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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사회정책 자료실/사회정책 정리자료 2007/12/11 00:03 by 보롱이


이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의 일환으로 홍승아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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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독립 생활 기금(Independent Living Fund, ILF) 개요


1. 독립 생활 기금

독립 생활 기금은 영국 중앙 정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비부처(non-departmental) 기구로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해당 장애인에게 스스로 필요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

급여는 4주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

이 두가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16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0여명의 자영(self-employed) 독립생활기금평가사(Independent Living Fund Assessor)가 활동 중


2. 독립 생활 기금의 종류

독립 생활 (1993) 기금 (이하 93 기금) Independent Living (1993) Fund: 지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스스로 보조인 등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

독 립 생활 (확장) 기금 (이하 확장 기금) Independent Living (Extension) Fund: 기존 독립 생활 기금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기위한 기금이나 1993년 3월 이후로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직접 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신청은 받고 있지 않는 상태


II.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


1. 평가사의 자격 및 역할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는 사회복지사나 활동치료(Occupational therapy)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에서 선출

평가사는 새로운 독립 생활 기금 신청자를 방문하여 사정하거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기존 수급자를 2년 단위로 재 평가

평가사는 사정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 금액을 기금에 권고


2. 평가사의 활동

평가사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가내 근무하며 전국에 걸쳐 배치

평가사는 노팅엄(Nottingham)에 있는 독립 생활 기금 사무소의 사회사업팀(Social Work team)에 의해 지원받고 관리

93 기금의 경우에는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사회복지사, 평가사, 수급자 간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사 등과 같은 다른 독립적 평가자를 이용

평가사는 어떻게 기금에서 지급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기금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경우 보고


III. 독립 생활 기금 운영 현황


1. 기금 현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수입 구성

기금은 영국(Great Britain, GB)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사회개발부(Department for Social Development)의 보조금으로 조성

그 외 기타 이자 수입 등이 있음

2005/06년도 기금 규모는 2역 4천만 파운드(약 4,500억원)

그 중 1억 6,200만 파운드(약 3천억원)가 93 기금에 7천만 파운드(약 1,300억원)이 확장 기금에 지출(운영비용 약 7백만파운드, 약 130억원)


 2. 대상자 규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립 생활 기금 2005/06년도 지출 구성

93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12,343명에서 2005/06년도 13,944명으로 약 13%증가

반면 확장 기금 대상자는 2004/05년도 6,002명에서 2005/06년도 5,447명으로 약 9% 감소


3. 운영 규모

2005/06년 현재 노팅엄(Nottingham) 사무소에 166명의 직원일 일하고 있으며 전국 84명의 독립 생활 기금 평가사가 활동 중

영국 207개의 지방 정부 북아일랜드 11개의 트러스트와 와 협력 운영

2005/06년도 기간 동안 총 214,517건의 지급이 이루어짐


IV. 참고자료


독립생활기금 인터넷 사이트 http://www.ilf.org.uk/

Independent Living Funds. (2006) Annual review 2005/2006: creating choice for disabled people. Nottingham: Independent Living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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