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영국 보건정책동향 - NHS 2007년 정책우선순위 등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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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향 보고〉
1. NHS 2007년 정책 우선 순위 발표
가 정책의 개요
o 보건부에서는 2007년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한 잉글랜드지역 NHS: 2007/08년 운영 기준 The NHS in Enland: the operating framework for 2007/08’발간
o 이 운영기준은 NHS의 지속성 있고, NHS 인력과 기관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핵심 목표를 제시
o 2007년에는 지역 보건과 보건의료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NHS 인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
o 이를 위해 이번 운영 기준은 지역 NHS 인력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의 욕구에 맞도록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
o 지역적 목표 설정과 시행을 통해서 과거 상의하달식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적 역동성을 창출
나 2007년 NHS 정책 우선순위
o 지역 보건소(GP) 의뢰에서 치료까지 최대 18주 이내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
· 획기적 전환점은 2008년 3월까지 85%의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이 90%의 필요없는 환자에게 18주내 치료를 제공하는 목표 달성
· 이 목표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18주내 치료를 달성하는 2008년 말까지의 목표에 선행하는 것으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NHS 의료 공급 기관과의 계약 하에서 이 전환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 삭감 조치
o 목표 합의와 지역적 시행을 통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 등을 포함한 병원내 감연 감축의 지속적 추진
· MRSA 감염과 병원내 감염 감축에 더 빠른 진전을 위하여 지역 목표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공급자간에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감연 수준 감축을 위한 목표가 지역적으로 합의
· 병원내 감염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30만 파운드(약 5억원)을 화장실 개축이나 오래된 병실의 개인 병실로의 개축 등 간단한 수준의 병실 개선을 위해서 투여
o 재정의 건전성을 성취하고 2007/08년까지 순 잔여예산 2억 5천만파운드(약 2,700억원) 달성
o 목표 합의와 지역적 시행을 통해 보건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
o 운영 기준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건강한 출발(healthly start)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
가 정책 개요
o 저소득 가정에 무료 우유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아동과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건강한 출발(healthly start) 프로그램을 전국 확대 시행
o 건강한 출발은 음식 부족을 대처했던 복지 음식 계획(Welfare Food Scheme)을 대체하는 것으로 복지 음식 계획처럼 건강한 출발도 수급 대상자에게 우유와 분유를 살 수 있는 바우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o 그러나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살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
o 50만이상 저소득 가구가 복지 음식 계획으로 혜택받고 있으며 자동적으로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 편입되며 또한 영양학적으로 취약하고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 18세 이하 모든 임산부에게도 제공되고 임산부와 4세 미만 아동 중 특정 급여를 받는 가족도 바우쳐 수급 대상
나 정책 배경
o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복지 음식 계획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로 음식과 영양정책의 의료적 측면 위원회(Committee on the Medical Aspects of Food And Nutrition Policy, COMA)가 1999년부터 시행한 조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공급 업체, 소외 여성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 등의 대표들과 토론을 거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른 것
o 이 권고사항에 따라 2005년 데본과 콘월지역에 우선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가족들이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환영하였으며 공급자들도 등록과 비용 청구 과정이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평가하였고 보건의료 전문인력들도 제도 운영과 어떻게 환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해
o 이 두 지역 실시 결과가 성공적임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전국 적으로 확대
다 세부 추진 내용
o 수급 대상 임산부와 만 1세이상 4세 미만 아동은 매주 각 임산부 및 아동당 바우쳐 1개씩 지급하고 1세 미만 아동은 바우쳐 2개씩(조기 출산의 경우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지급
o 새 바우쳐는 각 2.80파운드(약 5천원)의 가치(이는 우유 가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를 가지며 우유와 분유, 과일과 야채, 등 구입 가능
o 바우쳐는 소규모 매장과 우유 배달, 대형 슈퍼마켓, 약국 음식 협동조합(food cooperative), 야채상, 우유배달업체 등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 매장에서 사용 가능
o 2만여개의 개별 매장들이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했으며 이는 복지 음식 계획보다 늘어난 숫자
o 무료 비타민 보충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존
o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임산부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조언과 건강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한 출발에의 신청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
o 임산부나 아동이 있는 가족은 수급대상자격에 대해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내려받고 지역내 참여 매장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또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조리법과 요령등을 임산부는 물론이고 이유식 등에 대해서도 제공
라 수급 대상
o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은 10주 이상 임산부이거나 만 4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서 다음 급여를 받는 가족을 대상
·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해당)
· 소득 기반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능력 보유자를 대상)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으면서 근로 소득 공제(Working Tax Credit)를 받지 않는 연간 가구 소득이 2006/2007년 기준으로 14,155파운드(약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o 또한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임산부
마 시사점
o 우유에 국한되었던 바우처 제도를 과일과 야채 등 다른 건강식으로 확대한 것은 영국 정부가 국민 보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식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려
o 특히 보건 격차에 의해 더욱 의료적 욕구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학적 개선을 시도함으로서 장기적인 의료 수요의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각종 바우처 제도가 시행 되고 있는 바 영국의 이 같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노력은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 시행에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2. 지역 보건소(GP)에 대한 대규모 환자 설문조사
