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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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비전을 위한 중간 보고서 발간
가 개요
o 보건부는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를 발간
o 이 보고서는 보편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NHS를 효과적이고, 높은 질적 서비스로서 안전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개인화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것
o 최종 보고서는 NHS가 설립 60주년을 맞는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
나 추진 과정 및 향후 일정
o 이 중간 보고서는 지난 3개월 동안 1,500명의 NHS 관계자와 환자들과 일반 대중, NHS 관계자와 토론하고, 1,400건의 편지와 이메일을 검토하고, 9개의 중소도시에서 천여명의 환자, 일반인, 보건, 사회서비스 관계자가 참여한 토론 등의 결과물
o NHS를 혁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보건혁신위원회(Health Innovation Council)가 설립될 것이며 이를 통해 1억 파운드(약 1,800만원)을 투여하여 NHS가 의료 기구와 진단기구 등 최신설비를 개발하고 배치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o 보건혁신위원회는 정부, NHS, 학계, 의료업계들이 참여하여 비용효과적인 NHS 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
o 지역적 수준에서 ‘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의 2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72명의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잉글랜드 지역내 전략건강기구르에서 검토작업 수행
o 이들은 임신, 아동보건 등 생의 단계별로 장기 보건, 정신보건, 말기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보건 쟁점들을 검토할 것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이 NHS 비전 검토 작업은 새로운 브라운 정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내년에 설립 60주년을 맞는 NHS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
o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비전 검토 작업은 의료보험 체계로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새로운 단계의 보건의료 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작업으로 영국에서의 진행과정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2. 2007년 보건부분 예산 보고서와 포괄지출검토
가 개요
o 정부는 2007년 포괄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3년간 정부 지출계획)를 통해 유례없는 지난 10여년간의 투자를 지속하여 NHS 예산을 연간 4%씩 증가시켜 총 NHS예산을 1997/98년도 350억 파운드(약 65조원)였던 예산을 2010/11년에는 1,100억 파운드(약 250조원)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
o 이를 통해‘우리의 NHS 우리의 미래 Our NHS, Our Future’의 중간보고서에서 설정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투여 될 것
나 NHS의 비전
o 공평한 NHS: 기대수명, 영아사망율에 대한 보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 포괄적 전략 수립과 아동 비만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배치
o 개인화된 NHS: 내년까지 의뢰에서 치료까지 18주이내 시행 목표를 달성하고, 만성환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낮은 공급지역의 100개의 새로운 지역보건소(GP)와 주7일 진료하는 150개의 새로운 보건센터(health centre)를 포함하여 지역보건소 접근 향샹을 위한 새로운 조치 시행
o 효과적 NHS: 최대 1억파운드(약 1800억원)을 NHS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NHS 혁신 기금(NHS Innovation Council)에 마련하고 보건 연구를 위한 기금은 17억 파운드(약 3조 2천억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암질환 대기기간 추가 감축을 위하여 75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향후 3년간 투여하고 모든 임산부를 위해 지명 조산사(named midwife) 배치
o 안전한 NHS: 모든 환자들을 위한 MRSA 검진을 도입하기 위해 1조 3천만 파운드(약 2440억원)을 투여, 수간호사(matrons)에 대한 권한 증진, 감염 통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c. difficile 감염 감축을 위해 1조 4천만 파운드(약 2,620만원)를 2010/11년까지 투여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o 지역적으로 책임성있는 NHS: 1,500여명의 의사들과 함께 지역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종사자의 권한 증진의 일부분으로서, 국가 목표치를 줄이고 장기질환 보호같은 핵심 영역에서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기 위한 지역적 자율성을 증진
다 사회서비스 증진 계획
o 또한 정부는 성인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출 증가를 발표 2010/11년도 까지 26억 파운드(약 4조 9천억원) 증액할 계획
o 이와 더불어 보건부의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수발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1억 9천만 파운드(약 3천 6백만원) 증액하여 총 15억 파운드(약 2조 9천억원) 투여
o 이와 같은 비전은 정책백서,‘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 Our Health, Our Care, Our Say’를 통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대 시행
·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화 예산(personalized budget)
· 모든 지방정부에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대변과 정보 서비스 제공
·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에 초점
· 3천여명의 학습 장애인들이 NHS 시설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o 추가적으로 정부는 성인 사회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녹서(Green Paper) 출판할 계획으로 이는 국가 자원이 목표에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더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21세기에 현실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
라 시사점
o 포괄지출검토는 보통 10여년 간격으로 시행되는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 작업으로 이전 예산 지출 수준을 무시하고 0의 수준에서 장기적인 관련 요소들의 변화까지 검토해서 짜는 예산 체계
o 따라서 이번 보건부의 포괄지출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NHS와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을 설정되며 이번 포괄지출검토는 향후 3년간의 지출 계획을 포함
o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예산체계는 정부 기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케하고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
o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혁신을 추구하는데 있어 개별 정책이 따로따로 검토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 같은 포괄적인 예산체계와 정책 재검토 기제를 참고할 만함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지역 보건소 접근권 증진과 보건 서비스 안전 정책 발표
가 개요
o NHS 비전 수립에 대한 중간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보건부는 일차의료 부분과 의료 안전 부분에서 당장 가능한 개혁 정책을 추진
o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패키지와 NHS 안전 증진 정책을 발표
나 지역보건소 접근권 증진 정책
o 최소 지역내 절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오전과 매주 일일이상의 저녁 시간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건강보호트러스트(PCT)는 지역내 보건소들과 진료시간의 유연화를 추진
o 가장 상황이 열악한 하위 25%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 지역에 900명의 일반의, 간호사, 보건의료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 100개소 이상의 새로운 지역 보건소를 설립하고 이 새 보건소는 진료시간 확대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등의 보다 집중되고 예방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내 보건상황을 개선시킬 것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지역 보건소가 운영하는 150여개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지역내 보건 센터(health centre)를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예약을 통해서든 그냥 방문해서든 편리한 때에보건소의 진료와 상담을 할 수있도록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o 환자의 여론조사, 진료시간, 핵심 질적 기준에 대한 수행 평가 등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핵심정보를 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http://www.nhs.uk)를 통해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보건소를 선택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바꿀 수 있도록 도움 제공
o 향후 지속적인 일차의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의, 지역사회 간호사 등과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자문 위원회 구성
