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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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연간 입원환자 설문조사 발표
가 정책 개요
o 독립적 의료 규제기관인 보건의료 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서 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환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92%가 NHS 서비스에 대하여 우수(good)또는 매우 우수(very good)하다고 응답
o 4번째로 실시된 환자 설문조사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병실내 청결상태가 좋으며, 예정된 입원 일정에 대한 대기기간이 짧아졌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o 그러나 더 많은 환자들이 호출 버튼에 대한 응답이 늦고, 처방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 448명의 환자에게 82개 이슈 중 우선순위를 물어보았을 때 병원 선택권이 그 중 최하위를 기록 하였으며 의사가 환자의 의료경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해 주는 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나 추진 경과
o 이번 조사는 2006년 가을 14만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잉글랜드내 167개 NHS 트러스트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입원 경험에 대한 설문을 발송, 이중 59%가 응답하여 8만 1천여명의 환자가 참여
o 16세 이상 6, 7, 8월 동안 최소 하룻밤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
o 지역 보건소 의뢰 환자(55%)와 응급 입원 환자(45%)를 포괄하였으며 출산입원과 정신과 환자는 제외
o 설문 조사 결과는 각 트러스트로 발송되어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며 보건의료 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사에 참고
o 설문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주요 개선 사항
o 84%의 환자들이 의뢰된 지 6개월 이내에 입원할 수 있었으며(2005년에는 78%) 74%는 필요할 때 즉시 입원할 수 있었다고 응답
o 더 많은 환자들이 의사(69%)와 간호사(71%)들이 다른 환자로부터 이동하여 접촉 시 항상 손을 씻었다고 응답 2005년에는 의사는 67%, 간호사는 69%만 항상 그랬다고 응답
o 37%의 환자들이 가족 주치의와 병원간 주고 받은 내용의 복사본을 제공받았다고 응답(2005년 35%)
o 90%의 환자들이 응급요원에게 확실한 신뢰를 나타냄
o 88%의 환자들이 항상 치료나 검사에서 사적 비밀이 존중 받았다고 응답
o 81%의 환자들이 담당 의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
o 84%의 환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확실하게 또는 어느 정도 원할 경우 의사와 상의할 수 있었다고 응답
o 81%의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위험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받았다고 응답
라 주요 개선 대상
o 28%의 응급환자들이 입원하는데 4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여 2005년 25%보다 약간 증가 그러나 2002년(33%)에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
o 15%의 환자들이 호출 버튼 응답이 5분 이상 걸렸다고 응답하여 2005년(13%)보다 증가
o 식사 보조가 필요한 환자의 58%만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2005년 62%에 비하여 감소
o 퇴원 시 제공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76%가 그 목적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2002년 79%에 비하여 감소
o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는 2005년 40%에서 37%로 감소
o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서면으로 된 정보를 제공 받았는 환자는 2005년 62%에서 2006년 65%로 증가
마 시사점
o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설문조사는 NHS 서비스, 특히 2차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및 환자의 만족도를 살펴 봄으로서 개선된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 사업
o 이번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어 여전히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임을 확인
o 특히 현 정부가 시장원리에 의한 NHS 개혁을 추진하면서 ‘선택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자들은 ‘선택’의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응답하면서 큰 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책에 있어 의료전문가 집단에 밀려 실제 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규모 만족도 조사 사업은 고려할 만한 가치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아동 시각장애 치료법 개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이동 시력장애에 대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에 투자
o 1백만 파운드(약 18억 원)이 투여되는 이 임상실험은 이분야 세계 최초이며 향후 안과 질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o 런던 컬리지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안과학 연구원(Institute of Ophthalmology)와 무어필드 안과 병원(Moorfields Eye Hospital)이 합동으로 구성한 팀이 진행하는 이 연구는 저명한 안과의와 망막 전문가를 포함
o 이 임상실험은 유전적인 아동 시력장애를 타고난,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점진적인 시력 약화가 진행되는 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o 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아동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특정 유전자 이상은 망막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
o 영국은 유럽에서 유전자 치료 임상실험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나라
o 이미 보건부는 2003년 정책 백서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 NHS에서 유전학의 잠재력 실현 Our Inheritance, Our Future: Realising the potential of genetics in the NHS’에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유전학 지식,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5천만 파운드 (약 934억)을 투여하기로 선언 그중 1천만 파운드 (약 185억)은 유전학적 치료법 개발에 투여하기로 명시 하였으며 이번 사업도 이의 일환
o 영국에서는 유전 치료 자문 위원회(Gene Theraphy Advisory Committee)에서 1993년 처음으로 유전학적 치료법에 대한 임상실험을 승인한 후 112건의 임상실험이 12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70%는 암질환과 관련
다 정책 내용
o 이 새로운 기술은 정상적인 복제 유전자를 삽입함으로서 망막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o 이는 무해한 바이러스나 매개 생물체(vector)를 통해서 세포안으로 산입
o 유전적 안과질환 치료기술 개발은 15년의 역사이지만 임상실험에 이르기는 처음
o 이 연구는 보건부와 함께 유럽연합, 의학 연구 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미국 실명 극복 재단(Foundation Fighting Blindness USA),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urest) 등 국제기구에서 자선단체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함께 투자
라 시사점
o 영국은 전국민 무상의료라는 매우 보편적인 의료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의학 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상황
