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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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및 사회보호 법안(Health and Social Care Bill) 발표
가 법안의 주요내용
o 질적보호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립하고, 위생 기준을 포함해 병원이
갖추어야 할 안전하고 질적인 기능 및 요구들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이 위원회는 기존 보건의료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위원회(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을 통합
o 전문가에 대한 규제 개혁
· 환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혁신
· 이는 특정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격 박탈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구(adjudicator)를 설립을 포함
· 이를 통해 의료 규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
o 지역별로 의사에 대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관 지명
o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현금 급여를 허용하여 건강한 식단과 출산준비 비용을 지원
o 기존 공공보건보호법안을 개정하여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나 통제를 강화
나 새 법안의 소아비만 방지 정책
o 이 법안은 또한 소아비만르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o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대상 어린이 부모에게
모든 결과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권 등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
o 영국내 4-5세와 10-11세의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몸무게, 키를 측정, 모든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통보받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꾸준히 관찰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o 정부는 부모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으로 해당 부모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 예정
o 비만예방은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이며, 이는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NHS 서비스의 목적을 새로이 만드는 변화의 한 부분
o 이는 오는 2008년 9월부터 실시될 예정
다 시사점
o 이 법안은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가 통제및 규제 강화 등 그간 제기 되어오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분 개혁과제들을 포괄하고 있음
o 또한 소아비만과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포함
o
이와 같이 법적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개혁안을 구체화 시키는 정책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개혁 뿐 아니라 다른 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간호사 현대화 논의과정 출범
가 개요
o
간호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 논의과정을 진행
o
이번 계획은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간호분야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상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
나 환자의 경로 프로젝트
o
이는 신년 계획 중 보다
체계화된 간호 시스템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환자의 경로(patient
pathways)’의 일환
o
환자의 진로 프로젝트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5가지 경로별로 이해관계자와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에 진행
o
환자 의료서비스의 5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아동, 가족과 공공 보건
·
초기 접촉, 접근과 긴급 치료
·
급성 또는 위급 치료
·
정신 보건 및 심리사회학적
치료
다 간호사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
o
한편 간호조산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NMC)에서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자격등록전
교육 프로그램(framework for pre-registration nursing education’)을
출범
o
이 과정은 간호종사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간호직업
현대화 논의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접한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것
라 시사점
o
이 사업은 의사 못지 않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중요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려는 개혁의 일환으로 사려
o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시
매우 의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바 이와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포괄적 금연제 시행 3개월 성과 조사
가 개요
o 모든 직장과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포괄적 금연제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장인 27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
o 이 조사 결과 정부의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Smokefree)이 3개월째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은 펍과 클럽,
식당을 이용한 후 더 이상 머리와 옷에서 담배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점, 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점, 깨끗해진 공기를 이번 정책의 이점 응답
o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금연정책이 특히 공공장소와 직장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나 주요 조사 결과
o 79%가 이번 정책이 공공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대답
o 흡연자중에서도 47%가 이번 금연법을 지지했고,
37%는 반대한다고 응답
o 98%가 금연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84%가 금연법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75% TV 광고, 41% 각종 TV 프로그램, 30% 언론 광고, 21% ‘Smodefree England’ 광고판을 통해서
접했다고 응답)
o 응답자 중 86%는 새로 실시되는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고,
78%는 금연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응답
다 기타 통계
o 금연구역(smokefree)을 위반 신고 전화 숫자가 금연법이 처음 실시된 첫 주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에서 9월 현재 평균 20건 이하로 급격히 줄어 영국
전역내 금연구역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o 또한 지난 7월 1일 이후 금연구역내에서 이를 어긴 개인 흡연자에 대한 벌금은 70건에 머무름
o 이 금연제 성과에 관한 정보는 www.smodefreeengland.co.uk 참고
라 시사점
o 영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금연제도가 그 중 가장 강력한 형태였던 포괄적 금연제 시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여러 조사
결과 그 성과와 호응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o 이는 간접 흡연을 큰 폭으로 줄여 공공 보건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비용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술집, 커피숍등 여전히 많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바 보다 포괄적 금연정책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필요성 제기
3.
대기기간 18주 이내 축소 성과 조사
가 개요
o 2007년 8월 현재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가벼운 환자들 가운데 76%가 지역 보건소(GP)에서 18주 이내에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급병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중
56%가 역시
18주 이내에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난 3월 48%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임
o 이번 조사에는 진료약속을 잡고, 진료를 위해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실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거쳐야되는 단계를 모두 포함
o 이는 오는 2008년 12월까지 지역보건소에서 상급병원의 치료까지 늦어도
18주 안에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평가
나 주요 조사 결과 및 기대 효과
o 위장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
82%가
18주내에 진료를 받아 다른 질한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78%가 일반 내과(general medicine)와 심폐관련
질환으로 뒤를 이음
o 10년전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서 수술을 받기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진전한 것으로 목표시점인 내년까지 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일부 지역에서는 18주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 만족해하고
있어 2008년 말에는 진단에서 치료까지
18주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확신에 환자 10명 중 9명도 긍정적으로 대답
다 시사점
o 대기기간(waiting
list) 문제는 국민무상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으나
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음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은 보건의료제도 관련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4.
청소년 및 아동 정신 병동
개선을 위한 투자
가 개요
o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기 정신병동의 개선을 위해서 모두 3천1백만 파운드(약
577억원)를 제공할 계획
o 이는 성인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기 정신질환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병상 등 치료시설을 늘리고, 독립된 병동을 설립하기 위한 17개 프로젝트에 투여 될 것
나 주요 추진 계획
o 이 17개 프로젝트는 59개의 새로운 침상을 만드는 8개 프로젝트와 45개 침상을 치료기능을 갖춘 것으로 재배치하는 3개의 프로젝트,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침상
52개를 교환한다는 6개 프로젝트로 구성
o 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특수 인터뷰실(dedicated
interview room)은 관련 장비 구입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을 개선할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을 포함
o 예를 들어 북서부에 있는 Pennine Care
NHS Trust는 청소년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16개 병상(중증 환자를 위해 14개, 집중치료를 위해 2개)을 새로 배치하기 위해 모두 230만 파운드(약 43억원)을 배정받게 된며 이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진일보된
입원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
다 추진배경
o 이번 조치는 보건부가 지난
2006년
11월, 오는 2008년 11월까지 16세 이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 병동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아동 및 청소년기 신경정신 보건 서비스(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CAMHS)의 일환
o 허약 아동들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o 실제로 2007/2008년 1사분기에 성인 병동내 16세 이하 환자를 위한 14개 병상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시기에 성인병동내 청소년 병상이
4,000개 이하로 머물러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 정신질환 병동내에 16-8세 이하의 청소년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이번 지출비용은 최소 150개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된 병상을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 아동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늘리는데 투자될 예정이다. 덧붙여 집중치료를 위한 16-18세 청소년기 그룹치료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o 보건부는 청소년기 신경정신 질환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나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밝힘
o The Mental Health Act 2007은 18세 이하의 환자들이 나이에
걸맞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31)을 포함하여 정부는 오는 2010년 4월까지 이 조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립
o CAMHS의 지출은 지난 2003/04년 3억2천2백만 파운드(약 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5/06년에는 모두 4억6천1백만 파운드(약 8천6백억원)로 약 46% 증가
라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 했듯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o 특히 보다 취약한 청소년 및 아동 환자의 경우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