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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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의료 10년 계획 검토 착수 

가   정책 개요

o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새 총리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보건부 장관 알란 존슨(Alan Johnson)과 함께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검토 작업 착수

o   이 작업은 세계적 수술 전문의(surgeon)이자 새로운 보건 정책차관(health Minister)인 아라 다르지(Ara Darzi) 교수에 의해서 주도 되며 그 결과는 2008년 7월 NHS 60주년 이전에 보고될 계획

나   정책 방향

o   이 전례없는 검토 작업은 NHS의 미래에 있어 임상적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o   이 검토 작업에는 환자, 의사, 간호사, 일반의 등이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NHS의 지속적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어떻게 NHS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납자에게는 비용효과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NHS의 핵심 가치인 모두에게 열린 무상의료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

o   이 검토에서 정부는 NHS의 핵심적 가치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의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NHS 헌장(NHS Constitution)을 고려할 것

다   주요 검토 주제

o   NHS의 미래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임상적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making)이 핵심임을 NHS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o   장기 질환 또는 생명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환자 보호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존중 받는 치료 보장

o   최고의 비용 효과성과 환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차, 이차 의료기관에 걸쳐 보다 접근성있고 편안하고 통합된 치료를 제공

o   중앙 통제를 줄이고 보다 환자의 주도성과 선택, 지역적 책심성을 강화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차후 10년간의 보건 서비스 비전을 NHS 60주년에 맞추어 제시

라   시사점

o   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 과정은 토니 블레어의 사임과 더불어 고든 브라운 총리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NHS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

o   포괄적 방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 그동안 NHS 내외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변화가 도출 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영국의 장기적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수립과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 수석 담당관 연간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는 2006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 보건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보건 문제와 발전 과제를 제시

o   의료 수석 담당관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의료 자문이며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공공 장소 전면 금연과 같은 공공 보건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행동을 촉진

o   이번 연간 보고서에서는 손위생 개선, 장기이식 정책 개선, 방사능 치료 위험 감축, 진통중 관련 사망 연구 확대, 의료계 여성 고위직 확대 등 5대 행동 영역 제시

o   보고서 전문은 붙입 자료로 첨부

나   병원에서의 손 위생 개선

o   제안 배경

·   손 위생(hand hygiene)은 병원내 감염(MRSA, Clostidium difficile)의 핵심 요소로 지적

·   알콜 함유 손 소독액(alcolhol-based handrub)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 등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인력의 손 소독 규칙 수용 비율은 60%를 잘 넘지 않고 자주 그 이하

·   스위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손 위생의 높은 기준은 병원내 감염 비율을 낮추고 생명을 구제

·   최근 연구들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손을 제대로 소독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때에도 이를 지적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남

o   제안 내용

·   환자에게 의료 인력들이 손을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액(handrub)을 제공

다   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사태 해결

o   제안 배경

·   장기기증의 부족은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사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

·   현재에는 장기 기능 희망자가 NHS 장기 기능자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에 등록해서 사망시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선택적 가입(opt-in) 방식

·   NHS 장기 기증자 등록에는 1,30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 기증은 지난해 2,794건이 시행되어 이 비율에 따르면 현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3,500만명의 등록자가 필요

o   제안 내용

·   유럽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선택적 탈퇴 제도(opt-out system) 시행 제안

·   이 제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일단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탈퇴 등록

라   암 치료과정에서 지나친 방사능 노출 위험 감축

o   제안 배경

·   방사능 치료는 암 등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 법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o   제안 내용

·   방사능 1회분량 처치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생체내 선량 방사능 측정(in-vivo dosimetry radiation check)을 의무화 제안

·   또한 과거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의 주도로 NHS 소송 기구(NHS Litigation Authrity)와 방사선과 협회(Royal College of Radiologists)와 혐력하에 일반적 원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밝히기 위한 포괄적 분석을 권고

마   진통중 관련 사망(intrapartum-related death) 연구 확대

o   제안 배경

·   매년 500여명의 태아가 출산전 건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출산 중 사망

·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

o   제안 내용

·   현재 출산과 태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진통중 사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

