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에 참여하여 쓴 것입니다. 이 글은 초고로서 최종 발행본과 차이가 있으니 공식적인 인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서지정보를 클릭하시어 최종 발행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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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슈
가. 가족 변화와 가족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난 40년간 영국의 가족은 그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왔다(Childcare Commission 2001). 그 변화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전통적 가족모델의 와해이다. 전통적 가족모델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아버지는 가정 밖에서 유급 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무급 노동을 통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말한다(Lewis 2002).
전통적 가족모델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전통적인 가족모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가족정책에 커다한 도전이 되고 있다. 첫째는 가족구조와 함께 가족 내 여성역할의 변화, 둘째는 결혼 등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와 관련된 변화이다 (영국통계청의 Annual Social Trends).
1) 가족구조 및 가족 내 여성의 역할변화
다음 <표 III-1>은 197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족구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가족모델로 불리는 핵가족 (양부모와 부양자녀) 형태는 크게 줄어들어 1971년 52%에서 2005년에는 37%로 떨어졌다. 반면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는 한부모 가족으로 1971년 4%에서 2005년 12%로 증가하여 영국 국민 8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족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1인 가구로 1971년 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2%로 늘어났다. 또한 무자녀 부부가족도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가구형태들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표 III-1> 영국의 가족구성 (북아일랜드 제외)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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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 1981 | 1991 | 2001 | 2005 |
| 1인 가구 | 6 | 8 | 11 | 12 | 12 |
| 가족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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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 19 | 20 | 23 | 25 | 25 |
| 부부와 부양자녀* | 52 | 47 | 41 | 39 | 37 |
| 부부와 독립자녀만 | 10 | 10 | 11 | 8 | 9 |
| 한부모 가족 | 4 | 6 | 10 | 12 | 12 |
| 기타 가구 | 9 | 9 | 4 | 4 | 5 |
| 개별주택거주 인구수** (=100%) (백만) | 53.4 | 53.9 | 55.4 | 56.4 | 57.0 |
| 개별 주택 비거주 인구수 (백만) | 0.9 | 0.8 | 0.8 | .. | .. |
| 총 인구 (백만) | 54.4 | 54.8 | 56.2 | 57.4 | .. |
** 인구 센서스나 노동력 조사는 개별 주택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거주자는 제외된다.
원자료: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인구센서스 :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3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무급 가사노동에 국한되었던 여성의 역할에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참여율이다. <그림 III-2>은 1971년부터 2005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의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감소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남녀 취업률도 이 같은 경기변동을 반영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 1971년 91.8%에서 2005년 79.0%로 약 10%포인트 가량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에 56.3%에서 70.1%로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증대와는 달리 여성의 가족 내 역할수행은 여전히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아동양육위원회(Childcare commission 2001) 보고서는 수리 및 DIY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로 여성이 양육과 가사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사 일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양육 분담의 성별 간격도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III-2> 남녀 취업률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노동력 조사의 각 년도 봄 자료를 인용하였다. 국가연금연령에 따라 남성은 만16세에서 64세, 여성은 16세에서 59세까지를 포함하였다. 자료는 2005 년 발간된 인구통계에 의해 재조정 된 것이다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52
일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Lewis(2002)는 다양한 통계 수치를 들어 단순히 “양성 생계부양자 모델(Dual breadwinner model)”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 취업률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여성의 거의 절반이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1970년대 63%에서 1995년 80%까지 올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에 단지 6%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결국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예전의 남성과 같은 생계부양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1.5 생계 부양자 모델 (one and a half earner model)”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Lewis,2002).
2) 가족형성 및 출산행태의 변화
<그림 III-3> 는 1950년대부터 2003년까지의 총 결혼수와 초혼, 이혼, 재혼 추이를 나타낸다. 초혼의 경우,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 연령에 달하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초혼은 1950년에 33만 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81%를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1961년 85.1%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60%에 그치고 있다.
