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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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검토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장기기증 정책단(Organ Donor Task Force)에 의뢰

o   ‘추정동의제(presumed consent)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사망전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선택탈퇴(opt-out)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o   정책단은환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과 관련해 마지막 발언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이와 관련된 윤리적 의학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매년 영국내 8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요하는데 고작 3000명만 장기를 기증하고 있는 실정.

o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장기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

o   NHS 장기기증자 등록부(NHS Organ Donor Register)는 사망직전의 장기기증을 원하거나 등록한 환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현재 1,4,50만명 이상이 등록(전체 인구의 약 24%)

o   2004년 제정된 인간 생체조직법(the Human Tissue Act)에 의하면, 사망자나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장기도 축출할 수 없다고 규정.

 

다   장기기증 정책단

o   장기기능 정책단은 장기기증 등록과 추정된 동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컨설트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가 설립.

o   이 정책단은 장기기증 현황과 장벽, 최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모색하기 위한 조직

o   이 정책단은 국내외의 성공적 사례들을 모아서 검토할 예정.

o   이번 사안은 법률 수정은 물론 광범위한 자문을 요구. 따라서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인 모든 이슈의 검토가 수반될 필요

 

라   시사점

o   최근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한 방송사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장기기증 후보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택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장기기증을 둘러싼 큰 논쟁을 야기

o   결국 이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후보자들의 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가상사례였음을 마지막에 밝혔지만 장기기증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성공

o   이 때 이후 영국에서도 현 영국 장기기증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있는 ‘장기기증 추정동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o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바 이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공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 박탈감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른 국가주도의 이슈화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으로 기술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2.    암검진 프로그램 확대 및 대기기간 감축

 

가   정책 개요 및 목표

o   정부는 이번 가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내에 암 개혁 전략(Cancer Reform Strategy)울 수립하여 유방 및 장암 검사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

o   이 계획은 가슴에 암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를 2주 이내에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단 후 62일내(진단과 상담시기는 제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

o   자궁경부암 테스트 결과는 14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모두 4백만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현재는 전체 환자의 절반이 6주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함)

o   유방암 대상 연령을 50-70세에서 47-73세로 확대 시행하여 매년 2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

o   장암검사 대상 연령 역시 현재 70에서 75세가지 2010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1백만명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와 완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o   암은 인구 1/3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 1/4는 암으로 사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가장 높은 사인을 기록

o   2000년 9월 NHS 암 계획 (NHS Cancer Plan)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매년 1천명 이상의 환자를 구했고, 유방암 장암 검사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NHS 암 계획으로 대기시간을 상당 줄여 GP에서 긴급 의뢰된 환자의 99%가 전문가의 검진을 받고, 진단 환자의 99%가 31일내 첫 치료를 받고, 96% 이상의 GP 긴급 의뢰 환자가 62일내 치료를 받고 있음

o   최근 가슴문제로 지역 보건소(GP)를 찾는 여성 환자들이 유방암 진단을 위한 세밀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의뢰되면 2주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다   NHS 암 검진 프로그램 및 성과

o   지난 2005/06년 NHS 자궁암 검진 프로그램 (NHS Cervical Screening programme)으로 360만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검진이 실시됐고 그 중 4백만 건의 테스트가 보고되어 매년 약 5천명 이상이 목숨을 구함

o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일년에 1,400여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지난 2005/06년만 해도 160만여명의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이 중 13,500명이 유방암으로 판명

o   장암 검진는 2006년 시작하여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번째 암검사 프로그램 으로 현재까지 24만명의 남녀가 테스트를 받음

o   2009년 12월까지 이 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안착시키고 75세의 남녀로 확대 실시 예정으로 75세의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검진을 제공

 

라   시사점

o   NHS 암 검진 프로그램은 시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1회성이 아닌 일정 간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o   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서 높은 수검율을 거두고 있어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엄 검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검율이 매우 낮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바 NHS의 정책 사례를 참고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o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높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직장 내 보건 향상 투자 계획

 

