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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주저리 주저리/적어본 생각들 2007/02/21 01:34 by 보롱이

영국에서 무상의료시스템인 국가건강서비스(NHS)의 혜택을 톡톡이 보고 있는 유학생이다.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이라든지 간호진단 등등은 이미 영국에서는 다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영국에서는 국가 보건및임상우수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이라는 독립 국가기관에서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기실 철저한 임상 결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시행되는 임상의학에서는 진료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같은 증상을 가지고 한국 병원을 여러군데 가보았더니 서로 진단이 달랐다는 한 다큐멘터리는 이미 몇년전으로 기억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의료를 표준화 시킴으로서 기존 의료의 질적 관리는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법들을 검증되는데로 바로 의료시스템 안으로 도입할 수 있는 효과까지 볼 수있다. 이런 것을 '자율'로만 넘기라는 의협의 발상은 지지를 받기 힘들다.

간호진단의 경우도 영국의 경우 진료 간호사(Practice Nurse)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가볍고 일상적인 질환은 보통 간호사가 담당한다. 물론 가볍지 않은 질환의 경우 당연히 의사에게로 의뢰된다. 또한 간호사는 NHS 다이렉트라는 24시간 상담전화를 담당한다. 얼마전 애가 고열이 나서 새벽에 전화했는데 몇가지 질문 후에 바로 응급차를 보내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꽤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진료 간호사 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조산사도 꽤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주요 검사를 하는 한 두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산사의 관리를 받았다. 출산 후에도 담당 조산사가 집까지 나와서 정기적으로 조언과 건강관리를 해주었다. 의사같은 고비용 인력으로는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처럼 NHS에서는 일상적이고 가벼운 보건 문제는 간호사나 조산사와 같은 준전문의료인력이 그리고 이상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와 같은 전문의료인력이 연결되고 이 두 전문직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가 체계화 되어 있으니 적절한 비용으로 (환자에게는 무료로) 꽤 만족스러운 (실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어느나라에 못지 않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 시스템은 철저하게 민영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철저하게 의사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사가 눈코빠지게 바쁘고 환자들은 전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수가 없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들어간다. 전혀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환자도 만족 못하고, 의협회장 말대로 의사도 죽어나갈 상황이라면 이미 한국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 철저하게 민영화된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의료로서의 방향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기실 전통적으로 의료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영역이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의사들이 그렇게 죽을 맛이라면 도데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대국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영국에서는 NHS 효율화를 위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환자의 비밀권 보장을 주장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다. 어디에서나 환자의 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다면 편해지는 것은 의사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의 사생활 보장을 먼저 생각했다. 이런 의사들의 윤리를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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