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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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는 1억 파운드(약 1,800억원)의 기금을 NHS 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여
o 새로 발간된 잉글랜드 지역 NHS 에너지 수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0개의 트러스트 중 7개의 트러스트에서 에너지 목표 달성
o 이 기금을 통하여 더 많은 트러스트들이 환경 보호 에 기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에 도움 전망
o 이 기금으로 전기 효율성, 시설 절연, 난방과 전기 통합 설비 등이 지원될 것이며 프로포절에 의해 에너지 효율성 수행 개선, 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 효과성 기준에 맞추어 지원 대상 선정
o 이 기금은 전략 건강 기구와 파운데이션 트러스트와 함께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것
o 이는 정부의 기후 변화 프로그램(Climate Change Programme)의 일환
o NHS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4500만 기가줄로 이는 52만 5천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되며 총 잉글랜드 에너지 사용량의 약 1% 차지
나 NHS 에너지 감축 목표
o 모든 신축 건물에서 100㎥ 내 소비량이 35-55 기가줄(Gigajoule) 이내 – 일반 가구 에너지 소비량의 1.5배 해당
o 모둔 기존 건물에서 100㎥ 내 에너지 소비량이 55-65 기가줄 이내 – 일반 가구 소비량의 1.5배에서 2배 해당
o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기초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15% 감축
o NHS 건물 내에서 평균적으로 1999/2000년도 이후 6% 에너지 감축이 이루어져 70%의 트러스트들이 2004/05년도 목표 범위를 달성했으나 같은 기간에 탄소 배출량은 건물 확장에 따라 11% 증가
다 에너지 감축 모범 사례
o 체스셔의 레이턴 병원(Leighton Hospital, Cheshire): 병원 북부, 동부, 서부에 각각 자연광 센서를 달아서 내부 조명을 조정. 특정 구역은 사전 프로그래맹을 통해 조정
o 런던 성 찰스 병원(St Charles’ Hospital, London): 중앙 복도에 마크로칩 통제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여 연간 1200파운드(약 220만원) 절약하였으며 야간에는 동작 센서로 조명 점등. 이 같은 시설은 기존 조명 설비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건물 개축시 설치
o 반슬레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 남부 요크셔(Barnsley Primary Care Trust, South Yorkshire): 입원 시설 개선과 새 병동 확장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시켰으며 이 시스템 수명 동안 총 1천 7백만 파운드(약 3조원) 절약 효과 기대
o 로얄 빅토리아 진료소, 뉴캐슬(Royal Victoria Infirmary, Newcastle upon Tyne): 민간재정계획(PFI) 주도로 난방-전력 통합(Combined Heat and Power, CHP) 설비를 설차하여 850개의 병상에 전력과 난방을 제공하여 연간 약 50만 파운드(약 9억원) 절약. 이 설비는 이미 프리맨 병원(Freeman Hospital)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25년간의 응급 발전 설비 설치를 포함한 민간재정계획 계약을 뉴케슬 병원 NHS 트러스트와 체결되어 시행 예정
라 시사점
o 최근 유엔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발표에서 보여지듯이 향후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세계 전분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
o 영국 NHS도 이에 예외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함과 동시에 에너지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기대
o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영향이 클 산업 부분조차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바 향후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서 영국 보건분야의 적극적 대처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2. 지속적 투자와 개혁으로 심장 질환 사망 35% 감축
가 정책 개요
o 최근 발표된 관상동맥 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미래의 구성 Shaping the future’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5.9% 감축
o 현재 NHS 에서는 2010년까지 최소 40% 감축 목표
o 이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개혁으로 진전된 성과로 평가
나 심장질환 서비스 투자와 개혁
o 그 동안 NHS에서는 스타틴 사용 개선과 심장 수술 대기 기간 단축 등 환자 치료 뿐 아니라 흡연율 갑축 같은 예방 사업에도 집중
o 지속적으로 심혈관 센터, 카테테르(catheter) 연구소 등 관련 의료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가깝게 설치하고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이는 또한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oronary Heart Disease)으로 인한 대한 진전
o 국가 서비스 기준은 지속적으로 지역 NHS를 위한 서비스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립하여 심장 마비 환자에 대한 전문 시설의 증설과 현장에서의 개선된 치료를 추진할 것
o 심장 개선 프로그램(Heart Improvement Programme)과 심장 네트워크(cardiac network)도 국가 서비스 기준을 현실로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
o 현재 영국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
다 지속적인 투자와 개혁 계획
o 5억 8천만 파운드(약 1조원)이 심장흉부 센터 프로그램(Cardiothoracic Centre Programme)에 투여되어 새로운 센터들을 4개지역에서 개원 또는 개원 예정이며 또한 추가로 4개 지역에 건설 계획
o 1억 2500만 파운드(약 2천 3백억원)를 카테테르 연구소 프로그램(Catheter Laboratory Programme)에 투여되어 2002년 이후 수용 능력의 50% 개선
