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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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기증 정책단(Organ Donor Task Force)에 의뢰

o   ‘추정동의제(presumed consent)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망전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선택탈퇴(opt-out)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o   정책단은환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해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이와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매년 영국내 8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요하는데 고작 3000명만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실정.

o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장기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

o   NHS 장기기증자 등록부(NHS Organ Donor Register)는 사망직전의 장기기증을 원하거나 등록한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1,4,50만명 이상이 등록(전체 인구의 약 24%)

o   2004년 제정된 인간 생체조직법(the Human Tissue Act)에 의하면, 사망자나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장기도 축출할 수 없다고 규정.

다   장기기증 정책단

o   장기기능 정책단은 장기기증 등록과 추정된 동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컨설트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가 설립.

o   이 정책단은 장기기증 현황과 장벽,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모색하기 위한 조직

o   이 정책단은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모아서 검토할 예정.

o   이번 사안은 법률 수정은 물론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 따라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인 모든 이슈의 검토가 수반될 필요

라   시사점

o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한 방송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장기기증 후보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택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장기기증을 둘러싼 큰 논쟁을 야기

o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후보자들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가상사례였음을 마지막에 밝혔지만 장기기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성공

o   이 때 이후 영국에서도 현 영국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는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o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바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 박탈감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른 국가주도의 이슈화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으로 기술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2.    암검진 프로그램 확대 및 대기기간 감축

가   정책 개요 및 목표

o   정부는 이번 가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암 개혁 전략(Cancer Reform Strategy)울 수립하여 유방 및 장암 검사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o   이 계획은 가슴에 암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를 2주 이내에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단 후 62일내(진단과 상담시기는 제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o   자궁경부암 테스트 결과는 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모두 4백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현재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6주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함)

o   유방암 대상 연령을 50-70세에서 47-73세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2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

o   장암검사 대상 연령 역시 현재 70에서 75세가지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1백만명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와 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o   암은 인구 1/3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4는 암으로 사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가장 높은 사인을 기록

o   2000년 9월 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를 구했고, 유방암 장암 검사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NHS 암 계획으로 대기시간을 상당 줄여 GP에서 긴급 의뢰된 환자의 99%가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진단 환자의 99%가 31일내 첫 치료를 받고, 96% 이상의 GP 긴급 의뢰 환자가 62일내 치료를 받고 있음

o   최근 가슴문제로 지역 보건소(GP)를 찾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세밀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의뢰되면 2주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다   NHS 암 검진 프로그램 및 성과

o   지난 2005/06년 NHS 자궁암 검진 프로그램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으로 360만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검진이 실시됐고 그 중 4백만 건의 테스트가 보고되어 매년 약 5천명 이상이 목숨을 구함

o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1,400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지난 2005/06년만 해도 160만여명의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3,500명이 유방암으로 판명

o   장암 검진는 2006년 시작하여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번째 암검사 프로그램 으로 현재까지 24만명의 남녀가 테스트를 받음

o   2009년 12월까지 이 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75세의 남녀로 확대 실시 예정으로 75세의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검진을 제공

라   시사점

o   NHS 암 검진 프로그램은 시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일정 간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o   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서 높은 수검율을 거두고 있어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엄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검율이 매우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바 NHS의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o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직장 내 보건 향상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중.소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 1천만 파운드(약 1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o   이는 2008년 4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며, 최대 6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NHS Plus는 산업재해를 겪은 고용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o   이미 지난 4월 지정된 5개 혁신 시범 지역에 총 1천만 파운드를 투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데 이어 2008/09년에 1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o   소규모 기업들은 영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반해 직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수준

o   이는 직장 구성원의 보건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 허리부상, 스트레스, 천식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생산력 향상과 고용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NHS Plus

o   NHS Plus는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과 NHS 직원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

o   NHS Plus는 사업재해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지에 주력할 방침.

o   NHS Plus units는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살려 그 결과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o   118개의 NHS 직장 보건부(NHS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등 고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NHS Plus 웹사이트(www. nhsplus.nhs.uk) 참조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문화가 보편적이어서 직장내 보건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돌연사가 40대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스트레스 등 여러 보건 위협 요인이 직장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바

o   영국에서 직장내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향후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NHS 신생아 청력검진 2백만명 돌파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HS 신생아 청력검진 프로그램 (NHS Newborn Hearing Screening Programme)으로 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유아수가 2백만명을 돌파

o   이는 아동 청각학(children's audiology)과 청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대 성과

o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대규모의 청력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700명의 신생아가 청력검진을 받은 셈

나   정책 성과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청각장애를 발견

o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고, 전체 99%의 부모들이 이 테스트를 희망

o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은 신생아의 이후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평균 2년 정도 청각장애 발견시기를 앞당김

