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결국 출산율은 제로 상태로 떨어졌다.

안그래도 세계 최저수준이던 출산율은 기형아 출산이 급증함에 따라

출산 포기 풍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기형아 출산 급증은 한미 FTA 타결 후 5~6년 후 부터 쟁점화 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한미 FTA로 수입이 가능해졌던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지목되었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에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안전 검사및 수입 규제가

철폐가 되자 미국 곡물업체들은 미국내에서는 시판할 수 없는

실험적인 유전자 조작 옥수수까지 무차별로 싼 가격에 수입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한세대 이상을 표본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이전 부터 그 위험성은 경고되었지만 안전 검사와 수입 규제조치가

한미 FTA 로 철폐됨에 따라 정부는 전혀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옥수수 수입과 유통을

중단 시켰지만 미국 곡물 업체는 바로 한미 FTA에서 합의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따라 정부를 제소하였고, 그 보상 금액은 정부 재정에 치명적일 만큼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법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는 시간이 걸려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다가

'기대되는 수익'까지 보상해야하는 한미 FTA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규정에 따르면

국내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린 미국 옥수수 수입을 금지시킨 것에대한 보상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철회에 대한 여론은 급등했지만

이미 한미 FTA에 적응된 상황에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결사적 반대에다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한미FTA 협상 당시 맹목적 찬성에 열을 올렸던

주요 일간지등은 스스로의 잘못을 덥으려는 듯, 연일 한미 FTA 철회 주장이

당장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연일 보도하면서 상황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출산율 제로로 떨어진 데다가 벌써 중산층 이상 인구는

급격하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한반도는 멀지 않은 미래에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

말고 많고 탈도 많던 한미FTA가 체결 되었다.

위의 글은 한미 FTA중 딱 2가지 요소만 가지고 구성해본 최악의 시나리오다.

논란이 되는 농업 몰락, 약값 상승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그리고 막판에 합의해준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안전검사 및 규제 철폐, 딱 두가지만 생각해본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서는 새로운 개방의 시대가 열렸다는 둥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둥 떠들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선진국은 유전자 조작 생물체 수입 같은 미친 짓정도는 하지 않는다.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는 업계에 손해가 된다면

환경도 유전자 조작 문제도 나몰라라 하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입해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려고 했었단다. 그러나 이젠 의미가 없어졌다.

경제성장 효과가 몇 퍼센트니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니 하지만

그런 총량적 수치는 들어가는 변수의 수나 종류만 바꾸면

얼마든지 주문생산이 가능한 수치라는 것은

관련 경제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과 조금만 가까운 사람은 잘 안다.

그럼 이런 위험을 감수한 한미 FTA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 것인지

그래도 국내 언론 중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을 보도한다고 알려진,

그러나 역시 한미 FTA가 개방의 새역사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연합뉴스의 분석을 통해 보자.

다음은 연합뉴스의 업종별 영향 분석 기사의 각 분야 첫 리드만 모아 본 것이다.

◇자동차 = 자동차업계는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간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주위에서 보는만큼 큰 이익은 없다'는 반응이다.

◇ 전자 = 한국과 미국간 상품 교역에는 이미 관세가 없는 품목이 많고 관세가 있더라도 제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한미FTA 체결은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섬유 = 자동차와 함께 한미 FTA의 수혜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이 얼마나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섬유업계의 입장이다.

◇ 기계 = 기계산업은 관세ㆍ가격보다 기술이나 품질, 사후관리(A/S) 등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한미FTA 체결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철강 = 이미 2004년 1월 1일부터 한-미간 철강분야의 무관세를 실현해온 철강업 계는 이번 FTA타결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수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후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유화학 = 석유화학업종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기술집약적 화학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정유 = 정유사들은 한마디로 "거의 영향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 = 건설분야는 한미 FTA 타결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 조선업종은 이미 선박 수입관세가 없고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농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축산농가, 감귤농가는 거의 폭탄 맞은 분위기다.

결국 개방의 새시대를 열었다고 떠드는 '연합뉴스'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정말 장미빛 전망을 던져 주는 업종이 단 한개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직접적 효과면 연간 천억이 넘는다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 나오셨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숫자를 대볼까?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증가하는 약값 지출은 연간 2조까지 될 수 있단다.

각종 암, 심장병 등 국내 주요질환 몽땅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도 있는 돈이다.

복지부 추산 피해 금액만 연간 1천 2백억에서 2천 5백억이다. 직접 효과라고 떠들던

금액은 이미 정부 추산만으로도 여기서 벌써 다 깍아 먹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과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고 떠드신다.

오호라 기대 효과에 얼마만한 '기대'를 거시는 지 모르지만 막판에

섬유에서 조금 더 따내신다고 덜렁 합의해준 유전자 조작 생물체 수입 부분만 해도

그 피해는 '측정 불능'이시다. 그래서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은 그 조항 하나에

미국과 FTA 협상을 국민 투표로 부쳐서 협상 자체를 무효화 했다.

그 이상의 피해 규모는 산정이 현재 불가능하다.

이 잘나신 '참여' 정부께서 문서를 공개를 안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미국도 합의에 따라 당장 공개를 안하지만 그 밑에서 국가 기관들이

협정 내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셨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또다시 검증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 뒤늦게 만들어진 FTA 특위도 오래전에 이미 개점 휴업상태다.

협정내용을 연구하고 재검증할 절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방에 반대하는 쇄국론자라구?

지금 개방 여부 자체를 따지자는게 아니다. 개방하는 내용을 함 따져 보자는 것이다.

개방이 아무리 좋아도 개방의 내용이 엉터리면, 개방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개방 자체가 절대적 신이라도 되는가.

이런 개방이라면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결국 또 피해를 몽땅 뒤집어 쓸 국민의 몫이다.

대선이 다가오는 이 해에 뜨거운 여론으로

협정을 무산시키는 길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의 한미FTA 행정부에서 가서명된 협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국회의 비준을 무산시키면 협정은 무효화 된다.

합의한 협정 무효화 하면 국제망신이라도 된다고 겁먹지 마라.

이미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무효화 시킨 나라 많다.

여전히 주요 언론의 기자나리들은 국책 연구소가 불러주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숫자를 열심히 따라 불러주고 있다.

진짜 숨어있는 사실들을 알리는 것 또한 진짜 피해 당할 국민의 몫이다.

알리고 떠들자. 이글도 퍼 나르자.

그리고 재난과 같은 미래를 막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