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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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만성 질환자 자기관리 교실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정부 부처로서는 전문 환자 프로그램 공동체 이익 기업(Expert Patients Programme Community Interest Company, EPP CIC)이라는 최초로 사회기업(social enterprise)을 설립

o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에서 이 사회 기업에 위임하거나 지역 사회내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 관리 교실을 시행

o        이는 만성 질환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나     시행 배경

o        1천여명의 전문환자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전문환자프로그램을 참가한 환자는 보다 개선된 자기 관리를 통해 응급실 이용을 16% 감축

o        45%의 환자가 보다 자신감을 얻어 일상 생활에 있어 통증, 피로, 우울감, 호흡곤란 등 일상적인 증상으로 인한 지장 받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

o        38%의 환자는 이와 같은 일상적 증상이 과정 수료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개선 효과

o        33%는 의료전문가와 상담에 보다 준비된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래진료 10%감축, 지역 보건소(GP) 이용 7% 감축, 물리치료 이용 9% 감축 등 전반적으로 의료 기관 이용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     전문환자 프로그램(EPP)

o        EPP는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장기질환에 대한 자기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령집단,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인종집단 등 광범위한 대상자를 포괄

o        EPP는 훈련자의 네트워크와 실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1400명의 자원활동 교사들에 의해 진행

o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핵심 자기관리 기술을 포함한, 환자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구성된 도구(tool-kit)를 제공

·        문제 해결

·        자기 결정

·        자원 이용

·        의료 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관계 발전

·        행동 수행

o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의 소통기술, 감정 조절, 일상생활 관리, 의료제도 이용, 의료자원 탐색, 미래 계획, 운동과 건강식단에 대한 이해를 비롯, 피로, 수면, 분노, 좌절 등에 대한 관리 기술을 개발

o        비영어 집단을 위한 다중언어사용 훈련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과정의 교재는 6가지 언어로 제공

o        추가적으로 아동 만성질환자, 아동, 청소년, 수발자, 수감자, 정신보건환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중

 

라     전문환자 프로그램 공동체 이익 기업(EPP CIC)

o        EPP CIC는 4월 1일자로 발족되었으며 2012년 까지 매년 12000명에서 10만명 교육 목표

o        EPP CIC는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더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변화하는 욕구에 맞추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수행

o        이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며 지역사회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o        EPP CIC는 특히 소수인종집단과 같은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와 다른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수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질환자의 수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오래 동안 제기 된 바 최근 노인장기요양수발보험이 시행될 예정

o        그러나 아직 이를 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질환 환자들이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서비스 이용율을 낮출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 사려

 

2.      산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비전 발표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모성의 과제 Maternity Matters’라는 제목의 새로운 산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발표

o        이 전략은 조산사 협회(Royal College of Midwives), 산부인과 의사 협회(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ests)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자원활동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개발

 

나     정책 내용

o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전국적 선택 보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여성은 2009년 말까지

·        조산사와의 직접 접촉 또는 의사 매개 등 모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선택 보장

·        조산사 주도형, 또는 조산사와 의사 공동 주도형 등 산전 관리 서비스 형태에 대한 선택

·        자택 출산, 조산원(midwifery unit) 출산, 조산사와 의사에 의한 병원 출산 등 의료 기록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출산 장소 선택

·        산후 관리 서비스를 위한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선택

o        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모성에 대한 서비스의 ‘황금 기준 gold standard’에 대한 약속이며 임신 초기부터 산모와 파트너의 욕구에 기반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개인화된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o        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모성에 대한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전국적인 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것을 기대

o        이 보고서의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이 전략은 신노동당 정부의 보건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다 개인화 되고 사는 곳과 가까운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개혁의 일환

o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비용이 높은 병원 내의 서비스를 감축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특히 자택 출산 독려와 같은 정책은 산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

o        그러나 산모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높임으로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사실 인 바 산모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 제공

 

3.      비만 대처를 위한 온라인 도구 개발

 

가     정책 개요

o        국가 심장 포럼(National Heart Forum)에서 비만 대응 온라인 사이트 발족(http://www.dh.gov.uk/obesity)

o        이 온라인 사이트는 지역사회에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 NHS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공중보건 증진 관계자, 일차의료 전문가, 정책 결정자 등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만과 관련된 유용한 통계, 실질적인 계획, 모범 사례 등등을 정보와 도구를 제공

o        이 온라인 사이트는 또한 지역 정책 담당자들이 자기 지역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나     정책 배경

o        영국 성인의 거의 1/4이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995년과 2004년 사이에 아동 비만이 40%가 증가

o        비만은 2종 당뇨병과,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중 하나로 비만 감축은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

 

다     십대생애검사 사이트

o        십대생애검사 사이트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입 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http://www.teenlifecheck.co.uk)

o        이 온라인 사이트는 애초에 만12-13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십대생애검사(Teen Life Check)라는 퀴즈 형식의 설문이 수천명의 만11-14세의 청소년에 의해 애용되면서 확대

o        3월 27일 현재 6,881명이 십대생애검사 사이트에 방문했으며 3,015명이 지난 2월 6일에 시작된 이‘퀴즈’에 참가

o        이 온라인 설문은 어떻게 생활습관이 건강에 영향이 미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자원들로 유도함으로서 청소년 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복리에 대한 더 높은 책임감을 고취하도록 설계

o        십대생애검사는 6개월 동안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o        십대생애검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온라인 비만 대응 도구를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역할도 수행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높은 인터넷 사용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비만 대처 전략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

o        특히 청소년의 비만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인터넷을 더욱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대상 웹서비스 업체 등과 함께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위한 연구 투자

 

가     정책 개요

o        정부에서는 천만파운드(약 180억원)을 NHS 서비스의 안전, 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두 전문 연구 센터에 투여

o        이 연구센터는 NHS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경영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끌어들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o        우수 연구와 개발 센터 심사(Centres of Research Excellence and Development Awards)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이 연구 투자 사업은 어떻게 NHS 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

o        이 센터들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에 의해서 지원서의 질과 세계적 수준 연구 실적에 기반하여 공개 경쟁에 의해 선발

 

나     투자 연구 개요

o        성 메리 NHS 트러스트(St Mary’s NHS Trust)와 햄머스미스 NHS 트러스트(Hammersmith NHS Trust),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NHS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안전, 질, 복원력, 신뢰도와 NHS 관리자와 인력의 역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 기술의 활용 등에 대해 연구 계획

o        킹스 컬리지 병원 NHS 트러스트(King’s College Hospital NHS Trust)와 킹스 컬리지(King’s College)로 구성된 팀은 환자의 위험, 새롭게 부상하는 보건 기술의 이점, 위험 감축을 위해 보건 서비스와 인력의 조직 방법 개선 방향 등을 위한 연구 수행 예정

 

다     향후 계획

o        천만 파운드의 연구비는 이 두 연구팀 등에 5년간에 걸쳐 투여

o        보건부의 2006-07년 보건 연구 예산은 총 7억 5천 3백만 파운드(약 1조 4천억원) 이는 약 5천만 파운드(약 900억원)에 달하는 자본 투자를 포함

o        정부의 보건 연구 전략은 2006년 1월에 발행된 ‘최고의 보건을 위한 최고의 연구 Best Research for Best Health’를 통해 설정

o        이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은 의료를 상업화 시켜 상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부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서 정책과 기술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

o        이와 같은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일 때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업화로 인해 도리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겪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의료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높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o        이와 같은 점에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5.      지역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4천만 파운드(약 733억원)을 146개의 지역 호스피스에 191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배분

o        이 기금사용에 대해 총 152개의 지역 호스피스가 227개의 프로젝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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