o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료의 시장화를 추진시켜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
o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과 경쟁력은 영국의 사례에서 입증되듯이 양립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현 방향 및 사고에 대한 전환이 필요
2.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영향 조사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새롭게 보완된 보고서 영국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영향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K’를 발간
o 이는 현재와 미래에 발생될 기후 변화로 인한 보건상의 욕구를 대처하기 위한 보건 분야의 효과적인 계획을 돕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새롭게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하여 진단하기 위한 것
o 이 보고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최종본은 7월 발간 예정
나 정책 개요
o 영국 정부는 또한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60% 감축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법안(Climate Change Bill)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계획
o 이미 영국은 혹서를 보다 자주 경험하고 있으며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혹서 이후 2004년 국가 혹서 대응계획(National Heatwave Plan)을 수립하여 여름기간 잉글랜드 지역내 혹서-보건 감시 시스템(Heat-Health Watch system)을 운영하여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적합한 조언을 제공 중
o 지역과 지방 단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영향을 대처하기 위한 작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 수발 인프라를 보다 혹서, 강풍, 홍수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o 2012년까지 잉글랜드 남서부 지방에서 심각한 혹서(heatwave)가 발생할 가능성 40분의 1 수준
o 매우 추운 기간는 줄어들면서 매우 더운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사망은 기후가 따듯해 짐에 따라 감소 예상
o 홍수 위험 증가
o 진드기 매개 질환(tick-borne deseases)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는 기후 번화 보다는 공간 활용과 여가 활동의 변화에 기인
o 태양광선과 자외선에로의 노출 증가로 인한 피부암 발생이 증가
o 영국인들은 점점 더워지는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여 세계 정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은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
o 우리나라도 특히 황사와 같은 오염과 공해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상, 보건상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
o 특히 향후 10년안에 최대 공해 유발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중국에 인접한 국가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시급한 상황
3. 불안감과 우울증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프로젝트
가 정책 개요
o 돈카스터(Doncaster)와 뉴햄(Newham)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부의 심리치료 접근개선 프로그램(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programme)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건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
o 이 시범지역에서 보다 신속한 치료 접근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 특히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구직을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
o 2개지역 시범사업에서는 2년동안 보건부로 부터 370만 파운드 (약 68억원) 지원
o 이에 따라 보건부는 잉글랜드 지역에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2백만 파운드(약 37억원) 투여 하여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10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
나 정책 배경
o 6명 중 1명의 성인은 정신 보건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암이나 심장질환보다 높은 비율
o 정신 보건 문제의 대부분은 불안감(anxiety)나 우울증(depression)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로 고통
o 많은 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CBT)에 대한 접근권 향상이 우울증 치료를 개선시키고 근로손실일수를 감축
o 환자들도 또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대화를 이용한 치료법을 약물에만 의존한 것보다 선호
다 기대 효과
o 돈카스터 지역에서는 이미 2500여명의 환자들이 시범사업의 헤택을 보았으며 치료 효과는 국가보건임상우수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의 기대치를 상회하여 90%의 환자들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
o 심리 치료는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증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믕로서 병원 입원을 줄이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의존을 감소
o 이는 단지 보건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뿐아니라 직장 복귀를 돕는 등으로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
o 이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노동무능력 수당(incapacity benefit)에서 벋어나게 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절감
o 130만명의 장기 노동무능력수당 수급자중 1/3이 가벼운 우울증 등 정신보건 문제 보유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적 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
o 특히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 보건 문제는 개개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
o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성이을 높이면서 낙인효과가 낮은 인지행동 치료 프로젝트 사례는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4. 지역 산업 직장내 보건 증진 프로젝트
가 정책 개요
o NHS에서 5개 지역 사업체들에게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NHS의 지원과 조언을 제공
o 요크셔(Yorkshire), 캠브리지셔(Cambridgeshire), 버킹엄셔(Buckinghamshire), 런던, 햄프셔(Hampshire)는 총 천만 파운드(약 185억 원)를 지역 사업체의 직장 보건 증진을 위한 자본 기금으로 지원
o 이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 트러스트들이 스스로의 직장 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o 이 기금은 NHS 직장 보건 담당부서의 잉글랜드 지역 네트워크로 비 NHS 고용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플러스(NHS Plus)에서 운영 담당
o NHS 플러스는 잉글랜드 지역 중소기업를 위한 직장 보건 서비스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설립
o 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기업체부터 NHS 직장 보건 서비스까지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제기
