 되시기를....
2007/12/17 23:42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07/12/17 23:51글쓴이가 한나라당정권하에서도 저런류의 글을쓸수 있을지.. 몇년후에 전과범이 한국을 차지한이후에 님이 그때도 지금같은 글을 쓸수있기 바랄뿐입니다..
2007/12/18 00:40저보다 더 극단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군요.
2007/12/19 07:09국회에서 벌어진 활극 때문에
2007/12/18 00:52한국의 민주주의를 한탄하는데, 그 탓은 노무현 '정부'가 다 뒤집어 쓰는 군요 ㅎㅎㅎ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듯 하네요
2007/12/18 19:29최소한 탈세한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을 장담한다. 오히려 안기부에서 끌고 가서 반쯤 죽여 놓을 것이다. 지금의 근혜씨를 아버지께서 많이 안타까워 할 듯.
2007/12/18 01:24글쎄요. 그 시절에는 그래도 투명해진 지금보다 더 탈세범이 많지 않았을까요.
2007/12/19 07:08저런 인간들이 배웠다는 인간들인가?
2007/12/18 01:50예전부터 돈있는 인간들이 나중에 권력을 얻기위해 정치권에 뛰어들었지.
깡패짓하고 부동산 부도덕적으로 돈벌던 인간들이 말이지.
그런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것이다.
정치권이 저렇게 된것도 국민과 언론의 책임이다.
부패와 타협하는 언론과...
먹고 살기 바뻐서 잘먹고 잘살게 해준다면 범죄자도 대통령으로
뽑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제인것이다.
도덕적인것보다 잘먹고 잘살게 해줄 사람을 뽑는다고.
바로 앞만 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국민들의
멍청한 소리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인간들 선거때는 국민들한테 허리 굽신거리며 간 쓸게
다 빼줄거처럼 말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보면 굽신거리던 목과
허리는 기브스를 하게 되지.
그 인간들 선거때 목 허리 굽신거리며 뭐라 할까?
아마 조삼모사 생각할것이다.
자신은 조련사 국민은 원숭이들...
국민들이여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도덕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뒷심이 없다고? 웃지기마라. 처음에는 힘이 없겠지만
한번 두번 세번 계속 힘이 없어도 도덕적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준다면. 자연 힘은 도덕적인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있는것이다.
우매한 국민들이여 바로 앞만보지말고 자신의 후세를 위해서
라도 먼 미래를 보고 대통령을 뽑아야하지 않을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공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는 방법" 만을 가르치고 있는 이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요.
2007/12/18 02:00벼락치기 (crash course) 40년의 세월이 남겨놓은 빚, 이 짐을 다음 세대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교육구조 자체가 살벌한 경쟁과 남을 누른 생존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2007/12/19 07:07비전 제시라니 어이가 없네요. 현상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데 심각한 곡해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민의가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게 비전제시되고 계몽되면 저절로 이루어 집니까? 권력에 얼룩진 역사는 외면하는건가요? 독재라는게 결과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떡검, 재벌, 사학재단, 부동산 투기세력을 보면서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끝없는 권력과 기득권의 암투는 민의만 반영되면 저절로 사라지는군요? 참... 어리다고 해야하나요.. 꿈꾸고 있으신건가요....
2007/12/18 03:22달리 한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조롱거리인 저 정치인들 틈에 합류하고 안달이 나신듯 보이기도 하네요. 그럴듯한 정책연구가? 정치인? 사회문제와 민주주의 정책이란 것들이 고결한척 거대 비전이나 제시하고 험험~ 이런게 민주주입네~ 하면 척척척 문제가 해결될거 같죠??? 탁상공론이란게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사회문제는 교과서에 나오던 내용으로 뜬구름 잡듯이 대충 싸잡아 비전이 필요합네 하는식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랍니다. 그런식으로 뭉뚱그려서 척척되면 좋게요. 사회문제는 골치아픈 돌연변이 생물과도 같아서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뭉뚱그려 어림잡아 잘~ 흘러가는게 아니라 복잡다단하고 역동적으로 진화와 파괴를 거듭하는겁니다. 요즘 사람들 영악해져서 영국에서 사회 정책 공부합네~ 한다고 오오오~ 떠받들어 주지는 않을걸요? 아니.. 앞에서는 입에 발린소리 해주고 뒤에서는 킥킥 비웃는지도 모르죠.
