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영국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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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al Exclusion 2003-2005 (France)
1. 주요 동향과 도전
□ 노동시장과 실업
○ 테크놀로지 부분과 금융 부분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는 2002년까지 3년째 경제 침체
○ 2002년 까지 프랑스 GDP는 1.2% 증가한 가운데 2002년 총 62천개, 2001년에는 214,000개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 침체로 공업부분, 2002년 8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146천개 일자리 창출)
○ 실업률은 2.2% 증가하여 2002년 말 실업률은 9.1%
- 남성 실업률이 8.2%, 여성은 1.7% 증가, 남성은 공업부분 침체로 더 큰 타격(여성 고용 비중은 2002년, 45.9%, 2002년 겨울 구직자의 47.5%가 여성)
- 2001년 5월에서 2002년 5월 사이 전체적인 실업률이 8% 증가한데 비하여 청년 실업률은 15% 증가(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여성이 24.3%, 남성이 19.7%)
- 실업 등록 감소와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실업정책에 영향으로 2001년 장기 실업률은 9.5% 증가했지만, 2년 이상 장기 실업률은 16.5% 감소
-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의 실업자 취업률은 5.2% 증가했으며 장기 실업자 취업률은 20%로 급상승
□ 주요 빈곤 동향
○ 최소 통합 소득(RMI)의 자료(농업 급여 제도(MSA)를 제외한)에 따르면 수급자가 2년 연속 감소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2001년 12월 31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서 1.3% 증가)
- 그동안 2년 연속 감소를 가져왔던 시장에서의 직업 창출과 실업자 급여 체제 변화의 요소가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같은 수급자 증가 요소를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
○ 프랑스 국가 통계 및 경제연구원(French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Institute, INSEE, 이하 통계원)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 빈곤율(소비 단위 당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1년 0.9 포인트 감소
○ 금융 곤란, 체불, 소비 곤란, 주거 문제 등을 고려한 27가지 기본 지표에 근거한 통계원의 빈곤율에 의하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8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의 비중이 13.1%에서 11.6%로 감소
- 이는 주로 체불과 소비 곤란의 감소 때문이며 같은 기간 주거 문제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 곤란은 증가
○ 외국인 가구의 빈곤율
-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Ile-de-France 지역의 경우 프랑스 태생 가구의 빈곤율은 7%, 유럽 출신 가구는 17%, 그 외 지역 출신 가구는 45%
□ 가족과 빈곤
○ 1999년 이전 전 소득으로 빈곤상태(소비단위 당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비중은 36.5%, 대규모 가족의 빈곤율은 33.3%이나 이전 후 소득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13.1%, 대규모 가족 빈곤율은 8.4%로 감소
- 이는 가족 수당 등으로 인한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 효과
- 그러나 이전 후에도 대규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
○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가구에 사는 비중은 이전 전 소득 기준으로는 에는 25.2%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이지만 이전 후 소득에서는 7.6%로 하락
○ 약 백만여 명의 프랑스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거주하며 한부모,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자 부모,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아동이 특히 취약
□ 일하는 빈곤
○ 통계원의 일하는 빈곤층 기준
- 12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면서 최소 1달을 일하고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 일하는 빈곤층의 3가지 요소
․ 고용의 성격(특히 근로 시간, 연중 근로 기간)
․ 급여 수준
․ 가구 구성
○ 일하는 빈곤층 동향
- 통계원의 가장 최근 관련 자료인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1백만 명을 약간 상회, 중위소득 60% 수준에서는 약 2백만
- 1996년에서 1999년 사이 일하는 빈곤층 숫자는 중위소득 50%, 60% 기준에서 모두 거의 20만 감소
□ 주거와 빈곤
○ 같은 기간 소득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 문제는 1997년과 2001년 사이 큰 진전 업음
○ 2001년 1월 통계원이 시행한 무상 주거 또는 음식 공급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숙자 총 86,000명):
- 주거 접근 문제는 주로 필요에 비해 저가 주거 공급의 부족하기 때문, 이는 민간 부분의 임대료 상승과 관련
- 또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료 등도 문제: 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4분위 최하위층의 15%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
□ 재정 불안정
○ 90년대 말 퇴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당과 보호 제도 강화에도2000년부터 퇴거가 증가 2001년 80,683건 발생
○ 2년간 부채청산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능케 한 새로운 과도부채 제도에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파산이나 물질적 과도 부채를 방지하기가 어려움
○ 145,000의 지원서가 과도 부채 사례로 접수
□ 건강과 빈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감시 기관(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재정적 불안정, 건강 문제의 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빈곤이 일반적인 병리적 문제 위험을 증가
○ 통계원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 16%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진술, 이는 민간 주택 거주자의 3%만이 해당
- 10명중 1명 이상의 노숙자가 호흡기 질환, 사고 후 증후군이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호소
□ 지역과 빈곤
○ 빈곤율은 지역에 따라 1%에서 7%까지 다양: Seine-Maritim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북초승달 지역과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지는 남초승달 지역, 그리고 Clarente에서 Ardennes로 이어지는 교차지역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4가지 주요 기제가 빈곤과 지역 간의 관계를 설명
- 경제 발전
- 경제 발전 형태(중소기업의 견고한 네크워크 여부 등)
- 지역 발전의 촉진 요소
- 가구의 거주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 민감 도시 지역(ZUS, zones urbaines sensibles)의 거주자의 21%가 빈곤선 이하로 평균 빈곤율의 거의 두 배
○ 외국인 유입 문제