·   이에 따라 이로인한 사망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 교육을 제안

바   의약계에 여성 고위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강화

o   제안 배경

·   현재 2/3의 새로운 의과대 학생이 여성이지만 전문의(consultant)의 30%, 정교수(Professor)의 11%, 부교수(senior lectuer) 36% 이하가 여성

·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사들이 직장 내에서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제안 내용

·   유연한 근로 시간과 아동 보육 시설의 확대를 권고

사   시사점

o   영국 수석 의료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독립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 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

o   특히 올해 지난해의 수석 의료 담당관 연간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가 전면 시행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두각

o   이와 같은 정책적 장치는 자칫 정부 내부에서 놓치기 쉬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점 사항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

o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도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 장치가 없는 바 구체적 권고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서도 많은 참고점 시사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가   정책 개요

o   7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를 기해서모든 실내 공공공간에서의 흡연을 불법화한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 전면 시행

o   이 는 가게, 사무실, 공장, 술집, 카페,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 교통, 1인 이상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 등을 모두 포괄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과학적 의료적 연구들은 간접 흡연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안전 허용치조차 존재하지 않음

o   수천명의 인명을 구하고 모두의 보건을 보호할 것

o   이 포괄적 금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80%의 지지

o   이 새 법은 지난 7개월간 홍보 하였으며60만명의 흡연자 감축 효과 기대

o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 법정 흡연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예정

다   세부 내용

o   금연 장소와 차량에서 흡연은 금지

o   금연 장소와 차량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흡연을 허용 금지

o   금연 장소나 차량에 관리자나 소유자가 흡연금지 표시 게재 의무

o   지방 정부의 시행 담당자(enforcement officer)가 법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라   벌칙 조항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 흡연시 과태료 50 파운드(약 9만 4천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30파운드(약 5만 6천원) 또는 최고 200 파운드(약 38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200파운드(약 38만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 납부시 150파운드(약 28만원) 또는 최고 1,000 파운드(약 백 90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의 흡연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500파운드(약 470만원)의 벌금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광범위한 금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내에서 별도의 흡연장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술집이나 커피숍 등 예외적 공간이 존재

o   영국에서도 술집이나 커피숍 등 모든 공공 실내공간을 포괄하고 별도의 흡연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이번 포괄적 금연제도는 영국의 뿌리깊은 선술집(pub) 문화와 유흥업계의 타격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진행

o   그러나 선행하여 포괄적 금연제를 시행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유흥업계의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분명함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도가 탄력

o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의 피해가 보건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가   정책 개요 및 배경

o   보건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결과 일부 선입견과 두려움이 약간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많은 공감적(sympathetic)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신 질환자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지지

o   정신 보건 문제는 자주 잘못 이해되고 문제의 보편성에 비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

o   정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해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

나   주요 결과

o   거의 10명 중 9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는 공감할 만 하다(deserve our sympathy)고 생각

o   5명중 4명이 넘는 국민이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   10명중 9명의 국민이 사회가 가능한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o   거의 5명중 4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가 사회의 부담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대

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o   약 4명중 3명이 누구도 정신 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킬 권리는 없으며, 최고의 치료는 지역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 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응답

o   그러나 보다 관대한 태도가 8% 감소하고 공감할 만하다는 응답이 5% 감소하는 등 1994년에 비해서는 공감도가 떨어진 편

o   정신과 환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어 이번 조사에서 34%가 정신 보건 문제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5% 증가

o   반면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 47%가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8% 증가한 수치. 또한 10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불안 이나 우울감 때문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

o   또한 정신 보건 문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업무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해져 이들이 공공업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 감소하여 5명중 1명

o   그러나 여전히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저평가하고 있어 오직 15%만이 현재 4명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올바로 응답하였으며 25%는 10명 중 1명

