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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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환자의 보건 서비스 주도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개인화된 보건의료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올바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발족(http://www.nhs.uk/)

o 이‘NHS 선택 NHS Choice’웹사이트는 21세기형 정보 서비스로서 권위있는 의학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보다 나은, 그리고 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o 또한 이 사이트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의뢰기관에게도 유용

o 환자들은 대기기간, 교통시간, 병원내 감염 등 자신의 선호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 가능

o 향후 수개월 동안 사이트 개선 작업을 지속하여 진정한 환자 주도 NHS를 확립하기 위해 환자들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

나 기대 효과

o 환자주도 보건의료 서비스 확립

· 보건의료에 대한 조언은 인터넷에서 두번째로 인기있는 주제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때로운 위험한 정보들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

· NHS 선택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은 최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또한 NHS 선택 사이트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보건의료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

o 서비스 제공기관(병원)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도 직접적으로 대중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병원간 직접 비교를 가능케하여 기관들이 서비스 개선을 독려

· 병원들도 자신의 지역사회에 이전보다 더욱 많은 정보들을 제공 가능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강조, 시설, 병실, 응급 서비스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또한 특정 성과에 대한 데이터 등을 통해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모든 전공분야별 대기 기간, 입원 기간, 치료환자 수, 재입원 비율 등 이 제공되어 경쟁적 정보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

· 의사들도 이전에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의 혼선을 막고 보다 신뢰있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접한 환자를 대함으로서 환자와 치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

다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o 라이브 웰(Live Well):

·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을 다룰 수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 매거진: 10대나 부모, 70세 이상 노인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최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잡지

o 건강 A-Z(Health A-Z)

· NHS 도서관(NHS library): 이전까지는 전문의에게만 공개되었던 보편적 증상과 치료 과정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들이 공개

· 골반대체수술(hip replacement)와 같은 보편적인 치료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힌 멀티 미디어 안내 제공

· 당뇨 등과 같은 20가지의 장기 질환에 대해 환자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세한 안내자료

o 서비스 선택(Choose Services)

· 병원, 지역보건소, 요양기관 등 권위있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검색가능한 포괄적인 디렉토리로 제공

· 서비스질 점수카드(quality scorecard)를 통하여 환자와 지역 보건소 등이 가장 적합한 전문의와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 의료기관 정보(Provider profile): 병원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위있는 정보

o 당신의 생각(Your Thought):

·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공간

· 모든 의견은 사전에 적절하게 편집되어 개인 정보를 제거한 채 공개

· 서비스 제공 기관도 답변을 남기거나 개선 계획을 밝힐 수 있음

라 시사점

o 이 새로운 웹서비스는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그동안 공공무상의료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거의 독점적이었던 병원 서비스를 경쟁화시켜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촉진시키려는 신노동당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산물

o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각 병원에 대한 주요 수행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립시키면서 병원간 경쟁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

o 이전에도 NHS 다이렉트(http://www.nhsdirect.nhs.uk/)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가 있었으나 이번 사이트는 그 규모의 방대함과 자료의 상세함에 있어서 여타의 어떤 보건의료 정보사이트와도 비교가 어려운 놀라운 수준

o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각 병원의 질환별 치료에 대한 수행 평가내용이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환자가 직접 평가를 남길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려(아직 발족 초기여서 환자 평가내용은 거의 없음)

o 이와 같은 데이터는 영국 의료서비스가 임상의료로서 얼마나 표준화되어 중앙집중적인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볼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관된 의료서비스 기대 가능)

o 그러나 정보가 쉽고, 다양한 멀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긴 하지만 보건의료 정보 자체가 가지는 난해성이 있어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 할 것으로 사려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NHS 재정 수지 흑자 전환

가   정책 개요

o  올해(2006/07) 감사전 결과 NHS는 총 5억 파운드 흑자를 기록하여 새로운 의약품과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을 것

o  지난 해 (2005-06) NHS는 총 5억 4,700만 파운드(약 1조원), 33%의 기관이 적자로 각 기관 적자 합계는 13억 1,200백만 파운드(약 2조 5천억원)

o  적자 기관은 22%로 감축되었으며 적자 규모도 감소

나   정책 내용

o  이 같은 재정 개선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대기기간 감축, 수술 취소 건수 감소, 응급실 대기시간 감축 등과 같은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내면서 성취된 것

o  또한 지난 1년간 3,267명의 의사와 526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고용되었으며 15,243명의 행정직은 감축

o  NHS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평가

o  올해 NHS는 80억 파운드(약 1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80만명의 환자와 30만건의 수술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액수

o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 결과

다   정책 사례 - 로열 프리 호스피탈 햄프스테드 NHS 트러스트(Royal Free Hospital Hampstead NHS Trust)의 경우

o  재정규모 4억 파운드(약 7천 5백억원) 중 1,800만 파운드 채무, 이를 변제하기 위한 2,900만 파운드의 서비스 현대화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o  가능한 1일내 이루어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와 퇴원, 원-스탑 클리닉(one-stop clinic), 수술실(oerating theater) 일일 11시간 운영, 야간 진료 운영 등 수행

