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성공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조기숙 홍보수석도 최장집 교수의 비판에 대해 복지예산을 자꾸 들먹이는데 영국의 복지제도의 기반을 상당부분 붕괴시킨 것으로 유명한 대처 정부때에도 복지예산만큼은 증가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고령화에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를 제아무리 대처 정부라해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처정부를 진보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부역할 축소와 시장역할 확대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민영화, 복지제도의 시장화, 공공 주택 매각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표면적 예산 증가로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정부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 전략을 추진했느냐에 내려지게 되어있다. 그럼 과연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조중동이라면 인터넷에서도 보지않는 내가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의 목적과 목표는 탈권위주의, 분권화 정도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별 일관된 목적도 목표도 들어본바가 없다. 덕분에 권력을 내려받은 각 관료들은 각 부처의 이해에 따라 정부를 춤추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죽도 밥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저 '콩가루' 정부가 되었다.

복지? 글쎄...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제1확대기였던 노태우 정부만한 크기의 변화라도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그당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전문적 복지인력이 처음 공공조직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 개념을 바꿨던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제2확대기인 김대중 정부와는 더더군다나 비교할 바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복지예산을 들먹이지만 도데체 복지정책에 무슨 질적 변화를 내세울 것이 있는가?

비판이 업인 학자의 비판을 가지고 '넌 학자라서 편하겠다'는 식의 매우 저급하고 유치한 비아냥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의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토론 공화국을 자처하던 대통령이 학자의 비판에 '발목잡는다'며 '하지 마라'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는 것 역시 지극히 볼썽사납다. 당대의 정부가 선거로 심판받는게 당연한 원리인 민주주의 정부의 대통령이 '난 다음 선거에 책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용감한 것인지 무식을 자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수준의 비정규직 비중과 이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 여전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 비용,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 대책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로인한 노인 빈곤 등등 수많은 사회적 위기의 심화속에서 도대체 왜 정책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기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책임조차 통감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조금의 반성조차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만 하기에는 그로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너무 크다.

당신이 하지말라 하던 하라 하던 당신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당신 손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 정치에서 보면 어떠한 방향이던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했고 그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던 정부는 어떻게든 성과를 남기고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많은 평가를 남겼다. 하지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던 노동당 윌슨 정부나 보수당 메이저 정부는 이구동성 집권 자체가 '재난'이었다는 최악의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잊혀진 정부'가 되었다. (심지어는 관련 자료도 찾기가 훨씬 힘들다)

'유연한' 것을 좋아하는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모든 비판을 '교조적'이라고 싸잡는 노무현 정부는, 결국 스스로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할때가 행복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난 잘못없다는 황당한 고집을 물러날 때까지 쥐고 있는한 '잊혀진 정부'가 될 운명을 벗어날 기회는 끝내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이 허용을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피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