가 정책 개요
o 5백만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의 접근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지역 보건소 환자 설문조사(GP Patient Survey) 시행
o 이 지역 보건소 환자 설문조사는 개선 접근 계획(improved Access Scheme, IAS)로 명명된 관리 강화 서비스(directed Enhanced Service, DES)의 일환으로 개발된 ‘당신의 의사, 당신의 경험, 당신의 목소리 Your Doctor, Your Experience, Your say’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NHS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의 일환
o 이 조사에 따라 보건부는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한 지역 보건소에 포상할 계획
나 세부 추진 내용
o 향후 2주간 지역보건소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통해 이 설문 조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2007년 1월 중 약 5백만명의 환자들에게 우편 설문지 발송 예정
o 설문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
· 개선 접근 계획 4개 부분: 전화 통화 만족도, 2일 이내 예약 가능 여부, 사전 예약 가능 여부, 의사 선택 예약 가능 여부
· 보건부에 의해서 부가된 진료 시간에 대한 만족도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구학적 질문
o 환자 6000명당 접근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 보건소는 8천 파운드(약 1,450만원)의 포상금 지급
o 설문결과는 2007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07/2008년도 첫 분기때 지급될 예정
다 시사점
o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포상금을 제공함으로서 서비스 질 개선을 동기화
o 또한 의료적인 오독의 가능성이 있는 전반적인 만족도 보다는 접근성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검사는 의료 기관에 있어서도 개선해야할 초점을 제시해주는 효과
o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완전 시장화 되어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질 개선효과가 미비한 바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 사업은 많은 시사점 제공
3. 인큐베이터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가 정책 배경
o 매년 약 17,000여명의 아이가 출산후 집중 치료(neonatal intensive care) 필요
o 95%의 출산후 집중 치료는 지역내에서 포괄 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지역 네트워크 밖으로 의뢰해야 하거나 보다 특수한 치료가 요구될 경우 발생
o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필요
나 정책 개요
o 아동 환자와 미숙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한 아동 침상(intensive care cot, 이하 인큐베이터)를 추적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o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전국 아동침상 추적소(National Cot Locator)는 한눈에 사용 가능한 침상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내 약 40여개의 3등급(level 3) 집중 치료실(intensive care unit)이 시스템에 의해 포괄
o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인큐베이터를 찾지 못할 경우 전국 출산후 아동침상 추적소(National Neonatal Cot Locator)로 전화를 걸면 의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
다 시사점
o 이 같은 NHS내 고비용 시설의 자원 공유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비용 낭비를 막고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
o 우리나라에서 각 병원마다 고비용 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하여 서비스 개선을 넘어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존 자원의 효과적 공유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방안은 국가적인 의료 자원의 적합한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
4. 치료 기반 위임 계획
가 정책 배경
o 보건 서비스를 직접 위임하는 지역 보건소의 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치료 기반 위임(practice based commissioning, PBC) 지침 발간
o 이는 지역 보건소나 다른 현장 전문가들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CT)로부터 환자와 지역 사회를 대표하여 서비스를 위힘하기 위한 지정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한 지침
o 이 지침은 NHS 연합(NHS Alliance), 전국 기초건강보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rimary Care), 개선 기반과 NHS 기초건강보호 계약 팀(Improvement Foundation and the NHS Primary Care Contracting Team) 등 보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개발
o 이 지침을 통해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더 많은 치료가 치료 기반 위임을 통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o 치료 기반 위임은 새로운 국가건강서비스의 핵심으로 위임을 통한 치료적 참여를 강화시킴으로서 환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자원의 보다 효과적 사용을 통해 추구하여 이를 통해 대기기간을 줄이고 재정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새 지침의 개선 내용
o 사업과 입찰에 있어 행정적 요소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합동 사업을 용이하도록 배려
o 재정 자율성 증대 – 각 치료는 증가된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보다 큰 예산이 가능하며 치료 예산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 자원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질 것
o 지역 동기화 제도 강화 – 보다 많은 치료들이 치료 기반 위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독려하고 치료를 통해 직접적인 수입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최대 대기기간 18주와 같은 국가 우선 순위와 연계
다 시사점
o 치료기반위임은 공공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NHS 시스템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주요 정책 중 하나
o 민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오히려 자원의 낭비와 비효과적 서비스의 문제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위임’제도를 공공성을 늘리는 정책 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을 듯
o 즉, 보건소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확대시 시설을 증축하고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기 보다 하는 것 보다 기존 민간 의료 시설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자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적은 비용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
5. 잉글랜드 전역 금연구역화
가 정책 개요
o 모든 실내 공공시설과 근무시설은 2007년 7월 1일부로 금연구역화
o 2차 흡연을 방지함으로서 폐암, 심장질환, 유아 돌연사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질병 예방 전망
o 이미 스코틀랜드 전역이 금연구역화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입증
나 세부 추진 내용
o 이 금연구역의 전면적인 확대는 2006년 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실내 공공 장소와 근무 장소가 적용대상으로 사무실, 공장, 매장, 선술집, 바,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교통시설, 업무용 차량 등 1인 이상 사용되는 모든 공간이 포함.
