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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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임상 연구 환자 참여 확대
가 정책 개요
o 정부는 2백만 파운드(약 37억원)을 매년 주로 일차 의료부분 임상 연구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투자할 계획
o 이 네트워크는 일반 의원, 보건 센터, 치과와 협력 하여 현재 환자를 모집 중인 임상 연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 제공
o 이를 통해 잉글랜드 지역 수만명의 환자들이 가장 최신의 의학기술의 혜택을 지역 보건소(GP)나 치과, 보건센터에서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
나 기대 효과
o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 될 것이며 대부분은 일차 의료가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질병 예방, 보건 증진, 건강 검진, 조기 진단, 장기 질환에 대한 임상적 관리 등에 집중
o 환자는 이로서 더 빠르고 손쉽게 최신 만성 질환 관리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건강상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
o 의료 전문가들이 항상 새로운 임상 연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정부의 투자는 도움이 될 것
o 이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NHS 환자들로 하여금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더많은 조언과 검진, 치료를 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o 네트워크 역시 영국내에서 절대다수의 환자들이 접촉하는 일차 의료 기관고 연계를 맺음으로서 광범위한 연구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다 네트워크 운영
o 이 기금은 새로운 기초건강보호 연구 네트워크(Primary Care Research Network, PCRN)을 8개 지역에서 전문의, 간호사, 과학자 들로 구성된 팀으로 설립
o 각 지역별 네트워크(Local Research Network)는 매년 연구인력 고용과 환자 참여 연구를 위해 평균 25만 파운드(4억 6천만원)을 지원
o 연구원은 간호사 또는 생명과학 배경을 가진, 임상 연구자, 임상연구 촉진자(clinical research facilitator), 연구 간호사(research nurse) 등 포함
o 각 8개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별로 기초건강 보호 트러스트(PCT)나 전략건강기구(SHA)의 산하로 운영
o 이 네트워크는 또한 보건부에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인 국가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로 부터 기금 투여
o 또한 이 네트워크는 보건부가 영국 전역에 걸친 임상 연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한 영국 임상 연구 네트워크(UK Clinical Research Network http://www.ukcrn.org.uk)의 일부로서 설립
라 지원 연구 사례
o 잉글랜드 내 인종-심전계 심장 검진 연구(E-ECHOES, Echocardiographic Heart of England Screening Study): 버밍햄 지역의 소수 인종 지역의 4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이상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
o 데스카트(DESCARTE): 중증이면서 급성 증상을 보이는 인후염에 대한 일상 치료에 대한 연구로 3천명의 환자가 참여
o 타스민2(TASMINH2): 고혈압에 대한 자기 관리에 대한 통제 연구(controlled trial)로서 지역보건소에서 치료받은 480명의 환자들이 어떻게 혈압을 재고 보건소의 지도 아래 어떻게 스스로 약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교육한 후 이들의 호전 정도가 보건소에서만 관리를 받은 환자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평가
마 시사점
o 부작용이나 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잠재적인 혜택이 많은 일차 의료 분야의 연구에 있어 환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함으로서 더욱 혁신적인 일차 의료 정책 개발을 지원하면서 환자에게도 많은 이득을 주는 일거양득 정책
o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검토 되고 있는 바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함께 모범사례를 발굴해낼 수 있는 이와같은 연구 지원 정책은 충분한 검토 가치를 제공
2. 간접 흡연 인식제고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간접 흡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새로운 캠페인 돌입
o 간접 흡연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 (Invisible Killer)’라고 규정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거의 85%에 달하는 흡연이 무색무취하지만 보이는 흡연만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침을 지적
o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TV광고는 결혼 축하연장을 배경으로하여단 한개피의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가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하객들 사이에 퍼지는 검은 연기로 시각화
o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연기를 날리려는 흡연자의 손짓은 전혀 간접 흡연자에게 끼치는 해악을 줄이지 못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o 이 광고를 다른 언론과 온라인, 그리고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선전
나 추진 배경
o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면서도 반수이상의 흡연자들이 여전히 성인 비흡연자가 함게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¼은 아동이 있는 곳에서 흡연
o 간접흡연은 4천가지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폐암이나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이나 유아 돌연사 등 그밖의 다양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
o 담배 단순히 연소될때 발생하는 연기는 흡연시 발생되는 연기의 85%를 차지하며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독성물질 함량이 더욱 높음
o 잉글랜드 지역은 7월 1일부터 비흡연지대화 될 예정
다 기타 금연 지원 정책
o 80만명의 흡연자를 금연시킨다는 2005/06년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
o NHS에서는 금연서비스를 무료 전화와 인터넷(gosmokefree.co.uk),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제공
o NHS 금연서비스(NHS Stop Smoking Service)는 대면 지원과 조언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며 전국에 170개소가 설치되어 1대1 만남및 전문 조언가와 함께 하는 집단 토론 등의 서비스 제공
o 이와 같은 금연서비스는 정부 평가 결과 금연서비스 이용시 4배 이상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줌