가   정책 개요

o   영국정부는 중.소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두 1천만 파운드(약 1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

o   이는 2008년 4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며, 최대 6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나   정책 배경

o   NHS Plus는 산업재해를 겪은 고용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o   이미 지난 4월 지정된 5개 혁신 시범 지역에 총 1천만 파운드를 투여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데 이어 2008/09년에 1천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o   소규모 기업들은 영국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반해 직장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수준

o   이는 직장 구성원의 보건문제로 발생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고, 허리부상, 스트레스, 천식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o   이는 또한 생산력 향상과 고용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   NHS Plus

o   NHS Plus는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과 NHS 직원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젝트

o   NHS Plus는 사업재해 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문제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방지에 주력할 방침.

o   NHS Plus units는 직장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 취지를 살려 그 결과를 영국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o   118개의 NHS 직장 보건부(NHS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는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작업 손실 등 고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o   자세한 내용은 NHS Plus 웹사이트(www. nhsplus.nhs.uk) 참조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문화가 보편적이어서 직장내 보건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

o   특히 돌연사가 40대 주요 사망 원인일 만큼 스트레스 등 여러 보건 위협 요인이 직장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것이 건강보험 재정 증가요인임을 무시할 수 없는 바

o   영국에서 직장내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는 향후 예방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NHS 신생아 청력검진 2백만명 돌파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NHS 신생아 청력검진 프로그램 (NHS Newborn Hearing Screening Programme)으로 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유아수가 2백만명을 돌파

o   이는 아동 청각학(children's audiology)과 청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을 통틀어 최대 성과

o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대규모의 청력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700명의 신생아가 청력검진을 받은 셈

 

나   정책 성과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청각장애를 발견

o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고, 전체 99%의 부모들이 이 테스트를 희망

o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은 신생아의 이후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부모들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o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평균 2년 정도 청각장애 발견시기를 앞당김

 

다   정책 내용

o   이 청력검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이음향방사 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test, AOAE)로 시행되며 추가로 필요하다면 불리는 이 테스트와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동 뇌간유발반응 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AABR)를 실시

o   이 검사는 빠르고 간편한 시술로모두 신생아에게 통증을 주지않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용이

o   이 검사는 영국 전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력 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은 상황

o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특별히 부모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출생후 입원기간내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높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난청 조기 예방 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신생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시행 방책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3.    NHS 인력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잉글랜드 지역 NHS 기관들에서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총 9,700만 파운드 (약 1,816억원)투여 계획

o   이 중 2,900만 파운드(약 540억원)는 외진 곳에 떨어져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3만개의 경고장치(경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쓰여질 예정

o   이는 모두 4년여에 걸쳐 지급될 예정으로 2007/08년에는 7백만 파운드(약 130억원)를 시작으로 2008/09년 2009/10년, 2010/11 각각 3천만 파운드(약 560억원)를 지급할 예정

o   나머지 6800만 파운드 (약 1273억원)는 폭력과 모욕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데 지출 예정

o   지난 2005/06년 영국내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NHS 종사자들이 58,000명 이상

 

나   투자 대상 폭력 대응 프로그램

o   개인 안전, 충돌(conflict) 해결, 언어모욕 대응 훈련:  250,000명의 종사자들이 이미 이 훈련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o   추가적인 지역 보안 운영 전문가 배치: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에 의해서 훈련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 내 안전 관리 계획(security management initiative)를 주도

o   심각한 폭격을 당한 종사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소 건수는 지난 2002/02년 51건인데 반해 2005/06년 850건으로 증가

o   모든 지역의 사건사고를 NHS 안전 관리 서비스(NHS Security Management Service)로 보고하도록: 이를 통한 중앙화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권고 토록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음주 문화로 인해 특히 야간 응급실의 경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이 심각한 폭력에 자주 노출 되는 것이 현실

o   또한 치료나 수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가족들의 폭력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것 또한 사실

o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 전문인력의 자존감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

o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의료인력의 주요한 불만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다른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독감 예방 캠페인 발족

 

가   정책 내용

o   정부에서는 독감 감염 위험이 있는 노인 뿐 아니라 천식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o   2006년에는 65세 이하의 사람 중 독감 감염위험이 높은 대상의 58%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약 2백만명이 바이러스에 의해 기관지염, 폐렴으로 인해 입원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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