o 이에 따라 20만개의 선술집, 바, 식당, 기타 여가 시설들을 포함한 370만개 업체들이 새롭게 법의 적용
o 또한 이 법에서는 실내 흡연실또한 금지되며 모든 금연구역은 금연표시 의무 부여
o 잉글랜드 남동부지역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매년 16,000건의 조기 사망, 372백만 파운드(674십억원)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출, 12억 파운드가 흡연을 위한 휴식과 결근으로 사업적 손실(2조 1,700억원), 22억 파운드 (약 4조원)이 지역경제 손실
다 시사점
o 흡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비용 지출은 이미 여러 차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이에 대한 영국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은 많은 시사점 제공
o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보건부내 다른 보건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중적인 태도 보다는 금연 정책에 있어 수요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
6.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 연간 보고서 발간
가 정책 개요
o 보건부와 스코틀랜드 행정 보건부에서 지원하는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 감시단(Creutzfeldt-Jakob Disease Surveillance Unit)의 14번째 보고서 발간
o 이 보고서에서는 1990년 5월 이 감시단 설립된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평가
o 이 보고서는 변형성(variant), 돌발성(sporadic), 병원성(iatrogenic)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에 대한 임상적 감시(clinical surveillance) 활동을 개괄
o 이 보고서는 또한 변형성과 돌발성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사례 관리 연구(case-control study)와 이 감시단의 연구 활동, 국가 수발팀(National Care Team)과의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 사례에 대한 수발 패키지 개발, 이 병의 환자와 가족, 관련 전문 수발인에게 모든 종류의 조언 제공의 자세한 사항도 포함
나 보고서의 주요내용
o 변형성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에 의한 사망 153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추가로 6명의 환자 생존
o 이 병에 발병과 사망을 199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분석한 결과 최고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 그러나 다른 유전성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배제 불가능
o 변형성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에 대한 발생건수는 북-남 지역차를 보임, 더 많은 수가 북족지역에서 발견. 그 원인은 불분명
o 수혈 의약 약학 조사(Transfusion Medicine Epidemiology Review)에서는 변형성 크로이츠펠크야코프병 환자로 부터 수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환자의 소규모 집단 연구(small cohort study)에서 두번째 발병 사례를 발견함에 따라 수혈이 이 병의 확산경로라는데 대한 합리적 의심 범위를 넘어섬
다 시사점
o 새롭게 확산되는 치명적 질병에 대하여 별도의 감시단을 운영함으로서 질병 발병 현황에 대해서 모니터 하고 동시에 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과 각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적극적 대응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7. 지역 운동 행동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 정책 개요
o 2003년에서 2006년간 25십만파운드(약 45억원)이 10여개의 지역 운동 행동 시범사업(Local Exercise Action Pilot)에 투여되어 덜 활동적인 사람이 보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o 각 시범사업에서는 소외지역 운동 증진을 위한 시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시범사업은 신체 활동을 위한 개입이 비용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허약한 건강상태를 줄임으로서 어떻게 NHS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줌
o 평소에 앉아서만 지내거나, 특정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청소년, 노인, 소수인종 등 우선순위 집단 등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개입을 받고,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나 정책 배경
o 약 4분의 3의 성인들이 주간 권장 운동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신체 활동은 관상동맥 심장 질환(coronary heart disease)과 암 등 20여가지의 질환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NHS의 비용을 감축 시킬 것으로 기대
o 청소년의 경우 매일 최소 60분의 적절한 수준의 집중적인 활동을 권장, 성인은 최소 매일 30분의 적절한 수준의 집중적인 신체활동을 주당 5일이상 지속할 것을 권장
다 대표적인 사업 결과
o 운동의뢰계획(Exercise referral scheme): 앉아서만 지내거나 적은 운동량을 가진 사람들의 70%가 개입 결과 권장 운동량을 넘겼으며 참가 집단은 확신 부족상태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남
o 동기화 인터뷰(Motivational Interviewing): 효과적으로 동기화된 50대 이상 대상자 중 85%가 앉아만 지내거나 적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권장 운동량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이 사업에서는 50대 여가 주간, 무료 수영, 선임 동료 지도(senior peer mentoring), 거리 댄스 등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병행
라 일반의료 신체활동 질문지
o 보건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결과를 반영하여 NHS내에서 운동 촉진활동을 위한 일반의료 신체 활동 질문지(General Practice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PAQ)를 보급