o 또한 새로운 웹사이트(http://www.justgiving.com/smokefree) 사이트에서는 선택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o NHS 또한 금연시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 문자 전송,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소통함으로서 금연 과정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제공
라 시사점
o 직접 흡연에 못지 않게 간접 흡연의 해악도 크다는 사실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상태
o 이와같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흡연에 대한 인식제고와 금연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 제기
o 그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지속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고 지점 제공
3. 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81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8백 9십만 파운드(약 165억원)를 투여
o 영국 내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여되는 추가 기금은 지역 NHS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십대 임신, 비만, 정신 보건 등 지역 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원
o 보건부에서는 또한 보건과 복리를 위한 위탁 기준(Commissioning Framework of Health and Wellbeing)에 대한 논의문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NHS가 지역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
o 이 새로운 제안은 NHS에서 무더운 기후에서 악화될 수 있는 만성 폐질환자의 집에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보건소(GP)에서 행동상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분노관리교실(anger management class)를 처방해주는 등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안
나 정책 취지
o 보건의료의 초점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서 예방하고 전반적인 복리(wellbeing)을 지원하여 국가적 건강을 개선하고 미래에 NHS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
o 또한 이는 서비스를 병원 밖에서 집과 가깝게 제공하려는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새로운 계획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율권을 주기 위한 변화
다 새 위임기준 논의문서의 주요 내용
o 자신의 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율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여 모든 서비스에서 단지 선택적 치료 뿐 아니라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있도록 배려
o NHS와 지방 정부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욕구 실사(strategic needs assessment)의 의무를 부여
o 시행 기반 위임(Practice Based Commissioning)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보건소(GP)가 NHS 기금을 비NHS영역이지만 NHS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예방적 사업까지 포함
o 사람들의 욕구와 편의에 기반하여 아동 센터나 학교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이미 이용중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등 지역 보건 서비스를 재구성
o 문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건 정책의 초점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바
o 현재 사후 치료적 목적을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기준을 사전 예방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필요
o 이미 광범위한 보건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 NHS 시스템에서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에 참고할 내용 제공
4. 위험지역 대응 응급팀 발족 등
가 정책 개요
o 특수 응급 인력이 주요한 사고 지역 대응 위해 훈련될 계획
o 위험지역대응팀(Hazardous Area Response Team, HART) 프로젝트는 고도로 훈련된 응급 의료 기술진과 응급의료진(paramedics)을 잉글랜드 전역에 비치하여 주요 사고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o 응급의료진들은 높은 위험지역에서 일하도록 훈련되어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 핵 관련 안전 사고 등 주요 사고에 의해 피해를 받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별하고 치료하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o 일반적으로 위험지역대응팀이 파견되는 사고는 건물 붕괴, 심각한 교퉁사고, 화재, 수천명의 탈진 환자들이 예상되는 정류장간 지하철 고립, 위험물질을 동반한 사고 등이 될 계획
o NHS에서 제공하는 응급 붕대 팩(Emergency Dressing Pack)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의 응급처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런던지역 역에 설치될 예정
o 이 팩은 충분한 붕대, 장감 등 역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응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응급처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o 이는 사고 후 중요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2007년 초까지 잉글랜드 주요 기차역에 배치되고 공항, 주요 교통 요지등 대형 공공장소로 확대 될 예정
나 정책 취지
o 위험지역대응팀은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응급 인력들이 일반적인 응급 전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이는 응급 서비스가 주요 사고에 대처하고 있을때 다른 환자들은 변함없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
o 위험지역대응팀은 또한 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대형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다 런던 지역 시범 배치
o 보건부는 주요한 사고 뿐 아니라 지하철 사고와 같은 경우 사고 장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연구를 위탁
o 런던 팀이 전국적 사업의 첫번째 사례로서 발족하였으며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지역대응팀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것
o 위험지역대응팀은 시범사업 결과 전체 응급전화 접수중 20%에 대응
o 현재 런던지역에 배치된 위험지역대응팀은 3대의 통제 차랑, 정찰및 경장비 차량, 장비 전용 차량등 3대의 대형 차량을 갖추고 있음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많은 응급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바