- 2001년 중반 이후 대규모 망명신청 외국인 유입으로 2002년 후반기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시설인 CADAs (centres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와 AUDAs (accueil d'urgence pur demandeurs d'asile)의 수용량 초과
- 2002년 4,820호 증설등 공급량을 증가 시켰으나 역부족
2.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
가. 고용
□ 고용 지원 정책 개요
○ 장기 실업자의 취업은 기초 권리 보장과 함께 2001년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
○ 경제 활동을 통한 통합 정책(integration through economic activity)에 재원이 늘어나서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18%가 증액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연대 저축 정책이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주요 정책
○ 새 출발을 위한 개인화된 행동 계획(Personalised Action Plans for a New Start, PAP-ND)
-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해 발전된 이 계획은 프랑스 국가 고용원(French National Employment Agency, ANPE)에 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업자나 최소 소득 지원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보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2002년 586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약 59만 명이 최소 통합 소득 수급자
○ 개별 사회적 지원(Individual Social Support, ASI)
- 유럽 사회 기금으로부터 초기 공동 지원을 받아 중층적인 취업상 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
- 40%의 경우 초기에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제공
○ 고용 초기 계약(Employment Initiative Contract, CIE)
- 2002년, 2년 이상 장기 실업자, 최소 소득 지원 수급자, 소외 도시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고용 통합 정책
- 52,735명(43%가 여성)이 이 정책을 통해 취직
○ 비시장 영역에서의 고용 연대 계약(CES, Contats emploi-solidarité), 연합 고용 계약 (CEC, Contrats emploi consolidé) 등 30만 건의 정부 지원 계약이 고용 극취약 계층에게 제공
○ 트레이스 프로그램(TRACE programme, 취업 경로)
- 정규직장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만 명 대상으로 규모를 두 배로 확장.
- 50%가 취직 성공, 7%는 훈련과정으로 편입
- 2002년에는 85,753명의 청년 대상(여성이 53.1%)
○ 에덴 프로그램(EDEN programme)
- 재정 보조 등 지원 정책으로 구직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02년 8,809명, 2001년 4.247명 등록
○ 근로 소득 세금 공제(PPE, Prime pour I'Emploi)
- 2001년 5월 30일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 과세 가구 중 최소 가구원 중 한 명이 일하고 한정 소득 집단(determined thresholds,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소득의 1.4배, 최대 2.13배)이하로 버는 가구를 대상
- 2001년 세금 공제는 8,672,000 가구가 혜택을 보아 총 과세 가구의 26.3%를 차지하며
- 대부분의 수급자는 피고용자(92.5%)이며 1/3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 2/3의 수급자가 40세 미만
나.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 정책 방향
○ 사회적 수당으로의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재정적 보장
○ 정보와 신청/접수 구조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평등 보장
□ 주요 정책
○ 지속 관리제(follow-up) 시행
-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중앙정부와 목적과 관리에 대해 합의된 지표에 기반 사회적 수당(RMI, API, 주거 보조 등) 전달체계 규정을 비약적으로 개선
- 급여 시한, 서비스의 지속성, 급여의 지속성, 비지급 총액에 대한 관리(management of unowned sums)등 4가지 부분에서 시행
○ 정보 접근권 개선
-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 백여 개의 법적 조언 센터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와 66개의 법적 조언 지소(antennes de justice)와 16개의 보조 법률 상담소와 중계 사무소(median offices) 설치
- “법률 지표” 시범 사업
- 그러나 아직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수준
○ 불귀속성 은행 잔고 (non-attachable bank balance)제
- 통장이 압류당한 사람에게 최소 통합 소득(RMI)에 상응하는 잔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 시행
다. 그 외 니스 유럽 의회 설정 목표에 대한 정책
□ 주거
○ 공공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주택 공급량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에 42,000호, 2001년에는 56,000호, 2002년에는 55,000호 건설
- 이러한 공급 확대는 도시 재개발과 연계되어 법적으로 설정되지만 불결한 주거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부족
○ 공공 주택 신청 등록 절차 투명성 개선
- 2001년 6월 1일부터 모든 도지역정부에서는 단일 등록 번호를 시행
□ 보건의료
○ 중앙정부의 보편 건강 보험(CMU) 시행
- 국민 연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상 보충 급여는 추가적으로 보편 건강 보험제도 하에서 제공
○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및 예방 치료(PRAPS), 보건의료 접근 지원 (PASS), 시범 도시 보건 센터(Ateliers Samté Ville) 등
- 12십만 지역 주민 대상
□ 교육
○ 문맹 대처
- 문맹 대처 국가 기구(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가 문맹 퇴치 정책 중심이 되어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개선, 지식과 소통 강화, 국민 욕구 파악, 행동 효과 실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에서의 평등한 기회 촉진
-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발과 주요 과목에서 뒤쳐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
- 열린 학교(Open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505개 학교, 65천명의 청소년들이 환경과 지식 개선 활동에 참여
- 2000년에서 2001년에는 267개의 따라잡기 교실(catch-up classes)에는 3,6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절반은 학교에 복귀하고 6개월 후 견습과정 시작
○ 청소년 소외 대응
- 교육 감시 조직이 30개 도시에 2002년에 교육자, 사회 서비스 관계자, 통합과 보건 전문가와 함께 설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에 대처
- 부모에 대한 집중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관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
□ 지역
○ 소외 지역을 위한 “고용 통합 팀”의 창설
○ 1만여 adultes-relais에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복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 부모 프로그램 제공
○ Mobilité pour tous 프로그램
- 200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보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
- 소외지역과 소외지역간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