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가족 주치의 역할 확대 계획

 

가     정책 개요

o        지역 보건소 정부 대표는 환자의 치료와 효율성 증대, 비용 효과성 개선등을 위한 보고서 발간

o        이 보고서는 최선의 개혁 방향으로 전통적으로 병원에 속해있던 서비스까지 자족 주치의 역할로서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 보건소, 지역사회 병원(community hospital) 등, 환자 거주지에 보다 가깝게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보건부 장관에게 보고

 

나     주요 권고 사항

o        인가된 전문적 기술을 가진 가족 주치의는 간단한 시술의 허용을 확대할 것

o        전문적으로 훈련된 일반의와 전문의가 함께 지역 소규모 병원과 보건소에서 협력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정례화할 것

o        지역 보건소에 병원 수술 6주 후 검진에 대한 책임을 이관하여 병원 내 전문의들은 보다 심각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NHS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o        일반의는 이미 암 초기증상 진단, 체중 감량에 대한 조언,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 등 다양한 기술 보유하고 있음

o        일반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환자의 욕구에 맞추어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들이 보다 개별적인 치료를 받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다     기타 권고 사항

o        지역 보건소는 환자의 사회적 보건적 욕구에 대한 고려를 확장할 것

o        많은 전문의들이 보건소와 지역사회 병원에서 종사하여 보다 편안한 서비스 제공할 것

o        일반의, 간호사, 전문의는 일일 수술 동반팀을 구성할 것

o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과 검진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탑 보건소 확대

o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환자를 접촉하는 지점으로서 활용할 것

o        자발적 지역보건소 인가 계획(voluntary GP accreditation scheme)을 통하여 환자들이 지역 보건소가 임상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시사점

o        이 보고서는 보건 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 제시되었던 개혁 방향인 환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의 서비스를 실현 시키기 위한 지역 보건소 관점에서의 개혁 방안 제시

o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 역할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바 기존의 전통적 1차 의료 역할 강화 뿐 아니라 2차 의료 기관과 전문가의 협력 아래 기존 2차 의료의 역할 중 일부를 1차 의료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

o        이를 통해 환자가 보다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1차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2차 의료 기관 내 서비스를 1차 의료 기관으로 이전함으로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2.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건물 및 장비를 위한 추가 지원

 

가     정책 개요

o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 건물과 장비를 위한 30% 추가 지원

o        60백만 파운드(약 1천억원) 치과 의원 현대화 지원을 포함한 382백만 파운드 (약 7천억원) 투여

o        추가 투여 기금의 투자에 대한 결정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 NHS 조직에서 결정토록

o        이는 국가 기준과 지역 내 우선 순위를 달성하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

 

나     추가 지원 내역

o        기존 건물과 설비를 유지하고 현대화 시키기 위하여 직접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에 투입되는 167백만파운드 (약 3천억원)

o        새로운 설비와 건물을 위한 전략적 자본으로 투여되는 156백만 파운드(약 2천 8백억원)

o        치과 시설및 설비 현대화를 위한 6천만 파운드(약 1천억원)

o        이는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지역사회 병원에 대한 5년간 750백만 파운드 (약 1조 4천억원) 투자 계획에 부가된 것

o        2006/7년도에서 2007/8년 사이 자본 예산 증가는

·        운영 자본(Operational Capital) 24%

·        전략 자본(Strategic Capital) 29%

·        치과 개선(Dental improvement) 50%

 

다     기대효과

o        스캔 장비 등 진단 장비에 대한 투자는 2008년까지 모든 환자가 의뢰에서 치료까지 대기기간 18주 이내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적으로 더 나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

o        6천만 파운드의 치과 서비스에 대한 자본 투자는 지역내 기존 치과 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새로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o        또한 자본 기금 사용에 대한 결정을 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NHS의 주요 정책적 목표(대기기간 18주 이내 등)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는 한국 보건정책의 장기적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 제시

 

3.      정신 보건과 약물 요용 문제 대응을 위한 새 지침 발표

 

가     정책 개요

o        정신보건 담당관은 정신 보건 문제과 약물 오용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o        이 새로운 지침을 통해 약물 오용과 정신보건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두 문제에 대한 치료를 협력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NHS 정신 보건 서비스내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한 권고를 수록

o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약물 오용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홍보 자료 제공

o        이 자료를 통해 보건 전문가들이 환자들과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정책 배경

o        이중 진단(dual diagnosis)로도 알려진 약물 또는 알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 보건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범죄에 관련될 확율이 더욱 높음

o        특히 대마초와 같은 약물 오용은 정신보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기고 회복을 방해하며 재발 위험을 높임

o        2004년 발표된 5개년 정신 보건 서비스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 – Five Years On)에서 이미 이중 진단을 일선 정신 보건 서비스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지명

