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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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1억 파운드(약 1,800억원)의 기금을 NHS 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여

o        새로 발간된 잉글랜드 지역 NHS 에너지 수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0개의 트러스트 중 7개의 트러스트에서 에너지 목표 달성

o        이 기금을 통하여 더 많은 트러스트들이 환경 보호 에 기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에 도움 전망

o        이 기금으로 전기 효율성, 시설 절연, 난방과 전기 통합 설비 등이 지원될 것이며 프로포절에 의해 에너지 효율성 수행 개선, 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 효과성 기준에 맞추어 지원 대상 선정

o        이 기금은 전략 건강 기구와 파운데이션 트러스트와 함께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것

o        이는 정부의 기후 변화 프로그램(Climate Change Programme)의 일환

o        NHS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4500만 기가줄로 이는 52만 5천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되며 총 잉글랜드 에너지 사용량의 약 1% 차지

나     NHS 에너지 감축 목표

o        모든 신축 건물에서 100㎥ 내 소비량이 35-55 기가줄(Gigajoule) 이내 – 일반 가구 에너지 소비량의 1.5배 해당

o        모둔 기존 건물에서 100㎥ 내 에너지 소비량이 55-65 기가줄 이내 – 일반 가구 소비량의 1.5배에서 2배 해당

o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기초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15% 감축

o        NHS 건물 내에서 평균적으로 1999/2000년도 이후 6% 에너지 감축이 이루어져 70%의 트러스트들이 2004/05년도 목표 범위를 달성했으나 같은 기간에 탄소 배출량은 건물 확장에 따라 11% 증가

다     에너지 감축 모범 사례

o        체스셔의 레이턴 병원(Leighton Hospital, Cheshire): 병원 북부, 동부, 서부에 각각 자연광 센서를 달아서 내부 조명을 조정. 특정 구역은 사전 프로그래맹을 통해 조정

o        런던 성 찰스 병원(St Charles’ Hospital, London): 중앙 복도에 마크로칩 통제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200파운드(약 220만원) 절약하였으며 야간에는 동작 센서로 조명 점등. 이 같은 시설은 기존 조명 설비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건물 개축시 설치

o        반슬레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남부 요크셔(Barnsley Primary Care Trust, South Yorkshire): 입원 시설 개선과 새 병동 확장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시켰으며 이 시스템 수명 동안 총 1천 7백만 파운드(약 3조원) 절약 효과 기대

o        로얄 빅토리아 진료소, 뉴캐슬(Royal Victoria Infirmary, Newcastle upon Tyne): 민간재정계획(PFI) 주도로 난방-전력 통합(Combined Heat and Power, CHP) 설비를 설차하여 850개의 병상에 전력과 난방을 제공하여 연간 약 50만 파운드(약 9억원) 절약. 이 설비는 이미 프리맨 병원(Freeman Hospital)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5년간의 응급 발전 설비 설치를 포함한 민간재정계획 계약을 뉴케슬 병원 NHS 트러스트와 체결되어 시행 예정

라     시사점

o        최근 유엔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발표에서 보여지듯이 향후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세계 전분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

o        영국 NHS도 이에 예외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함과 동시에 에너지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기대

o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영향이 클 산업 부분조차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바 향후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서 영국 보건분야의 적극적 대처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2.      지속적 투자와 개혁으로 심장 질환 사망 35% 감축

가     정책 개요

o        최근 발표된 관상동맥 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미래의 구성 Shaping the future’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5.9% 감축

o        현재 NHS 에서는 2010년까지 최소 40% 감축 목표

o        이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개혁으로 진전된 성과로 평가

나     심장질환 서비스 투자와 개혁

o        그 동안 NHS에서는 스타틴 사용 개선과 심장 수술 대기 기간 단축 등 환자 치료 뿐 아니라 흡연율 갑축 같은 예방 사업에도 집중

o        지속적으로 심혈관 센터, 카테테르(catheter) 연구소 등 관련 의료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가깝게 설치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이는 또한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oronary Heart Disease)으로 인한 대한 진전

o        국가 서비스 기준은 지속적으로 지역 NHS를 위한 서비스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립하여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전문 시설의 증설과 현장에서의 개선된 치료를 추진할 것

o        심장 개선 프로그램(Heart Improvement Programme)과 심장 네트워크(cardiac network)도 국가 서비스 기준을 현실로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