다   정책 내용

o   이 청력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이음향방사 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test, AOAE)로 시행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불리는 이 테스트와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동 뇌간유발반응 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AABR)를 실시

o   이 검사는 빠르고 간편한 시술로모두 신생아에게 통증을 주지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용이

o   이 검사는 영국 전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

o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특별히 부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출생후 입원기간내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난청 조기 예방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신생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시행 방책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3.    NHS 인력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 지역 NHS 기관들에서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총 9,700만 파운드 (약 1,816억원)투여 계획

o   이 중 2,900만 파운드(약 540억원)는 외진 곳에 떨어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3만개의 경고장치(경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쓰여질 예정

o   이는 모두 4년여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2007/08년에는 7백만 파운드(약 130억원)를 시작으로 2008/09년 2009/10년, 2010/11 각각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지급할 예정

o   나머지 6800만 파운드 (약 1273억원)는 폭력과 모욕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출 예정

o   지난 2005/06년 영국내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NHS 종사자들이 58,000명 이상

나   투자 대상 폭력 대응 프로그램

o   개인 안전, 충돌(conflict) 해결, 언어모욕 대응 훈련:  250,000명의 종사자들이 이미 이 훈련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o   추가적인 지역 보안 운영 전문가 배치: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에 의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전 관리 계획(security management initiative)를 주도

o   심각한 폭격을 당한 종사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소 건수는 지난 2002/02년 51건인데 반해 2005/06년 850건으로 증가

o   모든 지역의 사건사고를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로 보고하도록: 이를 통한 중앙화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권고 토록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음주 문화로 인해 특히 야간 응급실의 경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자주 노출 되는 것이 현실

o   또한 치료나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가족들의 폭력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

o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력의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

o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주요한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다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독감 예방 캠페인 발족

가   정책 내용

o   정부에서는 독감 감염 위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천식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o   2006년에는 65세 이하의 사람 중 독감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의 58%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약 2백만명이 바이러스에 의해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나   독감 위험 대상자

o   65세 이상이거나 아래에 해당되면 독감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로 예방접종을 권고.

·   심장과 호흡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장이나 간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당뇨병 환자

·   병이나 치료로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   다양한 경화증이나 신경과민상태, 발작이나 뇌졸증이 있는 경우

o   위의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

o   특히 조류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추가 권고 대상자에 해당

o   단, 달걀 알레르기나 백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외

다   정책 배경

o   독감은 겨울동안 매년 25,000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

o   매년 독감에 의한 합병증은 수천명의 사망을 초래

o   영국 내 매년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

o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서 재채기 한번에 100,000 독감 입자들이 100mph속도로 공기중에 살포

o   독감 바이러스는 12시간 내에 1백만명의 코와 목구멍의 세포로 침범 가능

o   올해 현재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보고된 바 없음

라   시사점

o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많은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나 특히 젋은 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

o   따라서 높은 의료 지출을 막고 독감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

5.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 계획 수립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병원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병원내 감염 방지와 관련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계획

o   병원 내 감염을 위한 예방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폐쇄 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병원 감시기구 도입 예정

o   영국내 모든 병원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

o   의료기관들은 이미 병원들의 각 병동별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 전체를 고도의 위생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

나   정책 내용

o   새 감시기구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세심한 검열과 조사 등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계획

o   또한 이 기구는 NHS와 다른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모두의 안전과 건강보건관리의 질적 향상에 매우 강한 초점을 둘 것

o   이 기구는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 사회보호 조사 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정신보건법 위원회(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단순화

o   새 감시기구 설립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들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 및 사회 보호 법안(Health & Social Care Bill)으로 제출될 예정

다   새 병원내 감염 대책

o   전략건강기구 간호담당관 (Strategic Health Authority Directors of Nursing)에 약 5천만 파운드(약 93억원)를 투자하고 개선팀 두배로 확대.

o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병원내 유니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o   수간호사와 병원감독자가 분기마다 병원 운영위원회(Trust boards)에 감염 통제와 청결 통제 상황을 보고

o   MRSA 등에 전염된 환자를 격리시키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임상 지침(clinical guidance)를 마련.

o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성공적으로 평가된 손청결운동(cleanyourhands campaign)을 병원 밖의 현장으로 확대

o   운영 책임자가 모든 MRSA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 difficile) 감염을 보건 보호 기구(Health Protection Agency)에 보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하고 미보고를 불법화 하고 벌금을 부과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내 감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o   병원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역시 실태파악부터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원인이므로 병원내 감염 보고를 법적 의무화 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

o   병원내 감염은 이미 병환으로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만큼 쉽게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지만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 필요

o   병원내 감염을 가장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영국 NHS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수발자 상설 위원회 설립 계획

가   정책 개요

o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광번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수상이 수발자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ssion on Carers)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

o   위원회 위원들 선임 과정은 진행중

나   수발자 상설 위원회의 역할

o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발자에게 끼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검토

·   수발자가 나이가 듦에 따라 수발의 요구도 즐어나는 인구학적 변화

·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수발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가에 대한 선택의 변화

·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변화

·   젊은 수발자와 나이든 수발자 등 가족내 수발 관계의 변화

·   수발 대상자와 더 멀리 떨어져 더 많은 같이 일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생활 장소 변화

·   만성 질환이나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성인과 아동 수의 변화

o   다음 해 발간 예정인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에 대한 현 검토 과정을 개괄

o   새 수발자를 위한 전략 정책과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 시행을 감시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첫 국가적 수발 대책으로 시행 되었으니 아직 절대다수의 수발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o   영국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수발자 지원에 대한 정책 개발 노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시사점 제공

o   특히 이번 수발자 상설위원회와 같은 장기적인대책을 검토하고 계획중인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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