 

다     지침의 주요 내용

o        모든 정신 보건 서비스내 임상 인력은 약물 오용 문제를 진단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 보유 할 것

o        약물 오용과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

o        일선 관리자가 서비스 개선에 참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 제시할 것 등

 

라     시사점

o        이와 같은 이중 진단에 대한 접근법은 우리나라 정신 보건 정책 발전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사려

o        우리나라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 대처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 제기

 

4.      아동과 출산 서비스 개혁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국가 아동 담당관은 어머니와 아기, 아동에게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마와 아기를 위한 개선 Making it Better for Mother and Baby’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개선 Making it Bett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등 미래의 아동과 출산 서비스를 위한 보고서 발간

 

나     주요 내용

o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어머니와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산사에 대한 지역사회내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장소에 대한 선택권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조직할 필요성 제기

o        이 보고서는 어떻게 모든 여성들이 가내 출산, 조산사 도움을 받는 출산, 전문의 도움을 받는 출산 등 일련의 서비스 선택을 증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 수록

o        이와 더불어 가내 출산을 할 경우 안전하고 빠르게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제시

o        일반적인 출산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조산사와 필요할 경우 바로 전문의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

o        향후에는 여성과 동반자가 지역 보건소(GP)를 거치기 보다는 직접 조산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여성들이 출산 서비스와 조기에 결합되어 12주 스캔 등 각종 검진 등 모든 지원을 보장

o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는 이들이 병원 서비스에서 이들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과 고유의 욕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조직화하는 내용 제시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o        이 출산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선 보고서는 이미 광범위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영국 사례를 보다 발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려

 

5.      국가 임상우수원(NICE) 새로운 치료기술 검증 작업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국가 임상우수원(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은 유방암,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크론씨 병(crohn’s disease)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개발 할 것을 13차 작업 프로그램으로 요청

o        이 국가 임상우수원의 기술 평가 및 임상 지침 작업 프로그램(technology appraisal and clinical guideline work programme)은 보건부에 의해서 설정되며 새롭게 부상하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의사 또는 기관간 차이점이 있는 보건 기술과 약물, 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의뢰

 

나     국가 임상우수원의 지위와 역할

o        NHS는 임상우수원에 의해 임상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으로도 유용하다고 권고된 약품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토록 공급 의무

o        임상우수원은 각분야 전문가와 환자 집단과의 논의를 거쳐 205개의 의약품, 63개의 치료과정, 17개의 진단법, 5개의 보건증진, 113개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발행

o        대부분의 임상우수원 검증은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술의 사용 등과 같은 형태로 권고

o        임상우수원은 또한 특정 조건에 대한 모든 측면의 치료를 포괄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 지침을 개발

o        현재까지 임상 우수원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다중 경화(multiple sclerosis), 폐암, 우울증, 출산(fertility) 등 41개 임상 분야에 대한 지침을 개발

 

다     13차 작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

o        유방암, 류마티스 관절염, 비만, 크론씨 병(crohn’s disease) 등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

o        기증 신장 보관에 대한 지침

o        아동의 구토 및 설사, 병원내 급성 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 임상 지침(Rapid Clinical Guideline on Acutely Ill Patients in Hospital) 개발 등

 

라     시사점

o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진료지침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o        영국에서 표준 진료지침 개발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 임상우수원의 지위와 역할, 개발 절차 등은 우리나라 정책 시행에 있어 좋은 모델을 제시

 

6.      의약 부분 장기 지도력 전략 출범

 

가     정책 개요

o        정부와 의약업계는 NHS에서 치료 받는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의약 산업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 장기 지도력 전략(Long-term Leadership Strategy)을 발족

o        이 전략에는 정책 차관과 고위 공무원, 의약업계의 핵심 인사 등으로 구성된 내각 산업 전략 집단(Ministerial Industry Strategy Group, MISG)이 주도

o        이 전략은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NHS와 산업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o        또한 이 전략은 어떻게 정부와 의약 업계가 미래 의약계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계를 성숙시켜야 하는 지를 제시

 

나     정책 배경

o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의약업계는 주요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 나머지 유럽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

o        의약 업계는 또한 영국 경제에 있어서도 현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업계는 연간 32억 파운드(약 6조원)를 연구 개발에 투여, 거의 세계 연구개발 지출의 10%