라   ‘변화’ 캠페인

o   보건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 Shift’캠페인은 미디어의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촉진하고 정신 보건이 있는 사람을 고용주가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정신 보건 문제와 관련된 낙인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

o   낙인과 차별의 경험을 가진 정신 보건 환자는 변화 상담부(Shift Speakers Bureau)에서 상담 가능

o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10개년 정신 보건 전략 중 일부

·   서비스 질의 향상

·   집과 가까운 곳에서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접근 제공

·   언제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증대

·   치료 뒤 독립적 삶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제공

·   일부 환자에 의한 자신과 타인을 향한 위험을 감소

마   시사점

o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문제

o   이와 같은 인식 부족을 바탕으로 정신 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 제기되었던 정신병원 강제 수용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는 등 원시적인 상황

o   따라서 정신 보건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대처 역시 필요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지속적 노력은 많은 참고할 점 제시

3.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비율 감축 전략 검토

가   정책 개요 및 추진 계획

o   보건부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축시키기 위한 뇌졸증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공청과정을 발족

o   초기에는 가장 큰 사인이었던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 뇌졸증에 대한 노력을 배가시킬 계획

o   심장과 뇌졸증 담당관(Heart and Stroke Director)에 의해 발간된 논의 보고서는 심장질환과 암과 더불어 뇌졸증 치료에 대한 질적 기준을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

o   이 공청과정을 10월 12일에 마무리 되며 최종적인 ‘뇌졸증 전략 Stroke Strategy’를 올해 말 확립할 예정

나   정책 배경

o   뇌졸증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인의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뇌졸증 서비스는 다른 주요 사인인 심장질환 및 암에 비하여 개선이 저조한 상황

o   65세 이하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3년 이후 23% 감소했으나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

o   뇌졸증으로 매년 5만여명이 사망 또한 생존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영향 1/3이 장기적인 장애 보유

o   적합하고 신속한 치료는 뇌졸증으로 장기적인 마비에 고통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며칠뒤 병원을 걸어나울 수 있게 됨을 의미

o   응고 용해제(clot busting drug)를 비롯한 최근 치료를 전문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함으로서 1천여명의 뇌졸증환자들이 죽거나 의존적으로 살기 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다시 얻게 될 수 있을 것

다   주요 검토 내용

o   경미한 뇌졸증(minor stroke)으로도 알려져 뇌졸증이 오고 있는 징조로 간주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transient ischaemic attacks, TIAs)에 대한 보다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뇌졸증 예방에 대한 방책 모색

o   자주 초기 증상에 대한 진단실패가 향후 환자의 마비의 악화를 부름에 따라 뇌졸증 초기 증상에 대한 신중한 진단을 촉진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전문의의 진단과 스캔을 3시간 이내에 제공

o   퇴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 강화하여 예를 들어 환자들이 보다 일찍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 특별 뇌졸증 지원팀을 구성

라   시사점

o   이미 신노동당 정부는 심장 질환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을 통해 사망률을 35%를 감축시킨 성과를 거둔 바

o   그다음 대상으로 뇌졸증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혁에 대한 계획을 착수

o   직접적인 성과를 통하여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제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개혁 모델은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4.    부정방지를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부정 대응을 위한 새로운 권한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과정이 발족

o   이 과정에서 어떻게 NHS가 부정에 대응하고 보안 전문가가 어떻게 개인과 계약자들로 부터 효과적이고 적합하게 문서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담은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를 논의

나   부정 방지를 위한 새로운 권한

o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에 의하여 NHS 부정 또는 보안 조사가 증거를 담고 있는 문서를 개인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요청 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최고 2년형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음

o   이 2006년 보건법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경찰의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다   새 권한에 대한 실천 강령 수립

o   이 권한이 부정으로 인한 NHS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 권한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필요

o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과 보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만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o   실천 강령은 또한 정보들의 보안과 잘못된 사용을 막는 것을 표방

o   실천 강령은 논의과정과 이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결과 마련 될 것

o   개인과 조직들은 공청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실천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

라   시사점

o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부정 방지가 주요한 문제 중 하나 인 바

o   부정 방지를 위한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와 함께 이의 남용을 막고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은 향후 건강보험 부정 방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시사점 제공