o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응급 환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받을 위험 상존
o 응급 환자에게 조금의 지연된 서비스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 발생 시에도 평소의 응급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형사고나 위험지역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 검토 필요
o 또한 이와 같은 전문 대응인력의 개발은 초기 대응이 전체적 사상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응급구호활동을 펼치는 데에도 효과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
5. 당뇨병 진단 개선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당뇨병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새 보고서
o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NSF) 설정 이후 지난 4년간 당뇨병 치료 개선 과정을 평가하는 ‘나아갈 길:지역적 도전 The Way Ahead: The local challenge’보고서 발간
o 또한 인슐린 펌프 작업 그룹(Insulin Pumps Working Group) 역시 펍프 치료법(pump therapy) 사용에 대한 국가임상우수원(NICE)의 지침을 명료화 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행
나 보고서 주요 내용
o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간 당뇨병 진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서 NHS가 개개인에게 높은 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
o 질 및 결과 기준(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에 의해 당뇨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백만(missing million)’의 환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지난 12개월 동안만 추가로 10만명이 넘는 추가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으며 NHS의 치료와 지원이 시작
o 또한 이 보고서는 클래버랜드(Cleveland)의 체중관리프로그램(weight management programme), 브래드포드(Bradford)의 취약 지역 검진(screening vulnerable communities) 등 NHS내의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수록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당뇨병 국가 서비스 기준
o 당뇨병 국가 서비스 기준은 2001년에 설정되어 시행 전략(Delivery Strategy)이 2002년에 수립되었으며 200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o 이 서비스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개 분야에서 12가지 기준 설정
· 2종 당뇨병 예방
· 당뇨병 환자 식별
· 당뇨병 환자의 권리 증진
·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임상 사례
· 아동 및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임상 사례(전문 소아과 당뇨병 서비스에서 일반 당뇨서비스로의 이전 포함)
· 당뇨병 응급상황 관리
· 병원 입원 당뇨병 환자 치료
· 당뇨병과 임신
· 당뇨병의 장기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의료및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라 시사점
o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질병 중 하나
o 당뇨병 뿐 아니라 자국 국민의 보건상 큰 영향을 주는 질병 별로도 국가적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혁신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 제공
o 또한 이와 같이 그 기준에 맞춘 평가와 사후 대책을 모색하는 전략은 효과적 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틀이 될 수 있을 것
6. 건강생활 계획 발족
가 정책 개요
o 가족의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생활계획(Healthy Living Initiative) 발족
o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한 행동화 촉진 프로그램
o 이 계획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의 과체중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대처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설계
o 기존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2008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
o 이 계획을 통해서 또한 공공부분, 식료품 업체, 유통 부분, 건강식단과 신체활동 증진으로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는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확대
나 정책 배경
o 의료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의 인간 영양 연구 센터(Human Nutrition Research Centre)와 보건부는 만 1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건강치 못한 체중 증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에서 증거분석
o 위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 지적
· 체중 상태와 이에 따른 건강 위험요소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족
· 건강한 생활양식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부모의 믿음
· 건강한 식품 선택을 가로막는 압박요소들
·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
o 정부의 건강생활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장벽들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움 계획 수립
다 정책 내용
o 하루에 다섯 분량(5 A Day) 프로그램
· 하루에 자녀가 섭취해야할 적정 과일과 채소 분량(5 portions)를 안내하고 촉진하는 캠페인
·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고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의 권고에 근거
·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야채와 채소를 하루에 5분량을 먹여야 한다는 메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를 높이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
· 또한 식품 업체와 유통업체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홍보 로고를 제작
· 식품기준원의 2006년 소비자 인식 조사(Consumer Attitudes Survey 2006)에 의하면 2002년 51%에 불과하던 최소 하루에 5분량의 채소와 야채를 먹어야함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72%에 달하는 조사
· 또한 실제 5분량 이상 먹는 비중은 2005년 30%에서 2005년 57%로 증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