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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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보건의료 10년 계획 검토 착수
가 정책 개요
o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새 총리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보건부 장관 알란 존슨(Alan Johnson)과 함께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부분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한 검토 작업 착수
o 이 작업은 세계적 수술 전문의(surgeon)이자 새로운 보건 정책차관(health Minister)인 아라 다르지(Ara Darzi) 교수에 의해서 주도 되며 그 결과는 2008년 7월 NHS 60주년 이전에 보고될 계획
나 정책 방향
o 이 전례없는 검토 작업은 NHS의 미래에 있어 임상적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o 이 검토 작업에는 환자, 의사, 간호사, 일반의 등이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NHS의 지속적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어떻게 NHS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체납자에게는 비용효과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
o 또한 NHS의 핵심 가치인 모두에게 열린 무상의료를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
o 이 검토에서 정부는 NHS의 핵심적 가치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의 지속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NHS 헌장(NHS Constitution)을 고려할 것
다 주요 검토 주제
o NHS의 미래와 서비스 전달에 있어 임상적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making)이 핵심임을 NHS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보장
o 장기 질환 또는 생명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협력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환자 보호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존중 받는 치료 보장
o 최고의 비용 효과성과 환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차, 이차 의료기관에 걸쳐 보다 접근성있고 편안하고 통합된 치료를 제공
o 중앙 통제를 줄이고 보다 환자의 주도성과 선택, 지역적 책심성을 강화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차후 10년간의 보건 서비스 비전을 NHS 60주년에 맞추어 제시
라 시사점
o 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 과정은 토니 블레어의 사임과 더불어 고든 브라운 총리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NHS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
o 포괄적 방향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 그동안 NHS 내외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변화가 도출 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영국의 장기적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 수립과정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2. 의료 수석 담당관 연간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는 2006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 보건영역에 있어 핵심적인 보건 문제와 발전 과제를 제시
o 의료 수석 담당관은 영국 정부의 주요 의료 자문이며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공공 장소 전면 금연과 같은 공공 보건의 핵심적 이슈에 대한 행동을 촉진
o 이번 연간 보고서에서는 손위생 개선, 장기이식 정책 개선, 방사능 치료 위험 감축, 진통중 관련 사망 연구 확대, 의료계 여성 고위직 확대 등 5대 행동 영역 제시
o 보고서 전문은 붙입 자료로 첨부
나 병원에서의 손 위생 개선
o 제안 배경
· 손 위생(hand hygiene)은 병원내 감염(MRSA, Clostidium difficile)의 핵심 요소로 지적
· 알콜 함유 손 소독액(alcolhol-based handrub)의 보다 광범위한 보급 등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인력의 손 소독 규칙 수용 비율은 60%를 잘 넘지 않고 자주 그 이하
· 스위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손 위생의 높은 기준은 병원내 감염 비율을 낮추고 생명을 구제
· 최근 연구들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손을 제대로 소독을 안했다는 사실을 알때에도 이를 지적하기를 꺼리는 것을 나타남
o 제안 내용
· 환자에게 의료 인력들이 손을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액(handrub)을 제공
다 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사태 해결
o 제안 배경
· 장기기증의 부족은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평균 하루에 한명꼴로 사망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
· 현재에는 장기 기능 희망자가 NHS 장기 기능자 등록(NHS Organ Donor Register)에 등록해서 사망시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선택적 가입(opt-in) 방식
· NHS 장기 기증자 등록에는 1,30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 기증은 지난해 2,794건이 시행되어 이 비율에 따르면 현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3,500만명의 등록자가 필요
o 제안 내용
· 유럽의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선택적 탈퇴 제도(opt-out system) 시행 제안
· 이 제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일단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탈퇴 등록
라 암 치료과정에서 지나친 방사능 노출 위험 감축
o 제안 배경
· 방사능 치료는 암 등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 법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에게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
o 제안 내용
· 방사능 1회분량 처치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생체내 선량 방사능 측정(in-vivo dosimetry radiation check)을 의무화 제안
· 또한 과거의 사고 사례들에 대한 국가 환자 안전 기구(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의 주도로 NHS 소송 기구(NHS Litigation Authrity)와 방사선과 협회(Royal College of Radiologists)와 혐력하에 일반적 원인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밝히기 위한 포괄적 분석을 권고
마 진통중 관련 사망(intrapartum-related death) 연구 확대
o 제안 배경
· 매년 500여명의 태아가 출산전 건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출산 중 사망
·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
o 제안 내용
· 현재 출산과 태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진통중 사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
· 이에 따라 이로인한 사망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 교육을 제안
바 의약계에 여성 고위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강화
o 제안 배경