o 혈관 질환(Vascular disease)가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예방에 있어 서도 중점을 두어 보건 훈련사(Health Trainer)가 전국적으로 고용되어 조기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NHS 생활검사(Life check)도 2007년 실시 예정
o 2006년 3월까지 832,900의 사람들이 4주간 금연에 성공하여 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완전 금연 법안이 2007년 7월 실시 예정
o 향후 심장 쇠약(heart failure), 재활, 생애말기보호 등의 영역에 대한 국가 서비스 기준 다음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
라 성과 사례
o 스타틴(statin) 사용으로 인한 생명 구제 건수가 2000년 2,900명에서 2005년 9,700명으로 세배 증가
o 2002년 4월에는 심장 수술을 위해 5663명이 3개월 이상 대기 하였으나 2005년 현재 모든 심장 수술 3개월 이내 실시 –
o 역사상 최저 수준의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달성
o 심장 전문 의료진(consultant cardiologist)은 1999년 467명에서 2005년 725명으로 증가, 심장 수술의(heart surgeon)는 1999년 182명에서 2005년 9월 238명으로 증가
o 응고 용해제재(clot-busting drug)를 병원 도착시 30분 이내에 투여 받는 환자가 2000년에 두 배로 증가
o 심혈관 질환(심장병, 뇌졸증 등 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 최악의 기록을 가진 지역과 타지역 간의 간극이 28% 감축
마 시사점
o 국가 내 치명적 질병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의 참여아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자체를 감축시키는 정책적 사례는 우리나라 보건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참고가 될 것으로 사려
o 이와 같은 구체적 목표에 의한 국민 건강 개선은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손실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3. 노인 환자 입원 예측 모델 도입
가 정책 개요
o 노인 중 병원의 반복적 이용 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례 관리를 통해 미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예상 모델(Combined Predictive Model) 도입
o 이 모델의 도입으로 NHS 의료진은 우발적이고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이 높은 장기 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효과 기대
o 이 모델은 응급센터, 입원환자, 외래환자, 일반의원(GP) 데이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리 미래의 병원 서비스 반복적 사용자를 사전에 파악
o 기초 의료와 2차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이 모델은 또한 장기 질환자를 향후 병원 입원 위험에 따라 식별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다양한 개입과 치료 경로를 의료 기관이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o 통합모델은 또한 환자 치료에 대한 계획과 협력, 통합된 보건과 사회보호 팀의 접근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수간호사(community matron)과 사례 관리자(case manager)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나 정책 배경
o 고령화에 따라 장기 질환자와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제기
o 이미 많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보건과 사회수발 서비스의 통합된 사례 관리를 시행 중
다 추진 경과
o 이 모델은 영국 킹스 펀드(King’s Fund)와 헬스 다이알로그(Health Dialog), 뉴욕 대학이 함께 보건부와 전략건강기구(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의 의뢰를 받아 2005년부터 병원 서비스 반복 이용 환자에 대한 예측 기술 개발 결과
o 첫번째 도구인 재병원화 위험 환자(Patients at Risk of Re-hospitalisation, PARR)은 이미 작년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에서 이용 중
o 이번 통합 모델은 PARR 모델을 발전시켜 보다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시범 사업 결과 이 통합 모델이 장기 질환 환자에 대한 개선된 치료와 응급 병상 일수를 감축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o 이전 도구는 최소한 일회 이상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파악했다면 새 모델은 아직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은 많은 환자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발전
라 기대 효과
o 이미 2005/06년에 응급 입원 일수를 2003/04년에 비해 5.4% 감축(170만 병상일수)하여 2008년까지 5%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전망
o 수백만의 장기 질환 환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정교화된 접근으로 개선된 치료 제공 뿐 아니라 NHS 자원 활용 역시 개선 기대
o 이 모델로서 의료진은 소극적인 반응적 치료(reactive care)에서 선도적 치료(proactive care)가 가능
o 통합 모델 보고서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마 시사점
o 우리나라에서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
o 하지만 조기 개입을 통하여 보다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면서 수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측 시스템을 통한 조기 개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큰 정책적 참고 사항
4. NHS 부정 대응 성과
가 정책 개요
o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NHS 부정 대응 서비스(NHS Counter Fraud Service, NHS CFS) 수행 통계 보고서 발간
o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NHS 부정 사례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8억 1100만 파운드(약 1조 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