o        현재 영국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

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 계획

o        5억 8천만 파운드(약 1조원)이 심장흉부 센터 프로그램(Cardiothoracic Centre Programme)에 투여되어 새로운 센터들을 4개지역에서 개원 또는 개원 예정이며 또한 추가로 4개 지역에 건설 계획

o        1억 2500만 파운드(약 2천 3백억원)를 카테테르 연구소 프로그램(Catheter Laboratory Programme)에 투여되어 2002년 이후 수용 능력의 50% 개선

o        혈관 질환(Vascular disease)가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예방에 있어 서도 중점을 두어 보건 훈련사(Health Trainer)가 전국적으로 고용되어 조기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NHS 생활검사(Life check)도 2007년 실시 예정

o        2006년 3월까지 832,900의 사람들이 4주간 금연에 성공하여 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완전 금연 법안이 2007년 7월 실시 예정

o        향후 심장 쇠약(heart failure), 재활, 생애말기보호 등의 영역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다음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

라     성과 사례

o        스타틴(statin) 사용으로 인한 생명 구제 건수가 2000년 2,900명에서 2005년 9,700명으로 세배 증가

o        2002년 4월에는 심장 수술을 위해 5663명이 3개월 이상 대기 하였으나 2005년 현재 모든 심장 수술 3개월 이내 실시 –

o        역사상 최저 수준의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달성

o        심장 전문 의료진(consultant cardiologist)은 1999년 467명에서 2005년 725명으로 증가, 심장 수술의(heart surgeon)는 1999년 182명에서 2005년 9월 238명으로 증가

o        응고 용해제재(clot-busting drug)를 병원 도착시 30분 이내에 투여 받는 환자가 2000년에 두 배로 증가

o        심혈관 질환(심장병, 뇌졸증 등 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 최악의 기록을 가진 지역과 타지역 간의 간극이 28% 감축

마     시사점

o        국가 내 치명적 질병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의 참여아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자체를 감축시키는 정책적 사례는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구체적 목표에 의한 국민 건강 개선은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손실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3.      노인 환자 입원 예측 모델 도입

가     정책 개요

o        노인 중 병원의 반복적 이용 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례 관리를 통해 미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예상 모델(Combined Predictive Model) 도입

o        이 모델의 도입으로 NHS 의료진은 우발적이고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이 높은 장기 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효과 기대

o        이 모델은 응급센터, 입원환자, 외래환자, 일반의원(GP) 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리 미래의 병원 서비스 반복적 사용자를 사전에 파악

o        기초 의료와 2차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이 모델은 또한 장기 질환자를 향후 병원 입원 위험에 따라 식별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개입과 치료 경로를 의료 기관이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o        통합모델은 또한 환자 치료에 대한 계획과 협력, 통합된 보건과 사회보호 팀의 접근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수간호사(community matron)과 사례 관리자(case manager)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나     정책 배경

o        고령화에 따라 장기 질환자와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제기

o        이미 많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의 통합된 사례 관리를 시행 중

다     추진 경과

o        이 모델은 영국 킹스 펀드(King’s Fund)와 헬스 다이알로그(Health Dialog), 뉴욕 대학이 함께 보건부와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의 의뢰를 받아 2005년부터 병원 서비스 반복 이용 환자에 대한 예측 기술 개발 결과

o        첫번째 도구인 재병원화 위험 환자(Patients at Risk of Re-hospitalisation, PARR)은 이미 작년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이용 중

o        이번 통합 모델은 PARR 모델을 발전시켜 보다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시범 사업 결과 이 통합 모델이 장기 질환 환자에 대한 개선된 치료와 응급 병상 일수를 감축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o        이전 도구는 최소한 일회 이상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했다면 새 모델은 아직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은 많은 환자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발전

라     기대 효과

o        이미 2005/06년에 응급 입원 일수를 2003/04년에 비해 5.4% 감축(170만 병상일수)하여 2008년까지 5%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전망

o        수백만의 장기 질환 환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정교화된 접근으로 개선된 치료 제공 뿐 아니라 NHS 자원 활용 역시 개선 기대

o        이 모델로서 의료진은 소극적인 반응적 치료(reactive care)에서 선도적 치료(proactive care)가 가능

o        통합 모델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

o        하지만 조기 개입을 통하여 보다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면서 수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측 시스템을 통한 조기 개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큰 정책적 참고 사항

