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2006년 국정과제구현 연구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인 '사회복지 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국가별로 제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중 독일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인용시에는 왼쪽 공지사항의 '인용안내'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news/2001/jun/napsincl2001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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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 2003-2005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3-2005 (Germany)
1. 독일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특징
□ 고용 중심 접근
○ 사회정책 목표를 노동시장 통합, 급여 의존성 해체로 분명히 제시
○ 모차르트(MoZArT), 취업지원(HzA), ‘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등 소외 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지원 대상 축소
○ 요구기반 사회보장 등 원칙을 통해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집단으로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 주거급여 등 기존 급여도 소외계층으로 범위 축소, 집중 지원
□ 제도개혁 중심 접근
○ 단기적 프로젝트성 사업 보다는 사회규범집(Social Code Book)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보완
○ 중증장애인 실업율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를 법적 목표치로 삽입하거다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주요 위험 요소및 위험 집단
가. 실업
□ 위험요소로서의 실업
○ 장기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 2001년, 빈곤율은 무직자에게서 4배 이상
○ 실업자중 저소득 가구 거주자는 37.4%
□ 실업율 증가의 가장 주요 원인
○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약화
○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 실태
○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사회 부조(Social Assistance) 신청자 수는 3.5%에서 3.3%로 감소했으며 장기 실업자도 약간 감소
○ 1996년에서 2001년 실업률은 11.1%에서 9.4%로 감소했으나 2000년 중반부터 경제 활동 약화로 2002년 9.8%로 증가
○ 청년 실업은 증가하여 2003년 5월 486천여 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
□ 구 동독지역 실업문제
○ 구 동독지역 실업율은 17.3%에서 17.8%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약간 감소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상
○ 빈곤율도 평균이상이며 1998년에서 2001년까지 13.6%에서 15.9%로 증가
나. 가족과 아동
□ 가족형태와 사회적 배제
○ 미혼자, 한부모 가족과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현저히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도 평균 이상
○ 미혼자 빈곤율 15%
○ 한부모 가족 빈곤율 1998년 30%, 2001년 26.5%
○ 3자녀 이상 양부모 가족은 2자녀 이하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 소득 빈곤
□ 보육 문제
○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빈곤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배제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 보육서비스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을 위한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핵심적 기여
○ 장기적으로 적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조기 교육의 강화를 통해 평등한 시작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
○ 1998년 만 3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거의 90%이나 만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공급 비율은 고작 7%이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12% 불과
다. 장애인
□ 실태
○ 거의 10%에 가까운 독일 국민이 장애인(82백만 명 중 8백만)
○ 장애인중 약 84%가 중증 장애인(67십만 명)
○ 그 중 오직 5%의 장애인(약 30만명)만이 선천성 장애
□ 장애와 사회적 배제
○ 장애가 반드시 빈곤을 의미하진 않음
○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보다 낮음
○ 약 8%의 비장애인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 하는데 반해 장애인은 1/3 이상이 불만족
라. 교육과 참여
□ 실태
○ 저학력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2001년 83%의 25세에서 64세 성인이 고등교육(level II secondary education) 수료
○ 교육이나 직업훈련 비출석으로 인한 낙오 비율은 2001년 12.4%
○ 그러나 최대 4백만 명의 독일 거주자가 부적합한 문어(written language)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 가능
□ 교육과 사회적 배제
○ 교육적 성공이 학생의 사회적 배경(origin)에 의해 좌우(PISA Study)
○ 특히 이민자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큰 영향
마. 이민자
□ 실태와 사회적 배제
○ 독일에는 73십만 외국인 거주(전체 인구의 9%)
○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2001년 실업율이 8.1%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16.5%
○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이민자의 빈곤의 원인. 빈곤 위험 집단에서의 비중이 독일인의 두 배
□ 이민자 사회적 배제 원인
○ 외국인 사회적 배제의 주원인은 언어능력, 학력 또는 직업 자격의 부족 등
○ 2002년 기존 서독 주정부의 경우 제대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외국인 실업자가 74.5%로 독일 전체 평균의 두 배(36.2%)
○ 만 20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 중 1/3이 기초적인 직업훈련도 받지 못함
○ 외국 출신 아동의 경우 비교적 열악한 학력수준
바. 주거
□ 실태