2007/12/18 03:31민주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못했다? 범죄자로 교도소를 갔다오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맞아도 전재산 29만원이란 사람에게 대통령후보가 찾아가 굽신거리는데 민주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뭐하나요? 뿌리깊은 독재정권 60년후에 10년 민주개혁세력이 정권 잡으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실행되나보죠?
2007/12/18 03:56시민사회단체가 정책반영될 비전이 없었나요? 언제나 실효성 가득한 정책을 너무 많이 쏟아내던데? 아젠다? 3개 재벌 친일독점 언론이 시민단체 아젠다 잘도 잡아주겠습니다? 노무현이 독제나 다름없는 행정부를 운영했다다구요? 그와는 비교도 안되게 강력하고 거대한 권력이 사돈, 친인척 관계로 단단히 얽힌 정치,재벌,사학,언론재단입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부패권력층이 서로를 받쳐주는 거대한 부패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패집단이 어디서 연루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근대사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사람은 김구선생님이 얼마나 선구자이고 훌륭하신 애국자인지도 알죠.
백보 양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비전이 제시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떠받들어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정책 입안이 되도록 했다고 합시다. 국개우언 놈들이 잘도 척척 받아서 입법해주겠습니다? 신문에서는 날마다 시민단체 국민위에 군림하려 국회 압박. 시민단체의 도를 넘어선 정치간섭. 신나게 씹어댈텐데?
노무현이 언론핑계를 대었다구요? 인터넷이 되실테니 조선일보 만평인지 쓰레기인지 검색해 보시죠. 역대정권중에 신문만평이 집중적으로 대통령만 그렇게 비난한적이 있던지. 정상적인 비판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야비한 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언론 이야기가 핑계? 허참... 부동산 투기와 재벌과 언론의 끈끈한 관계를 모르는건가요,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건가요?
뭐 어쨌든 또 백보 천보 양보해서 정책 입안도 되었다고 합시다. 앞서 언급한 부패권력집단이 저절로 스러진댑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좀 갈음해 보시죠. 먼곳에서 공부하셔서 잘 모르시나?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신다니, 정말 정책과 비전이 필요한 안건 몇가지 꼽아볼테니,
2007/12/18 04:13정말 비전이라고 부를만한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친일활동으로 성장해 3개사가 독점해온 기형적인 신문 언론 시장의 정상화 방안
중소기업육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재벌의 처리방안(재벌도 해외에서 조롱감인거 아시죠?)
재벌사학과 폐쇄적 기득권으로 점철된 교육시장을 개방적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부패하고 기득권이 있는(소위 돈좀있고 힘좀쓴다는)인물이 고정적으로 재선되는 국회의원 선거 개선안
입법부 집단과 정당의 이익만 앞세운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벌이는 입법부에 대한 현실적 견제방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의 현설적이고 효과적인 견제방안
진정 비전이라면 이렇게 골치아픈것들 부터 명쾌하게 해결해나가야 겠죠? 재벌이 잘한일이 더많다는 식의 궤변인 공과론은 사양합니다.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니 요점을 잘 모르겠네요.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필요없다는 것인지...
2007/12/18 19:33비전이 제 혼자 머리에서 그렇게 뚝딱 나올 것이라면 우리나라 벌써 좋은 나라 되었겠죠.
맞소이다. 전적으로,,,,
2007/12/18 07:24정치인들 무급직으로 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해서 매년평가를 받게 하여야 그버르장머리를 고칠수 있을 거여요.
돈받는 정치인, 국록으로 일안하고 놀고 유희하는 정치인, 그런사람 만아요. 요행수로 대통한번해볼라고, 전임 대통령들 예산 한푼지원하면 않돼요.
정부 운영에 있어서 독재자들과 동일?
2007/12/18 08:40어떤 것이 정부 운영이요?
박정희, 전두환이 정부 운영을 노무현처럼 했소?
아마 그 시절에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빨갱이로 몰리고 고정 간첩으로 몰려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하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 까지
간첩이 되어서 당신 자식들까지 빨갱이 자식이란 이름표로 살고 있을거요.
뭐 좀 알고나 하소.