4.      NHS 부정 대응 성과

가     정책 개요

o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NHS 부정 대응 서비스(NHS Counter Fraud Service, NHS CFS) 수행 통계 보고서 발간

o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NHS 부정 사례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8억 1100만 파운드(약 1조 5천억원) 절감 효과를 거둠

o        이는 53,000 회의 신장 이식 수술과 35,000명의 간호사 인력에 해당, 부정 대응에 대한 투자 예산의 12배 규모

o        또한 이 기간 동안 환자에 의한 부정은 55% 감소하여 1998년, 1억 7100만 파운드(약 3천억원)에서 2006년, 7600만 파운드(약 1,400만원)로 감소

o        NHS 전문의료진에 의한 부정은 핵심 영역에서 60% 감소

o        총 360건의 형사 기소와 434건의 민사 또는 징계 처벌이 이루어 졌으며 96%의 기소 성공률

o        이와 같은 부정 적발 뿐 아니라 1998년 이후 제너릭 의약 회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3천만 파운드(약 5500억원) 환수하는 등의 성과도 거둠

나     NHS 부정 대응 서비스

o        NHS 부정 대응 서비스는 부정 대응 및 보안 관리 서비스(Counter Fraud and Security Management Service, CFSMS)의 산하기관

o        NHS내에서 전문인력, 종사자, 환자, 계약자 등이 연루된 부정과 부패를 대응하고 보건 서비스 내 반 부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

o        500명 이상의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공인된 회계 부정 전문가들이 부정 방지와 적발을 위해 활동 중

o        1999-2006년 NHS 부정 대응 서비스 수행 통계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부정 수급 사례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

o        대규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NHS 부정 대응 서비스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

o        특히 NHS에서는 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출의 12배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정 대응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위한 공격적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

5.      겨울 난방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날로 기념되는 성 힐러리 데이(St Hilary’s Day)를 맞아 보건부는 겨울 난방 캠페인 홍보

o        보건부의 ‘따뜻하게 건강하게 Keep Warm Keep Well’캠페인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겨울에 난방을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

o        년간 2만여명이 겨울 추위로 인해 사망하며, 특히 추운 겨울의 경우 4만명 까지 증가

o        무료로 NHS에서 배포되는 ‘따뜻하게 건강하게’ 안내서는 많은 실질적인 요령과 난방을 위한 주택개축 지원금이나 난방 비용을 위한 보조금 등 가능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o        에너지 공급 협회(Energy Retail Association)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정 난방 도움전화(Home Heat Helpline)에서는 훈련된 직원들이 재정적 지원 정보, 가정 난방 비용 관리 요령, 타 지원 기관과의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

o        이는 연료 빈곤(fuel poverty) 대응 서비스의 일환

나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저소득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 시킬 위험이 높고

o        특히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독거 노인의 경우 사망 등 치명적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바 보건 정책상 대응 필요성 시사

6.      저소득 환자 교통 비용 지원 확대 검토

가     정책 개요

o        병원 교통 비용 계획(Hospital Travel Cost Scheme)을 일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문가가 의뢰한 경우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한 논의과정(consultation) 시작

o        이 병원 교통 비용 계획은 응급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지만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

o        2006년 1월에 발간된 보건정책 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 이미 현재 저소득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 중 일차 의료기관의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의뢰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명시한 바 있음

나     정책 배경

o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에 있는 의료 전문가가 지원 자격이 있는 환자를 보건 센터에 있는 물리 치료사에게 의뢰 했을 경우에만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역 보건소에서 같은 물리 치료사에게 의뢰 했을 경우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o        환자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차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방안은 계속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확대

o        보다 많은 치료들이 외래로 이루어짐에 따라 어떤 경로로 환자들이 교통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지, 이 계획에 대한 의료 종사자와 환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살펴 보면서 의견 수렴 계획

o        오는 4월 13일 까지 이에 대한 논의 과정(consultation)을 마친 후 10월에 시행 할 예정

o        이와는 별도로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무료 교통을 지원해주는 비응급 환자 교통 서비스(non-emergency Patient Transport Service, PTS)에 대한 논의 과정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는 2월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

다     시사점

o        이미 무상의료제도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HS 내에서 보다 서비스 이용 장벽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 제시

7.      고용주 정신 보건 관리 캠페인

가     정책 개요

o        ‘낙인에 대한 행동 Action on Stigma’이란 이름으로 보건부에서 도입한 캠페인은 정신 복리를 살피는 10가지 요령, 문제가 발전하기 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징후 등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원칙으로 구성

o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감정적 복리(emotional wellbeing) 증진과 정신 보건 질환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계획에 서명

o        고용주는 근로자 사이의 정신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고용자와 고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병가, 또는 교체로 인한 손실방지 효과

o        이 계획은 또한 정신 보건 문제를 지닌 자의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