○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대부분의 인구가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주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심지어 저소득 가구 조차 면적과 시설 기준에서 대부분 좋은 수준의 주거를 공급
○ 핵심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은 주거수당과 공공임대주택
- 주거 수당은 2001년 1월 1일 조정 이후 연간 7억 유로(약 84백억 원)추가 투여
- 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특히 저소득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장애인 가족, 노숙자 등에 집중 제공
□ 문제
○ 몇몇 구서독 주정부의 대도시권의 경우 주택 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공급에 문제
○ 지역적인 배제의 집중 문제는 공공 공간, 주택공급,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부족을 가진 몇몇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도시 주변 지역에서 나타남
사. 사회적 배제 고위험 집단
□ 고위험 집단 유형 및 문제
○ 지속적인 빈곤, 장기 실업, 무주택, 약물 남용, 체납, 건강의 악화 등이 극빈의 원인
○ 극빈층은 그들의 생활의 조건으로 인해 통계에서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
○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극빈층 스스로 사회적 지원을 찾기가 어려움
□ 노숙자와 약물중독자
○ 주 극빈층을 이루는 집단
○ 최근 사회적인 기회는 약물 중독자에게는 오히려 감소(중독이 기회의 감소 원인인지 기회의 감소가 중독의 원인인지는 불분명)
○ 중독과 실업과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짐
○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노숙자는 감소
3. 2001-2003년 국가행동계획 주요 성과
가. 경제활동 참여
□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
○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사회 부조 수급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인 모차르트(MoZArT) 시범사업을 통해 153십만 유로(약 185억 원) 지원
○ 실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부조사무소와 취업 소개소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연방정부는 실업 급여와 사회 부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통합적 접촉 지점으로서 취업 센터를 설치
○ 모차르트 시범 사업는 이전에 사회 부조나 실업 급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집중되고 개별화된 조언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 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 특히, 개인 사례 관리자(personal case manager)나 협력적 안내(co-operative guidance)가 어려운 사례에서 조차 노동시장 참여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대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가 3달 후에도 역시 실업상태였으나 모차르트 사업기간 중 참여자들은 42%만이 6달 후에도 실업 상태
□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
○ 2002년 약 21만명의 사회부조 수급자와 전 수급자가 보통 약 1년간 연방 사회 부조 법상의 취업지원(Hilfe zur Arbeit, HzA) 서비스를 받음
○ 지방 정부의 이 취업지원 정책에 약 2002년에 21억 유로(약 25천억)예산 투여
□ 이민지를 위한 직업 훈련
○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잡-액티브 액트(Job-AQTIV Act)'를 통해 도입된 개별 기회 실사가 이민자에게 유리
- 지식, 자격증, 경력, 적합성, 추가 훈련 의향 등 포함된 전문적, 개별적 특징을 담은 개별적인 인물정보(personal profile)가 광범위하게 도입
-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범문화적 기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민자에게 유리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 2001-2003년 국가 행동 계획에서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법(Act on Combating Unemployment among the Severely Disabled)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실업자를 2002년 10월까지 25% 감소 목표.
- 이 법은 사회규정집 9권(Social Code Book IX)의 2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삽입
- 제도의 단순화, 고용의무와 평등화 징수(equalisation levy) 제도 개정, 전문 통합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증 중증 장애인의 고용 증진 제도 등 시행
- 중증 장애인 실업율이 24%(45,474명) 감축시켜 거의 목표 달성, 일반 실업율에 근접
-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연방 정부, 주정부 등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성공
○ 사회규정집 9권에는 그 밖에 직업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 과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규정 포함
○ 주정부는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인 유럽연합 고용 공동체(European Union Employment Community)의 ‘호라이즌 계획(HORIZON initiative)' 추진
□ 청년 실업 대응
○ 청년 실업 감소를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확대
- 국가 행동 계획 2001-2003에서 언급되었던 이 계획은 2003년 완료
- 2003년에는 10억 유로(약 12천억 원) 추가 투여
- 약 514천 청년이 1999년 초 지원금 수급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목표 집단을 위한 기술과 직업 자격증 촉진 프로그램(BQF prgramme)
- 2001년부터 추진 되어 소외계층 청년의 촉진에 기여
- 53백만 유로(약 636억원)을 2005년 말까지 투여(50%는 유럽연합 사회기금에서)
○ 자발적 사회적 훈련의 해(Voluntary Social Training Year)와 함께 사회적 소외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발전과 기회(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in Socially Deprived Areas)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2000년 이후 국가행동계획 2001-2003에서는 보다 저발전 지방지역과 사회적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
-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소외 청소년의 전문기술과 통합을 촉진하기위한 시범사업 시행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