5.    일반 의약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력 감독 그룹 지명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보건 정책 차관과 새로운 의약품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 설립을 위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Professional Regulation and Leadership Oversight Group, PRLOG)을 지명

o   이 그룹 결성은 약학분야의 전문 규제 및 지도력에 대한 실행단(Working Party)의 보고서에 의한 권고에 따른 것

나   전문 규제 및 지도적 감독 그룹의 구성 및 역할

o   그굽은 의약 전문가, 병원 관계자, 학계, 의약업계, 약대생, 의료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

o   이 그룹은 의약 협회(Royal College for Pharmacy) 설립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의약계의 지도자들이 일반 의약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하고 보건 정책차관과 함게 일할 것

o   이 그룹은 어떠한 집단의 이해관계도 배제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을 통하여 의약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닐 것인가를 모색

다   정책 배경

o   NHS 개혁과정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 지는 등 보다 임상적이고 주도적인 방향으로 의약계가 변화 중

o   따라서 새로운 규제기구인 일반 의약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계 전문가들이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한 전문적 치료를 전향적으로 사고할 때 가능 할 것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 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극심한 이해갈등 충돌을 여러 번 경험

o   이에 따라 영국에서 새로운 규제 장치 도입과정에서 밟고 있는 이러한 단계적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신중한 정책 수립을 위해 참고할 점을 시사

6.    지역 보건소 불평등 해소 정책 패키지 발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잉글랜드 지역내 지역보건소(GP)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초기 정책을 발표

o   또한 현재 진행중인 ‘NHS 다음 단계 NHS Next Stage’ 검토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증진 시킬 것을 약속

o   이러한 계획은 보건부에 의해 의뢰되었던 사상 최대의 지역 보건소서비스에 대한 환자 조사결과 발간과 더불어 발표

o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 예약, 전화상담 등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만족감 표명

o   그러나 지역별 격차가 있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만족을 표시

나   주요 정책 내용

o   일차의료 감독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지역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팀을 결성하여 초기에는 가장 낮은 환자 만족도와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지역에 집중

o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동계획을 수립

·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공급자를 모집해야 하며 NHS 다음 단계 검토에 NHS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및 접근에 대한 견해를 제출해야

o   NHS 선택(NHS Choice) 웹사이트를 통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

·   진료시간과 사전예약 시간 등 질과 산출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에 의한 환자 경험에 대한 핵심 지표와 전국 환자 조사 등 결과에 따른 정보 제공

o   NHS 다음 단계 검토(NHS Next Stage review) 작업을 통해 지역 보건소가 어떻게 환자에게 더 나은 걸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장려제도(incentive)를 검토

다   주요 설문 조사 내용

o   이번에 발간된 환자 설문 조사에는 2백만여명이 참여하여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지역별 지역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제공

o   국민의 86%가 전화를 통한 의사와의 상담에 만족

o   86%의 국민이 지역 보건소에 빠른 예약을 시도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가능

o   국민의 4분의 3이 의사와의 예약을 앞당기고자 할때 그것이 가능했다고 응답

o   84%의 국민이 현행 보건소 진료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

o   진료시간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중 거의 절반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기를 바랬으며 4분의 1이 평일 저녁에도 진료를 희망

o   이 지역 보건소 환자 조사(GP Patient Survey)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11,700파운드(약 2,200만원)가 지급

o   설문조사 결과는 http://www.dh.gov.uk/gppatientsurvey2007 에서 열람 가능

라   불평등 문제

o   이 조사에서 대부분 소외 지역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두각

o   예를 들어 지난해 바킹과 다긴햄(Barking and Dagenham) 지역에는 인구 10만명당 43개의 지역 보건소가 있는 반면 노섬버랜드(Northumberland)지역에는 88개소. 잉글랜드 지역 평균은 61개소

o   또한 이 조사 결과는 소수 인종 사회에서 더욱 열악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발견

o   방글라데시 출신 지역사회의 경우 타 지역보다 만족도가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따라 보건부는 지역 보건소 협회(Royal College of GPs) 의장에게 이 이슈에 대해 검토 할 것을 의뢰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지방,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격차가 심각한 바

o   이에 대한 총제적은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

o   이미 광범위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한 영국의 이러한 지속적인 불평등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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