나     정책 배경

o        개인사업장내 업무환경에서 정신 보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획기적인 비용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 지역의 경우 정신 보건 문제로 인하여 연간 5억 5,600만 파운드(약 1조원) 손실 추정

·        북동지역의 경우 연간 2억 3,300만 파운드(약 4천억원) 손실 추정

o        연간 630만 일수의 병가가 스트레스나 다른 정신 보건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근로자 6명 중 1명이 정신 보건 문제로 고통

o        성이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만 정신 보건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내에서의 차별은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묻혀있는 경향

o        현재 정신 보건 문제를 지닌 사람 중 오직 20%만이 고용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같은 가장 보편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반만이 고용

o        이는 정신보건 환자의 90%가 근로의욕(다른 장애인은 52%)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보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이 심하여 상황이 악화될 때 까지 적합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o        악화 시 치료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주에게도 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개입과 대응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성 시사

8.      새로운 병원 선택 웹사이트 계획

가     정책 배경

o        현재 고관절 교체(hip replacement) 등 선택적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지역 내 4개의 병원과 전국의 34개의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15개의 민간 의료기관 중 선택 가능

o        이 같은 선택권을 2008년 말까지 NHS의 기준과 비용을 충족시키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예정

나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새로운 선택 웹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병원과 치료 센터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환자가 병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 할 수 있게 도움 제공 예정

o        오는 여름 이 사이트를 개통할 예정이며 모든 NHS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간소화

o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스스로 보건상의 위험을 진단할 수 있고, NHS 다이렉트 등 증상과 치료에 대한 다른 정보 자료들을 링크

o        또한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 그룹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o        또한 치과와 지역 보건소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 환자 설문조사와 서비스 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

다     시사점

o        철저하게 공공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 향상과 같은 시장 효과를 거두기 위한 개혁이 급속도로 진행 중

o        이 같은 선택과 경쟁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풍부한 정보 제공 사업은 철저한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기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 제공

9.       소외지역 학생 비만 대응 프로그램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에서는 아동들이 보다 활동적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 학교 만보기 프로그램(National School Pedometer Programme)을 발족

o        250개 소외지역 학교에 49만 4,000 파운드(약 9억원)의 비용을 들여 45,000개의 만보기를 지급

o        비만이 소외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비만 수준이 높은 학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한 혜택 제공

o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 내 광범위한 커리큘럼 주제에 대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내 활용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o        아동들은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자신의 만보기 차트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흥미 유도

나     정책 배경

o        많은 연구에서 비만은 신체 활동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

o        이미 50개의 학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 아동들의 활동 수준의 향상이 입증

o        대부분의 아동들이 만보기를 통해 신체 활동에 대한 흥미가 증가되었으며 대상 아동의 절반이 사업 실시 후 보다 활동적이 되었다고 응답

o        특히 시범사업은 덜 활동적인 아동에게 운동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드러남

o        사업 대상 학생의 63%가 실제 학교 내에서 신체 활동에 대한 토론과 흥미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경험

o        학생들이 만보기의 숫자를 늘리는데 흥미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산책이나 지역 내 헬스 클럽 등을 가도록 독려하는 효과

10.   불필요한 병원 의뢰 감축

가     정책 개요

o        진료 기반 위임(Practice based commissioning, PBC)의 조기 실시 보건소의 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자신들의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 환자가 병원 치료로 의뢰되는 비율이 25%에서 33% 감축

o        지역 보건소가 직접 위임 결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병원 의뢰 건수를 1/4이상 감축

o        25% 감축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경우 250만명의 환자들이 지역 사회 보건 센터나 지역 보건소 등 보다 편리한 곳에서 치료 가능

o        93%의 지역 보건소가 진료 기반 위임에 참여함으로써 촉진 급여(incentive payment)를 수령

o        2005년부터 지역 보건소는 현장 기반 위임 예산을 가질 권리를 가져 기초건강트러스트로부터 직접 자신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부여 받음

o        지역 보건소 중 직접 서비스 위임을 통해서 70%의 절감을 이루어 내면 새로운 진단 기구 등 설비 개발부터 다양한 일차 의료 기관내 서비스 개발까지 다양한 부분에 투자 가능

o        현장 기반 위임은 현재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건부는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이를 시행 할 것을 기대