<그림 III-3> 영국의 결혼과 이혼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단위: 천명)
주: 초혼은 양쪽 모두인 경우만 포함, 재혼은 한쪽 또는 양쪽인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6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혼율 증가인데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법개정이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1969년에 제정되어 1971년에 시행된「이혼개혁법(Divorce Reform Act)」은 이혼사유로‘돌이킬 수 없는 파국(irretrievable breakdown)’이란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혼의 증가를 크게 촉진시켰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란 간통, 방기, 별거, 비합리적 행동 등 한 개 이상의 특정한 사실을 입증할 시 성립되는 것이다. 동 법 이전에도 빠르게 증가하던 이혼율은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3년의 경우 약 31만 쌍이 결혼하는 가운데 약 15만 쌍이 이혼하고 있어 결혼 건수 대 이혼 건수 비율은 54%에 이르렀다.
이혼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재혼이다. 1971년「이혼개혁법」에 따라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혼은 1972년까지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에 19%에 불과했던 재혼은 2003년에는 40%에 이르고 있다.
이혼과 재혼 이외에 동거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동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1986년에서 2004년 사이 60세 이하 동거인구 비중은 남성은 11%에서 24%로, 여성은 13%에서 25%로 각각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표 III-2>는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동거인의 결혼 경험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결혼상태가 아닌 만 16세에서 59세의 사람가운데 동거 중인 사람은 남성 94%, 여성 73%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미혼인 상태에서 동거중인 사람은 남성 23% 여성 27%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남성 71%, 여성 46%로 남성이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현재 결혼상태가 아닌 사람*중 동거인의 결혼경험율 (북아일랜드 제외)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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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 여자 |
| 미혼 | 23 | 27 |
| 사별 | 12 | 6 |
| 이혼 | 36 | 29 |
| 별거 | 23 | 11 |
| 합계 | 94 | 73 |
원자료: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7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증가, 동거 증가 등으로 대부분 서구국가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González‐López 2002).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산율은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2004년 합계출산율은 1.77로 유럽연합 구 25개 회원국 평균 1.5보다는 높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출산 시기와도 맞물린다. <표 III-3>은 연령대별로 여성 1000명당 출산 자녀수를 나타낸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2.41에서 2004년 1.77로 떨어졌지만 여성 연령대별 출산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세이하 및 20대 출산율은 모두 절반가량 비약적으로 감소했지만 30대이상에서는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0세-34세의 출산율은 1971년과 2004년사이에 1.2배 이상 증가했고 35세-39세도 동 기간 동안 1.4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III-3> 연령별 출산율 추이 (북아일랜드 포함)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산 자녀수)
| 연령대 구분 | 1971 | 1981 | 1991 | 2001 | 2004 |
| 15세-19세 | 50.0 | 28.4 | 32.9 | 27.9 | 26.7 |
| 20세–24세 | 154.4 | 106.6 | 88.9 | 68.0 | 71.5 |
| 25세–29세 | 154.6 | 130.8 | 119.9 | 91.5 | 98.0 |
| 30세–34세 | 79.4 | 69.4 | 86.5 | 88.0 | 99.1 |
| 35세–39세 | 34.3 | 22.4 | 32.0 | 41.3 | 48.6 |
| 40 세 이상 | 9.2 | 4.7 | 5.3 | 8.6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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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 2.41 | 1.82 | 1.82 | 1.63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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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출산자녀수 (천명) | 901.6 | 730.7 | 792.3 | 669.1 | 716.0 |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29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혼외출산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 혼외출산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그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그림 III-4>을 보면 80년에 1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39%로 세배가 훌쩍 뛰어넘는 증가를 보였다. 그 후 2004년 현재까지 그 증가 추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 III-4> 유럽 15개국* 평균 혼외출산율 추이**
(단위: 백분율)
*유럽 15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포함
**유럽 15개국 평균에서 2002년은 2001년수치이며 2003, 2004은 추정치임
자료: Babb, Butcher, Church, & Zealey 2006, p. 30에서 변형
출산과 관련하여 영국은 특히 10대 출산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10대 출산율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다. 그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조기독립으로 높았던 10대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비약적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영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5> 유럽국가들의 만15세-19세 여성의 출산자녀수
자료: Social Exclusion Unit 1999, p.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