라   시사점

o  대기기간과 함께 NHS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재정 적자 문제를 보건부 장관이 직을 걸고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편 결과 흑자재정으로 전환(2006년 8월 월간 보고서 참고)

o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 재정규모 660억 파운드(약 120조원)의 NHS에서 1%도 안되는 적자 재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여 오히려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왔다고 비판

o  실제로 재정적자 기관의 경우 기관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개입을 천명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느 4월에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수술을 연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여 사회문제로 부각

o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 없이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재정개선을 이루어낸 사례로 민영화를 재정문제 개선의 유일한 길처럼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 제공

2.    NHS 대기기간 감축 성과

가   정책 개요

o  2007년 8월 이후 48%의 환자가 지역 보건소(GP)의뢰 후 18주 이내 치료

o  이는 애초 목표보다 1년 반 앞선 것으로 2006년 12월 35%에서 개선 된 것

나   정책 내용

o  진단 검사나 외래 진료 예약 등 치료의 모든 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2008년 12월까지 모든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받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

o  또한 최신 데이터에서는 지역별, 전공별 자료가 산출되어 전국적인 수행 평가를 가능하도록

o  위장과(gastroenterology)의 경우 76%의 환자가 일반 의약과(general medicine)의 경우 70%의 환자가 18주 이내 치료

o  응급 환자는 우선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치

o  이와 같은 개혁은 NHS 60주년을 앞두고 고질적인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o  현재 대기기간 측정은 전체 환자의 60%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해 초 모든 환자들의 대기기간이 측정 될 것

다   시사점

o  대기기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 무상의료서비스의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o  그러나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꾸준한 개혁을 통해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음

o  이러한 대기기간 문제는 비응급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로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조건없는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마치 죽어가는 환자가 대기가간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음

o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얼마든지 고질적으로 인식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

3.    환자, 피해자, 청(소)년 지원 강화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출

가   정책 개요

o  정부에서는 환자의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핸 새로운 정신보건법안(Mental Health Bill) 개정안을 제출

o  정신 보건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이를 방지할 책임을 인식

o  개정안은 환자의 대변자, 환자를 치료하는 독립된 치료팀이 정신 보건 환자를 지원하도록 지명하는 것을 허용

o  이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를 이해하고 정신보건법상 자신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o  또한 똑같이 폭력적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권리를 보장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o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에 맞는 욕구에 적합한 환경에서 정신 질환(mental disorder)에 대한 치료를 제공

·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여 2년 안에 보장

· 특히 16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 병동에서 치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병원 관리자에게 18세 이하의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환경에서 치료를 보장할 책임을 부여

o  법정 대리 서비스(statutory advocacy service)가 정신보건법상 억류된 환자를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

o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언제 가해자가 거주지로 복귀하는지를 통보받고, 가해자의 퇴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

o  감독 지역사회 치료(supervised community treatment, SCT)를 받는 환자들에게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지를 확실시 하는 조건만을 부여

· 이 같은 조치는 감독 지역사회 치료의 조건들이 부적합하게 개인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당사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로 감금한 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o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억류된 사람의 권리와 또한 정신질환자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강화하여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많은 참고점을 제공 

4.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수립을 위한 공청과정 발족

가   정책 개요

o  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논의과정이 발족

o  전국적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웹사이트(http://www.newdealforcarers.org)를 개설하고 무엇이 수발자로서의 생활을 다 낫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개설

나   정책 내용

o  수개월간 전국에 걸친 수백건의 지역 행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촉진

o  다른 주요 단체와 함께 보건부도 지역 행사를 통해 되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발자들이 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다   정책 개혁 목표

o  최대 1백만명의 수발자들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전국조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

o  장기 목표로 수발자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o  가족의 의무를 모두 떠 안는 것이 정부의 일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 보유

라   정책 배경

o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일정 단계에서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수발자의 욕구는 모든 가족의 문제로 부상

o  연간 수발자들의 사회적 기여는 570억 파운드(약 106조원)에 달하나 여전히 열악한 건강, 재정적 어려움, 직장 포기, 사회적 고립 등으로 고통

마   웹사이트 공청과정 주제

o  누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을 수발자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해주기를 바라는가?

o  어떤 금전적 문제가 당신에게 중요한가?

o  수발이외에 직장, 교육, 레저 등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o  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인가?

o  수발자로서 당신의 삶을 개선 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바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수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친지 등)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o  영국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확대를 가족책임의 강조로 대응하는 한편 이에 맞게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

o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등 고려할 때 이의 완충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o  또한 영국정부가 실질적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적 공청회를 지양하고 실질적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5.    가내 노인학대 조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