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가족 주치의 역할 확대 계획

 

가     정책 개요

o        지역 보건소 정부 대표는 환자의 치료와 효율성 증대, 비용 효과성 개선등을 위한 보고서 발간

o        이 보고서는 최선의 개혁 방향으로 전통적으로 병원에 속해있던 서비스까지 자족 주치의 역할로서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 보건소, 지역사회 병원(community hospital) 등, 환자 거주지에 보다 가깝게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보건부 장관에게 보고

 

나     주요 권고 사항

o        인가된 전문적 기술을 가진 가족 주치의는 간단한 시술의 허용을 확대할 것

o        전문적으로 훈련된 일반의와 전문의가 함께 지역 소규모 병원과 보건소에서 협력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정례화할 것

o        지역 보건소에 병원 수술 6주 후 검진에 대한 책임을 이관하여 병원 내 전문의들은 보다 심각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NHS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o        일반의는 이미 암 초기증상 진단, 체중 감량에 대한 조언,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 등 다양한 기술 보유하고 있음

o        일반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환자의 욕구에 맞추어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들이 보다 개별적인 치료를 받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다     기타 권고 사항

o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사회적 보건적 욕구에 대한 고려를 확장할 것

o        많은 전문의들이 보건소와 지역사회 병원에서 종사하여 보다 편안한 서비스 제공할 것

o        일반의, 간호사, 전문의는 일일 수술 동반팀을 구성할 것

o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과 검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탑 보건소 확대

o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환자를 접촉하는 지점으로서 활용할 것

o        자발적 지역보건소 인가 계획(voluntary GP accreditation scheme)을 통하여 환자들이 지역 보건소가 임상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시사점

o        이 보고서는 보건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 제시되었던 개혁 방향인 환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의 서비스를 실현 시키기 위한 지역 보건소 관점에서의 개혁 방안 제시

o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 역할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바 기존의 전통적 1차 의료 역할 강화 뿐 아니라 2차 의료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 아래 기존 2차 의료의 역할 중 일부를 1차 의료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

o        이를 통해 환자가 보다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1차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2차 의료 기관 내 서비스를 1차 의료 기관으로 이전함으로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2.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건물 및 장비를 위한 추가 지원

 

가     정책 개요

o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 건물과 장비를 위한 30% 추가 지원

o        60백만 파운드(약 1천억원) 치과 의원 현대화 지원을 포함한 382백만 파운드 (약 7천억원) 투여

o        추가 투여 기금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 NHS 조직에서 결정토록

o        이는 국가 기준과 지역 내 우선 순위를 달성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

 

나     추가 지원 내역

o        기존 건물과 설비를 유지하고 현대화 시키기 위하여 직접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에 투입되는 167백만파운드 (약 3천억원)

o        새로운 설비와 건물을 위한 전략적 자본으로 투여되는 156백만 파운드(약 2천 8백억원)

o        치과 시설및 설비 현대화를 위한 6천만 파운드(약 1천억원)

o        이는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지역사회 병원에 대한 5년간 750백만 파운드 (약 1조 4천억원) 투자 계획에 부가된 것

o        2006/7년도에서 2007/8년 사이 자본 예산 증가는

·        운영 자본(Operational Capital) 24%

·        전략 자본(Strategic Capital) 29%

·        치과 개선(Dental improvement) 50%

 

다     기대효과

o        스캔 장비 등 진단 장비에 대한 투자는 2008년까지 모든 환자가 의뢰에서 치료까지 대기기간 18주 이내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적으로 더 나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

o        6천만 파운드의 치과 서비스에 대한 자본 투자는 지역내 기존 치과 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새로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o        또한 자본 기금 사용에 대한 결정을 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NHS의 주요 정책적 목표(대기기간 18주 이내 등)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는 한국 보건정책의 장기적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 제시

 

3.      정신 보건과 약물 요용 문제 대응을 위한 새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신보건 담당관은 정신 보건 문제과 약물 오용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o        이 새로운 지침을 통해 약물 오용과 정신보건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두 문제에 대한 치료를 협력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NHS 정신 보건 서비스내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한 권고를 수록

o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약물 오용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홍보 자료 제공

o        이 자료를 통해 보건 전문가들이 환자들과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정책 배경

o        이중 진단(dual diagnosis)로도 알려진 약물 또는 알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 보건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범죄에 관련될 확율이 더욱 높음

o        특히 대마초와 같은 약물 오용은 정신보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기고 회복을 방해하며 재발 위험을 높임

o        2004년 발표된 5개년 정신 보건 서비스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 – Five Years On)에서 이미 이중 진단을 일선 정신 보건 서비스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지명

