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월간 영국 보건정책 동향보고서입니다.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동향 보고〉
1. NHS 2007년 정책 우선 순위 발표
가 정책의 개요
o 보건부에서는 2007년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한 잉글랜드지역 NHS: 2007/08년 운영 기준 The NHS in Enland: the operating framework for 2007/08’발간
o 이 운영기준은 NHS의 지속성 있고, NHS 인력과 기관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핵심 목표를 제시
o 2007년에는 지역 보건과 보건의료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NHS 인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
o 이를 위해 이번 운영 기준은 지역 NHS 인력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의 욕구에 맞도록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
o 지역적 목표 설정과 시행을 통해서 과거 상의하달식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적 역동성을 창출
나 2007년 NHS 정책 우선순위
o 지역 보건소(GP) 의뢰에서 치료까지 최대 18주 이내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
· 획기적 전환점은 2008년 3월까지 85%의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이 90%의 필요없는 환자에게 18주내 치료를 제공하는 목표 달성
· 이 목표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18주내 치료를 달성하는 2008년 말까지의 목표에 선행하는 것으로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와 NHS 의료 공급 기관과의 계약 하에서 이 전환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재정 삭감 조치
o 목표 합의와 지역적 시행을 통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 등을 포함한 병원내 감연 감축의 지속적 추진
· MRSA 감염과 병원내 감염 감축에 더 빠른 진전을 위하여 지역 목표가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와 공급자간에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감연 수준 감축을 위한 목표가 지역적으로 합의
· 병원내 감염 감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30만 파운드(약 5억원)을 화장실 개축이나 오래된 병실의 개인 병실로의 개축 등 간단한 수준의 병실 개선을 위해서 투여
o 재정의 건전성을 성취하고 2007/08년까지 순 잔여예산 2억 5천만파운드(약 2,700억원) 달성
o 목표 합의와 지역적 시행을 통해 보건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촉진
o 운영 기준 전문은 붙임 자료로 첨부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이슈〉
1. 건강한 출발(healthly start)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실시
가 정책 개요
o 저소득 가정에 무료 우유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아동과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건강한 출발(healthly start) 프로그램을 전국 확대 시행
o 건강한 출발은 음식 부족을 대처했던 복지 음식 계획(Welfare Food Scheme)을 대체하는 것으로 복지 음식 계획처럼 건강한 출발도 수급 대상자에게 우유와 분유를 살 수 있는 바우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o 그러나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도 살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
o 50만이상 저소득 가구가 복지 음식 계획으로 혜택받고 있으며 자동적으로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 대상자로 편입되며 또한 영양학적으로 취약하고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 18세 이하 모든 임산부에게도 제공되고 임산부와 4세 미만 아동 중 특정 급여를 받는 가족도 바우쳐 수급 대상
나 정책 배경
o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복지 음식 계획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로 음식과 영양정책의 의료적 측면 위원회(Committee on the Medical Aspects of Food And Nutrition Policy, COMA)가 1999년부터 시행한 조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공급 업체, 소외 여성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민 단체 등의 대표들과 토론을 거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른 것
o 이 권고사항에 따라 2005년 데본과 콘월지역에 우선 시행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가족들이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환영하였으며 공급자들도 등록과 비용 청구 과정이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평가하였고 보건의료 전문인력들도 제도 운영과 어떻게 환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해
o 이 두 지역 실시 결과가 성공적임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전국 적으로 확대
다 세부 추진 내용
o 수급 대상 임산부와 만 1세이상 4세 미만 아동은 매주 각 임산부 및 아동당 바우쳐 1개씩 지급하고 1세 미만 아동은 바우쳐 2개씩(조기 출산의 경우 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지급
o 새 바우쳐는 각 2.80파운드(약 5천원)의 가치(이는 우유 가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를 가지며 우유와 분유, 과일과 야채, 등 구입 가능
o 바우쳐는 소규모 매장과 우유 배달, 대형 슈퍼마켓, 약국 음식 협동조합(food cooperative), 야채상, 우유배달업체 등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 매장에서 사용 가능
o 2만여개의 개별 매장들이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했으며 이는 복지 음식 계획보다 늘어난 숫자
o 무료 비타민 보충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존
o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임산부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조언과 건강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한 출발에의 신청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
o 임산부나 아동이 있는 가족은 수급대상자격에 대해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내려받고 지역내 참여 매장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또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조리법과 요령등을 임산부는 물론이고 이유식 등에 대해서도 제공
라 수급 대상
o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은 10주 이상 임산부이거나 만 4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서 다음 급여를 받는 가족을 대상
· 소득 보조(Income Support, 우리나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해당)
· 소득 기반 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능력 보유자를 대상)
· 아동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으면서 근로 소득 공제(Working Tax Credit)를 받지 않는 연간 가구 소득이 2006/2007년 기준으로 14,155파운드(약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o 또한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임산부
마 시사점
o 우유에 국한되었던 바우처 제도를 과일과 야채 등 다른 건강식으로 확대한 것은 영국 정부가 국민 보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식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려
o 특히 보건 격차에 의해 더욱 의료적 욕구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학적 개선을 시도함으로서 장기적인 의료 수요의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각종 바우처 제도가 시행 되고 있는 바 영국의 이 같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노력은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 시행에 있어 많은 시사점 제공
2. 지역 보건소(GP)에 대한 대규모 환자 설문조사
가 정책 개요
o 5백만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의 접근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지역 보건소 환자 설문조사(GP Patient Survey) 시행