다 병원내 감염 예방 정책
o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임의선택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응급 입원 환자들에게 MRSA 검진을 향후 3년안 빠른 시일안에 도입
o 모든 병원운영 기관(acute trust)을 대상으로 연간 감염 통제 조사를 전문 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
라 시사점
o NHS의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은 현재 공단에서도 추진 중인 1차의료 제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개혁 방안으로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o 또한 병원내 감염 문제는 고질적인 NHS내 쟁점으로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이들의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 병원내 감염 관리 정책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민간업체의 NHS 지원 체계 수립
가 개요
o 운영기관의 외부지원 획득체계(The Framework for procuring External Support for Commissioner, FESC)라는, 새로운 협정을 통해 NHS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될 14개 민간 의료관련 업체를 발표
o 이 업체들은 검증된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특정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 각 수요의 경향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계약 관리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 등을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 제공할 예정
나 역할 및 기대효과
o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의 일부는 이미 관련 위원회의 외부 지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번 체계는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들이 전문가 집단의 조언,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기대
o 이번 FESC의 선임 업체들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들의 최신 기술과 상업적 능력을 갖추어 보건부에 의해 선출된 조직들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이 가진 역할과 전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o 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에게 재량권을 부여
다 선택권 확대
o NHS내에 다양한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보건부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Offical Jou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에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 확대 선택 네트워크(Extended Choice Network)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급자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초청 광고를 게재
o 2008년 4월까지 선택적 의료로 의뢰된 모든 환자들은 NHS의 기준과 비용에 맞은 전국의 어떤 병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부터는 일반 외과(General Surgery), 부인과(Gynaecology), 심장과(Cardiology) 등으로 의뢰된 환자들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될 예정
라 시사점
o NHS는 대부분 공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혁신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업체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개발
o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존 민간자원의 활용 형태로서 하나의 정책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
3. 보건부 정신보건치료 개발 투자
가 개요
o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접근 개선(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 프로그램에 2010/11년까지 약 1억7만 파운드(약 3천2백억원) 투자계획을 발표
o 이를 위해 2008/09년 약 3백만 파운드(약 560억원) 이상, 2009/10년 약 1억 파운드(약 1천 9백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영국내 1백만명의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의 40%에 해당
o 또한 지역보건소 진료시간의 ¾이 이러한 정신보건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집계
o 심리치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지고 오랫동안 이 방법의 치료를 실시해왔지만 하지만 국가보건임상우수원(NICE)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은 인지행동치료(CBT)와 같은 심리치료법을 권고
o 정신보건 문제는 6명중 한명이 정신질환을 적어도 한번이상 겪을 정도로 영국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중 하나
o 불안과 우울증으로 휴직, 실업 등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조 파운드(국가수입의 1%)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수당지급 및 세금감면으로 약 7조 파운드에 달함
o 많은 사람들이 약물치료 효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치료도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리치료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그간 정신질환의 치료로 주를 이뤘던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에게 제공.
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o 정부는 수년 내에 영국 전역에 걸쳐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년 두개의 프로젝트를 20개 지역을 선정해 심리치료를 진행
o 이 심리치료 접근 개선은 9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5만명의 사람들이 완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를 2만5천명 이하로 줄이고, 3천6백여명 이상의 심리치료사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o 이번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지역보건소에서 심리치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 18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치료 대기시간을 몇 주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이는 영국사회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중 하나로 꼽이는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치료 기술들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o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감추어진 정신 보건 문제가 광범위 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4. 겨울철 건강관리 촉진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혹한기를 대비하여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과 겨울동안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캠페인 개최
o 적정온도 이하의 주거환경은 심장과 호흡질환과 불안,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o 특히 난방장치가 취약해 겨울철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공개
나 정책내용
o 난방을 위한 경제적 보조금은 보온 전선 계획(Warm Front Scheme)과 겨울 연료 급여(Winter Fuel payments) 프로그램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난해 1162만 건의 연료비 지원를 하는 등 약 17억 파운드(약 3조 4천억원) 를 지출했다.
o ‘ 따뜻하게, 건강하게 Keep Warm Keep Well’이라는 책자를 지역 보건소와 약국에 비치, 무료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웹사이트(www.direct.gov.uk/keepwarmkeepwell)를 통해 홍보할 예정
o 이들 책자와 웹사이트에는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 마시기, 따뜻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낮동안 거처하는 방의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21도에 맞추고 몸을 계속 움직여 따뜻함을 유지하기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
o 2010년까지 취약지구내 연료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2016/18년에는 이를 영국 전 지역을 확대하는 법제정을 추진 중
다 시사점
o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저소득 가정이 특히 처할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응책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o 이와 같이 겨울철 보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의료보호 지출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5. 십대 부모 지원을 위한 가정 간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가 개요
o 취약지구내 신생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실,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확장지원하기 위해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