· 현재 2/3의 새로운 의과대 학생이 여성이지만 전문의(consultant)의 30%, 정교수(Professor)의 11%, 부교수(senior lectuer) 36% 이하가 여성
·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사들이 직장 내에서의 장벽으로 인해 의료직을 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제안 내용
· 유연한 근로 시간과 아동 보육 시설의 확대를 권고
사 시사점
o 영국 수석 의료 담당관의 연간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독립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영국 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
o 특히 올해 지난해의 수석 의료 담당관 연간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가 전면 시행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두각
o 이와 같은 정책적 장치는 자칫 정부 내부에서 놓치기 쉬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점 사항을 제시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
o 다른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도 이와 같은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 장치가 없는 바 구체적 권고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서도 많은 참고점 시사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잉글랜드 포괄적 금연 시행
가 정책 개요
o 7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를 기해서모든 실내 공공공간에서의 흡연을 불법화한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 전면 시행
o 이 는 가게, 사무실, 공장, 술집, 카페,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 교통, 1인 이상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 등을 모두 포괄
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과학적 의료적 연구들은 간접 흡연의 위해성을 지적하면서 안전 허용치조차 존재하지 않음
o 수천명의 인명을 구하고 모두의 보건을 보호할 것
o 이 포괄적 금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80%의 지지
o 이 새 법은 지난 7개월간 홍보 하였으며60만명의 흡연자 감축 효과 기대
o 또한 2007년 10월 1일부터 법정 흡연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 예정
다 세부 내용
o 금연 장소와 차량에서 흡연은 금지
o 금연 장소와 차량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흡연을 허용 금지
o 금연 장소나 차량에 관리자나 소유자가 흡연금지 표시 게재 의무
o 지방 정부의 시행 담당자(enforcement officer)가 법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라 벌칙 조항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 흡연시 과태료 50 파운드(약 9만 4천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30파운드(약 5만 6천원) 또는 최고 200 파운드(약 38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200파운드(약 38만원)이나 과태료 통보 15일 이내 납부시 150파운드(약 28만원) 또는 최고 1,000 파운드(약 백 90만원)의 벌금형
o 금연 대상 장소나 차량에서의 흡연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500파운드(약 470만원)의 벌금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광범위한 금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내에서 별도의 흡연장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술집이나 커피숍 등 예외적 공간이 존재
o 영국에서도 술집이나 커피숍 등 모든 공공 실내공간을 포괄하고 별도의 흡연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이번 포괄적 금연제도는 영국의 뿌리깊은 선술집(pub) 문화와 유흥업계의 타격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 진행
o 그러나 선행하여 포괄적 금연제를 시행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유흥업계의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분명함에 따라 포괄적 금연제도가 탄력
o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의 피해가 보건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가 정책 개요 및 배경
o 보건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결과 일부 선입견과 두려움이 약간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많은 공감적(sympathetic)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신 질환자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지지
o 정신 보건 문제는 자주 잘못 이해되고 문제의 보편성에 비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
o 정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저해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
나 주요 결과
o 거의 10명 중 9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는 공감할 만 하다(deserve our sympathy)고 생각
o 5명중 4명이 넘는 국민이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o 10명중 9명의 국민이 사회가 가능한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o 거의 5명중 4명의 국민이 정신 보건 문제가 사회의 부담일 뿐이라는 생각에 반대
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과
o 약 4명중 3명이 누구도 정신 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킬 권리는 없으며, 최고의 치료는 지역사회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신 보건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야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응답
o 그러나 보다 관대한 태도가 8% 감소하고 공감할 만하다는 응답이 5% 감소하는 등 1994년에 비해서는 공감도가 떨어진 편
o 정신과 환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어 이번 조사에서 34%가 정신 보건 문제는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5% 증가
o 반면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 47%가 정신 보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8% 증가한 수치. 또한 10명 중 1명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불안 이나 우울감 때문에 지역 보건소(GP)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
o 또한 정신 보건 문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업무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해져 이들이 공공업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 감소하여 5명중 1명
o 그러나 여전히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저평가하고 있어 오직 15%만이 현재 4명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영향을 받는다고 올바로 응답하였으며 25%는 10명 중 1명
라 ‘변화’ 캠페인
o 보건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 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