o 이 지역 보건소 환자 설문조사는 개선 접근 계획(improved Access Scheme, IAS)로 명명된 관리 강화 서비스(directed Enhanced Service, DES)의 일환으로 개발된 ‘당신의 의사, 당신의 경험, 당신의 목소리 Your Doctor, Your Experience, Your say’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NHS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의 일환
o 이 조사에 따라 보건부는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한 지역 보건소에 포상할 계획
나 세부 추진 내용
o 향후 2주간 지역보건소에 포스터와 리플렛을 통해 이 설문 조사에 대해서 홍보하고 2007년 1월 중 약 5백만명의 환자들에게 우편 설문지 발송 예정
o 설문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괄
· 개선 접근 계획 4개 부분: 전화 통화 만족도, 2일 이내 예약 가능 여부, 사전 예약 가능 여부, 의사 선택 예약 가능 여부
· 보건부에 의해서 부가된 진료 시간에 대한 만족도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구학적 질문
o 환자 6000명당 접근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 보건소는 8천 파운드(약 1,450만원)의 포상금 지급
o 설문결과는 2007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07/2008년도 첫 분기때 지급될 예정
다 시사점
o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포상금을 제공함으로서 서비스 질 개선을 동기화
o 또한 의료적인 오독의 가능성이 있는 전반적인 만족도 보다는 접근성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검사는 의료 기관에 있어서도 개선해야할 초점을 제시해주는 효과
o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완전 시장화 되어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질 개선효과가 미비한 바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 사업은 많은 시사점 제공
3. 인큐베이터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가 정책 배경
o 매년 약 17,000여명의 아이가 출산후 집중 치료(neonatal intensive care) 필요
o 95%의 출산후 집중 치료는 지역내에서 포괄 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지역 네트워크 밖으로 의뢰해야 하거나 보다 특수한 치료가 요구될 경우 발생
o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필요
나 정책 개요
o 아동 환자와 미숙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한 아동 침상(intensive care cot, 이하 인큐베이터)를 추적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o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전국 아동침상 추적소(National Cot Locator)는 한눈에 사용 가능한 침상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내 약 40여개의 3등급(level 3) 집중 치료실(intensive care unit)이 시스템에 의해 포괄
o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인큐베이터를 찾지 못할 경우 전국 출산후 아동침상 추적소(National Neonatal Cot Locator)로 전화를 걸면 의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
다 시사점
o 이 같은 NHS내 고비용 시설의 자원 공유 시스템은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의료 비용 낭비를 막고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
o 우리나라에서 각 병원마다 고비용 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하여 서비스 개선을 넘어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존 자원의 효과적 공유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방안은 국가적인 의료 자원의 적합한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
4. 치료 기반 위임 계획
가 정책 배경
o 보건 서비스를 직접 위임하는 지역 보건소의 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치료 기반 위임(practice based commissioning, PBC) 지침 발간
o 이는 지역 보건소나 다른 현장 전문가들이 기초 건강보호 트러스트(PCT)로부터 환자와 지역 사회를 대표하여 서비스를 위힘하기 위한 지정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한 지침
o 이 지침은 NHS 연합(NHS Alliance), 전국 기초건강보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rimary Care), 개선 기반과 NHS 기초건강보호 계약 팀(Improvement Foundation and the NHS Primary Care Contracting Team) 등 보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개발
o 이 지침을 통해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는 더 많은 치료가 치료 기반 위임을 통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o 치료 기반 위임은 새로운 국가건강서비스의 핵심으로 위임을 통한 치료적 참여를 강화시킴으로서 환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자원의 보다 효과적 사용을 통해 추구하여 이를 통해 대기기간을 줄이고 재정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새 지침의 개선 내용
o 사업과 입찰에 있어 행정적 요소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합동 사업을 용이하도록 배려
o 재정 자율성 증대 – 각 치료는 증가된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보다 큰 예산이 가능하며 치료 예산은 기초건강보호트러스트 자원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질 것
o 지역 동기화 제도 강화 – 보다 많은 치료들이 치료 기반 위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독려하고 치료를 통해 직접적인 수입이 주어 질 수 있도록 최대 대기기간 18주와 같은 국가 우선 순위와 연계
다 시사점
o 치료기반위임은 공공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NHS 시스템에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주요 정책 중 하나
o 민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오히려 자원의 낭비와 비효과적 서비스의 문제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위임’제도를 공공성을 늘리는 정책 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을 듯
o 즉, 보건소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확대시 시설을 증축하고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기 보다 하는 것 보다 기존 민간 의료 시설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자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적은 비용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
5. 잉글랜드 전역 금연구역화
가 정책 개요
o 모든 실내 공공시설과 근무시설은 2007년 7월 1일부로 금연구역화
o 2차 흡연을 방지함으로서 폐암, 심장질환, 유아 돌연사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질병 예방 전망
o 이미 스코틀랜드 전역이 금연구역화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입증
나 세부 추진 내용
o 이 금연구역의 전면적인 확대는 2006년 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실내 공공 장소와 근무 장소가 적용대상으로 사무실, 공장, 매장, 선술집, 바, 식당, 회원제 클럽, 공공교통시설, 업무용 차량 등 1인 이상 사용되는 모든 공간이 포함.
o 이에 따라 20만개의 선술집, 바, 식당, 기타 여가 시설들을 포함한 370만개 업체들이 새롭게 법의 적용
o 또한 이 법에서는 실내 흡연실또한 금지되며 모든 금연구역은 금연표시 의무 부여
o 잉글랜드 남동부지역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매년 16,000건의 조기 사망, 372백만 파운드(674십억원)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출, 12억 파운드가 흡연을 위한 휴식과 결근으로 사업적 손실(2조 1,700억원), 22억 파운드 (약 4조원)이 지역경제 손실
다 시사점
o 흡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비용 지출은 이미 여러 차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이에 대한 영국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은 많은 시사점 제공
o 우리나라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보건부내 다른 보건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중적인 태도 보다는 금연 정책에 있어 수요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
6. 크로이