나 사업 계획 사례
o 요크 병원 NHS 트러스트(York Hospitals NHS Trust)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크 시설(business park premises)를 도입하여 광범위한 보충적 직장 보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지역내 사업체에 제공
· 이 프로젝트는 백 40만 파운드(약 26억 원)이 투여되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들을 한 장소에서 제공하기 위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을 진행
·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기업체에 보건, 안전, 병가 관리, 직장 복귀 등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 실질적인 조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 직장 보건 코넥트(Workplace Health Connect)를 포함
o 캠브리지셔 대학 병원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는 백 10만 파운드(약 20억 원)를 지원 받아 캠브리지 생의학 캠퍼스(Cambridge Biomedical Campus)의 일부로서 직장보건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in Occupational Health)를 건립하여 특히 생의학 연구나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직장 보건 해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중소기업를 위한 서비스를 통하여 관리
o 이 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병원 내에 새로운 직장 보건 연구기관, 서비스 기관 등을 건립
다 시사점
o 직장 보건 문제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원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
o 특히 특별하게 보건 문제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없이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o 이러한 상황에서 NHS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사려
5. 당뇨병 서비스 개선 계획 보고서
가 보고서 개요 및 주요 내용
o 국가 당뇨병 치료 담당관(National Clinical Director for Diabetes)는 당뇨병 서비스 개선 계획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일급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
o NHS는 통합적인 당뇨병 치료와 함께 환자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
o 환자와 의료진간의 협력은 일차의료와 이차의료간의 협력 만큼이나 중요함을 강조
o 잉글랜드 지역내에만 235만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고령화와 비만 증가에 따라 이는 2010년까지 250만명으로 증가 예상
o 예를 들어 수용한도를 넘어 대기자 명단이 쌓인 병원의 연간 실사를 지역 보건소(GP)로 이전 함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검사를 가능케하고, 검사의 중복을 줄이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
o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당뇨병이 진단되자마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일차 의료 팀의 지원을 받아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나 제안 배경
o 매일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관리(self-management)는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
o 당뇨병 환자는 년 평균 의사의 치료를 3시간 받는데 반하여 스스로 8,757 시간을 스스로의 병관리에 사용
o 따라서 NHS는 환자를 참여시키고 스스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o 당뇨병은 병 관리를 위해 전문의, 일반의,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 안과전문의(ophthalmologist), 발전문의(podiatrist) 등 예외적으로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관여
o 현재 매년 35억 파운드(약 6조 4천억원)가 당뇨병 부분에 투자 이는 매일 9백 6십만 파운드(약 177억 원), 매초 111파운드(약 20만원)이 지출 되는 꼴
o 그동안 ‘감추어진 백만’으로 추정되었던 당뇨병 환자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25만명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매주 2천명 정도가 발견
o 지역 보건소가 당뇨병을 더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 질과 성과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을 도입한 결과
o 또한 2천 7백만 파운드(약 497억 원)이 당뇨망막병증(diabetic eye disease) 검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지출. 이 검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여명의 환자가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당뇨병 환자에 있어 환자 스스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오직 10명중 1명만이 교육과정을 이수
다 시사점
o 당뇨병은 전형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장기 질환으로 개인과 가족 등에게 많은 책임과 부담이 지워지나 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
o 장기적인 국가적 손실, 의료비용 증가 등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효과적인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등 꾸준히 지역사회 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영국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
6. 만성 신장질환 서비스 개선 경과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신장 서비스(Rendal Service)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의 두번째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진단과 관리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개선
o 만성 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에 대한 진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남
나 구체적 개선 사항
o 이는 만성신장 질환이 지역 보건소(GP)를 위한 서비스 질 및 결과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에 보함되고 표준 신장 기능 측정(standard kidney function measurement)가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결과
o 보다 많은 지역 보건소(GP)에서 빠르게 신장질환을 발견함에 따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됨
o 또한 2000년 이후로 6천만 파운드(약 1,100억원) 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지난 해에만 완전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장 치료소(renal unit)이 두개 지역에서 개설
o 또한 11개의 새로운 위성 치료소(satellite unit)이 개설되어 신장 투석 환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개의 치료서가 6월 중 개설될 예정
o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국가 신장 서비스 임상 담당관(National Clincal Director for Kidney Service)을 임명
나 정책 배경
o 신장질환은 조기 진단과 관리가 안될 경우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또는 신장 경색(kidney failure)로 이어짐
o 만성 신장질환은 역사적으로 진단율이 낮은 영역이었으며 조기 진단은 신장 기능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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