 

다     장기 지도력 전략의 구성

o        협력 작업단(Partnership Working Group)은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의 비용 효과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NHS와 의약업계간 관계 개선을 모색. NHS와 의약업계간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혁신적 협력 사업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도구 개발

o        유럽 작업단(European Working Group)은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업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약 포럼(Pharmaceutical Forum)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포절을 개발, 가격 정책, 비교 효과성(relative effectiveness), 환자 정보 등 정부의 고위 의약 포럼(High-Level Pharmaceutical Forum) 참가 지원

o        규제 작업단(Regulatory Working Group)은 의약품 규제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고려. 임상 실험 검증, 신약 개발 절차, 일상 안전 모니터 체계 개선 등에 대한 규제 절차를 단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위원회와 타 회원국 차원에서 검토

o        각 작업단은 정부, NHS, 환자 집단, 의약업계, 기타 이해 관계자 들로 구성

 

라     NHS와 의약업계간 협력 사업 사례

o        이스트 링컨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East Lincolnshire PCT)의 만성 폐장애 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성공적 협력 사업 사례

o        이 협력 사업에는 그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보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화이자(Pfizer) 등의약업체가 참여

o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는 기존에 결국 2차 의료로 의뢰되었던 만성 폐장애 질환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잡한 상태의 환자나 전문 서비스는 병원에서 관리하되 그렇지 않은 환자는 1차 의료 내에서 치료하는 3단계 프로그램을 개발

o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질환에 의한 병원 입원 비율을 23% 감축. 5개월 동안 급성 증상(acute episode)을 가진 215명의 환자 중 78명이 성공적으로 집에서 관리하는 등의 성과

o        기금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세 의약회사에서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의약회사에서는 소통 및 마케팅 전문가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원

o        이 협력 사업은 2005년, 헬스 서비스 저널(Health Service Journal)에서 수여하는 만성 질환 관리 상(Chronic Disease Management Award)와 보건의료 관리 장관상(Secretary State’s Healthcare Management Award)을 수상

 

마     시사점

o        자발적인 이윤율 제한을 통한 가격 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등 영국 정부 보건서비스와 의약 업체간의 협력 관계는 정부의 공공 보건 서비스와 민간 업체간의 하나의 관계 모델을 제시

o        또한 이처럼 민간 업체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 하면서 업계 발전을 지원하는 발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나라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

 

7.      중쇄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 결핍증, 신생아 건강진단에 포함

 

가     정책 개요

o        중쇄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 결핍증(Medium Chain Acyl CoA Dehydrogenase Deficiency, MCADD)을 생후 2주내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발표

o        이는 드믄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대사 압력(metabolic stress) 중 혈중 당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감퇴시키는 질환

o        이 검진은 표준 뒤꿈치 혈액 검사(heel-prick)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검사에는 겸상(적)혈구 이상(sickle cell disorder)이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Congenital Hypothyroidism) 등에 대한 질환을 포함

o        향후 2년동안 전국적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진이 확대될 예정

 

나     정책 배경

o        영국에서는 이 질환은 1만명 중 1명이나 2만명 중 한명의 태아에게서 발생되며 검진으로 인해 연중 28건 정도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

o        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1/4의 발병 아동이 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으며, 생존 아동의 1/3은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초래

o        아동에게서 이 질환이 발견된 경우 응급처치와 집중 치료를 요하거나 사망을 부르는 급성, 생존위협적 증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는 영국 국가 검진 위원회(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 NSC)에 보건부가 이 질환에 대한 검진의 임상적, 비용적 효과성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의뢰

o        최종 보고서는 2008년 발간 예정이지만 충분한 증거와 분석이 제공되어 권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 시행

 

다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산 아동을 위한 일반의원에서의 무상 예방접종 정책이 예산 확보 실패로 무산 된 적이 있는 바

o        영국의 일반적인 무상 예방접종은 물론이거니와 조기 발견시 치명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한 지속적 무상 검진 확대 정책은 우리나라 아동 보건 정책에 있어 큰 시사점 제시

 

8.      환자를 위한 의사간 서신 복사본 지급 촉구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영국 의료 연합(BMA), 간호 로얄 컬리지(Royal College of Nursing), 일반의 위원회(General Practitioners Committee), 보건 전문가 연합(Allied Health Professionals), NHS 연맹(NHS Confederation) 등과 캔서백업(Cancerbackup)이나 장기 의료 질환 연합(Long Term Medical Condition Alliance) 등 자원봉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환자를 위한 보건 전문가간 통신문(correspondent) 복사본 지급을 촉구

o        또한 환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 원탁 논의(round table discussion)에 참석을 권할 것을 촉구