o 일반의료 신체활동 질문지는 국가 보건 및 의료 혁신원(NICE, 임상치료 규제기관)의 공공 보건 개입 지침(Public Health Intervention Guidance)에 의거하여 운동량이 부족한 환자를 특정하여 보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간단한 개입 지침을 제공
o 이 질문지는 지역 보건소나 치료 간호사(Practice Nurses)가 환자의 신체 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운동부족으로 가장 큰 위험을 가진 집단을 집중적인 개입 대상으로 추려낼 수 있도록 도움
o 환자들은 이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더욱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적합한 신체 활동 조언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지역운동행동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지역내 신체 활동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음
o 질문지는 붙임 자료로 첨부
마 시사점
o 적절한 운동을 통한 각종 질병 예방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아직 이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이 없는 상황
o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을 줄일 수 있고 국민 건강 또한 진작 시킬 수있는 이같은 신체 활동 촉진 사업과 함께 의료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참고할만한 가치
o 단 이와 같은 신체 활동 촉진 사업은 아직 생활 여가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내 활동 시설 확충 사업 등과 병행되어야 할 것
8. NHS 응급 의료 개혁 보고서 발표
가 정책 개요
o 국가 임상 응급의료 담당관(National Clinical Director for Emergency Care)과국가 임상 심장질환 및 뇌졸증 담당관(National Clinical Director for Heart Disease and Stroke)이 함께 응급 의료 서비스와 심장마비 및 뇌졸증 서비스 개혁 보고서 발표
o 이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응급서비스 만이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며 실제 현장 개혁 사례를 통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
나 보고서의 주요 내용
o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는 국가 서비스 기준(National Service Framework)이 발표된 2000년 이후 상당히 개선
· 심근경색 환자가 30분 이내에 치료받는 비중은 38%에서 83%로 증가
· 준의료인력(paramedic)도 현재 현장에서 혈전 붕괴(thrombolysis)를 진단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 혈관형성술(angioplasty)를 심장마비 환자에게 초기 치료로의 제공 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한 11개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
o 이러한 개혁으로 매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500건 감소 재발생 1000건 감소,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250건 감소 예상
o 또한 응고 용해(clot-busting) 치료를 전문 센터에 설치함으로서 1000명의 뇌졸증 환자가 매년 사망이나 의존적 삶 대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o 응급 의약품을 심장마비 환자에게 문옆에 비치토록하고 심장마비나 뇌졸증 환자를 응급센터를 거치지 않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바로 특별 전문센터로 이송함으로서 더욱 환자의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
o 일부 응급센터는 현대 의학 발전에 의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높은 치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모든 응급센터에서 이러한 개혁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전문 센터(regional specialist centre)를 두어 이곳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하고 대부분의 응급 환자는 예전과 같이 지역에서 해결
다 시사점
o 현재 영국내에서는 이 보고서가 일부 뒷받침 하고 있듯이 NHS 병원의 응급의료부분의 상당수의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대신 지역별 전문센터를 두는 방향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개혁이 정부내에서 논의중
o 정부측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NHS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응급센터를 하향조정하려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
o 40대 남성 돌연사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응급시스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
9. 노인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발족
가 정책 개요
o 185십만 파운드(약 335억원)가 투여되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촉진하기위한 노인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Partnerships for Older People Project, POPP) 발족
o 이 프로젝트는 복합적 욕구부터 낮은 단계의 욕구까지 다양한 수준의 노인들의 욕구를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이 보다 오래 자신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보다 오래 살수 있고 미래에 보다 높은 집중적인 수발이나 시설 보호의 필요를 피하기 위한 목적
o 185십만 파운드가 입찰에 참여한 10개의 프로젝트에 투여되며 2007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보호 서비스 개선 파트너십(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으로부터 지원을 받음
나 정책 배경
o 이는 노인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첫번째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는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된 것
o 이 프로젝트는 보건백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보살핌, 우리의 목소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방에 보다 집중하고 집과 가까운 보살핌을 추구하는 정책의 일환