 

다     지침의 주요 내용

o        모든 정신 보건 서비스내 임상 인력은 약물 오용 문제를 진단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 보유 할 것

o        약물 오용과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

o        일선 관리자가 서비스 개선에 참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 제시할 것 등

 

라     시사점

o        이와 같은 이중 진단에 대한 접근법은 우리나라 정신 보건 정책 발전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 대처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 제기

 

4.      아동과 출산 서비스 개혁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국가 아동 담당관은 어머니와 아기, 아동에게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마와 아기를 위한 개선 Making it Better for Mother and Baby’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개선 Making it Bett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등 미래의 아동과 출산 서비스를 위한 보고서 발간

 

나     주요 내용

o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어머니와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산사에 대한 지역사회내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장소에 대한 선택권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조직할 필요성 제기

o        이 보고서는 어떻게 모든 여성들이 가내 출산, 조산사 도움을 받는 출산, 전문의 도움을 받는 출산 등 일련의 서비스 선택을 증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 수록

o        이와 더불어 가내 출산을 할 경우 안전하고 빠르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제시

o        일반적인 출산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산사와 필요할 경우 바로 전문의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

o        향후에는 여성과 동반자가 지역 보건소(GP)를 거치기 보다는 직접 조산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여성들이 출산 서비스와 조기에 결합되어 12주 스캔 등 각종 검진 등 모든 지원을 보장

o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들이 병원 서비스에서 이들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과 고유의 욕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조직화하는 내용 제시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o        이 출산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선 보고서는 이미 광범위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영국 사례를 보다 발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려

 

5.      국가 임상우수원(NICE) 새로운 치료기술 검증 작업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국가 임상우수원(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은 유방암,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크론씨 병(crohn’s disease)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개발 할 것을 13차 작업 프로그램으로 요청

o        이 국가 임상우수원의 기술 평가 및 임상 지침 작업 프로그램(technology appraisal and clinical guideline work programme)은 보건부에 의해서 설정되며 새롭게 부상하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의사 또는 기관간 차이점이 있는 보건 기술과 약물, 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의뢰

 

나     국가 임상우수원의 지위와 역할

o        NHS는 임상우수원에 의해 임상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으로도 유용하다고 권고된 약품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토록 공급 의무

o        임상우수원은 각분야 전문가와 환자 집단과의 논의를 거쳐 205개의 의약품, 63개의 치료과정, 17개의 진단법, 5개의 보건증진, 113개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발행

o        대부분의 임상우수원 검증은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술의 사용 등과 같은 형태로 권고

o        임상우수원은 또한 특정 조건에 대한 모든 측면의 치료를 포괄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 지침을 개발

o        현재까지 임상 우수원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다중 경화(multiple sclerosis), 폐암, 우울증, 출산(fertility) 등 41개 임상 분야에 대한 지침을 개발

 

다     13차 작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o        유방암,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크론씨 병(crohn’s disease)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

o        기증 신장 보관에 대한 지침

o        아동의 구토 및 설사, 병원내 급성 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 임상 지침(Rapid Clinical Guideline on Acutely Ill Patients in Hospital) 개발 등

 

라     시사점

o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진료지침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o        영국에서 표준 진료지침 개발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 임상우수원의 지위와 역할, 개발 절차 등은 우리나라 정책 시행에 있어 좋은 모델을 제시

 

6.      의약 부분 장기 지도력 전략 출범

 

가     정책 개요

o        정부와 의약업계는 NHS에서 치료 받는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의약 산업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 장기 지도력 전략(Long-term Leadership Strategy)을 발족

o        이 전략에는 정책 차관과 고위 공무원, 의약업계의 핵심 인사 등으로 구성된 내각 산업 전략 집단(Ministerial Industry Strategy Group, MISG)이 주도

o        이 전략은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NHS와 산업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o        또한 이 전략은 어떻게 정부와 의약 업계가 미래 의약계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계를 성숙시켜야 하는 지를 제시

 

나     정책 배경

o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의약업계는 주요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 나머지 유럽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