 

나     정책 배경

o        2000년 NHS 계획(NHS Plan)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 대한 치료자간 통신문은 권리로서 환자에게도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보건부는 2003년 서신 복사에 대한 지침 마련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

o        2005/6년도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환자 설문조사(PCT Patient Survey)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간 지역 보건소에서 전문의에게로 의뢰된 68%의 환자들이 보건소와 병원간의 서신의 복사본을 받지 못했으며 7%만이 일부를 25%^가 전부를 받았다고 응답

o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보고자 하며 암 환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신문에 대한 접근이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

 

다     정책 목적

o        환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신뢰 형성

o        환자가 충분한 정보로 자신의 치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o        환자에게 치료상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문서상 확인된 정보 제공

o        자신의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의료적 조언에 잘 따른다는 점에서 치료에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움

 

라     기대 효과

o        의료 전문가 사이의 통신문의 복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함으로 인해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보건의료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o        통신문 복사본 지급은 아무도 듣지 못한 소식을 읽기를 원치 않으며 분명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없는 형식의 기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갈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 의사소통 증진에 도움

 

마     시사점

o        최근 드라마 ‘하얀 거탑’의 인기에서도 반영 되듯이 일반 국민의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

o        이와 같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정책은 이와 같은 낮은 신뢰도를 개선 시키는데 도움

o        또한 이같은 정책은 의사의 불필요하게 지나친 권위적 태도를 개선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9.      수발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훈련 체제와 가내 수발 종사자에 대한 등록 확대

 

가     정책 개요

o        일반 사회 보호 위원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은 확장된 논의를 통하여 아동 보호 시설과 가내 수발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 수발 종사자와 관리자는 다른 노인 보호 시설과 성인 보호 시설, 주거형 가족 센터, 양육 기관, 입양 기관의 종사자와 같이 등록할 것을 권고

o        또한 위원회는 사회 수발 종사자들이 국가 직업 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2급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첫번째 등록 기간중 이수 할 것을 권고

o        가내 수발 종사자부터 이번 해 내에 등록이 시행 될 예정이며 모든 대학에서 이번 9월 새 학년도부터 자격 이후 사회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만 파운드(약 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 이 기금은 사회 복지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 될 것

 

나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수발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종사할 다양한 전문인력의 등록 관리 제도와 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o        오랜 사회 수발 서비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제도적 시스템은 많은 참고할 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사려

 

10.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대응 계획 검증

 

가     정책 개요

o        엑서사이즈 윈터 윌로우(Exercise Winter Willow)로 명명된 정부의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대응에 대한 훈련이 2월 19, 20일 양일간 실시

o        이 훈련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상정하여 국가, 지역, 지방 수준의 의사 결정 절차를 시행해 봄으로서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능력을 검증

o        이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Human influenza pandemic)은 사람들의 면역성을 거의, 또는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출현하여 확산되는 경우를 설정

o        이 같은 종류의 훈련 중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NHS, 지역 당국, 정부 부처 등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대응을 실험하는, 정부와 NHS에 걸쳐서 계획에서의 가정, 정책, 시행 절차를 평가하는 기회

o        이 훈련의 결과는 독감 확산 대응 계획에 반영 될 것

 

나     시사점

o        이번 조류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어 큰 사회적 우려를 발생 시킨 바

o        영국 정부에서도 오래전 영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괴질 확산 사태를 경험한 바 있어 최근 조류 독감과 이와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훈련은 이러한 배경아래 실시

o        우리나라도 이러한 괴질 확산에 안전 지대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체계적인 대응 훈련은 만약의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11.   수발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정책 수립

 

가     정책 개요

o        정부의 공식적 수발자 지원 정책 패키지인 ‘수발자를 위한 신협약(New Deal for Carers)’ 발표

o        이는 전국적으로 수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반영

o        영국내 가족과 친구를 돌보는 백만여명의 수발자 존재

o        가족의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필수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

 

나     주요 내용

o        25백만 파운드(약 457억원)이 모든 지방 의회에서 위기나 응급 상황시 수발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단기 가내 휴식 수발(short-term home based respite care) 제공

o        수발자를 위한 전국 도움전화 설립을 위해 3백만 파운드(약 55억원) 투여

o        1999년 수발자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o        전문 수발자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5백만 파운드(약 91억원) 투여,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 소통 기술, 대변자 역할, 이동 응급조치, 약물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발 기술 등 제공