o 연구결과 욕구가 낮은 단계에서의 개입이 삶을 개선시키고 독립적인 삶과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시사점
o 이는 사회수발 서비스에 있어서 독립성 유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위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시도
o 이러한 노력은 노인 장기수발보험을 시행하려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노인 수발 서비스를 심각한 상황의 환자에 국한하는 소극적 서비스 보다는 의존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있는 적극적 서비스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
10. 뇌졸증 환자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보급
가 정책 개요
o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천여건의 뇌졸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전자식 ‘툴킷(tool ket)’보급
o 이는 어셋 2(Asset 2)라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지역 보건소(GP)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쉽게 개발
o 이를 통해 지역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을 특정하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며, 모범 사례를 특정하고 변화에 따른 효과를 예측
나 정책 배경
o 매년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11만건의 새로운 뇌졸증이 발생하며 그중 3분의 1이 4주내 사망
o 뇌졸증은 세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며 성인 장애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다 기대 효과
o 이 프로그램은 다음 핵심영역에서 변화를 촉진
· 뇌졸증 담당기구의 처리 능력
· 급성 허혈성 마비(Transient Ischaemic Attack) 서비스로의 빠른 접근 제공
· 응고 용해약(clot-gusting drug)의 더 많은 사용을 가능케하는 빠른 검진(scanning)
· 빠른 지원된 퇴원(supported discharge)
o 이 같은 핵심 영역 개선으로 하루당 40만개의 침상이 절약되며 이는 뇌졸증 환자에 대한 개선된 결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o 모든 서비스에서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840건의 뇌졸증을 예방하하고, 3,900명의 환자들은 사망이나 장기적인 의존적 삶대신 독립적인 삶을 다시 얻게 될 것으로 기대
o 추가적으로 2만여건의 뇌졸증이 혈압, 불규칙 심장박동, 금연, 광범위한 스타틴(statin) 사용 등에 대한 예방적 작업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라 시사점
o 뇌졸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수발 서비스 수요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는 향후 수발서비스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함과 동시에 노인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o 따라서 우리나라 수발보험체계에 있어서도 사후 수발 서비스와 함께 이와 같은 주요 수발서비스 수요유발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 고려 필요
11. NHS 생산성 지표 발간
가 정책 개요
o NHS의 생산성 개선을 보여주는 두번째 ‘개선된 치료, 더 나은 가치 Better care, better value’지표 발간
o 이 ‘개선된 치료, 더 나은 가치’지표들은 지역 NHS에서 생산성 향상과 환자 치료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부에서 개발
o 이번 발간된 지표들은 2006년 2분기 동안환자 입원 기간 단축, 수술 환자의 병원내 대기기간 감축 등으로 성취한 NHS의 생산성 향상 내용을 포함
o 이 지표는 분기별로 발표되며 이는 NHS 트러스트들이 다른 유사기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무엇인지, 부진한 영역은 어디인지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나 주요 내용
o 콜레스테롤 강하제인 스타틴(statin)의 개선된 처방으로 최소 연간 85백만 파운드(약 1,540억원) 절약 가능
o 스타틴 처방은 지난 5년간 15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NHS 예산이 2005년만 60억 파운드(약 1조원) 투여, 그러나 스타틴의 비용은 브랜드 의약을 선택하거나 보다 저렴하지만 똑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복제약(generic version)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o 현재 NHS에서 승인된 두종류의 스타틴(pravastatin 과 simvastatin)의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별 복제약 사용 비중을 본 결과 상위 트러스트가 성취한 69% 수준을 모든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가 성취할 경우 약 85백만 파운드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2분기 지표에 의하면 이와같은 처방 개선으로 이미 3백만 파운드(약 54억원)이 절약되었으며 스타틴 처방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중 하나
o 임상치료 규제기관인 국가 보건 및 치표 혁신원(NICE)에서 복제 스타틴도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값비싼 브랜드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성을 보인다고 확인
o 그밖에 60%의 NHS 트러스트에서 수술전 병원내 대기기간 감축으로 연간 6백만 파운드(약 108억원) 절약, 거의 4분의 3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28백만 파운드 (약 508억원) 절약
다 시사점
o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와같은 구체적 지표를 통하여 적극적인 비용 조정을 시도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은 많은 참고 지점을 제시
o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통하여 병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침 제시의 필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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