전 미국방장관 럼스팰드가 이라크전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퍼붇는 기자들에게 '사담치하였으면 다 감옥갔을 것들이'하면서 중얼거리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쩝...
2007/12/18 19:35전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007/12/18 09:48저들의 저 열정을 돈으로 치환 가능할까도 합니다.
YOUTUBE에서 보니 저 사건과 관련한 포스트도 많고, 일부 미국애들은 미국에서는 저런 열정도 없다고 놀라더군요....
저들을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각나라별로 순회공연 시키고 돈벌이 하는게 어떨까 하네요....
해외연수 무지들 좋아하시던데, 그 좋아하는 해외도 내보내고 돈도 벌게 하고, 그 좋아하는 쌈박질도 하게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었군요... ^^
2007/12/18 19:35이건 뭐...글 좀 길게 쓰면 잘 쓰는 건 줄 아시나 보네.
2007/12/18 10:34독재와 민주의 구분도 못하는데 무슨 글을 쓰십니까?
현 정부가 독재였으면 님은 지금 남영동 지하실에서 고문 받고도 남았습니다.
진정 독재를 안 겪어보셨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 자체지 결론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다보면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님은 어릴 때 친한 친구하고 싸움박질 안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친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가는게 민주주의인데, 15년 만에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님은 좀 많이 모르시는군요.
글 쓰신 폼새에 비해 천박한 의식수준을 접하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상쾌하게 웃고 갑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협소한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요. 뜻이 잘 전달이 안된 것 같네요.
2007/12/18 19:36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이렇지 않겠지요.
2007/12/18 11:56현재 눈 앞에 보이는 민주주의는 힘의 전쟁입니다.
숫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일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자기 개인의 체면이나 행복은 일단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힘은 자기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함이 묻어날 때 강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자기 나라 또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걸린 사태라는
인식은 없겠지요. 그러니 이론에 충실한 민주 절차를 따를 여유가 있겠지요.
아직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현실적인 민주주의인 싸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더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피와 희생을 작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정치세력이 넘치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열심히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자랑거리로 여겨도 됩니다.
저도 정치인들이 권력의지에 대한 절박함 보다는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절박함에서 그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12/18 19:38당신 너무 무식해요.
2007/12/18 12:35저런 장면도 연출되지 못하던 시기보다 민주화 된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동안 영국에서 정치를 봐 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 틀어막고 정치인들 집밖으로도 못나오게 하거나 잡아 가둔게 겨우 20년 전입니다.
참 무식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정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봤었다면 감히 무식하게 그런 소리도 못했겠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많지 않습니다.
무식한 글 써놓고 반박글 힘겹게 쓰는 모습이 안스럽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서 이런 글 쓰시다니 스스로 대단하시죠?
정말 총 칼 아래서 썼다면 소신있고 용감하네 란 생각이라도 했겠지만 옹졸하고 좁은 시야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란 말 밖에 안떠오릅니다.
자기보다 못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관점이겠지요. 제 생각엔 그런 관점이 정작 발전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요.
2007/12/18 19:43그런데 그게 무식한 것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덮어놓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가 무식한 것이랑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야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러기에 또 찾아와 읽고 남겨주신 댓글에 답글을 다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상황보며 긍정적이라뇨?
2007/12/19 02:29당신은 자기보다 잘된 사람 보며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인가보죠?
영국 민주주의 역사가 몇년입니까?
비교할걸 비교하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수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다는게 자기보다 못한 상황을 보란건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화 속도가 빨랐던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보다 100년 이상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나라와 비교해 부정적으로 보는것보다 훨신 제대로 된 시각같군요.
제가 보기엔 당신의 관점은 패배주의만 나을 뿐이에요.
어린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김연아 반에 반도 못따라간다, 하고 말하는게 당신 생각엔 그 아이의 발전을 위하는거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김연아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다 하는건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시니.
나열된 단어들을 보고 기대 수준만 높아서 쓴 단어네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글 쓰는 방법이라 좀 흥분했습니다.
가장 발전된 나라의 시각이나 그 나라와 비교하는 말로 시작하는걸 싫어합니다.
뒤에 어떤 나라가 나오던지 다 끼워 맞춰지는 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로 당신의 주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한다는 말은 없고 비판만 있습니다.