 

다     시사점

o        이전 보수당 정부와는 달리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부터 가족내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 또한 강조

o        이에 따라 가족내 자발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프로그램도 그 일환

o        장기수발보험을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필요 가정을 지원할 수 없는 바 자발적으로 부양 책임을 이행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 제기

 

12.   보건의료 전문가 규제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백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규제개혁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백서(White Paper)‘신뢰, 확신, 그리고 안전 - 21세기 보건 전문가 규제 Trust, Assurance and Safety  - Regul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in the 21^st Century’를 발간

o        이는 ‘좋은 의사, 안전한 환자 Good Doctors, Safer Patients’라는 의료 수석 담당관(Chief Medical Officer)의 의료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의 논의를 기반하여 작성

o        이 정책 백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규제감독 기관에 대한 환자, 국민의 신뢰 보장, 환자의 안전 증진, 보건 전문가에 대한 공정한 관리 등을 을 목적으로 작성

o        이 정책 백서에는 모든 보건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 수행 적합성에 대한 5년 간격의 정기 검사, 사망 증명 절차에 대한 대폭 정비 등 대대적인 개혁 내용이 포함

 

나     주요 제안 내용

o        전문가 규제기관은 정부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되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동수로 협력적으로 구성

o        전문 등록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전문 활동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o        의료 사고에 대한 입증 기준을 형사 기준(criminal standard)에서 민사 기준(civil standard)으로 조정

o        의학 로얄 컬리지(Royal College)에 대한 역할 강화

o        지역 재심의 과정에 대한 독립정 보증과 의사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지역 고용주를 지원할 지역 일반의료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지회 제도 도입

o        또한 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와 공공 보호를 위한‘환자의 안전보호 Safeguarding Patient’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        환자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조치를 등록하는 제도를 통하여 환자가 제기한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에 대한 다양한 경로에서의 정보를 종합하여 전문가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엄격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개혁

·        보건 전문가 채용시 보다 엄격한 자격 검증 실시

·        환자에 대한 전문적 범주를 넘어선 행동과 성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 제공

·        환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조사와 조치에 대한 모범 사례를 모든 기초 건강보호 조직이 도입하도록 있도록 권고

o        보건전문가 규제 정책 백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정책 배경

o        일반의가 담당 환자를 살해한 십먼(Shipman)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관리와 환자 안전 문제가 보건 정책 내 중요한 의제로 부상

o        십먼 조사는 2000년 1월, 헤롤드 프리드릭 십먼(Harold Fredric Shipman)이 맨체스터 근방 하이드(Hyde) 지역에서 일반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5명의 환자를 살해 혐의가 인정, 종신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그 해 2월 보건부 장관이 향후 환자 안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독립적 조사를 발족 한 것

o        이번 정책 백서를 통해 십먼 조사(Shipman Inquiry)의 5번째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보건의료 조직들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파악할 수 있고 환자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동계획을 발표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의사 자격 갱신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영국의 정책 백서는 많은 참고할 지점을 제시

o        특히 영국 내에서는 실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포괄적인 논의 끝에 제시 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 조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셈

o        이와 같은 지점은 현재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한 시사점 제시

 

13.   정부, 의료 고용주, 노조간 파트너십 협약 체결

 

가     정책 개요

o        정부, NHS 고용자, 노조는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선언

o        보건부는 노조와 NHS 고용자와 함께 4개월 동안 새로운 건설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이 파트너십 협약을 이끌어 냄

o        이는 정책 시행에 있어 전 인력이 효과적인 협력적 업무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o        이 새로운 협약은 또한 개정된 사회 파트너십 포럼(Social Partnership Forum, SPF)를 구성하는데 합의

o        모든 협약 참가자는 긍정적이고 솔직하게 NHS에 대한 쟁점을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절차를 약속

 

나     협약의 주요 내용

o        정책 개발에 있어 노조와 고용자의 시각에서 기여

o        새로운 정책 구상단계에서부터 건설적 조언 제공

o        정책 개발과 시행에 있어 인력적 함의에 대한 아이디어 기여

o        협력자간 효과적 소통 촉진

 

다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o        정부는 노조가 NHS 인력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반영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적 변화에 기여함을 인식

o        정책 시행에 대한 현장 인력의 지식과 경험이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주요한 보건의료 정책의 개혁을 추진할 시 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 노조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충돌을 자주 경험하고 있는 바

o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서로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된 목적을 합의하고 정책 개혁에 대한 상호간 역할과 절차를 합의 함으로서 이해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고 지점을 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