나     모범 사례

o        킹스턴 협력 계획(Kingston Co-operative Initiative): 런던 구역(borough) 내 모든 지역 보건소들이 협력하여 모든 환자의 병원으로의 의뢰를 평가하고 관리. 첫 3개월 동안의 진료 기반 위임 계획에 따라 지역 보건소는 컨소시엄을 통해 2차 의료기관으로의 의뢰를 25% 감축

o        맨체스터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 부인과 전문 지역 보건소(GP with special interest-led gynaecology service, GPwSI)를 지역 진료 기반 위임 컨소시엄을 통해서 위임 받아 모든 2차 의료기관으로의 의뢰를 심사. 현재 이 부인과 전문 지역 보건소에서 32%의 의뢰를 담당 향후 70%까지 확대 목표

다     시사점

o        진료 기반 위임은 지역 보건소내의 비용 감축을 달성하면서 감축된 비용으로 자체 투자를 통해 자체 진료 및 치료 시설 확충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

o        이로서 환자들이 보다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고비용이 드는 2차 진료기관에서의 치료 건수를 줄임으로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기대

11.   개인 상해 보상금으로 NHS 비용 상환

가     정책 개요

o        NHS 상해 비용 환수(Injury Costs Recovery, ICR) 계획 은 개인 상해 보상(personal injury compensation)을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으로 1억 5천만 파운드(약 2,7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기대

o        병원은 이미` 도로 교통 사고(road traffic accident, RTA)의 경우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치료 비용을 환수를 할 수 있음. 이 조치로 인해 연간 1억 1,500만 파운드(약 2천 100억원) 가량 환수

o        이 정책으로 NHS 비용 절감 뿐 아니라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상해 예방 촉진효과 기대

나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산재 보험 등과 중복되는 경우 건강 보험 지출액을 환수하고 있을 것으로 사려

o        그 외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강 보험 재정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상해 및 교통 관련 보험으로부터의 상환도 고려할 수 있을 것

12.   노인 보건 및 사회서비스 도전 보고서

가     정책 개요

o        국가 노인 담당관(National Director for Older People)에 의해 고령화에 따른 NHS와 사회 수발 서비스 개혁 과제 에 대한 보고서 발간

o        낙상과 골관계 보건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로 4천 건의 고관절 탈골과 8백건의 생명을 매년 구할 수 있음

o        각 전략건강기구가 2백만 파운드(약 37억원)를 투자하면 매년 5백만 파운드(약 92억원) 비용 절감 기대

o        노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과제 제시

·        조기 개입

·        장기 질환 관리

·        지원하의 조기 퇴원

·        정밀한 병원 치료

·        파트너십

나     정책 배경

o        기존에도 이미 낙상(fall) 예방과 낙상 이후 생활 개선을 위해 엠블런스 트러스트가 NHS, 사회 수발보호와 함께 협력적 관계를 맺는 등 여러 진전

o        2025년까지 85세 이상 노인은 2/3가량 증가

o        노인이 주된 보건과 사회수발서비스 이용자이며 응급실 이용 후 병원 입원 가능성이 3배

o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0%이나 NHS 재정의 40%를 소요 하고 있으며 65%의 병상이 노인에 의해 점유

o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다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그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 시사

o        이 같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13.   민간 부분 지원 확대

가     정책 개요

o        약 700여개의 자원봉사, 지역사회 부분 조직들이 2천 390만 파운드(약 44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공유

o        정부의 64개의 계획에 의해 평균 4만 4천 파운드(약 8천만원)가 132건의 새로운 보조금과 256건의 기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 총 1천 720만 파운드(약 315억원)가 잉글랜드 지역 내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에서의 높은 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투여

나     자원봉사를 위한 기회 계획

o        보건부의 자원봉사를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Volunteering) 계획에 의해서는 총 670만 파운드(약 123억원)의 자금이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 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 프로젝트에 투여

o        보건부 지원하의 통합적 자원활동(Inclusive Volunteering) 프로젝트는 자원활동에 더 많은 기회를 원하는 장애인, 특히 항상 보호를 받기만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좋은 기회 제공

o        이 프로젝트는 더불어서 장애인 자원봉사자가 당하는 불편함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것

o        자원봉사를 위한 기회 국가 기구(Opportunity for Volunteering National Agent)에서 이 기금을 지역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2007/08년 배분

다     시사점

o        보건 및 사회수발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 또한 촉진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

o        이와 같은 접근은 민간 참여로 인한 서비스의 창조적 개발을 촉진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문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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