그냥 그동안 들어온 말 짜집기 하면서 단지 민주주의, 독재란 단어 첨가해 사람 시선 끌어보려고 한 것처럼 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시선을 빌려 뭔가 새로운 글인양 포장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식이란 표현 쓴건 사과드립니다만, 반대할만한 당신 의견이 없는 글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못해서 이번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구나 하고 정할건가요?
마치 내용이 제목에 끼워맞춰 썼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꽤 발전해온 민주주의에 독재하고 다를게 없다는 끼워맞추기는 무리한 전개니까요.
어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2007/12/19 06:54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김연아 같은 선수의 비디오를 보여주며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집어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이 나라 정부가 어린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 피해를 집권자가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니
제대로 못하면 매섭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자랑스러워 합니다만
생각해보십시오.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 할때 항상 우리의 민주화 역사를
자랑해왔는데 정작 이 나라 뉴스에서 우리 정치현실이
조롱거리로 등장할 때의 자괴감을 말입니다.
그 많은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화 이후에도
왜 이같은 파행이 계속 반복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집착했을 뿐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결론에서 쓴 글입니다.
현 정부가 사회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전시행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대가 극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복적 파행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권이 못한다면 시민사회라도
같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기 보다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움직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한다는 말이 없다고 하시니
끝까지 글을 안 읽으신 듯 하네요... -.-;;;
의외군요, 민주주의 아니라면서 외국 친구들에게 민주화 역사를 자랑했을줄이야.
2007/12/19 15:54제가 글만 읽고 잘 못 생각했었군요. 죄송합니다.
저 모습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거지, 그게 왜 현정부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겁니까?
영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살벌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보고 조롱한다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당신은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민주화 운동 일어나는것 보면 우위에 선 느낌이라도 드나요?
그저 우리가 더 일찍 실천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님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맘도 같습니다.
김연아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 스케이트 재능을 살리기 바라지 김연아보고 너 보면 한숨밖에 안나와, 넌 안돼 하는 생각을 심어줘 스케이트 관두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의 의견을 보면 영국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었을때나 가능한 겁니다. 여건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걸 바란다는것 아시지 않습니까?
7,80년대 대학생들에게 불만있으면 민원 넣고 합법적으로 하지 왜 데모를 하냐? 하는 형태 아닐까요?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기에 상상보다 더 빨리 다가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정권 기간 하나 가지고 아직 멀었다 하시는 분이 5년안에 여건조차 조성되지 않을걸 비전이라고 제시한거라고 봅니다.
님은 현정부가 민주주의라고 스스로 칭하지만 독재라고 하시지만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 정부가 좌파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답글은 잘 읽었습니다.
민주주의 위해서 많은 생각하시고 혹시나 또 님의 글 읽을 기회가 된다면
더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
샤워/
2007/12/21 16:16글쓴님의 "비전제시형 운동모델"이 꼭 영국정도의 여건이 되어야만 시작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생산적인 정책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운동이 선진국 여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패배주의적이네요.
그리고 글쓰신분이 영국의 정치현실을 거론할때 "너희들은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발전된 정치현실의 국가들은 하나의 참고사례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좋은 모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거론되는 것이죠. 그것을 꼭 무슨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식으로 과잉반응 하는 것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여건이 안되어도 시작이야 할 수 있죠.
2007/12/22 08:36뭔들 시작은 못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학생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근무시간이 긴 세계 최장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자기 가정과 함께 할 시간도 최하인데 사회 운동을 할 여건이 모든 연령대로 퍼지기는 아직은 무리라는 말인데 무슨 패배주의입니까? 그들만의 시민운동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좋아지겠죠, 아직 힘들뿐이지.
그리고, 제가 패배주의란 단어를 쓴건 제 글에 대한 해석을 우리보다 못한 나라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전에 도움 안되는 것이라는 답글을 보고 내 글을 그렇게 보면 위의 글도 읽는 사람 입장에선 패배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한 말이지 저 글을 보고 바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회운동 가운데 여건 좋았던 적에 시작했던 것 있으면 대보세요.
2007/12/24 15:33거의 모든 사회운동은 다 나름대로 안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게 되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안좋은 여건 가운데 이끌어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거지
여건 안좋은데 무슨 적극적인 시민참여냐..
이게 패배주의지 뭡니까..
물론 그들만의 시민운동이 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